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무국장 홍기영 사무국장 홍기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개월 동안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추가 소요예산과 집행잔액이 있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액은 12억975만4,000원에서 금회 요구한 1,562만4,000원이 증가한 12억2,5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4억679만원에서 1,008만원이 증가한 4억1,6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시의회 통합에 따라 부의장님이 한 분 추가로 선출됨에 따라 부의장님 특수활동비 600만원이며 보상금은 제2기 의회 의원님의 의원세미나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로 270만원, 세미나 강사료 84만원 그리고 '94학년도 관내 초·중·고교 성적 우수졸업생에게 기수여한 바 있는 표창장 제작경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기관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7억7,427만2,000원에서 462만4,000원이 증가한 7억7,8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의 1일 단가가 인상됨에 따른 의회업무 보조원 기본급 407만5,000원, 상여금 135만8,400원, 일반운영비는 489만원이 감액된 9,520만5,000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의정백서 발간 소요예산 1,000만원,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중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은 사무국 정원이 16명이 됨에 따른 소요예산 조정에 따라 1,669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정원이 16명에 의하여 조정되었으나 시군 통합 과정에서 정원초과 인원 6명이 발생해서 현원이 22명인 관계로 앞으로 이 예산이 감액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예산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은 위원회 회의실에 방송시설과 에어컨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사무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월정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 60만원과 5급 전문위원의 월정액이 인상되었으나 당초 지급 대상이 4명에서 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 420만원으로 위원회 회의실과 내무위원실이 확장됨에 따라 현재 설치된 에어컨의 용량이 부족해서 에어컨 2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폰 전화기 구입비 60만원, 키폰카드 구입비 90만원이 되겠으며 본회의장 집기구입비, 위원회 회의실 집기구입비, 상임위원실 집기구입비 등은 통합시의회 출범시 집기구입후 집행 잔액 330만원은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으로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기 위한 자료수집 국내여비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의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은 1,5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원세미나 개최비에 300만원, 의정백서 발간에 1,000만원, 상임위원실 에어컨 구입에 600만원이 증액되며 관서당 경비는 조금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정·현원의 차이로 인해서 여비에서 많은 차이가 지기는 합니다마는 1,7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이전에 양개 시·군에서 부분적인 조정은 하였으나 각기 계상한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하므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의 예산을 경정하여야 함은 불가피한 사항임이 전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2억2,500만원이 되겠으나 세부적으로 계산하면 증액되는 예산이 3,600만원에 2,100만원이 감액되어 내용적으로 많은 사항이 조정되겠습니다.

물론 여건의 변화와 계상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에 의해 운영하여야 하는 해당부서의 고충을 예상할 때 세심한 예산경정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 첫째로 감액부분중 관서당경비는 각부서별 정원과 기능에 따른 등급에 의해 계상하였지만 급양비는 적용일수를 국내여비는 '94년 기준 적정 절감선정, 수용비는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할 수 있어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이나 이를 고려함이 없이 시·군이 통합하여 많은 부서가 정·현원이 불일치함에도 정원에만 치중하므로 관내 여비의 경우 정·현원이 일치한 부서는 연간 1인당 42만원이 계상되나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총무과, 회계과 등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는 연간 1인당 30여만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어 이는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저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오는 7월1일이면 새로운 임기의 의회가 구성되며 의원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과거의 예로 보아서 의원배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임기의 의회가 개원함에는 지방의회 개원 행사비가 소요될 것이나 이 또한 미계상되었고 현의회가 마감되고 새로운 의회가 개원되려면 사무국 업무추진이 어느 해보다 가중되어 업무추진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나 이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은 일정이 지정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의회 개원 제4주년 기념행사비는 불용예산으로 사료되어 이번 추경시 재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장 홍기영 예, 하반기에 7월1일부터 새로 개원하는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소요액분 6개월분만 소요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