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6건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조례 개정사유가 올라오게 된 것은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정도 했나요? 의류판매……

○ 용정순 위원 10일 동안 했어요?

○ 용정순 위원 저희가 그때 임대료를 얼마 받았죠? 사용료를?

○ 용정순 위원 980만 원 정도. 주체가 어디였어요? MBC였어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때 항의가 많이 있었죠?

○ 용정순 위원 서로 하겠다고…….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설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14조1항4호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가 있는데, 강릉 같은 데는 조목조목 명시를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같은 데도 내용이 잘돼 있다고 생각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 외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화, 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판매 등 육성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4호는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 글쎄, 이렇게 해놓으면 판단하기가 좀… 다른 데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데 거 입법선례를 제시하면서 왜 다른 데 좋은 내용은 못 담아 왔을까.

○ 김홍열 위원 아니, 세부적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의 거 우리 내용을 보면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 공익하고 개념이 좀 멀지 않아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옷을 거기에서 판매했다 이게 공익이 아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 제시된 농수산물 전시판매 외 건전소비 풍토를 위한 중고품 교화, 교환이겠지. 중고품 교환, 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농수산물 판매 같은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농수산물 전시판매.

○ 김홍열 위원 아니, 청주시 조례 5조 보면 농수산물 전시판매 외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 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이런 것은 해도 허용된다는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허용된다는 얘기죠?

○ 김홍열 위원 농수산물 전시판매는 안 되고, 그런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 그것을 해석하는 것보다, 나중에 입법하신 분들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분이 왔을 때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을 해서 행정행위를 하느냐. 그럴 때 뭐랄까 다르게 해석을 한다든가 그럴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놓으면.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굳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좀 더 공익을 강조했으면 싶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농민문화체육센터 요새 수리 중인가 보죠?

○ 김홍열 위원 수리 중인가 본데, 거기 새로운 시설 추진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해서 체육시설의 열악함을 해소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14조1호부터 3호는 대충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조1항의 1호부터 3호가 사용허가 제한하는 것일 텐데,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4호에 기재된 것을 보면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주신 청주 거 있죠. 청주의 4호에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이렇게 해놨잖아요. “농수산물 전시판매 외” 쭉 이렇게 있는데, 농수산물 전시판매는 허용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만’이 앞으로 들어갈 리가 없을 것 같은데.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용제한 중에 ‘다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해놓고 ‘다만’이 있는데, 뒤에 ‘다만’은 허용하겠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해석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포괄적으로 해놔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은 허용한다, 임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허용할지, 아니면 판매행사는 무조건 안 되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4조의4항에 있는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위는 일단 상품이 이런 장소에서 판매가 되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라고 하면 일부 어떤 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례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에서는 어떠한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것은 아무 것도 되지 않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용허가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문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특정상품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상품 외에는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그냥 특정상품이라고 하지 말고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 이렇게 해놔야지, 체육시설 같은 데서 어떠한 빌미를 가지고 상행위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지금 가뜩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서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여기에 일부 상품은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의 내용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1항4호 “특정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성 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 외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 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관련 행사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민간위탁 성과 정기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된 안건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4)

(10시3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6개과인가? 국이 다르지만 6개 과의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평가기준이 달라요. 과마다. 예를 들면, 평가등급 기준이 어떤 데는 매우 우수한 91점에서 100점이고, 또 어떤 과는 96점부터 100점까지이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 기준을 기획예산과인가 거기의 시정평가 담당부서에서 컨트롤하나요, 아니면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신 건가요?

○ 김홍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마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기준 작성이랄까, 하여튼 객관성이 결여된… 어떤 부서는 보면 같은 10점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을 때는 10점, 어떻게 했을 때는 8점, 어떻게 했을 때는 6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게 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또 가점 주고 감점 주는 것도 사유가 있겠지만 사유가 좀 그렇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정평가부서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같은 룰을 적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또 평가방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평가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좀 더 통일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 잘 하는지 몰라도 다 80점대 받는,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부서 얘기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자주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평가한 것만큼 저는 그렇게 점수를 못 주겠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부서 얘기지만, 하여튼 6개 과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지식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2)

(10시39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식경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평가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부분은 없어요?

○ 이병규 위원 반영해야 될 것 같고, 또 일몰제로 지원되던 문제는…….

○ 이병규 위원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정해진 것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서 이제 ‘갑’, ‘을’이 바뀐 것 같네요. 형태가.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평가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3)

(11시0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협의회장은 어떻게 선출해요?

○ 신재섭 위원 위원 중에?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녹색성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5)

(11시05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녹색성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에너지 직접관련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에너지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다 입주해 있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다?

○ 김병석 위원 또 거기 전체 입주하는 기업이 이거 빼고 다른 업체가 또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거기는 13개 업체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22개실에서 13개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가 있고, 나머지 등등 있지만……

○ 김병석 위원 9개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지금 우산동 상지대학교 전통진흥센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거기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바와 전혀 거리가 먼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도 전에 제가 여러 번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운영하려다 보니 불가분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각 대학마다 한강수계기금 해서 3개 대학에 다 나눠서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목적한 바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서… 4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4년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도 그때와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보니까 거의 다 광고업체 이런 쪽으로 입주해 있는 것 같고, 여기에도 이 업체들이 계속… 이게 비어 있은 지가 몇 년 된 거죠?

○ 김병석 위원 그런 것이 다 입주돼 있을 때 우리가 지원금을… 내년에 3,000만 원 지원 나가나요?

○ 김병석 위원 500만 원씩 줄어드는 거네?

○ 김병석 위원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생력이 아직 안 되나요?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6)

(11시1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안번호 437)

(11시1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재활용센터 제일환경에 위탁을 줬잖아요.

○ 박춘자 위원 2013년도에 11억 8,600만 원 정도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지금 매각되는 품목들이 한 16개 정도의 품목에서 5억 6,0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했네요. 시에 수익금이 발생한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거의 50% 정도가 재활용되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해마다 금액이 이 정도는 아니다.

○ 박춘자 위원 자원이 재활용되는 물량의 가격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재활용되고, 몇 퍼센트 정도가 버리는 쓰레기로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오나요? 몇 퍼센트 정도가 재활용되는 건지.

○ 박춘자 위원 그러면 RDF, RPF 이런 쪽으로 쓰게 되면 이런 것들도 매각이 되는 거겠죠?

○ 박춘자 위원 그런 것들도?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매각금액이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 박춘자 위원 금액도 물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만큼 같이 따라간다면 좋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목적은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되게 하는 목적이니까 꼭 여기에 금액을 많이 높여야 된다는 목표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자원이 재활용되는 프로테이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버려지는 자원이 되지 않게끔 하는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과장님께 좀 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하는 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버려지는 것들이 재활용되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생활자원과 소관은 보니까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을 매우 객관화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다른 데 어디 것을 보면 몇 개를 묶어서 10점에 8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기준을 정해서 어떤 때는 10점, 어떤 때는 8점, 7점, 그래도 많이 객관화하려고 애쓰신 모습이 보여요. 수고하셨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점검표를 비치하나요?

○ 김홍열 위원 못 봤는데? 그러면 하절기는 하루에 두 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월 9일 어제, 어제가 10일인가? 6월 10일 오전 몇 시에 한 번, 오후 몇 시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체크가 돼 있겠네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하면 점검표를 비치해 놓으면 정확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안 해놓으면 안 온 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하시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한번 정확하게 실태를 체크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미진한 것 같아요. 현장에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문막원성위생공사 외 2개 업체, 다 이렇게 위생업체가 하나요?

○ 김홍열 위원 잘 하셨네.

○ 김홍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상으로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