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기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도 기획실장이 일괄하여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

일반부담금중에 태장2동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해서 15억이 세입부분에서 감액이 되어서 세출부분에 태장교하고 태봉교간 도로 확장 1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그쪽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세입이 안 되고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게 그것도 구두로 약속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에…

○ 김영호위원 그러면 확실히 내년도 되면 사업을 할수 있지요, 예산확보가 확실히 되는 거지요?

○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총 17억 들어가는 중에서 10억은 부담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한다 이거지요?

○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95년도 결산보고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정재원이 15억8,000만원이나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재산매각대요, 재산매각이 덜 되었다는 얘기인가…

○ 위원장 장기웅 답변이 되셨습니까?

○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물어봐도 되겠어요?

○ 위원장 장기웅 예, 물어보시지요.

○ 안정신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 보시면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합전 원주군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통합후 연계사항을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검토되었음 하고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94년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를 통합전 원주시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가 합산이 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5억2,595만9,460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 내용이 합산되지 아니한 통합전 원주시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8,368만9,660원만 계상되어 있어 재검산이 요구됨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 안정신위원 예, 좋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 나머지는…

○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 예산 돈은 어디가 있다는…

○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 돈이 예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 위원장 장기웅 그 문제는 바로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하시지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간 것외에 나머지는 예금되어 있다는 겁니까?

○ 안정신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구요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예, 이인섭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업무용수첩이 나오는데 우리 이번 당초예산에서도 계속심의가 되어 왔던 문제인데 업무용 수첩같은 경우는 올해해서 1월 이전에 12월달에 나누어 줘야 하는게 원칙인데 이번에 삭감되고 또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내년 1월말에 나누어 준다면 수첩을 효율성 있게 쓰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은 예산을 살리셔 가지고 올해 당연히 집행을 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또한 시책추진 홍보책자 발간 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원주시에서 한 일이 없어 가지고 이런 홍보책자 발간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예산을 올해 12월에 만들어서 올해 12월말에 나누어 주면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 내년에 쓰는 예산은 후년 것을 만들어 주면 더욱더 수첩을 활용하는데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굳이 없앨 필요없이 그래도 활용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수첩을 쓰는데 있어서 내년 1월달에 다른 수첩을 쓰다 바꿀 필요없이 그냥 바로 쓰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시책추진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시 자체적으로 발간을 하겠네요?

○ 이인섭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똑같이 3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추경예산서에 보면 올해 전혀 집행되지 않았던 돈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게 현실입니다.

○ 이인섭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올해 예산을 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어떤 예산 지출을 검토없이 그대로 추경예산이나 96년도 당초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 이인섭위원 내년에는 발간실에서 안하고 외주 업체 준다는 말씀입니까?

○ 이인섭위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작년 예산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여기 시비로 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서져 있다가 다시 삭감이 된 것인데 그 삭감된 내용들이 또 96년도 당초예산에 그대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올해 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96년도에 그 내용이 그대로 하나 변경없이 그대로 올라 온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했는가에 의구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과 지도소에 대한 예산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개 부서는 묶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국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전세웅위원…

○ 전세웅위원 84페이지 건축허가 표시기를 산다고 그랬다가 안 샀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도 50%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민원용 건축물 대장발급 이런 여러가지로 봐서건축물 실적이 전년대비해서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건축허가 표시기를 왜 안 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세웅위원 건설업이 전년에 비해서 저조한 건 아니에요?

○ 전세웅위원 건축허가 표시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뭐하러 당초 예산에 자꾸 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96년도에도 안 사도 되는 거예요?

○ 전세웅위원 그런게 아닌게 아니라 이건 예산의 혼란만 가져오지 뭐하러 이것을 넣다 뺏다 하고 말이지요, 100% 넣다 100% 안 사잖아요 이런 건 앞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조서에 보면 111건에 약 182억이 됩니다. 이월조서 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 2회추경으로 공기부족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95년도에 5월에 1회추경을 했고 10월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1회나 2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이 대부분 보상협의지연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비가 가장 많은데 건설도시국장님은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대부분 보면 예산편성하실 때 사업성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예를 들어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거의다 주민을 동의서를 받아와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하는 공문이 동마다 내려간 줄 아는데 그런 식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당초예산에있는 예산도 6월달 내지 7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지만 소방도로 문제는 주민들이 원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빨리 사업을 시행을 하면 예산 1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바쁘시겠지만 자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1년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많은 관심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86페이지 국토이용계획 기본서 작성해 가지고 당초에 3,000만원이 섰다가 안 하고 아주 싹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건설도시국에서 95년도에 일한 게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서 작성을 왜 안 했습니까, 한다고 했다가…

○ 전세웅위원 원주군에서 기본서 작성을 95년도에 해야 한다고 했으면 통합된 후에도 해야 원칙인데 하기 싫어서 안 한것인지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안 해도 돼서 안 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5년도에 건설도시국에서 한 일이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꼭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겁니까, 왜 안 한 겁니까, 이유가 뭐래요?

○ 전세웅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다시 할 거예요?

○ 전세웅위원 그럼 당장 시급할 건 아니네요?

○ 전세웅위원 시급할 사항이 아닌데 뭐하러 넣어가지고 혼란만 가중되게 그리고 그밑에 87페이지에 병영교 수해복구 공사사업이 도비가 10억800만원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왔는데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전세웅위원 도비 보조가 왜 감액이 됐어요, 당초에 보조가 된다 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전세웅위원 병영교가 수해가 났는데 처음에 2억1,000만원을 세웠잖아요, 도에서 도비로다 50% 주고 50% 시비로 세웠었는데 그때는 도에서 준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도비가 삭감되고 전액 시비로 한다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국장님은 알아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왜 안 주냐 처음에 준다 그랬다가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한번 알아봤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외부에 떼를 써서라도 안 되면 싸워야 할 판인데 준다고 했던 것을 못받아 온다는 것은 어느정도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알아는 봤습니까?

○ 전세웅위원 이런 것은 안 되는 것도 국가나 도에가서 달라고 떼를 쓸텐데 처음에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것 이런 건 알아 가지고 여기와서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 봤는데 왜 안 된다 하드라 말이지요, 그냥 무조건 시비만 자꾸 달라 원주 시민은 무슨 봉입니까, 시민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감축을 하고 위에서 따와야 되는데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적다면 그런 것을 하는데 바로 국장님 일이라고 봅니다.

그냥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주니까 그냥 세워 주시고 이건 간부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

○ 신관영위원 247페이지 기타 사업수입에 하천골재판매수입이 전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지요.

○ 신관영위원 당초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때에는 예산금액을 확인하는게 아닙니까, 얼마 허가내면 얼마 들어온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요?

○ 신관영위원 허가 양을 전부 채취했을 때는 100% 징수가 된다고 봐야지요?

○ 신관영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몇 채취장에서는 벌써 8월 9월에 채취를 끝내고 문을 닫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100%로 들어왔으리라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시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허량을 100% 채취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수입목표를 초과했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세입에 감소가 왔다고 보면 조금 바란스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관영위원 반출증 확인을 현장에서 하고 있지요?

○ 신관영위원 반출증 과정이 잘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 신관영위원 도중 해약을 시켰으면 해약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채취한 물량과 채취 못한 물량에 비례가 될 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바로 묻느냐 하면 바로 간현입니다.

간현에서 나온 도중 중지시킨 물량이 과연 시의 지시대로 도중에 완전히 폐쇄하고 굴착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더 굴착을 했느냐 하는 것을 건설도시국에서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86페이지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 257만5,68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증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1일 1만7,564원으로 계상을 안 하고 1만5,300원으로 계상을 했을까요, 이게 인건비인데…

○ 안정신위원 처음에 1만5,300만원은 어떤 경우에 적용을 했어요?

○ 안정신위원 인상은 지침에 인상을 하도록 했나요?

○ 안정신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논쟁은 해당자료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 됩니까?

○ 안정신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 인상이 된 거지요?

○ 안정신위원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모양이지요?

○ 안정신위원 예산이 혼동이 오네요, 단가가 늦게 내려와서 다시 결정을 적는다니까 혼돈이 오네요.

이상입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 이건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데 수정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풍물시장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번 의회에서도 내년만 해 주고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는데 96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 왔드라구요.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언제까지 해줄겁니까, 국장님…

조금전에 건설도시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이게 사뭇 유보되어 내려오는데 우리가 풍물시장을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번영회가 따로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번영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해 줄 건지 96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 왔드라구요.

의회에서도 물을 때에는 이번만 하고 안 할 것입니다 해 놓고는 매번 우리를 속이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나중에 질려고 인상되어서 올라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전기의회에서 해마다 약속을 받고 한번만 해주면 이 다음에는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96년도에도 또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의견이 어때요. 당초에 영세민들이 기거해서 영세민이라서 해준다 그랬지만 이제는 영세민 하나도 없고 전부 프레임 부쳐팔고 영세민은 다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경비를 대주고 할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 박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예산에 부수되어서 정책적인 질의같은데 박한주 시장이 우산동 풍물시장을 향후 5년중에 뜯겠다 그래 가지고 지은 거예요, 올해가 5년이라구요, 한시적으로 복개한데다 5년후에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올해가 5년이라고 그런데 시에서 자금을 대주면 그 사람들이 뜯겠나 이거야 그러면 영원히 암초를 만드를 만드는 거다 이 얘기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도 자립심을 길러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립을 될때까지 한시적으로 5년을 묶어 가지고 진거라는 이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자립도가 완성되었으면 이제는 철거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자꾸 예산에 올리면 그건 암초가 되고 만다 이거예요. 우산동의 풍물시장은 복개해 놓고 그런 암초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향후 5년후에는 자립이 될 거니까 뜯겠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박시장이…

그렇게 계획했던 거다 이거야, 그렇다면 올해가 5년인데 이런 계획은 없고 예산에다 반영을 해 놓으면 그건 영원히 존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아니 이건 좋다 이거예요, 96년도에 또 있어요.

96년도 계상에 또 올라 왔드라구,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박한주 시장이 향후 5년후에는 자립도가 되어서 뜯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안 뜯으면 거기다 진짜 암초 만드는 거지 뭐예요. 그 밑으로다 복개를 해도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에 단계택지 그 밑에 연계해서 복개를 자꾸해 가는데 복개를 해 놓으면 확 뚫려서 차가 유통되든지 이래야 되지 그게 거기다 암초를 해 놓으면…

박한주 시장이 그때도 국장님이 없으셨는데 향후 5년 후에는 철거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조사해 보세요, 자립도가 됐으면 치워야 돼요, 자기가 기른 자식도 자립도가 되면 안 대준다 이거예요.

○ 안정신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키워줘야 돼요. 달란다고 그래서 자꾸 대주다 보면 매번 이것 때문에 집행기관에 애로가 있을텐데 수도료, 가스료, 세금 다 대줘 경비대줘 시설 다 대줘 이게 우리가 해줄려면 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는 없어요. 다 프레미엄 받아가지고 다 팔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구요. 그래서 철거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구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 앞으로 지양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전세웅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비롯 병영교의 예산 부분만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반적인 국비나 도비보조 또는 양여금 각종 예산은 세외수입 증대로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주겠다고 약속할 부분의 예산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라고 그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족되는 예산만큼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 내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주겠다는 약속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정부의 예산이 더 많이 우리 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에 도비보조 1억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을런지 모르겠지만 왜 안 주겠다는지 그 이유조차 알아 보시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에서는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

○ 전세웅위원 95페이지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 조형물 건립 1억이 섰다가 싹 삭감이 되었는데 안 할 겁니까?

○ 전세웅위원 과목변경이 됐는데 조형물을 안 할 거냐구요?

○ 전세웅위원 대체적으로 봐서 강원감영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주에서는 강원감영이 아주 훌륭한 문화재라고 보는데 도비에서도 많이 삭감되고 시에서는 올해 일을 많이 안 했네요, 감액 감액했는데 이것 앞으로 잘 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돈사지 수해복구비가 국비에서 시비로 2,000만원으로 섰다가 전액 시비로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거돈사지는 문화재라고 보는데 왜 국비에서 반도 안 주고 전부 시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는 어디까지나 국가재산인데 전액 국가에서 해도 시원치 않는데 우리가 반을 물었는데 전액 시비로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에요.

아까 건설도시국장한테도 얘기한 거와 같이 이런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못주겠어요.

전액 국비에서 2,000만원 줬다가 이번에 1,000만원만 들여달라 그래 반만 깎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 전세웅위원 당초에 2,000만원을 중앙에서 줬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로 선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와서 중앙에서 못준다는 이유나 알아 봤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돼요, 안 되는 것도 자꾸 달라고 해야 할 판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공문만 내려 보내면 예, 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건 못하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이게 바로 문제예요, 시의회에서 승인도 안 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가서 먼저 해 놓고 돈 달라…

○ 전세웅위원 당초 예산은 국비로 서 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시예산 달라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이건 우리 시의회에서 돈 못 주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장학성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타세목은 전액 증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를 위시해서 현재 1억5,000정도 감액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입금이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세입이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항목별 세입이 원인이 되었었는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태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96년도에 역시 2억 이상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본위원 볼 때는 불법주정차 견인이라든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 과태료가 감이 되었다고 내놨습니다만 노상에 보면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근무에 대해서 소홀히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세입에 결함을 가져 오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만 아울러 96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세입결함을 알면서도 여기에 따른 증액을 2억 정도 세운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말이 임박해서 감을 내놨다는 것은 거듭됩니다만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관계공무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와서 결함이 안 가도록 담당실국장님께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해서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유종우위원…

96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중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삭감 내역으로 일반행정비의 예산운영 국외여 비3억3,400만원중 공무원해외연수비에서 5,500만원 공무원해외 배낭여행비에서 5,500만원 계 1억1,000만원을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4억3,647만원중 정기간행물구독비중에서 800만원 민원실운영 민원상담관 제비 7,200만원중 6,000만원, 사회개발비의 문화재관리 원주향교 소화전 설치비 600만원중 전액을 문화체육사업소 피아노 조율비 144만원중 120만원을 체육진흥외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차집관로 이설공사비 7억중 2억을 가정복지 일반수용비 260만원중 공설묘지 진입로 분할측량수수료 250만원 전액을 여성회관 컴퓨터 교육용 프린터기 605만원중 300만원을 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900만원중 전액을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 불법전용용지 측량수수료 500만원중 250만원을 농정관리 보상금 2,460만원중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관광관리 시설비 1,904만원중 비지정 관광지 지하수 개발 및 급수대 설치비 47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도로건설 타회계 전출금 6억1,071만4,000원 중 교통T.S.M사업 전출금 4억을 1억으로 하며 9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중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 전액 삭감 등 총 9억2,69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부분으로 등기열람수수료로 240만원, 시책경비로 8,600만원, 청소년수련관 음향시설비로 1,300만원, 부론간이상수도비로 1억, 생활환경사업소 운영비로 2,000만원, 야간학교 체육대회비로 60만원, 명륜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1억,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로 2,000만원, 중소기업유치홍보 책자발간비로 1,000만원, 장애인 기술보급 및 훈련비 지원비로 450만원, 현충탑 계단보수비로 6,000만원, 반곡동 마을안길 포장 4,000만원, 밭작물 판수시범비로 3,000만원, 학성동 수해침수 지정비로 2억, 지적측량 토탈시스템비로 3,000만원, 횡성댐수몰지역 이주대책비 2억, 나머지 1,04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며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의 전입금 6억1,071만4,000원중 T.S.M 사업전입금 4억을 1억으로 하며 세출의 주차장건설 시설비 3억2,300만원 전액과 도시교통운영 임차료중 집중호우 고수부지 차량 견임임차료 500만원을 전액삭감하므로 2,8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코저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유종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종우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방금 집행기관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실국장 소장님 여러분!

연말연시에 바쁜 일정 속에서 저녁 늦게까지 원주시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예산의 계수와 씨름하면서 21세기 미래의 틀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95년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예결위원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는 부분은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이며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은 공무원들의 집행수행에 의욕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96년도 예산 집행시에는 그해에 계획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해 계획이 동절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은 최대한 예산배정과 사업배정이 되도록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낮은 원주시의 살림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간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며 그 고생의 보람이 윤택한 또 살기좋은 원주시의 행정으로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