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얼굴로 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주시 발전의 뿌리를 심는 중추적인 산업건설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이미 부여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주시 전체 예산규모의 3분의2 이상을 다루고 도시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산업, 도시개발, 건설, 농촌개발 등 25만 시민의 직접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어야 하는 엄청난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볼 때 예산문제 또는 의회 권한 중의 하나인 조례제정과 폐지 그리고 개정등 입법과 관련된 의회 기능에 대하여 보다 많이 배우고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회적 경험과 인격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시는 자세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 위원장의 직무를 다할까 합니다.

혹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소의 실수가 있고 미숙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동료의원간의 동지애로 잘 지도해 주시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계속되는 당회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시종일관 보다 부드럽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 당부드리고 싶다면 불필요 불급한 예산의 삭감조정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주시고 일부 개인의 이해관계나 지극히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원주시 도시발전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이고 대국적인 입장에서의 예산안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바램을 위원 여러분게 전달해 봅니다.

끝으로 지난 8월 수해 시에는 수해지역을 몸소 답사하시는 등 의욕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하나마 인사로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정국장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농촌지도소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우,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제안설명)

(참 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김춘호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박한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론면 정산리에 농수산물가공공장 설치하는데 민간인 자본보조에 들어갑니다.

3억 이게 시비에요, 도비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된게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것 카피 좀 해 주세요.

○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걸 묻느냐 하면요, 여기보면 이 시설비 이게 전부 도비, 국비가 삭감되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이런 거 전부 축산에 대한거는 시설비는 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3억을 도에서 어떤 특정인물 주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뭐를 가공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정산리에 가보셨어요, 국장님?

○ 박한희위원 산골 마을에 무슨 무우가 그렇게 많고 약초가 많아요, 산골마을에 무슨 무가 있어요? 정산리보다도 흥호리 같은데 한다 그러면 정산리 그 산골에 무슨 무우가 있어요, 더 확실하게 얘기 해봐요, 어떻게 돼서 그런면 보조 내시온 서류 주세요.

○ 박한희위원 사본 제시…, 이거 예결심의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데 언제 사본…

○ 박한희위원 그럼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사본해 오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요, 전부 저기 시설비는 전부 삭감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축에 대한 거는 전부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가져와요.

○ 위원장김춘호 예,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농정국 소관은 129~143페이지, 그 다음에 150~151페이지 그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우선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시설 등 젖소경쟁력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또 젖소혈통계량등록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이 전체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지역의 농가들이 가장 그래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축산 분야인데 지금 축산폐수문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 며칠전에도 경찰에서 합동특별단속을 해서 지금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도 수 십농가가 단속을 당해서 백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단속내용이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한 단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조사업 같은 걸 할때에도 도에서도 그렇게 대통령이 특별지시까지 해 가면서 단속해야 할 이런 사업부분에 먼저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사업이 전체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이 노력을 안해서 도비보조를 못받은 것이냐, 아니면 도의예산사정에 의해서 못한 것이냐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 보조비를 받으려고 도청에 출장이라도 다녀오셨으며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축산폐수문제, 생활폐수문제, 환경문제에 더더욱 신경을 써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축산단지 조성 등 이런 문제야말로 다른 부문하고 틀리게 축산기금이라는 것이 막대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물론 사용 내시가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가능한한 많은 기금을 받아와서 이런데 투자를 해서 우리가 효율성 있는 또 정말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축산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 위원님…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부지매입건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질의를 했고 담당국장님께서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유보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 또한 우리 시 재정을 비추어 볼 적에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해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느냐 사업을 꼭 해야 되겠기에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실무자들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국비가 왔으니까 어찌해 볼 도리없이 해야 되겠다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그러한 유통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원주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을 세분해서 분석은 안해 놓고 사업에만 열중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역을 지금 묶어놨죠 그 지역은 아마…

○ 위원장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가 국비를 120억을 받고 시비를 300억을 들이든 뭐하든 좋습니다.

120억이 들어가든 330억이 들어가든지 앞으로 공사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또한 이런 공사를 했을 적에 '98년도에 갔을 때 우리 시가 이거를 함으로써 얼마만한 이득이 된다는 것이 시민들이 이득이 되고 우리 시가 이득이 된다, 시민에 대한 영향이 뭐 이게 데이타가 나와야지 무조건 330억 국비 120억 준다 그래서 기채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완전히 계획해서 이게 완공됐을 적에 우리는 하루에 관리체제에 얼마나 수입이 된다든가 이게 어디 민의 불편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엄연히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또한 이런 문제가 …

우리 지역에서 어느 특산물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장사꾼들이 와서 팔고 사가고 이런 특산물도 없는 거를 과연 수요할 수 없는 지금 청과물시장도 지금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3만평을 조성해서 '98년도에 조성 이렇게 막대한 돈을 넣어 가지고 운영이 되겠냐 이거예요, 우선 경제성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우선 우리가 벌어야 되는데 이건 벌지 못하고 내던지는 돈이 된다는 얘기에요, 먼 장래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50만 인구가 됐을 적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분석자들한테 물으니까 그럼 우선 사업시행하게 되면 사업이 완전하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수지타산이 얼마 나온다는걸 뽑아야지 무조건 사업만 시행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 신관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그랬는데요, 공식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명칭?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먼저 업무보고 때는 안 나왔는데…

○ 신관영위원 유통단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규모가 달라집니다.

유통단지라고 하면 그 안에 농수산물외에 기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규모를 농수산물이라고 했으면 농수산물로 축소시킨 겁니까, 협의해서 입니까?

농정국장 한철우 그 안에는 화물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는 화물주차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단지 조성은 앞으로 인구가 저희 시가 50만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부지역의 가락동 도매시장 격인 그러한 농수산물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지 금방의 투자효과는 저희가 분석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조성할 때에는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13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성을 약 130억 정도의 재산조성을 하고 또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는 저희 시가 국비를 받고 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 시지역에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시설이 설치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저희가 중부지역에 농수산물 유통단지를 해서 중부일원, 경기일원, 강원도 일원에 대한 농산물을 직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 추진은 금방의 투자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1~2년 내에 완공되는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강릉시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국장님께서는 본 예산심의 뿐 아니라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원창묵위원…

농수산물유통단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당장 시설투입비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건 지금 짧은 시간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앞으로 인구가 팽창되는 원주시민한테 좀더 저렴한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당장은 비용이 들지만 그 혜택은 원주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금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유보시키는 것 보다는 계속사업 쪽으로 해서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더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충분하게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 예산상 문제로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하게 되면 과연 이것을 나중에 국고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예산이 우리는 하려고 했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겠는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한희위원 저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데 원창묵위원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의원들끼리 행정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럼 반대 심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따 우리 조정할 적에 그때 얘기할 건데 지금하면 반대 심문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김춘호 방금도 제가 당부했지만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원창묵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위원장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한해대책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 전체 농경지 수해피해 면적이 39헥타로 돼 있습니다.

동면별로 수해피해 면적을 알려주시고 수해복구 예산액이 1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억5,500만원으로 39헥타의 면적이 완전히 수해복구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예, 의원님들께 피해복구 비용을 잘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국장님 우리 의원님 들이 의아심이 나가지고 다시 물어 본 겁니다.

이것 가지고 될 수 있나 우린 이것보다도 복구하는데 더 예산이 와도 우리는 해 주기가 의아심이 나기 때문에 물어 본건데 의원이 안 도와 준게 뭐 있어요, 의원님 더러 도와 달라게…

○ 박한희위원 국장님, 지금 바로 최원하 위원이 물어본게 그겁니다.

이것 가지고 안될텐데 어째 이것만 올렸나 이런 의아심에서 한 거예요, 우리는 주민들을 저거를 했을 적에 한 거예요, 우리 행정부를 질타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다음에 모자라면 빨리 빨리 올려요.

○ 위원장김춘호 예,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예, 제가 서너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인데 296명에서 30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 안정신위원 아니 저는 묻는게 선정기준을 묻는 거예요.

○ 위원장김춘호 자녀 선정 기준을 말하는데…

○ 안정신위원 대상, 대상…

○ 위원장김춘호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대신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가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임업비에서 시설비해 가지고 어린나무가꾸기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 이전 보조과목변경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 안정신위원 그럼 처음에 시설비 받을 때는 시에서 직접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 안정신위원 당초에 시설비하면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 안정신위원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그 좀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그러면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우지 이것 뭐 여기서 세웠다가 또 불과 6개월 한 8개월, 10개월 됐나요, 그래 가지고 과목변경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넘기고 하면 행정낭비는 낭비가 아닙니까?

○ 안정신위원 제가 이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재원이 없고 보면 깎았다, 넣었다 하는 그런 예산서가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 위원장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자연휴양림운영 전화요금 4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거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경정해서 38만원×12개월 해서 46만원 또 기정 5만원×12월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산상의 착오가 된 건지 아니면 인쇄가 미쓰가 된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산림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계산 잘못되면 봉급도 못타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게 경정에서도 계상이 또 잘못되었습니다.

38만원씩 12월 해 가지고 어떻게 46만원이 나오나요, 그것도 미쓰프린트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정이 잘못돼서 새로 경정하면서도 거기도 또 잘못되었다 이거죠.

○ 박대암위원 38만원×12월하면 46만원이 안 나오죠.

금액이 크게 나오는데 계산상의…

○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 위원장김춘호 산림과장님 예산계에다 알아 보셔 가지고 틀렸으면 경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한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박도식 위원님…

산림훼손복구라고 해서 그 밑에 수해복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지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 원경묵위원 그럼 수해복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 서 직접 사방사업으로 실시하실 겁니까?

○ 박한희위원 과장님 수해복구면 여기 도비, 국비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이천 몇백만원…

○ 박한희위원 이백, 예 알았습니다.

○ 류종호위원 예, 류종호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께서 처음 서두에 말씀하시길 1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064만원의 기정예산을 세워서 전부 전산화에 차질이 있다고 하셔서 전부 삭감 처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1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농지원부전산화용 컴퓨터 및 프린터를 6,3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산화운영을 활성화해서 어차피 프린터 및 컴퓨터를 사면 활성화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일반운영비에 1,000여만원을 다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를 전산화가 되는 시점에서 나중에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0만원에 대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이 타 부서보다 상당히 비싼 걸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 하나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의 시점에서 구입을 하시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한철우 예, 류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131페이지 농지관리온라인 회선가입비는 전국 일원이 온라인 시스템이 농수산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공공요금과 제세는 저희가 부담할 필요성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 1,064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업무 전산화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는 이것은 읍면에 농지전산화용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에 배치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구입비는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해야지만 내년도에 계속 활용해야지만 내년도라도 농수산부에서 전체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이 구입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민원해소를 위해서…

○ 위원장김춘호 안정신위원님 소관이 아닙니다.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막미곡처리장 지게차 구입비 2,000만원은 농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서 시비로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박한희위원 질의하세요.

○ 박한희위원 국장님 농협은 자체 회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입 없으면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왜 지원을 해 주어요?

○ 박한희위원 재정이 문막농협이 지금 원주에서 1위에요, 그런데 뭔 재정형편상을 해요, 거기 문막농협 재정을 잘 알아요, 그 규모가 얼마입니까?

○ 박한희위원 농정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 박한희위원 우리가 거기다 이런 지게차를 거기다 하나 해 주면요, 우리 각면에 단위농협이 다 있어요, 또 단위농협이 다 창고가 있습니다.

다 지게차 사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 박한희위원 글쎄,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는 그 양반들이 수매를 하는데 정부에 서부터 농협에 수매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그 양반들은 마음대로 수매해요, 그 양반들이 적자나면 적자폭을 회계법에 맞출 거고 우리 시 예산하고 왜 거기다 포괄해요.

○ 박한희위원 아, 글쎄 국고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대로 회계인데 왜 우리가 해 주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묻는 건 그거예요.

○ 박한희위원 기관 대 기관인데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자본적 보조를 왜 해 주어요, 농협이 우리와 기관이 다른데…

○ 박한희위원 과장님처럼 말한다면 농수산물 여기서 취급하는 사람들 다가서 가게 차려 주 어야 되겠네…

○ 박한희위원 알았어요, 이거 과장님이 인심 쓰려고 그랬구만 그럼….

이상 질의자가 없으시면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국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비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가스 이전에 따라서 민원 해소책으로써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비가 모자라서 5,000만원을 더 이렇게 증액을 하는 줄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가지고는 그 위에 도로 한 영점 몇미터 밖에는 아마 시설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와 상당히 주민과의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 해당업체로 하여금 우산동 전부 개설하자면 아마 6~7억이 이렇게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만 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비를 확보해 봤댔자 사실 쓸모가 별로 없는 자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해당업체에서는 여기에 어떤 부담을 좀 하지 않을런지 이게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진입하고 있는 도로에 그 대형차가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거기 기 주민들이 포장했던 도로가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의 다소의 부담능력을 겸해서 이것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외 수입 4,20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내놨습니다.

그걸보면 예금이자에서 3,475만원을 삭감이 됐는데 이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무자에 대한 판단 미쓰입니다.

예금 이자라는 것은 돈을 갖다가 집어 넣어야지 이자가 생기는데 그야말따나 돈도 없이 예금이자를 어떻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금이자를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잡아 가지고 이제 2회추경에서 깎는다는 건 실무자의 업무판단 소홀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런 세입과목을 내놓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내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장학성위원 국장님 그건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해당 도시가스업체에 돈많은 회사이기 때문 에 다소의 부담능력이 없는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 말씀드린 만종-우산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해당업체하고 일간 협의해 보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도시가스 자체에서 자기네 집앞에까지는 분명히 거기서 부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시에서 다른 지역을 허가했다면 자기 자체가 도로를 개설하러 가야 하는데 이거 지금 자기네 차가 상당한 지금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차가 다니면서 기존 도로까지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업체가 원주에 상당한 이득을 주면서 나온 다른 업체가 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시설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또 이건 도시가스업을 제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서도 사실 도시가스는 누구 말따나 그냥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에는 이 지역에 회사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런건 아마 거기다가 시자체에서 좀 부담을 요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오히려 기존도로를 이자들이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런 걸 국장님 앞으로 잘좀 저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다음 위원님…

국장님 며칠전까지만 해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업무를 바꾸셔서 아직 모든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거기에 보면 불법주차 견인료가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못미쳐서 삭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달에 차 413대를 견인했다고 보면 하루에 14대 밖에 견인을 못한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몇 대이며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는 견인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 원경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대가 하루에 14대가 못 미치는 견인을 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교통문제가 하도 급해서 T.S.M사업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여론도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견인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겠끔 불법주차하는 것을 견인해서 또 그것을 본보기로 모든 시민들이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한 제도인데 그러면 과연 하루에 14대도 견인을 못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주차질서가 그렇게 높아져서 불법주차가 없어서 견인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근무자들이 근무태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야 말로 우리들이 다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추진을 하기에 앞서 T.S.M사업 이런 것을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기존되어 있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교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네, 앞으로 더욱 더 획기적인 견인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용차가 벌금이 8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대당 2만원으로 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위원 31페이지에 수입에 보면 중기관리법위반과태료가 있는데 기정예산에서 30만원 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정을 1,800만원이나 해서 1,77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과태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정예산을 당초에 30만원 잡았던 게 갑자기 급속히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서 잡수입계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 중기관리법위반 과태료가 들어가 있는 것은 왜서인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국비로 3,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차는 공영버스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돼 있으며 또 횡성군에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 차를 그냥 세워두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부대되는 교통시설 또 거기에 부대되는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위원장김춘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외의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금년도에 우리 원주시에 수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해복구로 13억원이라고 덩어리로 묶어 놨는데 의원들이 13억으로 묶어 놓으면 어디 어디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것은 왜 그렇게 묶어 놨어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응급복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바로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세군데만하고 나머지 아직 아주 왕창 나간 곳은 저희가 다시 놔줘야 할 형편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왕창 나간거는 안 해주고 반 나간 거는 해주고 그런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 명세서 좀 보여 주세요.

○ 위원장김춘호 다음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169페이지에 보면 치악훈련장 이전사업 실시설계비 1억4,800만원이 서 있는데 또 고대 설명하시기를 165페이지에 보면 매지리 훈련장 편입토지 매입금 6,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설명 때 치악훈련장 이전에 따라서 민원 때문에 그것을 보류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했는데 설계비는 왜 이렇게 서 있죠, 설계비는 서 있네요, 1억4,800만원이 169페이지에…

○ 안정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안정신위원 보충질의하겠어요, 그런데 뜻은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했다가 어떤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부터 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좀 안다는 뜻과 예산을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 안정신위원 아니 이건 이해 보다도요. 내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아직 안 났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안 나고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설계부터 한다면 좀 이상한 문제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 위원장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 안정신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라고 그랬는데 풍물시장 공공요금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이것이 당초예산 올라왔을 때 이것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이걸 다시 또 올렸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걸 풍물시장에는 '93년도로서 모든 지원을 끝마치자는 것으로 분명히 집행기관의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에도 삭감시켜서 한 것인데 또 다시 올렸어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93년 이전거라는 얘기가 됩니까?

○ 안정신위원 이게 자료가 있어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자료는 지금 요청해야 되겠어요, 서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 가 열리기 전에 보내 주세요.

○ 안정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 위원장김춘호 다음은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택민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병영교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로 나와 있는데 현재 다리를 다시 놓는데 필요한 설계비입니까?

○ 김택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다리가 무너져 내렸는 데 그 다리가 무너진게 그냥 있었으면 괜찮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를 고수부지를 만들면서 가운데를 팠기 때문에 가운데를 수로를 냈기 때문에 그쪽의 물살이 빨라지면서 그것이 떠내려 갔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상식선에서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가운데로 수로를 냈을 경우에 당연히 공중에 뜨게 되어 있고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수해로 봅니까 아니면 공사에 대한 미스로 봅니까, 저희들은 수해로 보지 않고 공사 설계 아니면 작업 미스상태에서 일어난 인재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박한희위원 과장님 그게 80년에 놓았다구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그것이 '72년 물난리에 떠내려 하고 '76년도 물난리에 또 떠내려 갔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와서 선두지휘하고 사단장이 성기방 장군 있을 때인데 내가 알기로는 군에서 논 것으로 알아요.

우리 시에서 논게 아니고 군에서 놓았다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시에 도면이 없어요, 군에서 놨지 그런데 취입보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76년 이전에 '78년도에 개통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취입보를 없앴다고요, 당초에는 취입보가 있었는데, 지금 김택민위원 얘기하는게 맞아요. 하상을 다리발 밑을 홀딱 파 놓으니까 그게 밀렸지 그게 떠내려 간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법이 그때 장비가 없었다면 우리 고속도로 언제 닦았습니까, 뭐 장비가 없어요, 그런 답변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닦은지가 언제인데 장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건 과장님이 실제 그 다리에 설계도 못보고 설계도 없다고 원주시에 그게 38사만 사단 다리라고 병영교 그게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었다고요.

지금 사단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놓는 거지 당초 '76년도 나갈 때도 군에서 놓았다고, 군에서 놓은게 맞지요, 시에 설계 없지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과장님이 그때는 인력으로 기계가 나쁘다고 이런 얘기를 했나 이 얘기예요.

군의 장비가 얼마나 좋았는데…

○ 박한희위원 우리가 사실상 먼저 의회에서도 저걸 해 가지고 그 고수부지하는 것을 그 고수부지 하는 거를 거기까지 하상 작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단구동에 아파트 이런 것이 밀집돼 들어 서니까 차집관로를 거기까지 안 할 수가 없어서 오폐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얘기에요.

당초 이 밑에 수도국 위에까지만 하기로 했지 그 위에는 안 하기로 했지 뭐 하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도 본위원이 하상이 노폭이 지고 급류가 센데다 그거는 고수부지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신욱선 국장이 있고 김종훈 국장 다 있을 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포기했던 건데 다시 거기 차집관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그렇게 고수부지처럼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그 다리는 그 밑에 넝반을 뚫는다 그래도 급류가 세기 때문에 그것은 항시 파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다리를 세번째 놓은 겁니다. 지금 놓으면 네번째 놓는 거예요. 그 대책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아마…

○ 김택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76년도에 우리가 놓지 않고 군에서 놨는데 지금 우리가 손질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쉬운 사람이 샘물 판다고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다리라서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위에 보를 막고 아래로 막고 유속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리 놓는 신공법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물이 흘러가면 또 파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가 400㎜가 왔다 그래도 그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내린 것이 아니라 '76년도에는 사실 저희도 거기 있었지만 한꺼번에 몇 시간만에 내린 비였던 거든요.

그때도 썼던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장시간 동안 와서 400㎜가 내렸는데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 떠 내려 갔다고요. 65%를 기성으로 줬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번에 수해 공사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그것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다음 원경묵위원…

○ 원경묵위원 올해 유난히도 수해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준용하천 수해 유실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방하천 월송제해 가지고 237만7,000원이 있고 그 밑에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송리에서 월송1리에 건너가는 잠수교 다리로 내려가는 도로가 유실된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괄적으로 공사비를 7억1,361만원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면에서 얘기 듣기는 천 몇백만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해가 났을 때 매스컴에서도 대단위적으로 보도가 되었었고 신문에서도 아마 사진을 실어 가지고 부실공사로 보도를 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해났을 때 현장에 가 보니까 반드시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설계할 때는 또 시공할 때는 철근 내지는 최소한 와이어메쉬 정도는 깔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난 현장을 보니까 그 두께도 20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와이어메쉬 철사 쪼가리 하나 안 들어 가게 시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비만 오면 넘치는 지역이고 굉장히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첫째 부실공사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그때 당시의 현장 소장을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와이어매쉬를 안 넣고 한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첫번째 수해 났을 때 피해액이 800여만원 되는데 저하고 약속하기는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게 하지 않고 자기네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철저하게 주민 여론까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철근을 넣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해복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대충보니까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거니까 그 수해복구는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엄연히 보면 3억6,800만원 돈의 시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국도비로 보상되지도 않는 공사인데 이것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시의원하고 공사업자가 약속한 부분을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수해로만 처리해서 되겠느냐 또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번 수해 때 우리 원주천 공사한 것을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물론 수해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부실공사에 의한 피해부분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은 비만 오면 물이 넘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설계로 왠만한 비에는 파손되지 않겠끔 설계를 해 나가야 앞으로 시재정도 절감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겉치레식으로 공사를 해서 비만 오면 파손돼서 다시 재공사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건설업자들이 수해날 때만 바라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해가 나더라도 현장 검증을 철저히 해서 과연 수해에 의한 불가분의 피해냐 부실공사에 의한 피해냐를 철저히 가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기간은 2년이란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제방공사가 2차 공사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했던 업체가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공사를 떠나서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다 이거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비중이 안 가는 마당에서 시멘트 포장을 해도 애들 보고 시멘트 포장을 하라고 시켜도 와이어메쉬 사다 깔고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위험한 지역에 많은 차량이 다니는 포장임에도 불구하고 와이어메쉬 하나 안 깔았다는 것은 물론 설계대로 했다면 설계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공사를 잘 못 했으면 둘중의 하나가 잘못인데 설계가 안 되어 있더라도 기본 상식적으로 대책을 취하고 공사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본 회사에서도 자기네가 해 놓겠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사 관계자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부실공사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시면 저한테 있고 신문보도상에도 크게 보도된 것이 있으니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 다음에 신성교나 봉천교 같은 거는 개량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 류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원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201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대상과 실적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주택계 요원으로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고 들어가신후 나오시면 되잖아요.

30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택지개발 매각수입에 40억으로 문막택지 27억4,000만원, 매지택지개발 13억원하고 해서 30억을 감소시켜 놨는데 이게 땅이 안 팔렸는지 아니면 당초에 세입 부분에서 과다 책정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땅이 안 팔린 거지요?

○ 장학성위원 그럼 땅이 있으니까 앞으로 들어올거지요, 앞으로 팔리면…

○ 위원장김춘호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선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원용선위원 그래서 주택계 요원으로 충당이 안 돼요?

○ 원용선위원 그 다음에 보조요원이 2명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하고 실적을 말해달라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금년도 실적…

○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과 직원이 전부 몇명입니까?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통합돼서 인원이 늘은거예요?

○ 박한희위원 딴 과는 다 늘었는데 통합돼서 가구수도 많이 느는데 안 는다는 거는 뭐예요.

다른데는 1과 2과가 생기는데 주택과만은 인원조정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총무국에다 섭외를 잘못한게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나 하면요. 지역이 넓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그 인원을 가지고 무허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제대로 계도를 해야 될게 아니냐 이것이에요.

○ 위원장김춘호 다음은 장학성위원님…

바로 그 밑에 보면 주택개량 민간인 자본적 이전에 있어서 농촌 빈집정비에 52동을 철거하겠다고 그래서 1,04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52동이라는 물량은 파악된 겁니까, 이외에 더 있습니까, 또 실제 1,0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금이지만 20만원 가지고 당사자가 철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다면 일시에 하기 위해서 예산에 1,000만원을 내놓았는지 또 있는데도 52동이 발주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렇다면 물량을 줄여서 일시에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동당 기준 20만원이 어디서 나온건지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과장님, 포크레인 하루써도 15만원 내지 20만원인데 인력으로 할 수 없고 20만 원 가지고 적어요.

힘들어요…

○ 위원장김춘호 다음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주택문제가 아닙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171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서 2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물량이 줄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정책과 또 앞으로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 물량이 감소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연계되어서 전용도로를 개설할 예정인가요?

○ 박대암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178페이지의 준용하천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7인에서 34인으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하천관리인은 한번도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 하천 감시원 몇명이에요?

○ 위원장 김춘호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70페이지 보면 태장1동 국도 4호선 수해 복구 공사비가 들어와 있 는데 그것 이 국도인데도 시비하고 도비로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운형 기존 시구역내 도로 유지 보수관리는 국도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순수한 국도일 경우 예를 들어 군지역인 경우에는 관리청에서 전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관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도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183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로 해서 준용하천이 7억이 넘는 돈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준용하천 정비가 있지요, 그 내용이 장양제외 25건인데 그게 수해복구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이운형 아까 박위원님 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24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 원경묵위원 하수도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오늘 아침 지역 TV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시청에 하수과의 계장님이 직접 인터뷰까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무실동사무소 앞 하수도 설치공사 235m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000만원 사업인데요, 수도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원경묵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아침에 뉴스에 나온 것은 상수도 공사였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아침에 뉴스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 원경묵위원 계장님이 인터뷰를 하시던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무슨 관으로 상수도관을 매설하나요?

○ 원경묵위원 아연도금으로 되어 있다고…

○ 원경묵위원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사용금지가 내려져 있고 우리 원주시에는 수도관이 아연 도금관으로 되어 있다고 아침에 나왔는데…

○ 원경묵위원 중금속 위험이 커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도가 되고 우리 계장님의 답변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기정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부족하드래도 우리 시민들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그런 관을 선택해서 설계를 해 주시고 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하수 및 하수도사업에 농어촌 하수정비 시설비에 7개 사업에 경정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전부 증액을 했습니다.

7개 사업이 양여금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소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물량이 증가된 것인지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초에 돈이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개소에 1억6,000, 1억5,000 이렇게 쭉 나누어 놓고 이렇게 되면 하나씩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워 놓던지 하시지 이제와서 양여금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씩 쭉 쪼개 놨어요.

○ 박한희위원 이게 주택과 소관이에요?

○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 안정신위원 165페이지 412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그랬는데요, 매지리훈련장 건설 지금 매리지 훈련장 건설하고 있어요?

○ 안정신위원 그 예산이 왔어요?

여기 든다는 예산에서 2억7,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 안정신위원 이게 군부대에서 요청한거예요, 그럼…

○ 안정신위원 그럼 이게 공사비가 전체 6억원이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지리 사격장 그것에만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치악사격 이전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 안정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저도 여기 다알고 있습니다.

기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한다든가 했다면 이 막대한 예산 6억과 치악훈련장 이전 관계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 안정신위원 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단 마음에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사업할 예산도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엉뚱한 일이 터져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이런 재원낭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토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사업주체에 이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 한강우위원 수질환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113페이지 재료비 구입에 탈취제 구입 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으며 또 황화수소 합수제 구입에 있어서 기정 200만원에서 경정 200만원으로 올렸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구요, 만약 이것이 구입에서 물건 자체가 잘못되어서 구입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강우위원 황화수소 합수제는 당초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 한강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김춘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147페이지에 지도소 건물 옥상이 물이 새서 방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가 흥업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시로 방수 시설을 하고 속히 흥업으로 이전될 수 없는지 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옥상에다 지도사업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방수를 할 수 있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김춘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도소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김춘호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 위원이 여섯분이 계시니까 예결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그러면 '95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5대 원주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후 처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충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본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오전 10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