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명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그리고 변경안, 감면안 각1건을 포함해 총 5건이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749##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일부개정되어 운영되어 오는 조례로써, 개정 당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그 유가족에 대해 보훈영예수당 월 3만 원과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유족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영예수당 지급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유가족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에 상기 영예수당 지급대상 유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유족 범위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난 12월 조례개정 시에 비용추계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제1항제2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보훈영예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파악됐나요?

○ 김명숙 의원 1,266명이 전체 인원이고요. 그중에서 480명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조례가 통과됐을 당시에 이미 비용추계서에는 1,266명이 다 포함됐는데, 그 조항에 제4항이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480명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1,266명이 당초에 예산이 확보됐고요?

○ 김명숙 의원 예, 그런데 조례상에 제4항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려고 했던 게 착오가 생겨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됐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디까지 최종 검토를 하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전쟁 때 다쳤거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시점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3호까지입니다. 그리고 제4호는 그 후에……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어차피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준비해놓은 부분인데, 우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법무계 검토를 받는데, 사실 법무계에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법적인 조례들을 면밀히 보면, 현행법에 위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가 있지만, 사실 이런 법을 손질하고 법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두 분 계시지만,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법무계에 전문가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충분히 받아야지… 우리 조례가 나중에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미망인회가 있는데, 그쪽에 소속이 안 돼 있고 따로 계신 미망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파악이 되나요?

○ 위원장대리 류인출 조례가 통과되면 양쪽 미망인회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반곡관설동이 언제쯤 이전되죠?

○ 한상국 위원 다음 주 16일?

○ 한상국 위원 개청식은 했나요?

○ 한상국 위원 생략합니까?

○ 한상국 위원 지금 동 명칭은 그대로 가져갈 계획인가요?

○ 한상국 위원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이 2만 호 건설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2.7명만 잡아도 5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분동할 계획은 없으시죠?

○ 한상국 위원 반곡관설동이 과거에 인구가 적을 때는 반곡동하고 관설동을 합쳐놨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시민들이 헷갈려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혁신동이라 할까, 분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고요?

○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무실동 재산가액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시로 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게 더 저것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무실동청사 역시 원주농협에서만 응찰해서 그렇게 된 거죠?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언제 이전이 가능하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는데, 무실동은 신도시거든요. 원주에서 가장 중심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슬럼화돼 있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 부지를 낮게 주더라도 이런 공간들이 가야 슬럼화되어 있는 구도심 북부권 쪽에 활기가 있지, 다 이렇게 신도시로 몰려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고 싶겠지만, 그래도 잘 설득해서 슬럼화되어 있는 쪽에 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고,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장사꾼하고 다르잖아요. 파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원주시가 더불어 같이 살 수 있고, 더군다나 이런 공간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외곽지역에……

○ 박호빈 위원 다음이 아니라 혁신도시 쪽도 너무 안타까운 게, 신도시, 행정도시 별도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반곡동이라는 곳도 원주시 귀퉁이인데, 한곳에 공공기관이 밀집하면 모든 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른 공간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민간위탁 성과 정기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주민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 권영익 위원 주민지원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평가점수를 95점 받았다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여기 종사자 처우규정 등이 아직까지 종전대로 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복지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 박호빈 위원 거의 노숙자들이 많이 있죠?

○ 박호빈 위원 그럼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 박호빈 위원 구도심에 대한 노숙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진짜 대책을 세워야 해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악인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양병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드러누워 있으면……. 그렇죠? 거기가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되지 않게끔……. 깊은 내용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평가점수가 쭉 나와 있는데, 평가점수가 몇 점 이하면… 이게 거의 재위탁할 수 있는 평가점수를 받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몇 점 이하라야 재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재위탁을 하는 것도 개별조례에 의해서 우선으로 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9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개별조례가 다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이것을 개별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은 없나요? 그렇다면 원주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했던 것을 준용해서 써야 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럼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나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 결과와는 관계없는데, 아까 위스타트원주마을이 후원금 확보를 통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스타트원주마을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서 평가점수 100점 받은 데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죠.

○ 박호빈 위원 그럼 다음 번 평가를 빼준다든가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잘하고 계신데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자부담을 50%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2012년 자료에는 자부담이 50%가 넘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5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2012년도는 50%가 넘지 않았습니다. 안 넘어도 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달리 얘기하면 시행령이 있으나 마나 한 격이 됐네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께서 이 달 16일 자로 명퇴를 신청하셔서 지금 명퇴 휴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청사를 해서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박은호 안과’ 자리를 말씀하시죠?

○ 박호빈 위원 철거해서 그 자리에 신축한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