제12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8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1996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1996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장기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세부심사를 마친 '96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총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세부심사를 마친 '96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총괄적으로 계수조정 하시겠습니다.
1. 1996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10시40분)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96년도당초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6당초예산안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6년도당초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은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로 원용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예산과 도예산의 확정에 따른 국도비 및 교부세, 양여금의 조정에 따라 부득이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8.1%나 되는 102억9,300만원이 증액되는바, 지방교부세 64억5,200만원, 양여금 22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5억9,000만원이 증액되며 가결산액으로 계상한 순세계 잉여금에서 20억원을 감액시키는 것이 당초예산을 수정하는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아무리 많아도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해도 흡족함이 없는 사업비 계상을 위한 예산은 언제나 부족한 형인인바, 당초예산안 첨부서류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 총계표상 세입수납을 1,661억3,500만원으로 지출을 1,370억4,000만원으로 하여 그 잔액은 290억9,500만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를 205억4,7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어, 결국은 85억4,800여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면서도,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38억2,700여만원만 계상코자 하며, 그나마도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로 1억3,300만원을 넘겨버려 자원부족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지 못함이 매우 아쉽다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 기본예산과 연계되므로, 연계되는 사항을 검토한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16억1,552만원을 단관지구 택지조성 원인자 부담으로 토개공에서 받아 전출시키는 바, 일반회계 상하수도 관리 사업예산에 동부담금에 대한 사업이 계상됨이 없이 금번 수정예산에서 충주선 하수도 설치공사비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동세세항의 사업비도 도비와 양여금 7억6,9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부담금 중 11억3,500만원은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는가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의 주골격은 지역개발의 주예산이 시설비와 UR대책 및 WTO대응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예산 등 세출예산 성질상 자본지출예산을 당초대비 17.9%에 해당되는 97억3,700만원을 증액시켜, 95년 당초예산보다도 1.2%가 많은 641억7,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96년도 예산총액의 46.7%의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과 시민소득 증대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토록 금번 수정예산은 내실있게 수정하였으나, 당초 예산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계상하였어야 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못내 아쉬움이 있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농정국, 건설도시국, 지도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45페이지 프린터기로 개당 2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기종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국장 김영규 지금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 범위내에서 실무자와 전산담당관실과 협의해 가지고 성능 좋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종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물론 기종이 올라올 수는 없지만 프린터기가 260만원이고 컴퓨터기가 200만원 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 가지고요, 어떤 프린터기가 들어올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가격대의 프린터기라면 우리 시에서 있는 것중에서 가장 좋은 프린터기가 아닌가 해서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 사무국장 김영규 구입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적절한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은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강릉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없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47페이지 경상적 경비 출연료에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출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출연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용도가 어떻게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각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200억을 조성한 후 그후부터는 각시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연구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 시가 3억9,000만원 군이 2억원 그래서 5억9,000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 '95년에는 출연을 안하고 '96년도에 2억을 출연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도 2억 78년도에도 2억 그렇게 해서 총
11억9,000만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그후부터는 출연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우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98년 이후에 200억의 기금이 확보가 되기 전에는 저희가 연구를 요구할 때는 상당액의 연구비를 내고 연구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을 낸 후부터는 연구비를 안 내고 연구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기금이 원주시군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이후에도 원주시 종합장기 계획이나 발전계획이나 시청사 이전 용역에도 많은 용역비가 강원개발연구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개발연구원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원주시가 그 주주로서의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 우리 원주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과연 강원개발연구원이 우리 지역 실정을 얼마나 잘 알길래 우리 지역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이 출연된 어떤 배경에도 내년부터 강원개발연구원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서 200억을 자금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강원개발연구원 원주시가 도움이 안 된다면 여기에 출연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당초 도가 강원개발연구원을 둘 때 이 연구원의 기금은 시군출연금에 의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200억을 계획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시군이 특별한 혜택을 입지 않는다 해도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시군을 합쳐서 5억9,000만원을 냈기 때문에 94년, 95년도분도 안 내고 금년도 2억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 많이 냈다는 것은 94, 95년도에 안 내고 96년도에도 2억을 내게 된 것이고 앞으로 98년까지 2억씩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시가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해서 또한 94, 95년도에 출연금을 낸적이 없다 고 해서 이번에 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어떤 관선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돈이 모자르니 돈을 내라는 그런 고압적인 자세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2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할 그런 명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94년도 95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본출연금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시에 부담되는 출연금으로 계상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앙에서 도에서 무조건 돈을 내라고 해서 낸다라면 앞으로 어떤 요구가 오더라도 그것을 한번에 거부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거기에 왜 투자를 합니까, 과연 우리에게 투자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이익이 없는데 내라고 그래서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를 들어서 원주시 건설종합계획 용역을 할 때 좀 감액도 해 줬습니다마는 좀 싸게 계약을 했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면서 98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번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만들었던 우리 용역 자료들이 과연 우리 의원들이나 원주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우리들이 청사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지 못해 돈 주니까 만들어 놓은 책자지 아니면 통계표 나열이지 그게 무슨 놈의 연구용역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강원개발연구원과 많은 토론을 거쳤고 강원개발연구원이 그 이후에도 우리 의원들에게 원주시종합발전 계획을 가지고 같이 토론회를 갖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지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원주를 무시하는 그런 조직에 왜 우리가 돈을 씁니까, 이런 연구도 그 정도 용역비면 그보다 훨씬 좋은 연구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집행부 공무원도 이점에 대해서는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출연해라 그래서 출연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향후에 원주시가 무한한 개발 내지는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막대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 경우에는 무상으로 용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 내용이 제대로 나온다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원주시의 실정과는 전혀 틀린 동떨어진 어떤 관광철도 열차니 원주시에 연구원들이 와 가지고 제대로 조사도 해가지 않고 지명도 모르면서 1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그건 낭비지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에 대해서 예결위원들끼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우선 전세웅위원이 발언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지금 이인섭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인원이 12명이라고 그럽니다. 12명인데 강원도 전체 각시군에서 전부 거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창단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돈 벌은게 엄청나다고 봅니다.
하나의 무형의 법인체로서 아이디어만 팔아 먹는 건데 우리가 지난해에는 1억50만원을 주어서 원주시 도시계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무슨 명쾌한 원주 도시계획이 나온 것도 아닌데 또 다시 이번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뭐를 해달라는 안건도 없이 그냥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을 살리기 위한 어떤 강원도 자체의 지시인지 말이지요 이게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만큼은 앞으로 다시 한번 강원개발연구원하고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안건이 있을 때 계약을 할 때 하더라도 이번에 출연금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예산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금에 대한 질의는 기획실장의 답변이 더 이상 나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 계수 조정시에 위원님들간에 상호의견을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
○ 김영호위원 영화 필름 대여금 1,500만원 이건 내용이 뭐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술회관에서 시민에게 무료로 상영을 할 영화를 필름을 대여해다가 상영할 생각으로 영화필름 대여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 김영호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한달에 두번씩 무료로 영화상영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은 영화시설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청소년 수련관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치악예술관에서 상영할 겁니다.
○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로아노크 자매시 약사 발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우리 원주시와 자매도시인 로아노크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아노크 자매시 약사 발간으로 75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국제협력계가 있지만 원주시의 민간단체로는 국제자매교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원주시에서가 아니라 민간국제 자매교류 위원회가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민간에게 양도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원주시에서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끌어 안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민간자매교류위원회에 넘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저희가 로아노크시와 자매결연을 한 후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것이 민간자매협의회로 이관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먼저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자매위원회를 시가 관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시 국제위원회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협의를 하고 시가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시 국제자매교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특별한 일들이 없겠네요, 다 시비 가지고 하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먼저번 시정질문 하셨을 때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을 한 후에 거기에서 협의되는 사항은 거기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해 가지고 16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원주시에 무형문화재 4인이 누구 누구인지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4인은 무형문화재 장성모 씨외에 전수생 3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인입니다.
○ 전세웅위원 제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성모 씨 같은 분 무형문화재라고 하지만 그분 지금 사업체가 엄청 크고 한마디로 말해서 돈버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꼭 시비로 보조를 줘야 됩니까,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는데 무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순수한 예술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 가지고 집안이 가난하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문화재 육성을 위해서 한다지만 이 사람들은 문화재 육성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팔아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빈익빈 부익부라고 부자를 더 부자가 되는 것처럼 만드는 인상을 주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말이 많습니다. 장성모 씨의 수하생 3인이라면 도비는 준다지만 시비를 깎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무형문화재는 도비와 시비로 50%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전세웅위원 그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 전세웅위원 순수한 문화유산을 위해 가지고 한다면 줘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위에 향토의 역사와 유적조사에 4,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어디서 누가 뭐를 조사한다는 얘기래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원주시에 역사와 유적조사를 위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을 발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원에 주어 가지고 발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냥 문화원에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게 되면 문화원에서는 별도로 유적 조사를 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교수단에 지급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의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
○ 김영호위원 29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당초 58억에서 지금 20억을 삭감해서 38억으로 올라왔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상에 가정을 해서 가결산을 해서 계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가결산을 추정 총계표상 해보면 약 85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기획담당관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을 38억2,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예산에서 58억2,700만원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약 20억 정도가 사실상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억 정도를 더 잡은 결론입니다.
항상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또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규모있는 편성 내지는 규모있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는 규모있는 편성과 규모있는 집행을 기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과다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내지 최종추경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이 금액보다는 다소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게 불확실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면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시자체로도 해야 될 사업은 많습니다마는 재원발굴이 불확실한 금액은 나름대로 내놨다가 나중에 예산결산상에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한 그런 금액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최원하위원…
○ 최원하위원 33페이지에 도경계 주변지역 환경정비 7개소가 있는데 7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선정할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앞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53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원리써치가 현재 어디에 있는 거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원주에 소재한 연구용역업체입니다.
시청 바로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여기에 어떤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지금 용역을 줄 사항은 원주시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시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탄련성 있게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강원리써치에서 연구한 활동이나 실적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 내용은 깊이 제가 모르고 여기에는 강원리써치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사실상으로 용역은 그때가서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강원리써치가 생긴지가 두달도 아직 안 된 그런 업체로서 아직 리써치나 여론조사에 대한 검증을 받지 못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저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 이인섭위원 그리고 또한 서울에 본회사를 두고 원주에 자회사로 내려와 있는 서울에 모든 것을 다 의존하는 연구단체로 알고 있는데 시책에 대한 여론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단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서 신빙성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용역을 줘야지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해서 올라온 다른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 강원리써치는 아니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장기웅 앞으로는 이렇게 사전에 수의계약이 된양 이런 표기는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세웅위원…
○ 전세웅위원 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세계화 추진 외국어 위탁 교육해 가지고 중국어, 일어, 영어 해서 3개 분야에 1,152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12명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안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넣은 겁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우리 원주시에 일어를 1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무난하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나 다른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하는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은 미국을 자매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나가야 할 방향은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에 대비해서 내년부터 인원을 선발해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통역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미 학교나 이런 데서 자기 나름대로 중국어를 전공했거나 일어를 배워온 사람 또 기타 영어를 배워온 사람 이 사람들로 하여금 1년 동안만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후년에는 이렇게 장기 발전 전망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자질도 높여야 된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전세웅위원 지금 현재는 원주시청에 이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지요, 앞으로 선발한다는 얘기에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앞으로 선발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 전세웅위원 이걸 한다 그래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우리나라 통역기관이 많습니다. 외국 사람이 왔다 바이어가 왔다 그러면 그때 그때 그 사람들을 타임제로 쓰는게 낫지 내부에서 해 가지고 별 실효성을 못보지요 이거 말이지요, 신중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예산이 남아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데 여기다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외국어를 잘하는 미국에 가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또 중국에 가 있다온 사람도 많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꼭 필요한 때 불러서 하면 잘해 줍니다.
나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연구를 해서 만약이 이 요원들이 교육을 받고도 통역을 못할 지경이라면 반드시 외부인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께서 의문을 가지신 사항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담소를 나누실 과장님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셔서 담소를 나누시고 회의 분위기를 조용히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위탁교육을 시키실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사설 외국어 학원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외국어학원이라면 파견을 시켜야 되는데 8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저희들 생각은 관내에 외국어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탄력성 있게 만약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것 이상으로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시에 외국어 전문인을 육성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왕 투자할 거면 좀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확실하게 교육 효과를 거두어서 우리 시가 세계화를 앞장서는데 국제화로 나가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그런면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어떤 투자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장학성위원님…
56페이지 시립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아직 안 짓고 있는 건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지금 짓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이게 먼저 짓다가 부도가 나서 보증업체가 짓는 그거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장학성위원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이 5억9,2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부족분 이래서 1억을 더 추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부족분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시립도서관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억이 필요하다고 냈었는데 예산자원 관계상 1억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1억이 더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 장학성위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3연차 계획을 했었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95년 96년도 연차별 계획이 되었다면 당초에 예산이 얼마가 올라와야지 또 하다가 며칠 안 되어서 1억이 부족분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투자도 해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어떻게 계산이 차질이 되었는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타당한 이유가 없이는 추가요구를 수정에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5억9,200을 냈으면 어떠한 내년도 계획이 있어서 했겠습니다만 며칠도 안 되어서 1억을 수정예산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증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장학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요구된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산부서에서 재원상 9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서 반드시 1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1억이 더 추가된 사항이지 예상 판단이나 설계가 수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비나 시도비 보조금 내시가 다 끝났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아직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까지 계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원주시의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내시를 보면 국고보조금은 수정예산 최종예산을 볼 때 95년도에 비해서 약 38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5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이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시가 안 끝났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38억씩 적게 내려 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안 내려온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정치적이나 기타 사업이 적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적은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현상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국도비가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액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작년보다 국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광역매립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약간 줄어든 사항이고 이 사항은 앞으로도 국고보조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으리라 봅니다.
○ 이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65페이지에 충주선 하수도 설치공사 해가지고 2억4,000이 들어가는데 이건 토개공에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 위원장 장기웅 그 예산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업무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그러면 64페이지에 재활용시설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재활용시설을 보관하는 용기구입입니다.
○ 전세웅위원 재활용하면 종이 같은 이런 것 말이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스치로플 용기…
○ 전세웅위원 옷가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재활용품이 아니에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옷가지는 여성회관에서 재활용 교환 창구를 하고 있구요, 못쓰는 옷가지만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건 어디다 갔다 버리는 건가요, 완전 폐기되는 건대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저희 여성회관에서 수집해서 교환을 하는 거구요, 아주 못쓰는 것은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장비가 뭔데 이렇게 2,000만원씩을 들어가요, 엄청 비싸네… 기계가 아니라 그냥 창고예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아니 장비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6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해 가지고 도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시비 7,000만원 부담에 1억으로 1개소 하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감사 때도 얘기를 들으신 걸로 압니다마는 94년도에도 2억에 따른 예산을 투입해서 신림면과 소초면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면에는 시동조차 해 보지도 않고 막대한 시도비를 2억 가까이 사장을 해 뒀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래도 정부 차원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하라고 하라고 지시를 해서 국도비 지원이 와서 시비를 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시설을 해가지고 막대한 2억이라는 자금을 사장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도비를 반납을 하는게 쉽지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7,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가 보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기존 원주군 지역에 3개 면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그 아궁이에 불을 한번 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보시고 이와 같은 다시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지금 장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에도 종전의 군에서 3개소의 쓰레기 소각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지 못해 가지고 신림과 호저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는 아파트지역에 희망을 받아서 옮길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수정예산에 제안된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로 도비가 30% 보조 시비가 70% 부담으로 96년도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단주거지역으로 물색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다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현충탑 계단보수에 수정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먼저 2,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도 그때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계단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하자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 몇 억을 들여서 새로 할 거냐 2,000만원만 들여서 계단만 요소요소 보수할 것이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수정예산이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국장님 보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현충탑에 대해서는 아래 계단이 44계단 또 44계단 해서 88계단이 있고 그위에 광장을 지나서 올라가는데 75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3계단인데 현재 이 시설이 이 아래층 계단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전부 들어내고 다시 재시공을 하려면 약 2억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더니 도저히 예산부서에서 어렵다 그래서 1억만 계상된 것인데 만약에 1억만 계상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광장까지 올라가는 88계단에 대한 보수만 하고 광장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못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68페이지 보상금에 노인의 집 운영 3개소가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이게 독신 노인입니다.
독신노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주도록 전세보조비로 보상금을 세운 겁니다. 노인의 집 운영이라 그랬는데 이건 독고 노인 전세금 보조비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개인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저소득 개인입니다.
○ 신관영위원 3개소라고 했네요.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3개소 3명분에 대해서 1인당 2,500만원씩 전세 보조비를 주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3명이라는 것을 제한하니까 좀 우습네요. 3명으로 압축된 동기가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평균 3명 정도의 국비가 보조가 되는데요, 더 늘어나면 국비 요청을 더하고 줄게 되면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노인의 집 운영이 있고 이 밑에 보면 노인장수식당 운영비도 보조가 되고 하는데 노인의 집이 개인이라고 하면 장수식당 운영비하고는 별개네요, 장수식당은 몇 군데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지금 금년까지는 두군데이고 내년부터는 1개소를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어디 어디가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명륜동 사회복지관하고 원주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렇게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원주시내에 그 203개소를 제외한 지역에는 보조해 줄만한 곳이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이 장수식당은 시설을 다 완비해야 되고 주방식당시설까지 완비를 해야만 도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 신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봉사하는 뜻에서 이렇게 몇명 군데를 찾아가서 중식을 대접을 하고 매일 못하면 일주일 두 번 세번씩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물론 자기 스스로 봉사하는 뜻에서 해 주는지 몰라도 우리가 넓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면모를 찾아 가지고 보조하면 우습지만 그 사람들이 봉사해 주는 의미를 살려줄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바림직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의 집 운영하고 장수식당 관계를 질의한 겁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서의 예산심의도 점심시간전에 계속 진행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보건소장 김고명입니다.
위원장 장완순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관영위원…
○ 신관영위원 63페이지 보건진료소 전산업무보조라 했는데 이 내용을…
○ 보건소장 김고명 진료소가 일곱군데 있는데 세군데는 금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두군데를 도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에 두대를 하면 진료소에는 다 배치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의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농정국장 한철우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86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10억 가까운 돈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 내려 오네요.
도비지원이 15억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도비 1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없는 것을 잘못 오인해 가지고 예산에 세입에 잡고 세출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사전에 도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도 없이 그냥 15억을 올렸던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도에서 내시를 해줄때 잘못 내시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겁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농촌지도소에 대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하위원…
○ 최원하위원 88페이지 젖소톱밥발효 운동장 설치 사업이 뭡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그것은 농정국 축산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88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에 대한 당초예산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세부심사를 마친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장기웅유종우이희태장학성
최원하신관영안정신박한희
전세웅김영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사회환경국장심재춘
농 정 국 장한철우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보 건 소 장김고명
농촌지도소장황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