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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본회의(2014.06.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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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4년 6월 10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3. 담배 흡연 피해방지 촉구 결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장)
3. 담배 흡연 피해방지 촉구 결의안(김명숙의원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2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은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김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장)

(11시13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1조 1,001억 3,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467억 4,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019억 2,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176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982억 1,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288억 4,400만 원입니다. 결산잔액은 일반회계 1,840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693억 7,3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및 국도비 반납금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38억 5,600만 원, 채권은 138억 9,000만 원, 채무는 1,56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재산 규모는 6조 763억 4,600만 원이며,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운영 사항을 보면 수익은 8,089억 7,800만 원, 비용은 6,21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권영익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한상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담배 흡연 피해방지 촉구 결의안(김명숙의원발의) 부록

(11시31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담배 흡연 피해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담배 흡연 피해방지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담배 흡연 피해방지 촉구 결의안


최근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19년 동안 추적 관찰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하여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병률은 남성의 경우에 후두암이 79%, 폐암 71.1%, 식도암 63.9%로 나타났습니다.

흡연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지출은 2011년 35개 질환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 달 치 보험료와 같은 금액이며, 추가 재정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부담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방의회에서도 본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흡연을 세계공증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여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원주시비전2020기본계획서에서 금연사업 수립 시행하며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대한민국 대표건강도시로서 흡연피해 원인자인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지하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극 협조한다.

하나. 암 등 각종 질병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하나. 원주시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필히 본 결의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기를 원주시의회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배 흡연 피해방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12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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