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현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현범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현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세부적인 자료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은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총괄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다시 질의가 되지 않도록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을 나누어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평우위원 예, 이평우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잠깐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언급이 없었던 부분 속에서만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20억 차입금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부담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우선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기채 20억에 대한 부담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크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지원은 어떤 상태이며 그 다음에 20억에 대한 총 시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210억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었을 때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지 이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상태 속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석종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하시면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예,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만 몇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중에 132억 중에서 국비보조가 48억 나머지 84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년도 안으로 57억이란 시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57억 중에서 저희들한테 기채 승인한 것은 20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

까, 그럼 나머지 37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평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수해가 났는데도 사업비 가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추경 2회 추경때도 상당히 금액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 기채만 가지고 해결될 부분이라면 가정경제와 똑같이

어떻게 좀 참아 본다고 그러지만 마지막 추경 때 또다시 18억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3년 거치 7년 상환 속에서 전체 기채 20억을 말입니다.

7년 동안 나누어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거든요, 그 부분 속에서는 우리시가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한 그 이자 부담으로 상당히 고민거리로 안게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돈을 벌어들이는 측면보다는 사업을 시행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세무과 이런데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정을 농정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얼마정도의 사업이 나오며 사업수익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이 몇년까지 가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 위원장 신현범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이 문제와 연관시켜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장님 말씀이 마지막 추경에 18억 정도를 더 보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 입장에서는 마지막 추경 때 이 18억이 과연 예산에 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억 이렇게 기채를 발생시키고 마지막 추경 때 18억을 꼭 부담을 안고 세웠을 때 다른 용도에 더 필요한 용도에 필요한 예산이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속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기위원님…

조금 의심이 가는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두번째 항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과징금은 도 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가 잘못된 건지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종기위원 이것 좀 잘못아시는 것 같은데 과징금은 도 수입으로 잡히고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 과태료를 잘못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이 잘모르시면 실무자한테 좀 한번 물어보셔서 이게 잘못되었으면 세입에 결함이 생기는 거고 잘못되었으면 아마 과태료는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그러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어저께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산출기초라든가 또는 표기가

잘못된 건수가 자꾸만 예산상에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서를 넣을 때는 과태료나 과징금 엄연히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서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세입부분에는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시죠.

○ 원경묵위원 122페이지 피복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피복비가 쓰레기 매립장 직원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벌에 6,92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6,920원 짜리 방한복을 구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단가 지침표에 의한 계상이라고는 하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공익근무요원 방한복과 우의는 6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청원경찰 방한복은 9만5,93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또한 먼지나고 악취심한 현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해야 되는 근무조건이므로 이번에 어려우시겠지만 우의와 방한화도 같이 겸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 원경묵위원 160페이지 실시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훈련장 이전사업 실시설계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훈련장 이전사업은 사업계획자체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동의안 자체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치 예상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도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현실에서 실시설계비부터 세워 놓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현범 예,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예, 뭐 꼭 옮겨야 된다는 것은 전체 우리 의원들도 다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

다.

어차피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받아들일 지역에서는 심한 주민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나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옮겨야 되는 이런 상반된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유도리를 가지고서 사업시행을 하자 이겁니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사업실시 설계비를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한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기네 의사는 100% 무시된 채 시에서 하고 싶은 의도대로만 집행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더욱더 반발이 심해지리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좀 늦어지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정을 한번 더 거치고 또 시기를 좀 가지면서 내년 정기회 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또 지금 또 예전과 달리 지방자치 민선시대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우리의 주장만 너무 주장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거기에 따른 무리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원경묵위원 물론 그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본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 승인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에 사업승인 자체가 상정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 고보면 어차피 실시설계해 놓아도 사업승인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기의 부작용은 물론 편의를 위해서 먼저 사업실시설계 어차피 옮길거라면 사업실시설계비를 먼저 책정해 드리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도 시책에서는 주저없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한템포 늦추어서 이렇게 나간다면 그쪽 입장에서도 역시 시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또 배려를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이해심을 서로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기획실장님 그럼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원창묵위원님 그래도 이해 하시겠죠?

○ 위원장 신현범 그럼 다음 질의 있으신분 질의해 주시죠, 아니 원창묵위원님 하나 더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것…

○ 원창묵위원 하나 더 있는데요.

○ 위원장 신현범 같이 하시죠.

○ 원창묵위원 147페이지 농촌지도소가 곧 이전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언제쯤 정확히 이전할 시기를 잡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원창묵위원 후년도에 입주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방수공사 금액에서 한 4,000만원 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내역서 상으로 검토를 해도 실질적으로 한 2,000만원이면 액체 방수에다가 보호 몰타르까지 다할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과연 2년후에 옮긴다 그러면 다른 미봉책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전면적으로 옥상전체를 갖다가 다시 방수해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답변좀 해 주시죠.

○ 원경묵위원 아니 근데 2년후에 옮기는데 있어서 4,000만원을 들여서 2년후에 그걸 사장시 킨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방수공사하는데 있어서 지금 ㎡당 단가가 액체 2차 방수형일 때 ㎡당 1만6,400원 정도가 되고 보호몰타르 하는 미장하는 금액이 1만2,000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총 2만8,400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당 7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서 2,000만원이면 만약에 옥상방수를 다 한다 그래도 한 두배 이상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00만원 자체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비가 새게 된 이유가 그전에 환경청에서 조립식으로 있었던 것을 갖다가 철거한 이후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만약에 지어도 100평 이상을 지을 돈이란 말이에요,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신현범 예,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4,000만원이 원경묵위원님서는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년 뿐이 사용하지 않을 건물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없애버린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런데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말씀은 이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모든게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계상될 때 이것을 주먹구구로 어느정도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조달청에 의한 단가나 뭐 이런 거를 총합해 보면 ㎡당 얼마가 된다 금액이라는게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있으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농촌지도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액을 개략적으로 불러다가 어느정도 들 것이다 해서 계상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내역서 상으로 아무리 전면보수를 한다 쳐도 2,000만원밖에 아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1,600만원 정도고 거기다가 바탕정리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다 피치를 하고 기타 한다 해도 한 400만원을 제가 다 감안해서 말씀드린 금액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일단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전면방수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한다 쳐도 2,000만원 밖에 안 든다는 얘기에요. 또한 두번째는 그걸 갖다가 얼마쓰지 않는다면 미봉책으로 어떻게 한 2년을 버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옥상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비닐 같은 양호한 재질이나 이런걸로 어떻게 쇠파이프나 이런 걸로 연장을 해서 임시적으로 장마철을 넘긴다든가 그래야지 당장 없어지는게 예산에 다 서있는 걸 갖다가 사장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봉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현범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로 원창묵위원님께서 정확하신 얘기를 짚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답변을 그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원창묵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따가 다시 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원창묵위원님 하셔서 보류되었던 것 있고, 풍물시장 건 나왔습니까?

○ 위원장 신현범 이 풍물시장 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창묵위원님께서 풍물시장 변소 한동을 짓는데 굉장히 많이 액수가 책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집을 한채 짓는 비용이 변소 한동짓는데 책정되었다는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일단 질의종료를 할까요?

○ 위원장 신현범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도비 1억, 시비 1억 그래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경정으로 시비만 2억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당초 계획과 변경계획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 김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택민위원…

135페이지에 문막미곡처리장 지게차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막미곡처리장에 지게차를 구입한다고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단위농협별로 각면마다 대부분이 단위농협이 설정되어 있는데 문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에서 1위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남긴 이런 단체라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농협이라는 단체가 농민을 위한다 그러지만 사실 실질적인 내막으로는 완전히 주식회사이며 장사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2,000만원을 꼭 들여서 문막 미곡처리장에다 지게차를 구입을 해주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민위원 그러면 이 지게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문막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미곡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면 문막농협에서는 이 지게차를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 김택민위원 저희가 만약 이것을 사 주었을 경우에 다른데서 물벼를 수매하는 데서 또 사달라고 소리가 안 나올까요?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김종기위원님…

167페이지 주택개량이 있습니다.

거기 농촌빈집정비가 있는데 예산을 좀 깎을려고 보면 농촌 빈집정비를 추경으로 꼭 편성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긴박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농촌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왕래가 그렇게 빈번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냥 놔 둔다고 하면 재산적 가치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다 집을 지었는데 택지로 지적정리를 한다면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빈집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한다는 것은 긴박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데 농촌빈집은 당초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여유가 없으면 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비인데 1,000만원 이상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깎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신현범 예, 김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크레이사격장 지원비가 있습니다.

일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격장을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또 출입자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출입자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만일 일반인들이 여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어떠한 절차로 이게 문이 오픈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들만 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민위원 관리는 사격연맹에서 하고 출입자관리는 군부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신현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박도식위원 반장활동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반장은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나가는게 2만5,000원인데 아마 추석에 만원하고 구정에 1만5,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만5,000원이 또 추가로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연간 4만원으로 활동비가 지출이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 내막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획실장 원석종 182인으로 해가지고 2만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건 부족분입니다.

더 주는게 아니고 부족분 87만원을 더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기정에는 만원씩 곱하기 186인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1만5,000원으로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도 좀…

○ 위원장 신현범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이 표기를 정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고친대로 예를 들어서 경정하고 괄호해 가지고 큰 괄호하고 작은 괄호했는데 큰 괄호가 필요없으면 빼고 좀 알아 볼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즉시로 정정해서 복사해서 저희들한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빨리 고쳐가지고 넘겨 주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루가 지났는데 안 넘겨 주셨다는 건 되게 무성의 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이것을 고쳐서 타이핑해서 복사해서 나누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추가 질의를 좀…

위원장 신현범 예, 이평우위원님 말씀하시죠.

○ 이평우위원 지금 반장활동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부기가 잘못되었다 그러는데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명륜1동에 182명의 반장이 계십니다.

그러면 182명의 반장은 지금 각동마다 총 금액 연간 2만5,000원씩 받습니다.

연간 2만5,000원씩 182인을 곱하니까 455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계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에 보니까 551만8,800원이 나오나요, 뭐 하여간 금액 자체가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륜1동만 그 안대로 하면 반장 1인당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8개 읍면동이 있는데 지금 두들겨 보니까 계산으로는 맞습니다. 계산으로는 그래서 이게 뭔가 애초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 왔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 이평우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명륜1동에서 명륜2동으로 분동될 때 최초의 명륜1동이 50개 통이 있었습니다.

반도 마찬가지 50개 통에 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륜2동으로 분동되면서 우리가 26개 통 명륜1동이 25개 통 반은 변동이 있어도 대 여섯개 밖에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얘기 자체가 안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총 계정상에서 반이 늘어봐야 몇개 늘어났겠습니까?

갑자기 182개의 반이 늘었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신현범 그러니까 산출기초 페이지란에 다시 붙일 수 있는 반장활동비를

타이핑하셔 가지고 아시기 쉽게 배부해 주시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의원님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논란이 자꾸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빨리 만들어서 오늘 심의 끝나기 전에 빨리 부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명규위원 167페이지 무허가건물단속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되지 않을거라 생각 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한가지 예를 들어서 토지등기표시업무 보조에 15,300원×1인×280일=4,284,000 원의 금액이 되었는데 경정으로 똑같이 17,564원×1인×280인 해서 490만원이 경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편성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1만5,300원이 지급이 되었을 거고 다시 17,564원이 언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몰라도 인상요인이 된 부분만 경정으로 올라 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말고도 그 밑에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 보조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일용직 인부임은 전부가 다 4월달에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 김명규위원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현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아울러서 위원님들간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한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16시10분까지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현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편성 내용중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말씀하시죠.

판부면 신촌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산림과에서 덩쿨제거 사용시에 밤벨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신촌리 부락에서는 도랑물을 이용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함지에다 받아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되게 되면 호스가 얼게 되면 식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상당히 식수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륜2동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에 다니면서 가끔씩 보게 되는데 현재 거기에 담이 없어요, 담이 없고 함으로써 모든 차량이 거기 주차를 막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가끔씩 노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담 시설을 해야지만 교통사고에도 방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으나 모든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신현범 예,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일산동사무소가 2년전부터 고장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직원 및 민간인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인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시장님 전용차량이 매우 노후하여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내무부령을 보니까 사용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5년5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행사참석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많은 애로를 느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행사 참여시나 멀리 출장도중에 고장이 난다면 시민 전체의 부끄러움이고 위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민선시장님이 새차를 타고 더욱 힘있게 지역을 누비면서 시정을 살피실 수 있도록 이번에 새차 구입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현범 예,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창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으로써 산업경제비중 시설비인 청사옥상 방수시설비 1,000만원, 지역개발비중 쌍다리풍물시장 화장실신축비 500만원과 실시설계비인 치악훈련장 이전 사업비 1억4,800만원, 총 1억6,300만원을 삭감하여 신촌리 간이상수도 시설비 1,000만원, 명륜2동 동네체육시설비 2,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피복비 100만원, 일산동사무소 보일러 개수비 2,000만원, 시장 전용차량 구입비 3,000만원, 예비비 8,200만원을 각각 증액조정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현범 방금 원창묵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예산부문 주무실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 가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범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더 재원이 풍부했다면 많은 투자 부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세출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다같이 아타깝게 생각하면서 한정된 재원이나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보다 나은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충족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한 점 대단한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원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