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제정안 3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국장 심재춘 농정국장 심재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의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열심히 농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윤, 축산과장 심상호, 산림과장 최창석)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신현근 지역경제국장 신현근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상공과장 김범수,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관광과장장만복)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종훈 건설도시국장 김종훈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도시과장 이운형, 주택과장 최봉철, 수도과장 엄준호, 하수과장 박승백, 도시공원과장 정창진)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오낙세, 기술보급과장 김범섭, 기술개발과장 이수길,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윤인상)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농정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군에 관련된 조례를 통합하여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동법은 1986년12월31일 시행령은 90년8월27일 시행규칙은 90년12월14일에 전국적으로 공포가 됨에 따라 이 법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군통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주민의 총의 또는 리.동의 개발위원회에서 영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인을 추천토록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 1항입니다.

동.리별로 추천된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를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위촉토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입니다.

임차료 상한을 정한 안은 제11조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 시군 관련조례 통합 변동 사항은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서를 시장 또는 읍.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하되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안 제11조 제1항입니다.

단 시장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 4항입니다.

참고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의 착수 전에 환지로서 교부된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입니다.

본사항은 군이라는 명칭을 시로만 변경하는 사항 이외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의 세 건의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안을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 관련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전체 23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쓰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탑재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가 농가에서 경운기에다 부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양수기를 가져 가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 농정과장 김동윤 종전과 같습니다.

이 농민대표위원은 농촌 읍.면.동의 1인씩하고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은 각 읍.면의 농업과 관련 단위조합장 또는 농지개량 조합장 영농기술자연합회장 이렇게 유관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조례에 농업과 관계되는 읍.면은 전체 1개리에 1인씩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행정리에 1인씩...

○ 농정과장 김동윤 임차료 상한에 대해서 그 별표 1을 보시면 정율법 40대 60이라는 얘기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결정할 때 86년12월31일 시행령이 90년8월27일 시행 규칙이 90년12월4일날 규칙이 책정됨에 따라서 그 때 각면의 농지위원들이 정율법에 대한 조정을 각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책정된 거를 저희 시.군이 집계한 수치를 일반 경종일 경우에 임차인이 40%이고 임대인이 60%를 그 때 책정할 때 Tm게 된 것이 전국적으로 그 후 개정 사항이 없이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매매증명 도는 농지에 대한 조정을 각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또는 매매증명에 대한 확인 농지에 대한 제반 법규에 대한 사항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동윤 예.

○ 축산과장 심상호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이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로 여행하는 공수의에게 공무원 5급 상당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함. 참고사항으로 종전 시.군통합으로 조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장이 임명한 관계 과장 6명 이내 또 시장이 위촉한 4인 이내 제8조 간사 및 서기 간사는 축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초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공수의여비조례안은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은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하므로 관련조례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추가로 별첨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심상호 예.

○ 축산과장 심상호 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외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 상정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시군 관련 조례 통합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단지 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에서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군 관련 조례통합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은행융자금 알선과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셋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군 관련조례 통합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넷째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둘째 단지안의 공동이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셋째 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역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로자의 지역사회개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회관을 두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회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하는 것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군 관련 조례 통합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일괄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를 새로이 통합하는 것이며 원주시가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운영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원주시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 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함이며 네 번째 원주시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태장농공단지 및 문막농공단지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수많은 다섯 번째 원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안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세근로자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개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주시 근로자 복지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상공과장 김범수 상공과장 김범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 적용범위를 원주시 전 지역의 담배 소매인에게 적용하도록 돼 있으며 설치장소는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내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법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대상 설정기준 및 분양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공업단지 운영의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점포 또는 노점에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의 사용자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상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시장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현행 100분의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 관계조례는 과거와 변동사항이 없고 공업단지 관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2개 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공업단지조례안은 원주시가 조성한 원주시공업단지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기준 공단부지 분양절차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이용품 수급에 편의를 도모하며 사업의 점진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하므로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교통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급지를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에 규정한 각종 서식은 시행 규칙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 안 될 수 있도록 규정함.

그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적용토록 하고 건축을 부설 주차장의 설치 및 구조 설비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 교통유발 부담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및 교통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입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의 세출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과 도시교통관리와 관련된 사업에 지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예산착오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범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범위를 적용하는 도심지역은 원주시도시 계획 구역내의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하고 도심지역을 제외한 원주시전지역과 도시교통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며 두 번째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세번째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범위에관한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9조1항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범위를 적용하기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 지역 규정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로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 법인이라하면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한 공공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춘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를 든다면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공법인을 말합니다.

상이군경회같은 그런 법인을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조그만 말씀드린 걸 법인도 상이군경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상이군경회도 비영리 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분들이 없을 경우에 시에서 꼭 필요로 했을 때 개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경쟁자가 있을 때 입찰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그 때는 제가 전근 온지가 1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때 내용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그금액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로 관리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현재 세입을 특별관리 회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지금 현재까지 견인 주차하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현재 1,400만원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월 중에 설치조례가 되어 가지고 1월1일서부터 시행한게 지금 1,400만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그 전에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약 13억정도...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13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신호등 설치는 받지 않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지금 현재하는 규정상에 그렇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원주시청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학성동에 있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갖다 놓으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총무과에 회계과인가 공문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하고 있고 지금 일산동 구군인극장 자리입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사실상 인정이 되는 신분을 거기 있는 직원들이 모르니까 신분을 제시를 해준다면 저희들이 거기서 면제는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 원주시공무원들만 대상이 되느냐 그렇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3군데 있습니다.

공영으로는...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쉽게 말씀드리면 구 군인극장자리 거기하고 또 학성1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짓는 그 바로 앞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전에 있습니다.

역전의 통운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주차장은 넓은데 이용 객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견인해 가는 사람 차 그거를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게 면적이 1,138평방미터인데 거기에다 면수로 358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58대를 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인배 예,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구요 약 13억 정도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장만복 관광과 소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부분 중에서 과거 군과 시당시와 다른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 일부 또는 전부를 비지정관광지 소재 인근 마을, 양식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지정 관광지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삽입하고 종전의 시군 관련 조례와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시에는 국민관광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과거 군지역은 간현국민 관광지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만 본조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군 조례의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통합됨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 하천 낚시터 등의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시설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기운영하던 조례로 법률에 의해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정병의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건설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원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종전과 같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과거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했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법이 91년12월14일에 제정된 이후로 농어촌도로에 대한 과태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수방단운영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세 번째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것이며, 네 번째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융자자금의 이자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함이며, 다섯 번째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조례안은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대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기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해서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도시과장 이운형입니다.

일괄 상정된 원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과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은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의 관련 조례로 통합으로 인한 사항으로 변동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은 원주시내 간선을 이루는 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에 고유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가로 사용에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세 번째 원주시재개발사업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종전에 원주시와 원주군에서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 관련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예, 이강부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통합에 따른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기 때문에 통합이 된 후 도시계획 위원을 위촉이나 임명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이 되었을 때하고 통합 안 되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전에는 원주군은 도시계획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통합이 됨으로써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도시계획위원은 17명으로 구성이 되고 의장하고 부의장은 시행령에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이상은 일반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3분의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5명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것은 시행령에 17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인구하고는 현재 위원이 관계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그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은 그런 부서의 담당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5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의장, 부의장은 당연직이 되고 3명은 현재 94년도 운영위에서는 시에서 3면 군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3명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3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부재시는 부의장님이 담당하게 되게 되면 국장님 한 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은 의원님들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예.

○ 도시과장 이운형 의원이 3명이 가능한 것인데요 3명중에 지금 실제로 실무를 다루는 국장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다 들어 가시면 국장님이 못 들어가시는 것이고 의원님이 두분 들어가시면 국장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시행령상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해서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할 적에는 부시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적에는 부시장님은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운형 장완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인데 그전까지 운영을 해왔을 때 담당 국장님이 참석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꼭 의원님을 3명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3명을 저희들이 의회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도시계획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루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벌률상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위촉되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을 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국장님이 만약 들어갈 경우에는 의원님이 두 분이 되셔야 되고 국장님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의원님이 세 분이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것은 제가 나중에 떠난 다음에 확정이 되었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꼭 세 분이 다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원주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루는데 간사는 발언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전체적인 사항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기회도...

○ 도시과장 이운형 제안설명하고 위원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꼭 국장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제 얘기는 국장님이 들어가서 원주시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오히려 들어가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당연직으로 그 5명 속에 포함됩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5명속에 의장 부의장이 다 포함이 됩니다.

시장 부시장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정정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 부의장이라고 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의장 부의장을 얘기했는데 당연직이 시장하고 부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5명 속에 시장님 부시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구요, 나중에 3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3명을 장완순위원님께서 전부 의원으로 그 전에 위촉해서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고 제 견해는 원주시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담당 국장님이 의원님이 한 분이 양보하신다면 국장님이 같이 해서 집행기관은 3명이 되고 의회는 두 명이 되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것은 앞으로 위촉하는 데서 가능한 한 원주시의 대학 학계라든가 이런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대학에서 그 분야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원주에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강원대학이나 강릉에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한 원주권에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저희들이 원주시하고 원주군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시의 일부가 원주군에 편입되었거나 또 시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원주시 담당과장이나 의원님이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원주군하고 원주시가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의원 한 분하고 담당과장님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본조례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되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운형 조례안은 동일합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예.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것은 시행령에 된 것을 다시 조례안에 넣기 때문에 그건 변동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운형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의원하고 관계공무원은 임명이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운형 아니지요, 관계공무원은 전출이나 타로 가지 않는 한은 계속 유임이 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나온대로...

○ 도시과장 이운형 공무원은 임명이구요...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명이 꼭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겠다면 그것은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건설국 주관 국장이신 분이 위원들과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 저 개인의 견해로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안 들어가고 두 분으로 하시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지금 김위원님...

○ 도시과장 이운형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운형 그것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꼭 그렇게 된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주택과장 최봉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 없던 것으로 시군통합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도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만 읍면동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일부 개정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 지방건축위원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원래 시행령 상에는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0인 이내로 한 것은 50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 및 축사 교정시설 군사시설물에 대해서 조경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건축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조경예치금을 설계 금액에 3배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설계 금액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참고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 공업지역내에서 단독주택 및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준주거 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종전 규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군에 없던 사항을 시군이 합치면서 조례는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변동 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도 시군통합으로 인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안은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원주시건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의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네 번째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규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은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한 건축법 제8조 건축사법에 의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무소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의 확립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안은 종전의 원주 원주군에서 기 운영하던 조례를 법률에 의하여 시와 군이 통합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구성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현재 건축위원회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 주택과장 최봉철 관계공무원은 일곱 사람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건축사는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대학교수가 네 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회에서 건축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건축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분으로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 주택과장 최봉철 그 앞에 되어 있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건축위원 5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의 23명도 실제 위촉을 하자니까 위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관계입니다.

조경관계 완화시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축사같은 경우는 조경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교정 시설과 군사시설은 시민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축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농촌 축사...

○ 주택과장 최봉철 그 다음...

○ 주택과장 최봉철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창고를 지을 경우 8미터 미만 도로에서는 창고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터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주거지역내에도 창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완화된 것이구요 그 다음 공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이 원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던 것을 단독주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을 허용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여기 조례안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