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 13분중 현재 11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20일 공동주택종량제시행방안동의안 1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변경을 의결하시고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등 31건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 1건 원주시동청사지방채발행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모두 35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적과장 성기철 저희 지적과에서는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다.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라.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마.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됨. 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본안과 같이 가결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항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제척과 회피, 해촉 등 위원회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주시토지평가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원주시토지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조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해촉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영렬 사회과장 김영렬입니다.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자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걸인 등 무의탁한 유랑자를 수용하여 갱생의 길로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복지원 직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는 시에는 있고 군에는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조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예산 안정기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고 기금의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 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고 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하며 다. 장학금의 지급액을 일반 장학금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라.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 상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종전 시.군 관련 조례 통합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에서의 보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출납 공무원은 의료보호계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코자 할 때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시.군 관련조례 통합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사회과 소관 4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시립복지원설치조례안은 자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걸인 등 무의탁 유랑자를 수용하여 갱생의 길로 선도하기 위하여 원주시시립복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원의 수용대상과 복지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정수 등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도서 일시적인 재난과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조례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기금조성과 융자대상 기금의 운용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주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장학금의 종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대상과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은 물론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네번째 원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세출과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위생과장 심윤태입니다.

원주시정지뜰고추장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와 원주군 통합에 의해 종전 원주시 지역에만 관련되던 본조례를 전체에 관련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코자 상정 했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과 주요골자는 조선조 때 궁중에 상납을 했다는 이름있는 원주시정지뜰고추장을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종전의 원주시 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통합시 전 지역에 적용토록 제정코자 한 것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종전에 동장으로 칭하던 것을 읍.면.동장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간사는 위생계장으로 칭하던 것을 간사는 심품위생계장으로 구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정지뜰고추장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원주시정지뜰 전통고추장의 보존과 육성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하기 위한 조례로서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강원도 제1993-14호에 의한 적용범위와 제조기능의 인정기준 정지뜰 고추장제조를 위한 성분 배합비율은 물론 전통식품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원주시전통식품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정지뜰고추장의 보존 육성은 물론 품질향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도농복함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예.

○ 위생과장 심윤태 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이 사회환경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인 위원이 위새과장 또 농정과장 그리고 상지대학교 교수가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일반 유지로서 여기에 관심있는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신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 위새과장 심윤태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인 분은 그 인사 이동에 따라서 변화가 있게 돼 있고 그 외에 일반인으로서위원이 되어 있는 분은 대개 정지뜰고추장 현장에 종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3년이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생과장 심윤태 예.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가정복지과장 김정희입니다.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녀상담소의 업무한계를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시조례에는 있고 군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주시화장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화장장의 사용신고 대상을 규정함 나. 화장장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화장장 사용료에 관한 대상을 규정함 라. 관리비 운영비 부담 징수의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이관 정리함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드리고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납골당 관리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납골당 사용신고 방법을 규정함 다. 납골당 사용료 징수방법을 규정함 라. 유해함 및 위패의 규격을 규정함 마. 무연고 유해 봉인은 3년 경과뒤 합장토록함 바. 유골의 봉안 기간을 2년 단위로 하고 기간연장을 가능토록함 사. 납골당내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가정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안은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를 요하는 부녀자의 지도 계몽을 위하여 원주시부녀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담소의 위치 및 업무 등을 정하고 있지 두 번째 원주시화장장조례안은 시체 또는 개장하기 위한 위해의 화장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원주시화장장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화장장의 사용신고와 사용료의 선납 및 감면 다른 시군 주민의 이용시 해당 시.군의 관리 운영비 분담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화장장의 관리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세 번째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과 봉안과 보호를 위한 원주시공설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납골당의 관리와 시설기준 유해함 및 위패의 규격 유골 봉안기간 사용권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사용료에서는 규정대로 받지 않고 아마 사용료는 1만7,500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타 시군에 별도로 비공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신고가 들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후납까지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수입금은 지로에 의해서 직접 불입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우선 접수를 한 후 영수증을 발부해서 납부처리함이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 환경보호과장 최춘길 환경보호과장 최춘길입니다.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환경보존법의 세분화로 관련 조례를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 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두번째 사업자는 배출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 배수 7일전 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세번째 사업자는 시장에게 오폐수 처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네번째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조항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막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사업자가 하여야 할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시설 설치비 유지 관리비의 부과 납부는 물론 환경 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강제 징수 등 아니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문막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의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입니다.

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제한 지역을 두도록 정하며 나. 제한 지역 안에서 별표의 가축 두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할 경우 사육개시 10일전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토록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문제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나. 보관 시설 용기의 악취가 발산되거나 파리, 모기 등 해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보관시 시설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종량제 적용대상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의 가정쓰레기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일반쓰레기에 적용하고 일반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적용배제되며 나. 일반폐기물을 무단 투지 또는 적정용기에 배출하지 않을 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폐기물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다.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하며 일반용 봉투는 흰색으로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하고 용량은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며 환경미화원 및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라. 수수료는 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봉투제작비 일정 판매 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및 축산 폐수 정화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 시장은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며 다.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며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10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며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다.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함입니다.

다음은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나. 공중화장실에 실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며 다. 일정시설기준을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 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 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다. 개선명령 이행 기간내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 화장실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폐기물관리와 소관 6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원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정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제한 지역을 구분하였으며 가축 및 축사의 관리 사축사용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번째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관련 하위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일반 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의 대행과 수집. 운반은 물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과태료 처분통지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번째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같은 법 제13조 4항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적용범위와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쓰레기 봉투의 제작과 공급 및 판매는 물론 수수료의 부과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와 아울러 재활용품을 지원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네번째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9조 등과 하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정화조 오수정화 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분뇨 수집 의무 제외 지역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섯번째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과태료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와 과태료 처분 통지 부과 기준은 물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와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 관리 기준은 물론 불결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 명령 등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동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지금 도씨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봉투 가격을 종전의 면과 동 단위 차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먼저 제작한 10리터 짜리는 동 단위에서 90원씩 하고 20리터는 170원 50리터가 400원 100리터가 800원 되겠고 면 지역이 10리터 차이가 생기는 80원과 20리터는 140원 50리터가 330원 100리터가 66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은 분리수거가 잘 되지만 개인 주택은 분리 수거를 함에 있어서 그 용기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 형편에 지금 현재 쓰레기 차가 몇 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분리 수거를 해서 용기 별로 내 놓으면 저희가 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 수거를 해서 별도로 용기를 산다하면 막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묶어서 각 가정에서 불편하지만 내놓으면 저희 미화 단원이 바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큰 처음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선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에다가 일시적인 소각로를 설치하고 소형 소각로와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사업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기를 구입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뒤에 그것이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아니 단독 주택은 아직 안 하고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동사무소와 협조해 가지고 동.부락단위로 자치제를 설정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 가격 차이는 제작 당시에 시군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때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고 군 단위에서는 적기 때문에 제작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등차를 두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 차지에 시로다가 가격을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일이 조금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제가 보았습니다. 가정용이 10원밖에 차이가 안 지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쓰는게 크게 불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홍보는 이번 반상회나 먼저 12월달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환경달력을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다 한부씩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상세하게 모든 것이 보면 알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크게 홍보 사항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가격차가 면 단위와 10원이나 몇십원 차이가 지기 때문에 다소 농촌에서 불편하다고 봅니다마는 농촌에서는 과연 쓰레기가 얼마 나올 것이냐 제가 보았을 때 별로 반출되는 배출되는 양이 없다고 봐 집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렇게 되면 시가격을 군가격으로 면단위로 다운이 된다면 첫째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700개 판매소에서 현재 재고량을 저희 직원이 전부 나가서 재고 조사를 한 뒤에 환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일력과 소모는 말로 할 수 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군 지역에 봉투 팔은 거는...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아무래도 세입이 좀 늘어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면 지역에 나가는 거는 이윤이 판매자가 조금 더 먹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9%에 해당되는 거는 판매업자가 이득을 보고 나머지는 시에 전부 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것은 역시 재고 조사해야 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시로서는 ...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면 단위가 더 적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편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거는 제가 챙겨왔는데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 동의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행 방안이 쓰레기의 수집 운반업체의 쓰레기 수거비용에 있어서 시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집어 넣어서 수거를 하고 공동 주택도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받아서 버리는데 거기에는 저희 쓰레기 치우는 청소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대행업자가 들어가서 과거 소장들하고 계약을 해서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만큼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되지 않겠나 해서 그에 대한 지급방안을 동의하게 된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산출한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에서 먼저 공동주택하고 계약금액을 사전에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챙겨보았고 또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과 차량을 구입했을 때 가격 그 다음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나중에 동의안에 전부 뒤에 나옵니다마는 3페이지에 보면 판매했을 때 그 가격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쓰레기 수거수수료 총 세입하고 95년도 종량제 시행의 경우에 세입예산하고 밑에 산출을 보면 산출근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그건 연간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건 8억2,800만원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규격봉투를 판매를 해서 받는 수익금이 11억3,7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채택을 한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아닙니다.

이건 원주시전체구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전체 인구의 37%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4억3,600만원입니다.

그 대상에서 팔았을 때 그러면 한 4억 정도 모자라는 건 일반주택에서 판매해 갖고 거기에 충당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갑자기 시행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보다 담당과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까지 도출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타시군에서 해보았고 금년도에는 전국이 일제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 기획담당관 이병훈 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계약상의 업자한테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3월에 있을 예정인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후에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담당관 이병훈 예.

폐기물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지금 저희 업체가 전부 여유 있는 업체가 아니라 3월 동안 지급을 안 하면 거의 도산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 후에 지급한다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청소를 못한다고 항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지급하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제가 보았을 때 협의가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고 현재 대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소를 못하겠다고 나왔을 때 시에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월이 끝나고 바로 지급을 할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문제점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예.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종량제 실시 전에는 대략 130차 정도가 매일 들어 왔는데 요즘은 75차 내지 80차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45% 정도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조례 조정안이...

○ 보건사업과장 최영재 보건사업과장 최영재입니다.

먼저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의 주요 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두번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과 보건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둘 수 있도록 함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수가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에 비용은 의료 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해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하여 총액 계산시 10원 미안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한다.

이 안은 모든 일반 진료 약품은 구입가로 산정을 하는데 단 독사한테 물렸을 경우의 주사약은 1회에 23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구입가로의료보험 청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진료약품은 구입가로 산정해 받고 특수 수입약품은 저희가 구입가대로 의료보험 청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실례로 독사한테 물렸을 경우 안티베린 같은 것은 실제 구입가가 23만원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30만원이상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 구입가로 의료보험 청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규정과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기준 내역은 별표1에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 납부한다로 이런 주요골자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세번째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6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촉탁의료인에게 보수 지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이 시달하는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기준에 의하고 월 보수 지급액의 연 400%를 지급할 수 있다. 보수 지급을 위해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미만인 연도에는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유고시에는 시중에서 개업하는 의사를 어떠한 기간에 촉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급을 규정하는 사항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이것은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임용은 법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 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서울 연세대학교내의 세브란스의과대학 안에 특별히 보건진료인 양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주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보건진료소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설치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진료수가조례입니다.

이것도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해 징수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와 진료소 운영을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의결로 별도 정할 수 있음 이것은 본인 부담액이 보통 700원 이내입니다.

현재700원인데 운영협의회가 본인부담액이 700원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본인 부담액 700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자기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위원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입니다.

이것도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사무실, 정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무실은 각 지역내 보건진료소가 사무실이 됩니다.

운영협의회는 각리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둔다. 세번째 협의회의 임원을 회장 1인, 부회장1인, 운영위원 20일 이내,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회계연도개시 30일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도 시장한테 운영협의회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늦어도 12월15일까지 본예산을 승인해서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한 종합 주요골자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6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은 통합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으로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것과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보건소장 및 지소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번째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은 통합 원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안으로 변동된 사항은 진료수가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고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도 의료보험가 기준액표에 의해 정산하되 총액계산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 규정과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원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안은 의료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의료인과 보건사회부 장관이 시달하는 촉탁의료인의 보수지급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원주시보건소진료소설치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의 명시와 의료법 제16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의 임용을 규정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운영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은 진료수가를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해 징수하고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별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은 원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사무실, 정관에 관한 사항의 명시 및 20인 이내의 운영협의회 구성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시장에게 제출하는 승인절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윤인상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윤인상입니다.

지난번 제1차 내무위원회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집안의 애사 관계로 인사를 못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 관리소 소관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25호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의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통합시의 새로운 조례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종전의 원주시 조례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관련 용어의 정의 해설에 좀더 정확성을 기하고자 조례 2조의 1호부터 제15호까지 용어 해설 부분 내용을 제18호까지 세분화 하였습니다.

13조 치악예술관 사용허가에 있어서 사용신청 경합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5항에 우선 순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 별표 1에 의한 예술관 사용료 징수는 종전에는 선납한다고만 되어 있었으나 명확한 납부 기준액이 없어서 그 기준일을 입장권 검인전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 사용료의 각 면에 있어서 제1호에서 종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대해서 기본 시설 사용에 한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한 시립 문화 예술단체 및 예총 문화원 산하 단체와 같이 부대 시설도 50%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41조 제4항 체육시설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종전 사용자가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매표 및 수표 관리 감독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를 시장이 전담함으로써 관람료 정산 및 수수료 징수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3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경기와 일반 행사에 차등을 두되 체육경기에 우선권을 주어 일반 행사는 좀더 많은 금액을 징수케 함으로써 지역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차등을 둔 요율표는 조례안 별표 2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원주시로 출범함에 있어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내 치악예술관과 치악체육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이 시민체육진흥과 문화 예술 창달의 새로운 요람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자 본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사무소 위치 및 사무소 업무에 관한 사항과 사무소 소장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두번째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범위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훼손하였을 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윤인상 아직은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 전환이 되면 다음번 조례개정 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개정안을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여성회관장 이옥재입니다.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복지 증진과 근로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한 원주시여성회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담 기구 설치와 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여성회관은 원주시 학성동 223-73번지에 둔다. 제2조에 있습니다.

나항 원주시여성회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10가지 항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의 기술교육과 취업교육, 교양교육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항으로는 여성회관의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및 5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여성회관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독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의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 관리를 하는 운영계와 교육계로 총 11명이 여성회관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회관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은 부녀자 복지증진과 근로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원주시 여성회관 관장임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위탁은 없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여성회관장 이옥재 예.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입니다.

먼저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도1월1일부터 설치되는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 명칭이 원주시위생처리장 사업소에서 위생환경사업소로 변경되었고 사업소는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에 의거 사업소의 업무는 분뇨의 위생적인 종말처리에 두고 있고 사업소의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자 하며 참고로 정원은 22명입니다.

다음은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위생처리장의 분뇨 종말 처리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고 분뇨의 위생처리에 대하여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처리 능력 범위내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시군에서 위탁한 분뇨를 처리하고자 할 때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분뇨의 위생처리 부담금은 실제 운영비 산출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와 상호 협의 조정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는 기존 원주시에는 있었고 원주군에는 없었던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사업소의 위치 및 사업소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사업서 소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번째 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안은 분뇨 종말 처리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위탁처리를 위한 계약체결사항을 규정하고 분담금 운영비 산출 기준에 의하여 상호협의 조정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금년1월10일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분뇨처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처리 후에 2차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1월10일부터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국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엄증관 저희가 2차 처리까지 해가지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험결과 양호하고 별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데 있으나 본조례는 군에는 없고 시에만 있던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일원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하수의 종말 처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는데 있으며 사업소의 위치는 원주시 가현동 156번지에 두고 사업소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 주된 업무는 하수 및 각종 폐수를 위생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소장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어 소장을 환경 및 토목사무관으로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참고로 직원을 정원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오수 기타 하수의 종말처리를 위하여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 설치를 위한 조례로서 사업소의 위치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제14480호의 시행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지방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의 정원은 본청이 536명 직속기관 115명 사업소가154명 읍면동 출장소를 포함해서520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의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원주시의회사무국의정원조례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한시 정원46명의 존속 기한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공영개발사업소 8명과 청소년 수련관 정원 10명의 존속기한은 1996년 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위한 대통령령 제14482호 1994년12월31일의 시행에 따른 원주시행정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실국 등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나.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 기획실 소속 담당관실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라. 총무국과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마. 사회환경국과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바. 농정국 과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 지역경제국과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아. 건설도시국과 기구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

참고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사무국 기구는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시 기구 일부 국.과는 1999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정안으로서 본청이 536명 직속기관이 115명 사업소가 154명 읍면동이 520명으로 각각 제정 제안되었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조례안으로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원주시행정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실국 등의 설치 근거와 각실국의 과 기구와 분장 사무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 제14480호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총무과장 김주순입니다.

통합시기선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설치준비단에서 원주시기 선정 방법을 협의하기 위에 대해서 원주시지역 발전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통합 원주시기는 준비단에서공모 접수 4점을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통합원주시 설치준비단에서 선정한 4점중 원주시기의 최종 선정을 위하여 원주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건명을 통합원주시기의 선정이며 작품 공모는 94년11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공모하였고 작품 접수는 44점이 되겠습니다.

통합시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하였는데 11명은 준비단에 1명 원주시에서 5명 원주군에서 5명이 되겠고 작품선정은 4점으로 그중 우수작이 3점 가작이 1점 되겠습니다.

시기의 최종 선정은 1점이 되겠고 선정될 작품의 시상금은 총 33만원으로 당선작이 200만원 우수작 2점에 100만원 가작이 1점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품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작인데 작품 점수가 1번이기 때문에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형은 의미하는 것이고 두 개의 이 상이 모여서 원주시.군이 자연스럽게 화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둥그런 타원형은 풍요로움을 표현했고 붉은 색은 정열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 2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흰색은 민족의 전통성과 순수성으로 도시를 표현했고 이 녹색은 푸르름과 젊음의 표시로 치악산과 농촌을 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녹색과 흰색이 한데 어울려 화합된 뜻을 내포했고 여기 이 두 개의 대각선은 원주시의 무한한 발전을 뜻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3개의 봉우리는 원주의 상징인 치악산의 시루봉을 뜻하고 이 3개의 봉우리를 흰색으로 표현한 것은 민족의 순수성과 순박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이 삼각형이 된 것은 치악산을 뜻했고 여기 보시고 이 노란 빗살이 28개인데 이 28개는 원주시의 28개 읍면동을 표시했고 노란색의 원은 화합 고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1번이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푸른색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기 보시면 원주시.군이 합친다 그래서 영어로 빅토리의 V자를 둘을 넣었고 그렇게 넣어 가지고 보니까 원주라는 원자에 첫 자가 되는 영자로 W자가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볼 때는 원주의 주자에 첫 자인 영자로 J자로 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W자는 꿩과 원주시의 학이 같은 방향으로 전진을 하면서 날아가는 힘차게 전진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이 삼각형은 치악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의 C자는 원주시 시티의 영자로 넣었고 여기에 28개 역시 원주시의 28개 읍면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통합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시군통합 준비단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만들어 왔는데 여기서 당선이 안 된 사람들은 돌려 달라 그래서 다 찾아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입상이 된 4점입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다.

○ 총무과장 김주순 그런 적은 없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회계과장 박정용입니다.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동청사의 환경 개선과 일하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명륜2동의 분동에 따른 신청사 확보 등 동청사 신증축 계획에 관련하여 세출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사 건립비 일부인 3억원을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차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명륜동 신청사 건립비 5억중 2억원과 반곡동 사무소가 협소하여 2층으로 증축하는 증축비 1억원 전액을 대여 받아 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구심점 역학을 수행하는 지방청사 정비를 위하여 지방청사 2차 5개년 정비계획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청사 건축비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하고 있음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서 공제회의 대여금으로 동청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여 조건을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연리 3%로 비교적 상환조건이 양호함으로 세출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원주시동청사건립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샹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지방채 발행승인안은 명륜동 분동에 따른 신설 동청사 건립과 반곡동 청사 협소로 증축하고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을 대여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필수적인 사안이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실시되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회계과장 박정용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동의안은 시유림에 대한 분수계약기간 연장 신청 동의안 2건과 행정재산이 구 태장1동사무소에 대한 사용허가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시유림에 대한 분수계약기간 연장으로서 원주경찰서장과 계약된 원주시 가현동 산 54번지 임야 1만4,012평방미터는 73년부터 94년까지 분수계약을 체결하고 잣나무 등 400여본을 직장복지 조림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수입 판매 기간이 미도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치악칠공예 주 조성기씨와의 계약건은 원주 관설동 산 11번지의 5필지 45만1,241는 57년11월7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후 낙엽송 잣나무 등 4개 수종을 조림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평가액은 3억2,145만 5,000원으로서 7대 3의 비율로 계약함으로써 우리 시에 분담수입금은 9,600여만원으로 사료됩니다.

산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정기간이 장기수림인 경우에는 40년 유실수는 25년까지로 하되 본기간이 경과되어도 수익 분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상기 설정 기간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림계획 수립 단위인 10년 주기로 갱신 계약함으로써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분수림 설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태장동 730-1번지외 2필지중 시유지가 66평방미터 경찰청부지가 2필지 582평방미터로 합계 648평방미터위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374평방미터로서 평가액은 6,500만원이 되겠으며 태장1동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지난해말 태장동 756-2번지 구안전기획부 건물을 확보하여 이전함에 따라 본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의 건물입니다.

금년초에 원주시 을지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공공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단서 규정에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의회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을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판부면 청사 부지내에 단독 건물로 위치하고 있었으나 판부면 청사 개축으로 인하여 종전 군사정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현재 판부면 사무소 내에 있는 가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4대 지방선거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므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건물 건축 계획이 96년 하반기 계획에 잡혀 있는 바 향후 2년간 무상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변경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2와 산림법 제88조에 근거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부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되어 있는데 자체 건축 계획은 2년 후에 건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소방서 뒤편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1. 2층 전부 다를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아직 교환이 안 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경찰청부지하고 저희 시부지하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경찰서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 회계과장 박정용 먼저 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안은 태장1동...

○ 회계과장 박정용 그렇게 태장1동 부지내에 있는 경찰청 부지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이용해서공공 청사를 철거하거나 이전시킬 때는 그 상대방에게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부면 청사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철거된 그러한 상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구 태장1동 사무소가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동의안을 내 놨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관계 사무국장에 의하면 순위가 삼척하고 동해인가 다음에 원주 을지구가 도기 때문에 2년 후에나 건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

○ 회계과장 박정용 예,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죄송합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 회계과장 박정용 분수림 말입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10년간이면 94년12월31일이 최종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정용 그 이전에는 경찰청 것은 74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구요 그 다음에 칠공예 것은 57년11월9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입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회계과장 박정용 37년간입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이게 처음입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 회계과장 박정용 장기 수림은 4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박정용 영림계획을 보면 10년 단위로 영림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까지를 해주면 좋은데 영림계획 수립주기인 10년을 해 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0년간씩 잘라서 계획을 해주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무관합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산림 분수림 계획은 산림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도어 있기 때문에 산림법 제88조에 보면 분수림에 대한 조림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법 제88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정용 예.

○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 폐기물관리과장 김수동입니다.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지역의 종량제 시행방안과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의 수거비를 시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 방안은 단독 주택과 동일하게 봉투를 판매하겠고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수거비를 시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 수거비 지급 방안은 95년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공동주택과 수집 운반업체의 계약근거에 의거 지급코자 합니다.

1994년도 월평균 계약총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지출 예상 총액은 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와 대행계약 체결 대행 수거료 비용은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예산 확보전의 수거비용 지급은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대행 업체간 쓰레기 수집 운반 비용은 쌍방 자율 계약에 의거 지급이 되었고 계약금액 결정방법은 쓰레기 수집 업체와 수거 수수료 기준 결정고시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평당 150원이 되었고 일반 주택은 가구당 3,500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시행상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전과 같이 공동주택과 청소 업체가 대행 계약 시행시 일반 주택에 비하여 쓰레기 수수료 수혜가 형평성에 결여가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발생이 감량됨으로써 경영수지의 악화를 이유로 공동주택에 대한 대행업체가 청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으로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 공동주택은 일반 폐기물 대량 폐출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자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봉투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시의 수입으로 잡고 청소업체의 대행 수거비는 시와 대행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거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94년도 쓰레기 수거 수수료 세입은 총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의 수거비 지급 방안은 첫 번째 쓰레기 수집 운반업 수거 수수료 기준 결정 고시액으로 적용한다면 고시액 적용을 전체 했을 때를 보면 1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수집운반업체간 계약 근거에 의해서 보면 94년도에 대행업체와 월평균 계약총액이 118개 단지에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지출 총액이 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방법은 시와 수집운반 업체간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시에서 지급할 8억2,800만원을 1회에 예산을 확보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전까지 수거비를 예비비에서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를 보고드리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간의 쓰레기 수거비용은 부담 형평상 형평성 유지를 함으로써 민원 해소가 되고 또한 쓰레기 감량으로 종량제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