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건의 의안심의와 주요사업장 순방, 정기회에서 실시할 감사계획서 작성을 계획하는 일정안과 2건의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원주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회 임시회 회기 6일간중 4일간의 본위원회 활동으로서 11월14일에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11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2일간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업장 순방을 할 계획이며, 11월 17일에는 그 동안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14일부터 11월17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도면 안 가지고 나왔어요?

○ 위원장 김춘호 도면 안 가지고 나왔습니까?

○ 박한희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십시오, 박위원님…

지금 하단에 보면 꺼멓게 칠한거 두 개요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그랬죠?

○ 박한희위원 몇 년도에 들어섰어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요.

그게 지금 건물이 사용을 하는데 준공처리가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건물은 지어 있고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주택과장님이 나와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지금 상지대학에서 그걸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이걸 안 해주면 준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 위원장 김춘호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의겨청취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그외에는 회의 산회후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물론 의원이 청취를 하다 보면 어떠한 사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쁜 얘기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더한 나쁜 사안이 나오면 의견을 다음으로 미루고 의원은 일문일답과 동시에 어떤 의견청취에 대한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에는 언제든지 관계공무원을 불러다가 질의할 수가 있다고 봐요.

요번에 지적한 것은 요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것은 불법건축물이든 양성화됐든간에 그걸 청취해서 위원장님이 빼자고 그러면 청취만 하자고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지금 학교부지로 시설변경하려고 하는 위치를 대략 좀 알려주세요.

○ 안정신위원 제가 듣기에는 학교부지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느 정도인지…

○ 안정신위원 아니 소유가…

○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학교측하고 토지주하고에 의견을 나눴나 혹시 아세요?

○ 안정신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말이죠.

주민이 항의를 하거나 혹은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면 받을 거 아니겠어요.

받는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안정신위원 학교하고 개인토지소유주하고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 혹시 아십니까?

○ 안정신위원 개인소유주가 그걸 거부 앴을 때는 시에서…

○ 안정신위원 그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시에서는 타당하다는 걸로 생각해서 학교측의 의견대로 해주겠다 이 얘기에요?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지금 안정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불합리한 점이 나와 서 물어보겠는데요.

개인소유토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걸로 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건물진 연도가 언제이며 그 소유자가 학교에서 손을 떼게 된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 신관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건물주가 이미 손을 땐 이후에 건축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쪽에 있는게 기숙사고 하나는 도서관이고 그럴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적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당국이든 재단측이든 누구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끔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체 없는 걸로 압니다.

이유는 뭔지 도시과장께서 얘기좀…

○ 신관영위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과장님 말씀에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O,×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행정에 답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신관영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보시킬 적에 이해가 가도록끔 설명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후에 개인적으로 와서 어떻다 하는 설명도 없었고 공식적인 설명도 없이 오늘 또 이런 안건이 성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며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춘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어요.

주택과장이나 도시과장이나 다같은 국에 과인데 이런데 나올 때는 확실한 걸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내 얘기 들려요?

제가 뭐라고 애기했어요?

○ 위원장 김춘호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설명을 하니 위원들이 모두…

○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건설국장님한테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가 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산회한 다음에 서로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계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성위원님…

지금 제가 잠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김문기 이사장님이 지금 계속하고 계셨다면 학교 시설녹지를 앞으로 더 그후에 확장을 할 그러한 욕구가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와서 학교측과 서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남이 잘되면 싫어하는 경우로다가 내가 하던 거를 남에게 넘어가니까 못하게 하는 겋이 사람의 심리랄까 이해관계가 득실이 있어서 그러한 생각이 가서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학교에서는 확장을 해야지만 학교 소기의 목적에 쓰도록 해야 할 이런 실정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시설녹지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혹시 토지주하고 학교하고 토지를 매매에 관한서로의 의견을 나눠봤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가능하면 학교측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 안정신위원 아니 그러면 얘기를 달리 합시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시에서 남에 개인 재산을 갖다가 그냥 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서 뺏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 안정신위원 건물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토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김춘호 건물얘기는 빼세요.

○ 안정신위원 의견을 나눴는데 토지주께서 안 판다고 해서 못사는 겁니까?

○ 안정신위원 토지주한테 연차적으로 사겠다 팔면 연차적으로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고…

○ 안정신위원 앞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만약 시에서 그런 일이 흔히 있는데 시에서 어떤 문제를 잘못해 가지고 행정소송 같은 걸하면 시에서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보면서 행정소송에 당한 예가 몇번 있었습니다.

아시죠?

○ 안정신위원 어떤 것이다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그 문제도 어떤 토지주나 쌍방간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 안정신위원 없습니까?, 자신합니까?

○ 안정신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암만 사정이 이렇다 해도 사적인 예기지 외적으로 결정을 해야 싸게 산다. 남에 개인재산을 갖다가 저기 하는 거니까 그런 예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부지를 학교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학교 부지로 하도록 행정당국에서 종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얘기는 지금 학교시설부지로 묶지 않을 때는 개인으로 할 때에는 감정가로 사지 못하고 흥정에 의해서 사는 거고 시설녹지로 묶어줬을 때는 감정을 해서 학교에서 매입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 박한희위원 국장님이 얘기한 의도가 방금 우리 안정신위원이 물을 적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차…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고대 말을 하실 때 시설녹지로 묶어주지 않으면 엄청난 돈을 주고 시설부지로 묶어 놓으면 아주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원창묵위원님…

지금 상지대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결정을 할 때 물론 의견도 청취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공람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로 결정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뤄지는 건데 우리가 기존의 도록가 없었던 걸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20m 개설을 한다거나 기타 그랬을 때에도 그 도로부지에 포함되면 대부분은 토지소유자는 상당한 손해를 보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우선할 때 적은 사람들이 어차피 실행이 감소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시설결정인데 결국은 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로 이만큼 확장된다고 보시면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의 장기발전과 상지대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과정이 불법건축물이 됐든 기타 이런 것은 우리가 덮어둘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거하고는 전무한거니까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로가 크게 하나 개설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같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이 문제는 학교 발전과 원주시발전을 휘해서 그냥 원안통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원창묵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잘못하는 거 같은데…

이 안정신이가 하는 건 문제점을 꺼낸게 아니라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한건데 지금 국장님이 직접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발표한게 아니라 그런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분명히 서로 이해를 해 줘야지…

○ 위원장 김춘호 예, 됐습니다.

다음 김택민위원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장 난상토론을 벌이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 문제가 통과됐을 때 후유증입니다.

후유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통과된 이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지난번에 1차로 한번 걸렸고 두 번째 오늘 걸러지는데 종합을 해 보건대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신이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 가지 학내 학외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지 그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시설부지를 확장해 줘 가지고 학교가 커지고 지역사회가 커지고 발전이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이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택민위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우리도 의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걸 청취하고선 다른 이의가 없이 아무런 질의 없이 이 문제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잘 모르고 했다 하는 타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지역현안 문제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니까 묻는 건데 그 문제를 국장님이 소상하게 핵임을 지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얘기는 타당성있고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과 함께 중지를 모아 집약된 의견을 박대암위원이 대표하여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세요.

원주시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집약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면적 19만8,862㎡는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기준면적 26만237㎡보다 6만1,375㎡가 부족하여 학사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종합대학으로서 의 위상이 격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대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와 기숙사 부지 및 매입된 토지를 포함하여 대학설치기준령에 적합하게 면적 26만600㎡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날로 변화하는 학사발전에 적극 대처함드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본대학의 확장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께서 발표하신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대암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