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없으셔서 한 가지 해봐야 되겠는데요.

원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5%로 36,92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 중에 지금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데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죠?

○ 박춘자 위원 그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세수가 얼마 정도 감면된다고 볼 수 있죠?

○ 박춘자 위원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을 도모해 드림으로써 병원이용을 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라서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시행 중인 할인제도 이래서 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 이렇게 제시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어른은 - 65세 미만까지 성인으로 얘기하겠죠 – 3,500원인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50% 경감한다면 어른 같은 경우 그럼 1,750원을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시행 중인 할인제도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시행하나 본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어른은 2,500원인데 65세 이상은 1,0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0원의 50%를 경감한다고 하면 1,250원 한다는 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 권영익 위원 그게 맞죠.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성인은 2,500원 사용료를 내는데 65세 이상은 1,000원만 내고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50%를 경감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2,500원인데 50% 감면하면 1,250원일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현재는 1,000원인데 250원 더 내야 되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 현재보다는 외려 250원의 사용료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3,500원 하던 것을 65세라고 해서 2,500원 이렇게 했던 것을 50% 경감해 준다면 3,500원이면 1,750원인가? 산수를 잘 못해서. 그렇다면 기존에 이용했던 2,500원보다 더 싸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금액적으로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체력단련실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을 제가 지적해 보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뭔지 모르겠어요?

○ 권영익 위원 이미 감면된 금액이라고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것은,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주민지원과에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요. 이분들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이런 데 것은 안 해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민지원과하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추후에 협의 좀 해보세요.

○ 권영익 위원 명문가가 혜택을 받는 건지, 지금 조례에 안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2조에 보면 토요일 시간을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바꾸는 거잖아요. 기존에 21시까지 하던 것을.

○ 조인식 위원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많지 않나요?

○ 조인식 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웨이트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체육센터도 시간을 도리어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삽입한 크나큰 이유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문막 이용시민들이 없어요?

○ 조인식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더 많죠?

○ 조인식 위원 원주는 제가 돈을 내고 들어가 봐서 아는데, 원주는 헬스클럽 자리가 없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헬스클럽은 전문트레이너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 조인식 위원 남자, 여자?

○ 조인식 위원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죠?

○ 조인식 위원 왜냐하면 웨이트트레이닝 같은 경우 헬스기구 사용법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게, 그냥 와서 중량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무리하게 운동해서 운동이 아니라 도리어 몸을 망가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강사가 전문지도를 해서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지, 그냥 가서 무거운 거 막 들고 이러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중량 드는 게 참 위험하거든요. 원주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강사가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인원에 비해서 여자강사 한 분 계시고 타임별로 나오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 조인식 위원 장소도 좁고…….

○ 조인식 위원 밴치프레스 이런 거 보니까 장비가 좀 노후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장비가 오래된 것으로 구입한 지 꽤 됐죠?

○ 조인식 위원 요즘에는 밴치프레스 같은 경우도 어깨에 무리가 안 가면서 들 수 있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니까 아무래도 들기 편한 것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이 조례하고는 상이한 내용이지만 노인 분들을 위해서 기구를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농민문화체육센터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입장을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는 기존에 군인하고 청소년 해서 청소년에 해당되는… 그럼 국민체육센터도 12세 이하는 출입을 제한하나요?

○ 권영익 위원 청소년이라는 기준이 몇 세부터인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한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국민체육센터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 그런……

○ 권영익 위원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 한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원주로 이주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 위원장 이상현 직원이라고 해도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받고요?

○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관장님, 그럼 이분들이 와서 신분증이나 별도의 뭔가를 만들어줘야… “나 혁신도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이 돼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상징적인 거지 역사박물관 입장료도 어느 누구나 다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지금 권영익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동감하는데,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고, 또 원주에 공공기관도 있는데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50%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웃음)

○ 위원장 이상현 이해가 되셨습니까?

○ 유석연 위원 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국내연수가 제약이 많다면 6조를 국내연수로 바꾸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농업인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국외훈련도 포함된다는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 이병규 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선진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6조를 단순히 국내외연수로 해서 허용치 않는다면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국외에서 훈련받는 부분도 프로그램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나고, 또 선심성 부분으로 흐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8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소수의 정예 농업인들을 위해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외교육훈련도 포함된다는 부분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그리고 6조는 국내연수로 바꾸고, 다른 제약사항 때문에 어차피 조례만 있지 활용하지도 못하는 법이라면,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아예 여기에서 삭제하고, 8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국외교육훈련도 포함된다 그렇게 넣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거의 다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실제 필요치 않은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이고, 해외연수가 되지도 않으면서 국내외연수를 시켜줄 수 있다고 집어넣으니까 타 단체에서도 “왜 여기는 보내주고 여기는 안 보내주느냐.” 그런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문구는 삭제하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3조3항 해외여수를 국내연수로 바꾸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안시는 해외연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위원장 이상현 해외연수를 국내외연수로 바꾸자 이거죠?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그 제안이 괜찮습니까?

○ 이병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조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3조3항을 그런 부분으로 가면 아마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국내외연수를 포함한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논란의 소지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국내외’가 있으니까. 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이것은 해놓으면 원주시내 많은 민간단체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통장협의회 또는 바르게살기건 새마을이건 전부 다 “왜 해외연수를 안 해주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이거 해놓으면… 어쨌든 명분이야 다 있으니까 거기도 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우리는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농업기술을 견학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명분은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눈 감고 아웅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차라리 하면 좀 더 확실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면, 농촌자원과가 됐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정부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 응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하고 꼭 해외에 나갈 필요성이 인정된다든가 이런 경우로 제한을 둔다든가, 그러니까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공모에 의해서 선정돼서 국비도 확보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해외에 한번 나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상급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인정한다든가 해서 국비가 확보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를 견학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타 단체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제6조 같은 경우에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연수…”는 그대로 가고요?

○ 권영익 위원 국내외 이런 것은 빼고 그냥 연수?

○ 권영익 위원 국내외는 삭제하고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 권영익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3호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 및 해외연수”를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연수 포함), 행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 “(농업학습단체 국내외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제6조 “(농업학습단체 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5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