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5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박춘자 의원, 부위원장에는 신수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해 주시고 5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맨 처음에 김홍열 의원님, 두 번째로는 전병선 의원님, 세 번째는 신재섭 의원님, 마지막으로 유석연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악제 운영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인 강원감영제의 서막을 알리는 행사가 동악제입니다. 이 동악제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거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현황, 두 번째 동악단 설립과정, 세 번째 거기에 따른 문제점, 네 번째 개선방안 이러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년 강원감영제 시에 치악지신에게 제례를 올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2]를 봐주시죠. 지금 치악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소사로 지낸 역사적 근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증동국여지승람 원주목 사묘조와 동국여지지 원주목 사묘조, 여지도서 원주목 단묘 조, 관동지와 관동읍지 원주 단묘 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강 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치악산사는 고을에서 동쪽으로 15리 거리의 산꼭대기에 있는데, 세상에서는 보문당이라고 한다. 봄과 가을, 즉 2월과 8월에 좋은 날을 선택해서 강원관찰사가 우리 지역에 일곱 분의 방백․수령과 함께 제례를 지냈습니다. 이때는 중앙정부 예조에서 향과 충무를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치악산이 영산이라든가 구도하는 은자와 스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인재들이 찾아서 은거했다는 등등의 내용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이 얼마나 치악산이 영산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악단의 설립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태조 이성계가 동악신을 봉안한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중간 내용은 깊이 파악 못 했습니다만, 1982년 4월에 국형사 신도들이 산신각을 증축했습니다. 2001년 4월에 국비, 자부담(국형사 자부담) 3,000만 원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2001년 7월에 화재로 인해서 낙뢰에 의한 화재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를 1억 5,000만 원 투입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

[사진1]을 보시죠. 지금 동악단 모습입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가서 보니까 안에는 산신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악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방송실을 향해) 사진 다시 주시죠. 지금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병풍 뒤에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병풍을 치고 천막을 치고 이 뜰에서 제례를 지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 안에는 국형사의 산신각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저렇게 지내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동악제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제적 동악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래의 취지와 역사문화 재현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여 정통성이 훼손된 형태로 동악제가 거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악지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33만 원주시민의 자존심과 시격에 심히 훼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악단에 대한 학술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 고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동악단이 현 위치로 확인될 시에는 동악단을 산신각으로 사용하는 국형사와 협의해서 새로운 산신각을 건립․사용하고, 현 동악단을 본래의 취지대로 돌려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악단이 현 위치가 아닌, 새로운 위치로 판명될 시에는 국가 소사의 재현을 도모하고, 이를 규모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확증된 위치에 동악단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악단 본래의 위치를 확보하고 치악지신을 올바로 모셔 33만 원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김홍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의 핵심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재정립에 대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전성과 효율성에 전 공직자가 재정운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야 하는데, 우리 원주시는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심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예산에 비해 날로 심각해지는 부채문제입니다. 원주시 살림규모는 2009년 8,035억 원에서 2010년은 무려 6,937억 원으로 감소했고, 2011년은 다시 7,90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최종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8,186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채무는 2009년 1,192억 원, 2010년 1,307억 원, 2011년 1,555억 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채무액도 2009년 384만 원, 2010년 412만 원, 2011년 481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지중화사업비 60억 원, 수산물유통센터 50억 원, 개운동주민센터 6억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60억 원 등 무려 176억 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둘째, 현금관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결산결과 시금고 세외수입인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2009년 89억 7,000만 원에서 2010년 18억 원, 2011년에는 26억 7,000만 원, 2012년 22억 원으로 줄었으며,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2009년 22억 8,000만 원, 2010년 5억 6,000만 원에 2011년 10억 3,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셋째,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행사와 축제성 경비가 갈수록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기준 2009년 42억 원, 2010년 58억 원, 2011년 65억 원이나 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우리 원주시의 예산은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낭비된 혈세는 책임의 한계를 가려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원주시가 가용예산의 부족분을 상당량 지방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고질적 재정난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가 생각하는 예산은 공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나랏돈입니다. 예산이 줄줄 샌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시민들은 “제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혀를 끌끌 차지만, 공직자들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특히나 지방채로 인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로, 뒷구멍으로 줄줄 새는 혈세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최근 원일로 및 평원로에서 지중화와 미관개선사업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와 화단변 대리석 설치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관사업으로 인도블록 교체, 화단정리 등 95억 5,000만 원과 지중화사업비 원주시비 84억 원 등 총 179억 원의 원주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하천 본래의 생태적 기능을 잃은 채 도심을 흐르는 인공수로 정도로 인식되었던 원주천은 몰라 볼 정도로 그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생태계와 시민으로부터 단절되었던 하천이 어렵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이 공사가 완공되기 전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전문가들까지도 반대하는 원주천 공원화사업으로 원주시 예산 약 3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흥대천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1998년 12월 31일 준공한 흥대천 교량을, 하천 폭이 확대되어 연장이 늘어났고, 교량 폭은 변화가 없으며, 안전에도 이상이 없는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설하는 계획에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어 막대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취소하여야 하며, 조금 복잡하다고 간단하게 새로 추진하는 시설인 교량 등은 꼼꼼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원주시의 최근 재정운용 문제와 사업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의회에서는 예산낭비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합니다. 단체장이 재임 중에 경제성이 없는 엉터리 사업을 마구 벌여서 지방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세금을 축낸 단체장에게 임기가 끝난 뒤에도 변상책임을 묻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되고 크게 성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모든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 관급공사, 물품구입, 용역 등에 내 고장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발주사업과 관련한 건축·토목 등 건설공사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사업발주 실시설계단계부터 지역상품이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지역의 언론사와 공동으로 “지역제품 구매, 선택 아닌 의무다”란 슬로건으로 지역제품 우선구매 캠페인을 연중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도내에 입주해 있는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제품 우선 구매 협상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도 2001년 7월 13일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원주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시의 이렇다 할 활동이나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지역상품 애용운동의 일환과 내 고장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매일 아침 고정된 시간에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의 제조생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고, 오히려 지역상품이 지역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생산 업체가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판로 확보를 1순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누구보다도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여야 할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의 중소 제조생산업체의 어려움을 알고, 마음으로부터 이분들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매 촉진 활동을 하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다각적인 지역상품 판매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금보다 가일층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의 중소 제조생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의원 유석연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5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들, 특히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시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소중한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정책제안의 형태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비록 부족하거나 일부 예산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여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걸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 건입니다.

이제 농번기 등으로 인하여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영세한 농업인들의 경우 자력으로 농업기계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65세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들과 장애자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자들과 장애자 분들이 농업기계를 몸소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특히 흥업면에 소재하는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농촌에서 살아왔고 농사를 실제 지어 본 본 의원의 입장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농업인들에게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까지 농업기계를 인도하고 반환을 받는 농업기계 임대대행사업 실시를 강력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대행사업의 형태로는 단위농협에서 공동으로 임대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마을에서 연대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는 방안과 원주한살림생명 협동조합 등에 위탁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도시지역에 편중돼 있는 원주시설관리공단에서도 농업기계 임대 대행사업을 위탁시켜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촌지역의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아직까지도 농촌지역의 경우 원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특히 오지마을의 경우 농촌마을 안길이나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는 농로의 경우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여 먼 길을 걸어서 다녀야 하는 지역의 농로나 마을안길은 반드시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 확장에 있어 토지보상이 필요하다면 추가 확장되는 토지에 대한 만큼은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제15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평소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차별과 불만에 대하여 농업과 농촌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반드시 원주시 농정에 반영이 되어 정말 살기 좋은 원주의 농촌과 농사짓기 좋은 원주의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유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7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