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춘호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김춘호의원, 전세웅의원, 원경묵의원, 김종기의원, 장학성의 원, 박대암의원, 최원하의원, 이인섭의원, 류종호의원, 원창묵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김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등 원주시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께 원주 중앙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중심지이며, 경제성장에 상권이 집중되고 있는 중앙시장은 1970년9월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건축된 건물로서, 부지 2,305평에 372개 점포가 입주하여 도소매 등 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된 건물을 비롯하여 불안전한 전기시설과 LPG 사용 및 무분별한 석유류 난로사용과 소방도로상의 장애물로 인해 화재의 위험요소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 건물 2층을 돌아보게 되면, 1등 원주시로 육성한다는 원주시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원주시에서 원주의 심장부인 중앙시장을 방관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돌아보고 느꼈으며, 옆에 근래 새로 신축한 자유시장과 같은 현대식 상가 및 APT를 겸한 중앙시장으로 새로 건축하였으면 하는 것이 시민의 바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100일을 넘는 현시점에 이르러 원주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으로서 앞으로 원주의 심장부인 중앙시장을 재개발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어 있지 않으면 방관할 것인지 이제부터라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 제1의 살기좋고 쾌적한 미래지향적 대원주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산하 1,4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진흥지역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생각하고 노력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묶여서 재산권행사나 시설물의 설치 등 각종 규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경지소유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또 이로 인해서 국지적인 지역발전이 안 되고 원주시 전체의 도시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당면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고저 농정국장님께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통합원주시 전체의 농경지면적대 농업진흥의 현황과 통합전 원주시의 각동별 농경지면적 대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해당 농민이 어떻게 해야만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업진흥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받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법률적 국가적 차원의 보상은 무엇이 있으며, 헌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 제3항에 공용에 필요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을 법률로서 정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방침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없다면 앞으로 특히 농민보호차원에서 민선자치시장으로서 보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질문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에 가서 우리 원주시가 인구 50만을 수용해야 하는 엄청나게 비대한 도시가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데 과연 당초의 원주시내에 통합원주시 전의 원주시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그대로 방치한채 이런 거대하고 환상적이고 규모있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 즉 95년은 마침 원주시도시계획중장기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해가 됩니다.

차제에 도시계획수립과 병행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축소, 재조정해서 꼭 도로가 나야할 곳에 훤히 트인 도로가 나고 공원이 있을 곳에 공원이 있게 하고 시청이 꼭 있어야 할 곳에 시청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 앞으로 100년 내지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말할 때 과연 원주시도시계획은 잘 되었구나!

우리 선조들은 슬기롭고 훌륭한 도시계획을 수립했구나!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정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마침 시장님은 시민이 뽑은 최초의 민선시장이시고 또 중앙부서요로에 찾아다니시면서라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진정하고 절실한 농민의 소리요 시민의 요구사항인 만큼 보잘 것 없는 1개 시의원의 공허한 독백으로 받아넘기지 말고 심도있고 사료깊게 연구검토해서 꼭 본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수행에 불철주야 분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장님께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시군은 쓰레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전국에서 몇째 안 되게 다른 시보다 먼저 매립장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시도의 행정부 및 의회로부터 수많은 견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노력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이기에 더욱더 모범적으로 차질없이 운영되어야겠기에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하여 깨끗하고 모범적인 매립장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우리 매립장의 현실태와 문제점 및 주민요구사항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매립장은 흥업면 사제리 산 185번지 일대에 설치하여 공사비 총 141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16일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당초 예상은 하루 매립물량 460톤씩 계산하여 약 10년간 사용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문제점은 현재 하루 560톤씩 반입되고 있고 횡성지역 물량이 모두 오게 되면 하루 600톤이 넘게 되며 해마다 늘어나는 량을 계산하면사용기간이 약 6년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장 및 차후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각장설치부지가 문제입니다.

현재 매립장지역에서는 절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고 타지역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면 과연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처음에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로는 바닥에 깔은 비닐 차수막보호를 위하여 3개월간은 생활쓰레기만을 반입하기로 하였으나 반입 첫날부터 건축물쓰레기 반입으로 인하여 차수막이 훼손되어 차수막 보수비만으로도 요번 추경예산에 1,000만원 이상이 계상되었으며 그로 인한 현재 침출수 유출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시행 착오가 안 되게 할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세번째 환경폐기물법 제9조에 의거 먼지 냄새 해충발생 및 지층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매일 복토를 하여야 하며 최고 3m 매립후는 15전의 복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6m 매립후 복토로 인하여 심한 악취와 먼지가 나고 있으며 이의 즉각 시정을 요구하며 네번째 매립장조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복토 및 취토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현재 3m마다 정상적인 복토를 하려면 15톤 덤프트럭으로 하루 30차의 흙이 소요되나 현재 야적중인 복토장에는 50차분 약 500루베 정도밖에 없으며 공사중에 발생한 복토용 흙이라고 있는 것이 약 1만루베 정도 쌓여 있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발파할 때 발생한 돌더미로서 쓸 수 있는 흙은 약 60%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루베도 600차면 약 20일 정도 복토할 양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임야를 매입을 하든 시유림을 확보를 하든해서 조속히 취토장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철저한 복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정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는 최후 방출수가 30ppm 이하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침출수의 누수로 인하여 우수관으로 침출수가 그대로 흘러 나오고 있는데 관계자의 말로는 배수공사의 하자라고 합니다.

철저한 하자 보수로 완고한 정화 처리가 되어야 하며 현재 최고 처리용량이 250톤이나 우천시에는 광대한 면적의 차수막 안 지역으로 떨어지는 빗물이 유입될시는 제대로 정화처리를 못하고 흘려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지역은 문막읍 식수취수장으로 부터 불과 3㎞ 정도밖에 안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폐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여섯째 환경폐기물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보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으로 나누어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버리면 다되는 것으로 알고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지역의 주민들은 내내 악취와 오염매립장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5명의 주민들이 상주근무를 하며 불법쓰레기 반입적발과 감시체제를 갖추고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체제를 위하여 타지역처럼 일부 업무를 아예 용역을 주어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보상차원에서 주변지역을 특별 보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공장, 창고 등 가능한 시설들의 인허가를 쉽게 내주어서 지가하락 등 불이익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일시적 다량폐기물은 매립현장에서 톤당 8,000원씩을 받고 있으나 폐가전제품 폐가구 등은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신고후 2,000원에서 8,000원짜리의 수입증지를 붙여서 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으나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도 덜어줄 겸 세수입의 증대도 도모할 겸 매립장에서 직접 철저한 확인 속에 수입증지를 발부한다면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의 변화를 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일곱째 매립장책임자 및 주민대책위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국내선진지 및 선진국 현장견학을 통한 견문을 넓혀주어 소신적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들의 견학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도 이제 쓰레기 및 환경공해문제에 대한 대인식 전환을 해야 합니다.

먹는 것 못지 않게 배설하는 것, 쓰는 것 못지 않게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함께 느낄 때입니다.

이제 환경쓰레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여성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학생들에게 매립장, 오수처리장 등 혐오시설 현장견학을 적극 유도하여 우리가 버린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처리되는가를 시각교육을 통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1,400여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에 따른 임도개설을 8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산불화재 위험이 많은 국립공원 치악산 임도개설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일반산림지역에도 임도가 기설치되었음에도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되며, 향후 유지보수 대상지역은 얼마가 되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및 농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신설임도만 능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림 황둔사이 싸리치 고개 지방도로가 현재 폐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임도 및 비상도로로써 활동가치가 많은데도 활용치 않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 구도를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악한 원주시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폭주하는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원주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위탁영농회사 4개 문막읍, 신림면, 호저면, 지정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농촌 인력부족으로 인한 영농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휴농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농의 기계화로 대단위 쌀증산과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시로부터 지원된 사업비 1억8,400만원의 자금으로 트렉타 9대를 포함한 26종의 농기계를 구입,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 자부담 2억 상당의 거액을 투자 농기계 구입 등 운영의 어려움으로 적자를 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영농회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도산위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기사용으로 인한 농기계의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중하니 시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지도와 결산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 추가소요되는 농기계 수리 비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영농회사원의 농한기를 이용, 선진 농업국 견학 등으로 사기진작과 과학 영농운영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경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에게 취업과 소득원의 기회를 주어서 주민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정부의 존립과 사업활동을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건전한 기반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의 경우 실상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역경제규모의 영세, 산업구조의 취약, 재정자립미비, 자본과 기술의 부족 등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산업의 특화를 도모하여 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둘째, 지역내 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셋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육성할 수 있는 특화산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넷째, 지방재정과 지방금융기관이 서로 연계되어 상호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다섯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제3섹터의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최근 춘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강종합관광개발, 삼천동 종합레포츠타운건설, 영상산업단지, 컨벤션센터 등을 적극 유치하는 획기적인 제안과 같이 혹시 우리 원주시도 이와 같은 첨단 산업유치에 대한 민자유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기획실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 6월27일, 우리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희 원주지역도 치열한 경합 속에서 새로운 민선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4대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서 많은 지역개발의 약속과 공약들이 제기된 바 있는데, 그중에는 그야말로 당선을 위한 과대공약이나 터무니 없는 개발약속 등 지키지 못할 약속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하고도 필수적인 공약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어 지금 임기중에 있는 시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공약한 내용들은 실질적이고 지역사정을 잘 연구검토하여 제기된 공약인 바, 그로인해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의원의 공약도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 이행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김기열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 때 공약된 사항들을 위주로 자체적인 실천계획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력이 없는 시의원도 나름대로 공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를 실행할 공식적인 기구나 방법이 없어 임기동안 내내 내지역의 일만을 챙기다가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원주 전지역의 고른 발전과 큰 사고로서 현안에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선택한 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의원간에 시의원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이행해 나갈 가칭 공약검증이행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협의회 구성은 집행기관의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과 의회의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예산편성시 협의회에서 결정된 검증된 공약들에 대한 행정지원과 예산을 반영토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장과 기획실장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수해복구계획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장마로 인하여 원주시 전체 수해피해면적은 39㏊중 33.2㏊인 82.5%가 부론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비 면적 33.2㏊가 유실 및 매몰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총 소요예산이 2억6,500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정부지원이 40% 시지원 10% 도지원 50%인 1억3,200만원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50%인 1억3,200만원은 주민부담으로서 정부융자 30% 자부담 20%를 부담하여 농경지를 수해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론면의 경우 수해농가 거의다가 영농영세농가로서 영농부채가 많아서 정부융자나 자부담은 불가합니다.

시비에서 지원하지 않고서는 수해복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수해면적 33.2㏊중 2㏊는 수해상습지역으로서 3 내지 4년에 한번씩 농경지가 유실 및 매몰됨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정부의 예산이 투자되어 왔습니다.

그보다 충주댐이 생기고 물조절이 안 돼서 수해피해는 그전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에 대하여 좋은 대책과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의원 원주시의회 의원 이인섭입니다.

잘사는 마을,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드는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시청내 안기부 또는 옥상옥으로 많은 공직자 및 시민에게 인식되어 진 총무국 소속 미래기획단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 미래기획단은 김기열 시장님의 선거공약사항으로 올해 7월27일 사무관급을 단장으로 시군통합으로 인한 잉여 인력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시장 특별지시사항 및 시책 반영대상 실천계획 등 시책개선 계획수립을 건의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체전 기획단과 유사한 비공식 기구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시행규칙을 통해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고, 시·군기구의 설치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미래기획단은 원칙적인 행정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여 설치하였는지의 여부와 체전 기획단과 같은 특정한 사안을 위해 존속시킨 조직이라면 이 기구를 언제까지 계속 존속 시킬지에 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규정이나 시행규칙에서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의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미래기획단의 주요시책 개선건의 및 보고사항은 교통환경 개선계획, 폐기물 처리대책, 불우 소외계층 보호지원 강화대책,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한 수질검사방법 개선방안 등 여러시책이 교통행정과, 폐기물과, 가정복지과 등 타실과의 업무와 중복되어져 행정기구의 효율성 및 능률성이 떨어지고, 기획실의 역할을 일부 대행함으로써 기획실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미래기획단의 운영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기획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와 미국 ROANOKE시와 자매결연을 맺은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다음달 초,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지역유지분들이 미국 ROANOKE시 방문을 앞두고 의례적이고 형식에만 치우친 들러리 여행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향후 원주시의 국제화·세계화에 대비한 첫걸음이라는 사명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간의 교류는 우의와 화합을 다지며 상호 존중차원에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자매결연은 양측 모두 진취적이고 향상적인 실속있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교류는 단지 초청에 의한 인적 교류에 지나치게 치우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ROANOKE시와의 교류추진 실적을 보면 1964년 자매결연한 이후 서로 15여회씩 방문하여 교류 방문자의 해외 견문만을 넓히는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느낌이 드는데 향후 ROA NOKE시와의 교류에서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및 문화, 예술 등 전분야에 걸친 교류로 확대시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원주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획실에 이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ROANOKE시 이외 타국가 도시하고의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 그 대상도시는 어디이며 지금까지의 전개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능력있고 지위있는 사람만의 왕래가 아닌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매도시를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나 혜택마련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편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다음달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교류단에게 다시 한번 바라건데, 무턱대고 자매도시라고 해서 과대평가하여 저자세 외교를 펼쳐서는 안 되며 당당하게 상호평등차원에서 국제교류의 방향을 재정립하여 대원주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는 선구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원주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시청사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의 시청사는 비좁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며 두개의 청사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대 시민행정서비스의 측면에서 시청사이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청사이전을 위하여 통합시청사이전 위치선정용역을 강원개발연구원에 발주해서 1995년10월16일 성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사의 이전 위치선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봉인된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앞으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시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시청사 예정지구에 대한 부동산투기와 보안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공개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의 문제이므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원주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청사 위치선정에 관한 여러 대안중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한가지 대안에 대해 부지의 위치, 규모, 확보방법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지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 학성2동 612번지 일원의 정지지구는 원주시내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약 40만평이고 군부대용지를 제외하더라도 약 19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지지구는 원주시내의 유일한 미개발지로 발전의 잠재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개발논의에 지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로 부임하신 민선시장님에 의해 1995년7월28일 공영개발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은 어려움과 개발계획의 취소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겪을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개발계획을 전면 취소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0여 가구 1,0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정지마을 주민들은 등하교나 출퇴근시 원주역사나 철길을 무단횡단하고 있어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지지구개발예정지라고 뒤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시급히 다루어야 할 민생문제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바랍니다.

끝으로, 원주시의 핵심부분인 정지지구의 개발이 10년이 늦어진다면 원주시의 발전은 20년 이상 늦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원주시종합건설계획과 원주시도시기본계획 등 정지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어떠한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군부대용지를 제외한 기타 자연녹지만이라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하여 T.S.M사업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실시여부와 주변상권에서는 일방통행 자체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 무리하게 추진하였을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중앙로가 양방통행이 되면 좁은 도로폭과 과다한 차량진입 U턴체계의 미흡으로 또 다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앙로를 새벽과 자정이후를 제외한 시간에는 차량진입을 제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여 시민에게 휴식장소 제공과 작품전시, 음악연주 등을 통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새로운 원주의 명물로 자리잡게 하면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청사이전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조하고 주민의 편익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지선정은 환경적 측면, 교통접근 용이성, 개발비용측면, 미래발전적 측면으로 나누어 시민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종합점수제를 채택하여 부지선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서 종합점수제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열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