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현지확인 결과 농정과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29페이지에 보시면 한우구입 32두 풀보조 4,000만원하고 자부담 4,200만원 9농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우리한테 자료준 거는 9농가가 나눠서 사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실지 가보니까 개인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지 가보니까 관리인을 둬 가지고 집단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집단사육을 하느냐 이랬더니 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로서는 개인별로 나눠줘서 사육하는게 더 효율적인데 관에서 관리하기가 뭐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큰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걸 되도록 이면 개인별로 분가해 주는 걸 원하더라구요. 그런데 농정과장님은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아홉 집이 5두, 4두, 5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걸 집단관리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줘요.

○ 위원장 김춘호 29페이지에 흥업 대안리 한우관계입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어제 과장님은 집단사육하는 것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한테…

여기에 보면 한집 한집이 분포돼 가지고 도비, 시비가 보조해준 것으로 내역서에 나와 있다구요. 그렇다면 개인별로 먹이게 하는 것이 규칙이지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본인들은 개인별로 먹이는 것을 요하고 있는데 관에서 집단으로 묶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동사육장에 갖다가 거기에 이 사람네거만 하는게 아니라 개인 소도 여러 마리 갖다 놓고 먹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걸 집단적으로 하게 했느냐 이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그게 좋을 거예요.

왜냐 하면 본인들이 그렇더라구요. 면사무소 담당직원이 나왔는데 담당직원 얘기가 뭐라고 하냐 하면 만약에 큰일 생기고 소를 팔아먹고 안 먹이면 나혼자 책임지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군데 묶어놓고 기르는 거다 이 얘기야…

물론 그 양반 얘기도 이해가는데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도비, 시비해서 보조해준 이상 자기네들이 자기 두수를 늘리는게 원칙이지 보조해 줬다고 한군데 하면 적자현상이더라구 왜 그러냐 하면 공동사육장에 인건비가 우선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관리인을 두마리나 이런 정도하면 관리비가 안 나간다 이거예요, 자기집에서 하면, 그러면 이거는 장래가 아니라 돈을 낭비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과장님 가보시면 저쪽에는 조합 소 이쪽에서 개인 소 한 우리 안에 그럼 사료도 조합사료 따로 놓고 개인사료 따로 놓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장 한사람 해서 소장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영수증 쓴 걸 보니 전부 300만원이야…

어떻게 소가 차이가 있지 몽땅 300만원이냐 했더니 도거리로 분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아홉 집에서도 자부담을 못하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단만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자기 소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관처럼 그렇게 조사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왔지만 주민들이 요하는 대로 해주세요. 아홉사람 명단 들어간 사람이 보조금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회장이 혼자하는 거예요. 보조금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아홉 농가에 똑같이 우리가 도비 시비를 4,000만원을 해서 아홉 집이 한집이 200만원 이상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 박한희위원 농촌에는 이런 보조는 완전히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서 농협 돈을 내서 하지만 이게 몽땅 먹는게 아니라고 하고 보조금은 나중에 갚는 거예요, 하면 명단만 넣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 상세히 조사해서 개인이 하기를 원한다면 개인별로 나눠주시는 게 타당성 있다고 봐요. 과장님 어때요?

○ 김택민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개인 소유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그거 가본데에 공동사육장은 집단농장으로서의 어떤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4,000만원 소 사육장을 위해서 4,000만원 이런데 어제 가보니까 기존 소 사육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원 마저도 8,000만원을 소를 사는데 다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한테 보고한 거 하고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기본원칙이 개인소유고 독립채산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확인하셔서 조치하실 겁니까?

모든 개인소유로 소를 기르기를 원하는데 관에서는 집단으로 기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의사가 맞질 않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정하시겠습니까?

○ 김택민위원 요거는 말썽의 소지도 있을 뿐더러 근본적인 한우번식 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냥 묵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확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

○ 원경묵위원 과장님께서는 각농가별로 개별사육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관리두수를 보면 도비, 시비, 자부담이 똑같습니다.

농가당 똑같은데 관리 두수에는 어떤 농가는 5두, 어떤 농가는 3두씩 이렇게 관리 두수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자부담도 다 똑같은데요. 천원 단위는 틀린 데가 있어요.

46만7,000원씩 다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관리두수가 농가당 틀리냐 이거죠.

예쁜 사람 더주고 미운 사람 덜준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면 어떻게 배정을 해줄 것인지 당초에 배정을 할 때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영수증은 300만원씩 일률적 구입이 된 것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 원경묵위원 한군데서 사육은 하지만 소는 개개인으로 분리가 된 건가요?

이소는 최돈옥 씨 거고 이소 이소는 박순길 씨 거다 이렇게 같이 한군데 사육을 하지만 그렇게 전부 배정이 돼 있는 겁니까? 소 숫자로 현재…

○ 원경묵위원 알 수 있는데 사육만 한군데서 한다구요.

○ 박한희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거 안 돼 있어요.

지금 원위원님이 묻는 거는 5두, 5두, 4두 이걸 개인별로 이게 누구 소 누구 소 이렇게 돼 있느냐고 묻는 건데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대로 집단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단만 돼 있지 어느 소가 내 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이 나눠주면 내 소는 내가 잘 기를 거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몰라요, 과장님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현지 갔는데 돼 있긴 뭐 돼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지금 원위원이 묻는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4두, 5두 이런 두수가 왜 이렇게 되며 개인별로 두수로 자기가 찾아갈 수 있냐 못찾아가요. 지금은 어느 소가 내 소라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집단 마을로 돈을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개인 명단으로 두수를 해 놓은건 맞지 않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부업장려를 하면 부업장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해요 회사를 세워 가지고 관리인 둬서 우리가 운영하지…

○ 위원장 김춘호 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택민위원님이 사후 관리 상태를 어떻게 시정했나 확인 감사를 또 한다니까 지금 세 분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가서 소신있게 관리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다음 원창묵위원님…

어제 현장에 나갔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오늘 9시까지 제 책상에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안 갖다 놨어요.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원창묵위원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어느정도 적용을 해왔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건폐율을 도시계획 미수립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60% 이하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어느 한계선 이상을 계속 원주시에서 권장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권장한 건폐율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 원창묵위원 민원허가를 농지전용 및 건축설계하고 병행해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항상 걸리는 것이 건폐율이었어요. 건폐율을 어느 선 이상으로 해라 그래서 허가를 못 집어 넣는 것이 몇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곡리 현장에 가보니까 건폐율이 14%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꼭 필요한 걸 농지전용을 그 건물에 필요한 기능으로 살릴 수 있을 만큼에 농지전용이 아니라 필요 건축물 이상으로 내지는 꼭 농지전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확대해서 공사가 진행돼 있더라는 얘기죠.

과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시 행정을 펴 나갔는지…

○ 원창묵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다 끝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농가가 농지전용을 해서 주택을 질 수 있는 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 원창묵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전용면적이 400평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 원창묵위원 가보니까 현장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주택이라 이거죠.

○ 원창묵위원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어요.

○ 원창묵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에 나간 사람한테 답변 좀 들었습니까?

○ 원창묵위원 근린생활 보고 받았습니까?

○ 원창묵위원 지금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실지 공사돼 있는 건 농가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으로서면 200평까지 전용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하고 농가로 쓰면서 무단으로 법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농지를 전용을 했다는 그런 것이 확연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주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주택으로서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200평 밖에 안 되는 거죠?

○ 원창묵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원창묵위원 지금은 전용외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린생활 시설도 돼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으로 공사가 돼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주택으로서 질려면 200평밖에 농지 전용이 안 되니까 더 많은 농지 전용을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쉬운 얘기를 못알아 듣는 거 같아요.

○ 위원장 김춘호 원창묵위원님 한 5분간 중지했다가 어때요?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장님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농정국에 대한 감사는 이만 중지하고 현장확인후 12월2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실시에 앞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지요.

○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 편이대로 하십시오.

종합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답변하실 때 착각이 있을지 모르니까…

○ 박대암위원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지원에 있어서 원주시 배정액이 73억3,000만원인데 배정액 대 융자율이 64.5%가 융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대비 해서는 56.9% 정도로써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3차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경영안정자금은 어떻게 시군에서 접수를 해서 도에서 추천을 합니까?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업체의 담보능력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혹시 강구하거나 앞으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132페이지까지 제출된 감사자료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각위원회 현황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지방물가실무대책위원회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수당이 지급이 되죠?

○ 박대암위원그 다음에 지방물가실무 대책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됩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명란이요. 가지고 계십니까?

○ 박대암위원 61페이지에 원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록부에 나와 있는 서명이 본인이 직접 한 서명인지요.

○ 박대암위원 대리참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경제학교수 안경식 씨 같은 경우 이분은 누가 사인을 하셨습니까? 대리 참석하신 분은…

○ 박대암위원 본인이 하셨다구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수당지급내역 좀 봐주시면 지금 14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수당지급 내역은 며칠자 위원회 수당 참석한 수당 내역입니까?

○ 박대암위원 이게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지 실무대책위원회가 아니잖아요.

○ 박대암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1월25일날 한 건 없지 않습니까? 내역에 보면…

○ 박대암위원 유선방송건에 대한 지급내역입니까?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요 그건 언제입니까? 날짜가…

○ 박대암위원 7월13일이 아니죠. 실무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 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페이지 50페이지보면 물가대책위원회수당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2,3차를 세번에 걸쳐서 14명이 대리 참석한 걸로 수당지급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확실합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금 61페이지하고 69페이지에 일단 사인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61페이지하고 69페이지하고 틀린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원주축산기업조합 조합장 사인이 틀리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장 사인이 틀리고 그 밑에 이하 사인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 회의록에 나와 있는 발언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발언 내용들이 참석한게 서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까요?

○ 박대암위원 56페이지를 열어봐 주세요.

56페이지는 분명히 3월22일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이죠, 거기에 참석자가 보면 한번 쭉 넘겨봐 주십시오.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간단히 봐서는 안 되고 쭉 넘겨보세요. 보시면 부시장님 참석하셨고 그 다음 57페이지에 바르게 살기협의회장 참석하셨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죠. 그 다음에 농협 원주시지부장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관세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강영숙 씨 참석하셨습니다.

축산기업 조합장 참석하셨고 이렇게 펴 보니까 회의록에 의해서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교육장님, 축산업협동조합장님, 안경식 교수님, 도민일보 본부장님, 요식업 지부장님, 원예조합장님, 원주경찰서장님이 참석 안 하신 겁니다. 회의록상에 보면…

그 다음에 사인을 잘 보세요.

61폐이지 사인하고 69페이지 사인하고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박계훈 씨 사인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현범 우리 지금 현재 원주시의회 의원 나와 있는 신현범의원 사인도 제가 신의원한테 사인을 받아온게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한테 확인했지만 그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날…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수당내역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신현범의원 같은 경우는 대리참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 박대암위원 아니 이건 개인적으로 받을 일이 아니라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전부다 사인이 흔히 말하는 가짜로 다 해놓고 수당지급은 다해 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넘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의록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한마디씩은 하셨고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 따져 보니까 제가 따져본 바에 의하면 3월22일 유선방송건에 대해서는 14명 참석하셨다고 하지만 따져 보니까 7명밖에 참석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4월10일자도 14명 참석했다고 했지만 10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27일도 5명밖에 참석 안 했어요.

7월25일자도 10명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박대암위원 그럼 애초부터 잘못하셨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셔야지 대리사인은 무슨 대리사인입니까?

○ 박대암위원 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대리로 가라사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

○ 김택민위원 지금 박대암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당지급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라사인을 해서 회의가 되고 안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의비가 일률적으로 지출됐는데 가라사인입니다.

이 회의비가 전용이 돼서 다른 데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다른 데로 유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추후로 감사에 대해서 답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드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료에 내역이 나왔는데 다 사인하고 수당을 다 타먹었는데 뭘 별도로 해요. 이보다 더 자료가 정확히 있어요?

○ 김택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짜로 해서 본인들한테 줬다면 다행인데 가라로 해가지고 이 회의비를 타다가 다른데 과에서 유용했다 하면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도로 받자는 얘기지 본인에게 전달이 됐다면 그대로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금액을 다른데 전용을 했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공금유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명을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 이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주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참석을 안한 사람도 타먹었으니까 가짜사인을 했으니까 완전한 횡령이지 딴 게 어디 있어요.

○ 위원장 김춘호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예,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참석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참석을 해서 사인을 하더라도 그 대신 참석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서 분명히 그분들한테 사인을 받아놓고 수당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절대 대리 가짜사인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만부득이 다른 분들이 대리 참석하실 경우에는 그분들로 교체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중에서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있고 지방고용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가 있는데 노사화합지원협의회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노사에 대한 어떤 부정행위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원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 위원장 김춘호 답변이 되었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에는 133페이지가 되는데 유망중소기업유치실적…

직업훈련소 허가 있죠 유료직업 소개소…

○ 박한희위원 이거는 현재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원주에는 몇개를 두게 돼 있어요? 이게 티오가 있습니까?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개 여기가서 소개를 받는데 소개비를 너무 많이 뗀다고 그래요. 직업안내소에서…

그러면 직업안내소에서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수수료를 뗍니까, 어떻게 뗍니까?

○ 박한희위원 월급 100만원짜리 라면 10만원…

○ 박한희위원 만약에 접객업소에서 직업안내소에 소개비를 주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면 그 월급을 안내소에서 변상을 해줘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안내소에서 굉장히 횡포를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아요. 소개비를 먹기 위해서 요번에는 저쪽 다방에서 이쪽 다방으로 보내고 그렇게 자꾸 돌려야 자기네들이 10만원씩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냐 이거에요.

직업안내소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빚을 지워서 그 사람네들이 마음대로 한 20명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현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아요?

○ 박한희위원 그거 시정해야 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정기검사를 합니까?

○ 박한희위원 철저히 하세요. 그렇게 변칙스타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박한희위원이 자격을 물을 때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 안정신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묻기를 예전에는 국가 지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했는데 지역과장님 답변이 '94년7월1일부터 직업안정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다르네요.

지금 답변하고 회의록하고는 그때 누가 답변하셨는지 몰라도…

○ 안정신위원 법이 개정된 게 맞는 거죠?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유망중소기업 유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33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유치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주시에서 유치한 실적입니까 아니면 '95년도 우리 원주에 창업된 내역입니까?

○ 박대암위원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대한 실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 박대암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국이 있습니다만 어떤 중소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노력을 게을리 하는거 같고 어떤 노하우도 축적이 돼 있는 거 같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거 같고 굉장히 여러가지 면에서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또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망중소기업이라든가 원주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어떤 뚜렷한 목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5년 중소기업 창업된 12개 업체중에서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산업을 내다볼 수 있는 첨단 사업에 대한 유치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원주시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12월1일부터 기업유치 설명회는 강원도 주관입니까, 원주시 주관입니까?

○ 박대암위원 원주시 자체적으로 기업 유치할 용의라든가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지정광천 음료가 나오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지금 허가가 났어요?

이게 시장님 허가입니까? 지사님 허가죠.

○ 박한희위원 1일 얼마나 나오는 규모예요?

○ 박한희위원 광천수라는게 뭐예요?

○ 박한희위원 아니 광천이라는게…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원경묵위원님…

현재 우리 원주 지역에 공장이라든가 기업을 설립하고자 문의 들어온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주로 어떤 곳이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문제는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그룹이나 회사에 보면 영업팀이 있고 기획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자기네 기업에 거점해서 다각적으로 로비도 하고 전국을 뛰면서 해외도 필요하면 파견을 보내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앉아서 올 때만 기다리는 시기는 지났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발로 뛰면서 우리 고장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기업인들이 원주는 왜 이렇게 까다롭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타지역에는 될 수 있는 방향부터 보는데 우리 원주 지역에는 자기네가 발로 찾아와서 공장지역을 물색을 해가지고 와도 담당부서에서는 우선될 수 있는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안 되느냐 하는 시각부터 접근을 하는 거죠.

거기에 안 되는 요인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각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꼭 유치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류검토를 하는 거와 무조건 안되는다는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보면 100% 전부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원주에 공장 못세우겠다 해서 타지역을 물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래서 또 심지어는 군지역인 횡성군에 가면 공장하기가 쉽다 또 행정부에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알선도 해주고 물론 그 기업주가 가져간 지역이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타지역을 요런요런 지역에는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라그룹에서 횡성에 대단위 공단을 유치하고 있죠?

그 업체에서도 우리 원주에 문의가 있었습니까?

○ 원경묵위원 제가 얼핏 듣기에는 원주에 할려고 했는데 워낙 까다롭고 힘들어 가지고 그리고 신문보도된 부분이…

○ 박도식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하고 원주하고 그때 당시 3, 4년전에 원주에 정인영 씨가 여기다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얘기가 행정부가 너무 비협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횡성군에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이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적극 유치를 해서 12월에 개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사가 돼서 투자한 금액은 아마 5,000억 정도 된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한 막대한 돈이 횡성으로 유치된 것은 원주에서 우리 행정부가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를 안 하고 원경묵위원께서 얘기한 그대로 아주 안 되는 전제조건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이분이 글루 갔다는 얘기를 그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정말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지 발벗고 나서서 안 되는 건 뒤로 미루어 되는 것부터 추진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 대규모 단지를 원주에 유치했으면 원주로서는 굉장히 활성화 방안 50만 원주 인구 유치에도 굉장히 10년 정도 앞당기는 좋은 결과를 초래했을텐데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로 든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로 뛰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앉아서 올 때 바라는 때는 지났다 이겁니다.

발로 뛰면서 할 필요가 있는 그룹에는 직원들이 직접 파견하고 정보를 수시로 입수해서 우리가 정보파악을 해가면서 유치해야 돼요. 어느 그룹에서 중부권에 무슨 공장 제2공장을 할 계획이 있다 하면 그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타자치단체보다 먼저 쫓아가서 우리지역에 오면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땅이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해서 끌어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역의 활성화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시는 기업유치기획단 같은 거가 없는 실정이죠?

○ 원경묵위원 그런 거를 연구해 보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다른 위원님…

중소기업 애로직소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직소창구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전담요원 한명이 배치가 돼서 전용 팩스가 1대 설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설치된 겁니까?

○ 박대암위원 월평균 얼마나 애로직소창구에 팩스가 들어옵니까?

○ 박대암위원 한달에 10여건 정도 그 밑에 '95년도 운영실적이 애로직소창구에 대한 운영실적입니까?

○ 박대암위원 팩스들어온 게 10건이라고 말씀 안 하셨나…

○ 박대암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요.

10월달하고 11월달에 팩스가 들어온 내용을 직원을 통해서 갖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자금지원 상담에 보면 구조조정자금지원 4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항 페이지에 48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내역에 보면 말이죠 48페이지에 구조조정 및 자동화 자금지원해서 '95년도 지원실적이 3개 업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건이 들어간 거는 뭡니까?

○ 박대암위원 상담만 한 겁니까?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현재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창업을 한다든가 공장을 확장해서 들어온다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고용률이 몇%나 됩니까?

○ 원경묵위원 82% 정도요. 이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떤 인력을 넣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각기업이 왔을때 우리가 기업으로 인해서 얻을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챙겨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관광단지가 들어온다 대규모 회사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적극 알선해서 유치를 하는데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인력을 우리 지역에 인력을 고인력을 써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과거에는 공장이며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문이 좁았기 때문에 기업에 젊은 인력이 밖으로 떠나 있어요.

이제는 그 인력들을 불러들이는 기회로 삼자 이거죠.

우리가 50만 계획 세워놨으니까 우선 먼저 부모님들은 여기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인재들을 불러 모으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할 때 인력을 그쪽에 써오던 것을 요구하는 것을 지금 그쪽에서는 잡부만 쓰는 거예요. 인부…

관광지가 들어왔다 하면 풀이나 뽑고 나무심고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공장에서 막일하는 인부나 이런 지역에서 쓰지 고급인력 사무인력은 서울 등지에서 내려오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할 때 사무인력 고급인력을 넣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되 어떤 하나에 공장이 들어왔다 하면 우리 경제과에서 각면으로 공무원을 보내서 그 지역에 부모님 곁으로 오고 싶어 하는 인력이 많다 이거예요. 고향으로 농촌 지역으로 오고 싶은 인력 또 와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총무과에 몇명 자재과 몇명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서 배당을 받으세요.

각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부모님들이 나가있는 자식들에게 여기 이런 좋은 취업자리가 있으니 여기와서 직장나가는게 어떠냐 불러들일 수 있는 그것까지 연계를 시키자 이거죠.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쪽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분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 박대암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대암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분석이 지난 '95년6월29일부터

7월15일 사이에 조사한 내용입니까?

○ 박대암위원 그 내용입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하신 겁니까?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하실 분…

그럼 세계시장개척과 실무단 운영…

세계시장 개척실무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번에 실무단 운영 및 수출진흥협의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게 언제 어디서 몇 명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회의록 같은게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 당시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까?

○ 박대암위원 세계시장 개척실무단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단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지금 실무단 구성을 한 이후에 시에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한 실적이 나와 있는게 밑에 나와 있는 실적이 시에서 노력을 해서 한 실적이 아니죠?

○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예산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실무단 운영에 관해서만 5,000만원이요.

○ 박대암위원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 세워 놓으셨다구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139페이지가 물가조사 모니터 활동 내역 및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물가조정 단속실태…

예, 류종호위원님…

물가지도 단속실태 및 위반처리 현항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노정계에 관한 한꺼번에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95노사분규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됩니다.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하고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애로사항 직소제도 세계시장 개척단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자금난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자금난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인력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사분규 발생에 있어서 원주시내에 한 건만 발생돼 있구요, 노동조합 현황이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은 전부 오픈 샵입니까?

유니언 샵입니까?

○ 류종호위원 아니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뒤에 1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전에 외국인 인력현황이 있군요.

오늘 아침에 들은 바로는 우리 원주에 외국인 장기체류자가 45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중소기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주인이 30명이나 된다는 것은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수급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공단이나 농공단지나 공업단지에 있어서 인력난에 대해서 심각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력난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있는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15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기간 지원현황 및 점검실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훈련대상은 비진학 고교3년생 맨끝에 전역 예정장병 등이 있는데 우리가 훈련대상을 제대로 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인력난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결석이 잦아서 실제로 훈련이 되고 있는지 훈련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번째로 그뒤에 153페이지에 고용관리 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턴 좀 더 나은 시스템을 움직이고자 하는데 적극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체 아까 실태조사분석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간단한 자료에서 각중소기업 업체가 전혀 애로사항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난과 인력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용관리 시스템에서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자료수집이 있어야 중소기업에서 장기 인력 수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적어도 우리 원주지역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난에 어떠한 대책과 각기 자료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해 주시고 종합적인 사항은 다시 답변중에…

○ 류종호위원 중소기업이나 유망업체를 보더라도 원주지역은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실제적으로 노동조합이 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전국 본노조에 보내는 일정액수의 회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폐지한 업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세히 조사하셔서 나중에 우리 원주시에는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는 좋은 노동인력 시장이 차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운수업체들이 노사관계 일어난 데가 한군데 밖에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각회사마다 입금이라고 하나요

사납금이 아마 회사마다 다르다고 생각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박도식위원 평균 보니까 말이죠.

9만6,000원 정도되는데 기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불만을 갖고 있는데 불만은 대개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여기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75%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기사가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모르시죠?

○ 박도식위원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행정부에서도 알고 계신다면 사주의 횡포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야간에 12시부터 5시까지는 3만2,500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주한테 들어가는 돈이 1일 평균 24시간 평균 13만 몇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주는 사고가 났을 때 염려를 하기 때문에 75%라는 자기부담을 끌어 안기 때문에 많은 사납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겠지만 그것까지 횡포가 되는 것으로 기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 관에서 협조를 해서 기사들이 정말 어려움이 뭐냐 기사들이 하루에 일당 가지고 가는게 얼마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 박도식위원 지난번 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2,000원이 되는 것으로 한달에 일을 잘해봐야 18일 정도 한 답니다.

18일 정도하는데 40여만원하고 그걸 받아갖고 알뜰살뜰 모아야 한번 조그만 사고만 나도 죽지 못해 산다 이런 기사들이 얘기를 할 때 엄청난 기사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사들은 사고가 나도 말못하고 물어야 하는가 하면 대개 개인택시를 받는데 사고처리를 하면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은 참고가 되셔서 앞으로 행정부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도식위원 노사간에 문제가 터지는 것은 바로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이게 뭉쳤다가 바로 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그런 조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사분규가 잘 터지지 않지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불만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걸 아시고 앞으로 기업주들하고 대화하실 때 좀더 기업주가 베푸는 분위기로 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아까 질의가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몇차례 점검을 했는데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컴퓨터나 자동차 또 냉난방이나 디자인 이런데 지원해 주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류종호위원 아니 1인당…

○ 류종호위원 예 이건 나눠보면 되는 겁니까?

○ 류종호위원 실제 훈련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점검을 하신다는데 152페이지를 보면 훈련생과의 면담에 의한 실제 훈련여부 확인 여기에 대한 점검상황이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거나 가서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훈련대상 선정 과정이나 정말로 훈련을 받아서 취업이 어느 정도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124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실시기관 지정심의 의결표에 보면 취업률은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도 탈락률은 20에서 30%로 올려져서 어떤 업체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인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원주시에 물론 보조사업이겠지만 그것이 인력에 인력수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따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되는데 잘 하셔서 좋은 인력들을 양성시켜 주시고 점검지도 결과서 사본 하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150페이지에요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원현황이 10월말 현재인데 남승화 전산학원에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갑니까?

181명이나 가는데…

○ 박한희위원 여기 선별 보니까 고교 3년생, 생보자, 모자보호대상자 이런 448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돼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미진학 생보자나 어떤 아무 자녀도 고교 3년생이면 상고 나온 애들을 다 수용해 준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건 고교3년생이라고 했는데 아무 고교3년생이라도 가정이 불우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죠.

○ 박한희위원 그랬다가 대학을 가면 나중에 받아올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건 상고같은 데에서는 부기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전산 배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고용촉진 해가지고 어느 학교를 도와줬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생활도 괜찮은데 교육은 교육대로 학원에 다 다닌다 이거예요 대학을 진학을 하든 대학진학을 안 하든 다 배운다 이거예요.

가정이 생계가 곤란하다거나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지 고교 3년생이라고 해가지고 다 도와주면 181명해서 하면 인원이야 엄청 더 많을 수 있지 특혜를 준다 이거예요.

이 사람네 남승화학원 같은데 고교 3년생 할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실지가 영세민, 실업자,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 박한희위원 막말로 학원에 간 사람도 없는데 학원에서 돈만 지출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원주시내 컴퓨터학원이 여러개 있죠 굉장히 많은데 중앙컴퓨터 학원이라든가 남승화전산학원, 동아, 모산컴퓨터 학원을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 박대암위원 이렇게 4개 컴퓨터 학원을 지정한 이유가 뭐냐구요?

○ 박대암위원 원주시에는 4개밖에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전산학원 컴퓨터학원이 4군데인데 지원인원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학원마다 달라요. 계산해 보니까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박대암위원 전액 국도비 지원입니까?

○ 박한희위원 과장님! 여기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위탁한 학생명단 좀 주세요.

○ 박대암위원 예, 위원장님께 이건 현장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식 동의를 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그런데 박대암위원님

훈련기관이 여러 기관인데 몇개 기관을 가시는지…

○ 박대암위원 지정을 해 가지고 일단 과다지원이 된 남승화 전산학원이라든지 중앙컴퓨터 정도만 보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된 소비자 불만 실태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각농공단지 현황…, 예 류종호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촉진, 노동조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각농공단지나 그 뒤에 공업단지에서 입주업체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상당히 요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한 각 농공단지나 공단의 실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처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어떤 식으로 업체에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입주업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실무경제에 그러한 규모를 얼마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이건 일반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유감스럽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대안을 낼테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단지나 공단의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모 기업에 기술협력을 받아서 어떻게 물품을 납품하는지 이러한 현황도 필요하겠구요, 또 기업이 부도가 순수한 자금난에 의한 건지 경영부실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뒤에 폐업, 도산, 실무업체 현황도 마찬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애로 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서 건의사항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하고 일반은행자금은 시군에서 접수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데 농공단지에서는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이 건의사항이 신용보증 자금이나 기술신용 보증자금을 보증기관에 보증자체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각종 검토한 바를 보증서를 발급받아도 행정쪽에 다 들어가면 대지, 건물 이런 것을 담보로 놔둔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항을 제가 알 수 있는지 해서 농공단지나 공단현황을 파악하고 입주업체의 건의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자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에 정확한 규모와 애로사항이 뭔지 실제적으로 흐름이 어떤지 자금이 어떻게 막혀 있어서 어느정도 해줘야 될지 그런 것을 알아야 지역경제에 관한한 지역경제국에서 자금, 인력 그 다음에 애로사항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관계상 다시 말씀드리고 나중에…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태장농공단지 명단에 보니까 163페이지 농기계 제조라고 해 가지고 김광림이라고 했는데 김광림이 누구예요?

○ 박한희위원 국회의원 나왔던…

○ 박한희위원 태장농공단지 제대로 돌아가요?

○ 박한희위원 거기 아직 땅이 덜 팔린게 있죠?

○ 박한희위원 창업주가 태장농공단지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몇 평이에요?

○ 박한희위원 착공이 언제…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창업 과장을 만났더니 원주 얘기를 하더라구요 내려가면 부지를 꼭 구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주에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 그래서 우리시비는 하나도 없고 자기네 돈으로…

○ 박한희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시에서 인원을 하나 보조해 준다고 하는 거 같던데…

○ 박한희위원 태장농공단지 그거를 매입하는 거죠?

○ 박한희위원 부지를 희사하는게 아니라 돈받는 거죠?

○ 위원장 김춘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공단현황 농공단지라고 현황을 감사자료에 기재를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1995년도 공단현황인가요?

며칠자 현재입니까?

○ 박대암위원 11월20일 현재요.

지금 보면 말이죠 문막농공단지나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 보면 휴업이나 부도가 대략적으로 20%도 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비해서 그런데 제2공단을 이런 가운데에서도 제2공단을 굳이 공단조성을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업체를 주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공단 설립이 필요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 박대암위원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혹시 뚜렷한 지시같은 걸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막농공단지에 주식회사 금강이라는 회사가 유리섬유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서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박대암위원 거기서 생산하는 유리섬유회사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고 환경적으로도 유해하고 우리 인체에도 유해한 것으로 그런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원주지역에 들어옴으로써 많은 환경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문막농공단지에 들어올 예정인 주식회사 금강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차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공업단지하고는 다르죠?

○ 박한희위원 농공단지는 업체가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업체가 분류가 돼 있는 거죠

농산물을 위한 업체들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빗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건 좀 싸죠?

○ 박한희위원 세제혜택을 받고 공단하고는 다르죠?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태장농공단지도 입주가 다 됐고 문막농공단지도 입주가 다 됐으니까 이런 제3의 농공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물론 공단이라는 건 혜택이 적고 농공단지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공단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효율적이 아니냐 창업보육센터를 하는 사람들은 저리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공단지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창업을 하게끔 하면 좋지 않느냐 이 얘기죠.

○ 박한희위원 농공단지 같은 거는 싼 땅이 많으니까 신림이나 부론이나 아무 지역이나 가도 땅값이 싸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추진해 봐요.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 167페이지부터 입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조금전에 질의드린 문막농공단지내에 주식회사 금강 유리섬유 공장에 대해서 허가과정과 그 다음에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 환경에 대단히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박대암위원 도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시에서 의견서를 첨부를 하죠?

○ 박대암위원 그 의견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물론 그런 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고용 인력을 창출한 다든지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보십니까?

○ 박대암위원 의견서에 그런 것도 첨부가 되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의견서 사본 한부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 박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지역에 주민이 원성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유도를 해서 막아요 그게 더 낫다구…

○ 위원장 김춘호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급량에 보면 단위가 1㎥당 1만5,000Kcal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 원창묵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것은 과연 이 열량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느냐 도시가스 질적인 면에서 거기에 의구심을 갖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열량을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지 확인 점검을 어느정도 어느 간격으로 하고 있는지에 그리고 점검 결과 그 열량이 정확히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원창묵위원 지금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가스를 키게 되면 가스에서 불이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빨간불이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대다수 수용가에서 사용할 때에는 조리같은 것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몇번 겪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집에 아침에 한번 들리셔도 될 정도로 심각한데 이것은 결국 원주 시민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철저한 다른 행정부보다도 열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창묵위원 열량을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아무리 인원이 모자르다 하더라로 주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언제 언제 점검을 나갔다는 근거를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 원창묵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단지 입구까지 가스관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가스관 공사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 원창묵위원 공동주택은 전부죠?

○ 원창묵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면 화성 도시가스에서 거기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스도 이것도 판매라고 보거든요.

판매하는 측에서 단지입구까지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것이 간선시설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분양가에 포함이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체에서는 그것을 분양가에 넘기다 보니까 결국 원주시민들이 그 공사비를 부담하는 거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스만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일반경제원칙에서도 자기가 뭘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까지 모든 화물이나 기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매매가 이뤄지고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도 단지입구까지 화성도시가스나 이런 데는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원주시민들이 그걸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 원창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도시가스를 나중에 L.N.G 가스로 대체할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스공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70 가스공급관련 업소 지도점검 안 계시죠?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안 계십니까?

○ 박대암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지도감독 실적은 우리 상품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월1회 공산품 판매업소 방문조사 및 감독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이에 대한 지도감독 대상이라든지 일지 같은 건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174 도시가스 배관 설치업체 현황…

류종호위원님…

저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요.

용접 기능사 보유현황에 한사람밖에 없는데 조건상 한사람씩 되어 있습니까? 한 개 업체에…

○ 류종호위원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게 보통 특수업체인데 1명이 되어 있는지 어떤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는지 보통 가스용접은 특수용접입니다.

○ 류종호위원 지금 '95년도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내역도 7건에 1만5,823m가 되는데 과연 이 기능사가 기능사보도 있을거고 유자격증이 있겠지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용접을 다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 류종호위원 완성검사 필증이 있는데 물론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보증을 한 검사증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완성검사 필증 샘플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금강 엔지니어링에서 올해 1.5㎞를 했는데 공사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지대학교 인입본관 공사하고 태장동 현대아파트 본관 설치는 완성검사에서 안전하다고 보는데 용접을 한 다음 어떻게 용접 부위를 확인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류종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기능사가 숙련된 기능사가 용접을 한다 하더라도 용접부위가 샐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점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하는 업체명이 뭐죠?

○ 류종호위원 고려공업검사에서 판독필름을 주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대체를 해서 가스안전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한국가스안전 공사에서도 레이져 판독기라든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 류종호위원 다시 매몰이 됐는데 그걸 다시 파헤진 현장이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나중에 현장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 나가는 거기에 가스배관이 하나 지나갑니다. 크게…

누구나 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원주시장 해놓고 가스가 새거나 위험시설입니다.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도시가스도 하나있고 팻말에 붙어 있더라구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연결돼 있는 부위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만일 가스가 새 나온다든가 폭발에 위험이 있다든가 물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할런지 모르겠으나 이런 배관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은 몇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도 취한 적이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기밀상 항공류가 지나가는데 하고 도시가스 배관이 접촉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공류가 지나가는 배선도를 보지 못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개가 일치했을 경우에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라면 어느 한 부분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어느정도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가스배관망도를 주위에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안전에 대한 사항은 좋다는 것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조적인 것을 확인해서 조심해야 될 그런 안전장치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추후 이런 대책마련을 하셔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중에 관이 하나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 관이 뭔지 모릅니다. 그걸 팔겁니까?

파서 같이 묻었다가 이건 가정에 얘기입니다만 그때 마침 항공류가 지나가면 이건 엄청난 폭발이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책 마련을 해서 꼭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구요. 한가지만 더 안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압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도시규모가 커지고 해서 구간별로 안전장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디가서 자동적으로 자동시스템이 된다든가 유출에 의해서 위험하더라도 어떤 구간만 터지는 폭발하는 그런게 돼야지 이것이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 류종호위원 검사결과 사본은…

○ 류종호위원 정압기에 대한 거 있죠, 193페이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특정가스시설 그 얘기하고 그 결과를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94, '95년도입니까?

○ 류종호위원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지역 정압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지역에 정압실이 몇개소나 분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2, 3년전에 덕산아파트에 정압실 폭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뤄지는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역 정압실이 공동주택이나 그런데 들어올 때 부지를 그냥 허가나 이런 사항없이 거의 사업하실 때 같이 정압실을 별도로 부지확보없이 단지내에다가 정압실을 설치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고밀도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데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원창묵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압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지확보를 하거나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그러한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완벽하게 안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오늘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공사 접수하신 거 있으십니까? 2시부터 6시까지 한다는 거 같던데…

○ 류종호위원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미가행 광산현황…

예, 류종호위원님…

우리 원주지역에 미가행 광산중에서 가장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매장량이 엄청나게 있다든지 이걸 개발함으로써 원주권에 광산에 활로가 터질만한 그러한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허가만 이렇게 해놓고 광산권만 있고 나중에 개발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질구조라든가 어떠한 요식적인 신청서류만 가지고 지하철을 행사 못한다든지 하면 민원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우리 원주지역에 대학에도 자원공학을 연구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를 해서 과장님 우리 원주지역 지형구조에 얼마만한 매장량이 있는지 이건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일부러라도 다른 공장을 유치할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미가행 광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다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본을 가지고 유치를 해서 이걸 활성화한다면 원주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197페이지에 연탄 제조업체 비탄방지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연탄산업이 불경기를 타고 연탄제조업이 이제는 서울지역에서 찍질 않기 때문에 원주지역에서 다시 연탄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태장동이나 학성동에 비탄방진망 시설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진망이 840㎡인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진망 그 면적만큼 덮여 있는지…

○ 류종호위원 나중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 시설이 낡아서 보수해야 될 방진망이나 덮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원주에 연탄공장이 두군데인데 삼광연탄하고 유정연탄 삼광연탄은 장사가 잘되니까 이전 계획이 없는 거 같은데 태장에 있는 유정연탄은 장소를 옮겨가겠다고 얘기한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름에 그앞에 한번 지나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 신관영위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감각이 안 오실 겁니다. 여름에 못지나가요. 연탄공장에서 먼지풍겨 우성통상에서 냄새풍겨 도시 원주시에 관문이라고 하는 그 도로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나 도에서 그런 공장 이전시에 지원나가는 게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외곽지역으로 소개해 줄 만한 장소를 시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는 권유해서 자발적으로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시에서 그러한 방법을 한번이라도 취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 신관영위원 그 지역에 현재 공장지대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공장지역으로 있을 데가 못됩니다.

그래서 우성통상도 상공과에 해당됩니까, 거기는 해당 안 되죠, 해당됩니까?

○ 신관영위원 그럼 잘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년도에 들어서면 우성통상, 극동건설, 유정연탄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몇번 집단민원을 유발시킬라고 하는 것을 자제를 시켜왔어요.

동에서도 무척 애를 썼고 주위에서 이해할 만한 분들이 이해를 시켜서 현재까지는 움직임은 없는데 이번 하반기에 들어서서 시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제 시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의원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니가 앞장서라 이 얘기에요. 의원이 플랭카드 들고 앞장서라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우성통상이 우산공단으로 들어올라고 했을 적에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행위로 인해서 못들어 왔습니다. 아시죠?

○ 신관영위원 우성통상 못들어오게 한 주모자가 바로 태장동에 살다가 우산아파트로 간 사람이에요.

이것이 연계가 돼 가지고 지금 태장2동에 우성2차아파트 진우아파트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입주하는 대흥아파트까지 확산이 돼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허가를 시의원이 맨 앞에서서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이거 집단행동이 일어납니다. 이랬을 때 시에서 예방안이 있으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탄공장, 극동건설, 우성통상을 시 나름대로에 외곽지역 또는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집단행동이 자제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한두번 당해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탄공장 이전계획, 우성통상 이전계획, 이 우성통상은 상공과 소관이라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시장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시에서 기채까지 해가면서 우성통상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부지를 샀죠?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태장동 주민들도 태장에서 내보내고 시에서 그 부지를 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집단 행동의 두번째 요지입니다. 이랬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마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연탄공장하고 우성통상에 대한 대책을 시 자체로 강구해서 내 놓으면 어느정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신년들어서부터 연초부터 이거 집단행동 막을려면 과장님 이해하셔서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탄공장 이전 계획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우성통상에 대한 대책 이것을 마련해서 제가 감사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가져가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삼을 수 있도록끔 그걸 만들어 주시기를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201페이지 위험물 취급업소 관리 현황...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201페이지에 위험물 취급업소에 주유소도 들어가나요?

○ 최원하위원 유류값이 인상될 때는 모르겠는데 유류값이 인하될 때는 주유소가 면단위 시내는 모르지만 시외는 시골같은데는요 계량기 대로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량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 최원하위원 1년에 몇번 합니까?

○ 최원하위원 인하될 때 점검을 하면 계량대로 다 안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불시에 인하됐을 때 점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공과에 대한 감사는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지역현황 및 차후설치계획... 예,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사고다발지역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 한강우위원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보완책은…

○ 한강우위원 답변을 듣기전에 한말씀드리겠는데요.

무실동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도로가 모래도 쌓고 자갈도 쌓고 하는 포장인데 바로 빠지는 길은 높아졌고 옆으로 빠지는 길은 낮아졌다 이겁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경운기라든가 이렇게 많은데 한번에 올라올 수가 없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에도 신호등설치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대암위원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차가 정체하고 지체하는 현상을 목격하셨죠?

○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신호등을 설치하셨는지 이유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김춘호 답변이 됐습니까?

○ 박대암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 박대암위원 지금 현재 신호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와 다른 어떤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금성호텔 앞에 신호등은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호등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했기 때문에 일종의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 박대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이 내년도 T.S.M 사업 연동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호등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79년도, '80년도 설치 일자가… 제일 오래된게 '79년도인데 평원로에 '89년도 원일로 '89년도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화가 다급한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206페이지 원주시 교통수단 회사별, 시간별 노선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지금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에 버스회사 차량 대수가 154대 운행 횟수가 1,03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대략 한대당 6.68회 정도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적당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그런 지역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안 하셨다 라고 하면 그런 여론조사를 하셔서 배차라든지 그 다음에 운행횟수를 조정을 해서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수는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지금 원주시 교통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96년 이후 버스노선을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버스노선 재검토전에 T.S.M사업을 한다라면 무리가 있습니다.

두개를 같이 하셔야 버스노선이 밖으로 나가든지 10만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노선을 뒤로 미뤄서 중심가를 확보하지 않는 변두리 지역에 T.S.M 사업을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T.S.M 사업의 일방통행안은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이후에 재검토를 하지 마시고 내년도 T.S.M 사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장학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교통행정에 과장님 번거로우시고 어려울줄 믿습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류종호위원님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오지에 대한 운행하는 버스를 보면 승객이 많다보면 업자들이 너나할 것 없이 서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운행하는 횟수가 90회가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1회 운행하는데가 4개소가 있고 1일 2회 운행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벽지에 보면 교통문제도 특히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만 승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지마을엔 사실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1일 1회 운행하는 것을 사업체와 협의를 해서 좀더 증회 운행할 수 없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 원주시군이 통합이 안 됐을 때는 모르지만 그전부터도 원주군민들이 상당히 갈망하던 사항입니다.

이제 저위에 있는 종점 문제를 금대리 이상으로 장양리에 있는 것을 소초면 그 아래로 호저면 가현동 있는 문제를 그 밑에 버스종점을 더 연장시킬 수 없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누가…

○ 박대암위원 예, 먼저 하세요.

○ 박한희위원 지금 버스비를 균일화하고 있죠, 얼마씩하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물론 농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운수업체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가는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시내버스 운행이 많지 농촌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시민들의 통합하는 바람에 원주시민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버스회사 부자시켜 주는 거지 균일화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주에 학생들이 매일 통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네들이 교통부담을 갖고 있다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주시내에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군지역으로 가는 게 많습니까?

○ 박한희위원 도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죠, 도시에 유동인구가 만명이상 되면 농촌은 불과 천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버스회사에 특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통합시에 대한 것도 비중을 둬야지…

원주시민이 28만이에요.

원주군이 5만명밖에 더 돼요.

왜 농촌을 팔아가지고 도시요금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리리 저쪽은 400원을 450원으로 하고 도시는 250원이나 300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철도 두구간 타면 요금이 비싸고 한구간 타면 요금이 싸고 그런데 이건 분명히 도시민들이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서로간에 운수업체들하고 타진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네들은 엄청난 이득이 가요. 태장운수하고 동신운수하고 갈라지는데 태장운수가 시내노선이 많고 동신운수가 도시노선이 적기 때문에 시내노선을 더주면 우리도 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고대 장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관에서도 업체한테 당신네 특혜를 줬으니까 요금 단일화해 줬으니까 버스 종점을 금대리로 올라가라 시정명령 한번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이 많다고 버스 주차장까지 사서 저걸 해요.

○ 박한희위원 고대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사서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 박한희위원 그렇게 특혜를 줬으면 그 사람네 보고 사라고 하지 시에서 사는 방향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 박한희위원 우리 시에서 사준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하지 말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흘러 나가면 업자들이 얼씨구나 할텐데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 위원장 김춘호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노선을 재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예요?

○ 안정신위원 통합된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지금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97년도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 안정신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신중을 고려한다고 하면 앞으로 2년후에 이뤄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행정이 늦어가지고 뭐합니까.

시민의 요구는 벌써 요구가 나온지 2년이 되었을 겁니다.

벌써 2년 지났고 앞으로 2년후면 4년정도 걸린다면 행정이 뒤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문제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하는게 꽤 오래 됐어요. 그러나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몇 천만원씩 줘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시행된건 없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연구만 하고 시행은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빨리 노선을 조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정해야 할 때는 조정해야죠.

○ 안정신위원 조정은 아니죠 신설이죠?

○ 안정신위원 요즘 얘기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요청한 요금은 얼마입니까? 업자들이 요청한 요금액…

○ 안정신위원 그럼 업자들은 금액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조금전에 교통량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위원 본위원이 24일부터 26일까지 택시와 버스에 교통량 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류종호위원 오늘 저녁이나 될 수 있으면 이미 조사된 거니까 바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알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고속버스 노선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최근 들어서 몇개 민간단체에서 고속버스노선 확충을 위해서 서명을 받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가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계신지 또 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의는 언제하신 겁니까?

○ 박대암위원 원주~상봉동 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 신설해 달라고 건의한게 5월달입니까?

○ 박대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민간단체라든가 뜻있는 분들께서 먼저 시작하면 행정부에서 먼저 시작하지 못하고 늘 뒤따라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원주가 중심 교통중심도시라고 말은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원주시가 교통적으로 편리한 부분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어차피 관련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서 그야말로 시민들을 선도하고 주민들을 이끌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찝어서 얘기를 하죠.

원주 광주노선 고속버스가 개설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행정부가 설사 앞장섰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은 지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아량을 갖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주 원주노선버스를 지금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작은 원주시청이 아닙니다. 원주시청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지금 건의해 놓은 중에 하나가 된 것이고 동서울 문제는 10년전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민간단체에서 해놓은 걸 가지고 자꾸만 원주시에 공으로만 돌리지 말고 설사 원주시가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간단체에 사기를 위해서도 아량을 베풀 수 있는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자료 요구를 해놓고 민간단체하고 대조해 보면 금방 나오는 데 이걸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행정에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까?

이젠 서비스 행정인데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서비스를 할 줄 아는 행정을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한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 의장단도 있고 건의를 하도록 요청을 하세요.

○ 박한희위원 의회기구가 있는데 일반단체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춘호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현지에 다녀오신 박도식, 원경묵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아까 위원들께서 질의는 대충 어느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도식위원님과 주무계장님과 같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총 11개 대상 학원중 시간관계상 가장 많이 한 학원과 또 수용을 조금한 두 군데를 선정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저희들이 가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남승화 학원이 가장 많은 수강생들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검토를 봤더니 서류에는 정확하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각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실무직원은 여직원이었는데 학원에서 고개를 들 정도로 철저하게 매일 와서 주민등록까지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지 서류도 철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총 181명이 입소가 돼 있었는데 중간에 자기가 취업이 돼서 나간 사람들 도저히 소질이 없어 가지고 자기가 포기한 사람 해 가지고 22명이 탈락이 됐고 159명이 끝까지 수강을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는 동아컴퓨터학원을 갔었는데 총 수강생이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짚어 봤습니다. 한 학원에 특혜를 준게 아닌가 생각했더니 처음에 주무계장님이 그 사람네들을 불러서 능력껏 홍보를 해서 하겠느냐 했을 때 각자 학원에서 자기네 능력껏 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실시를 했는데 181명을 모집한 학원이나 8명을 모집한 학원이나 불만은 없었습니다.

8명밖에 입소가 안 된 것은 그 학원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고서 학생들이 선택을 한 부분인데 문제는 8명밖에 안 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8명이 다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만 8명밖에 안 되니까 비중을 적게 둬서 그 학생들을 끌어가는 관심도도 적었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서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취업을 앞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나 영세민들이 그 동안 갖추지 못했던 필요한 기능 습득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좀더 홍보를 해서 사업물량을 점점 더 늘려나가서 우리 지역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육성해 주셨으면 하는 평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없죠?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현지에 다녀오신 박한희위원님, 원용선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현장 가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된게 있는데 용접하는 사람은 금강엔지니어링의 김상부라는 사람인데 금강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용접 면허증이 있답니다.

현지에서 확인을 못해서 전화를 했더니 내일 복사해서 보내준답니다. 그리고 제일 감리교 옆에 골목인데 간선을 분기해 나가는 건 60㎝를 파야 되는데 40㎝밖에 파질 않아 가지고 그걸 왜 팠는냐 했더니 밑에 관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유를 대는데 위험도는 없느냐 했더니 용접한 부분에서 가스가 새진 않아서 잘 됐는데 단 깊이를 낮게 판 것이 결점이고 그리고 그땅 주인한테 승낙을 안 받고 매설했어요.

그래서 그땅 주인이 굉장히 분노하더라구 일단은 내땅인데 얘기를 듣고 매설해야 할 거 아니냐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건 오늘가서 목격한 결과 기본보다 20㎝를 덜 파더란 말이에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밑에 수도관이 있고 이유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하시고 땅 주인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화해서 매설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 박한희위원 그 도로에 문제가 됐던 건 과장님이 회사를 불러서 땅 주인하고 합의점을 찾아 주기를 부탁해요.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공과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태창하고 동신하고 양대회사가 있는 거죠?

○ 박한희위원 우리 하루에 승객이 몇명이나 됩니까?

면단위로 나가는 승객이 얼마나 됩니까?

○ 박한희위원 그러면 10만명 정도되네요. 시내에서 움직이는 사람하고 저쪽으로 나가는 사람하고 분류한 게 얼마정도…

○ 박한희위원 자료를 주고요. 410원씩 10만명이면 4,100만원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균일 요금 되기 전에 1일 수익금 나오죠, 이거 뽑을 수 있죠?

○ 박한희위원 이거 엄청난 혜택준 거라구 과장님 예산을 안 다뤄서 그렇죠. 우리 원주시 예산이 13%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혜나 줘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회사에 특혜를 주면 어떤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차고를 옮긴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김춘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관영위원 요 문제입니까?

○ 위원장 김춘호 요 문제까지만요,

위원 여러분, 양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고 현장감 있게 감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감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만 중단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지역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