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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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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평


일시 1995년12월2일(토)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6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와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정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한 감사자료 검토와 감사진행상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기동성있게 현장답사를 하시면서까지 열의를 보여주시고, 당초 착안안 173건에 대한 감사요청자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곡을 찝어주시고, 신랄하게 추궁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당위원회 소관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위원장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준비에 대한 당위원회의 견해입니다.

먼저 짧은 기간내에 173건에 달하는 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제출서류 내용면에서 감사도중 보완 서류요구에 의해 추가서류를 제출한 것은 그 내용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의 감사에 대한 내용과 질의 자체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기준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다고 전제할 때 제출된 자료자체가 불충분하여 매끄럽고, 진행자체가 순조롭지 못한 점은 오로지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수감준비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수감태도입니다.

감사진행상 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국과장중 임시방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입니다.

내용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못하고, 답변내용에 있어서 조리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였던 점을 질의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내심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며, 특히 성스럽고 준엄하여야 할 감사장에서 특정 공무원의 오만불손한 태도와 의회를 경시하는 지극히 무례한 태도는 25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모독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주민본위의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일선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이 결국 시민에게 베풀어야 할, 행정집행의 단편을 보는 것 같아 의원으로서 내심 부끄럽기도 하고 의회 위상을 깨뜨리는 것 같은 불편한 심기를 져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특정 공무원 하나로 인하여 절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매도시키는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감사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시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적임자 배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시민이 활용하거나, 다수의 주민에게 이익과 편의를 주는 사항은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독점화시켜서는 안 되겠으며, 이러한 사안이 발생시는 충분한 법령의 검토와 주민의 의견 내지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호혜와 균등 그리고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심은 물론,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 각종 위원회 회의 서류상 수당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서로 상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60~70년대 행정의 단편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결국 공금의 유용이나 착복의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는 사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당위원회 소관 실국장과, 과소장 모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상 도출된 사례는 공무원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14명의 위원을 대신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까지 5일간의 감사진행을 통하연 감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었거나 위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관대하게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말,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과년도 회의록도 열심히 보았고, 나름대로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해보겠다는 생각에 상념에 잠기기도 하였음을 위원장 입장에서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감사진행 과정에서 몇몇 과장께서 담당직무에 근무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의 경우 답변하는데 애로가 다소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게 감사를 중지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던 점도 반성해야할 사례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서의 경우 전임 실무 과장까지 감사장에 출석시켜,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도 듣고 책임도 추궁하는 새로운 「감사마인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감사방법이라고 이번 기회에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소관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평소 지득한 사항이나, 행정경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수감에 앞서서 자기업무에 대한 공부, 충분한 답변자료의 준비, 책임있고 분명한 답변이 세가지를 제대로 갖추어 답변한 공무원이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또한 행정집행과정에서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실지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소신있게 대승적인 자세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해 주십사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강평을 끝내기 앞서 일부 수감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주시장까지 출석시켜 공개 사과를 받았어야 했던 점 당위원회에서는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제까지 제5대 원주시의회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몸소 경험하시고, 지득하신 감사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안심사에 크게 보탬이 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보다 원숙하고 세련되게 행정사무감사가 운영이 되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시민의 아픈소리와 가려운 곳이 우리 의원의 입을 통하여 이러한 기회에 집행기관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가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다수 공무원이 각기 제분야에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예년의 감사에 비해 많이 성숙되고, 진지하게, 잘 제대로 진행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관계자나, 집행기관 공무원의 견해가 있는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으로 갈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피감사기관참석자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농촌지도소장황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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