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11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 3.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 3.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교통행정과 및 하수과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정기평가 결과를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10시06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는 2건으로 강원안전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업무와,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에 위탁한 장애인콜택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가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사업기간 중 시설관리운영, 그리고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2014년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면자료와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는 어린이 교통공원은 평점 85점, 장애인콜택시는 86점으로 평가등급기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위탁시설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은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 등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의 위탁금액은 4,780만 원으로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무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업무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인 영상교육 및 체험교육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교육을 수료한 23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28일부터 2014년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내용은 시설관리운영 및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항목은 교육운영 등 4개 부분 13개 항목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기간 중 389회 걸쳐 21,072명을 교육하였으며, 위탁비용 대비 운영 실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에서 잘된 점은 강의식 교육과 체험교육 모두 응답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강사에 대한 워크숍 등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강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노인 교통안전의식 개혁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다양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예산반영이 요구되고 위탁금액만으로는 강사의 처우개선에 부족한 점이 있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강사의 처우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5페이지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는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설문조사 항목 중 교통안전교육 내용과 실외체험교육 내용, 강사 친절도 등이 매우만족으로 설문조사 되었고,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이 만족 이상으로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사무입니다.
수탁자는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이며, 위탁금액은 1억 8,274만 6,000원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무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현지실사와 서류 확인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총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가항목은 책임운영 등 7개 항목, 12개 지표, 32개 세부지표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평가인 총평으로 보면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높고, 효율적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타 시군 간 정보교류를 통해 운영기법과 홍보 등 좋은 점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장기간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후생복리증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된 점은 콜택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운영수익금이 약간 증가되었고, 콜택시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가 많은 지역 위주의 거점별 대기시스템 운영과 콜택시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병원 진료 후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인 점도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장애인콜택시에 카드 결제기가 미설치되어 있어 이용자의 요금 결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예산 확보를 통한 카드결제기 설치가 요구되었으며, 소속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지표 및 평가결과는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2건이며, 보고순서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페이지요. 종합의견하고 자체평가를 했는데요. 자체평가에서는 운영실적도 높게 나타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된 점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으로 볼 때는 시설이 부족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무슨 예산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시설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구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체험시설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교통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현대적·과학적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횡단보도, 신호등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인데요. 좀 더 앞서가고 업그레이드된 체험시설이 요구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시설을 해놓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앞서 있는 시설을 요구하는 것인데, 10년 전에는 기존 시설이 잘돼 있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거기서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위탁비용이 4,780만 원이거든요. 공개입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4,780만 원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된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죠. 공모해서.
○ 전병선 위원 맨 밑에 보면 상시고용 2명에 자원봉사자 활용운영, 이분들이 4,78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그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건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시고용인이 많습니다. 5∼10명은 항상 있는데, 교육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30여 명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2명의 인건비가 지출되는데요. 한 달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입찰 들어온 게 몇 개 업체가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여기에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 확인한 것으로는 2개 업체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려주고 말고는 아니잖아요.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어렵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것은 설문에 따른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것은 시민들이 하는 얘기죠. 인건비 100만 원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한 달 내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위탁비가 공공요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하고 나면 인건비는 상당히 적어서 거기에 대한……
○ 전병선 위원 제가 여기도 몇 번 가봤거든요. 어린이들 실습하고 자전거 운전면허증도 주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 자원봉사자예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 사실 식사값도 못 주더라고요. 지금 4,780만 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것까지 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시에서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시설 운영에 따른 것을 조사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하면… 그런 방법은 추후에……
○ 전병선 위원 그런 방법을 평가결과에 넣어서,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잖아요. 입찰할 때 입찰금을 운영될 수 있는 정도에서 책정을 해서 이왕 하는 것 완벽히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운영이 잘 안 된다. 좀 부족한 게 있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우리가 어린이를 위하고 노약자를 위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자체평가한 대로 잘된 점은 잘된 점대로 나가고 미흡한 점은 보완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연구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오랜만에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안실련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연간 위탁비용이 4,780만 원이면 몇 년째 하고 있고, 예산이 언제부터 4,780만 원이었는지 알려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13년도에도 4,780만 원, 2012년에는 4,550만 원이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몇 년 전부터 했죠? 처음부터 여기서 계속 한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개원은 2005년부터입니다.
○ 김학수 위원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여기서 맡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전에는 다른 어머니회가 봉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처음 생겼을 때부터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몇 년 동안 맡았고, 예산 변화 추이가 어떻고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자료도 사실 넣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는 4,550만 원, 30만 원 추가된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30만 원.
○ 김학수 위원 230만 원?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아까 2명 인건비가 일인당 약 1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입니다.
○ 김학수 위원 12개월로 나눠보니까 월 398만 원 지출이 그런데요. 198만 원 정도가 시설유지관리비에 들어가나 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그런 자세한 내역도 첨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가 미비한 것 같고요. 2013년도 교육실적을 보니까 389회라고 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교육 상황도 유치원생이 어떻고, 초등학생은 어떻고 이런 통계도 나와야 되지 않나. 또 어르신들 방문교육은 어떻고 이런 자료 자체가 전혀 없어서요. 389회면 한 번에 10명을 한 건지, 많게는 100명을 한 건지 그런 전체적인 통계가 한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안타깝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원주가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가 높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더 철저히 많이 시키려고 한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초등학교는 몇 학년까지 했고, 어느 유치원은 한 번도 안 왔고 이런 통계도 있어야 되지 않나.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아마 통계가 다 있을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안 받은 초등학교가 있으면 교육 받으라는 공문도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또 보니까 타 지자체가 잘 되는 데가 있다. 거기를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구식시설보다는 신식시설로 하려고 예산을……
○ 김학수 위원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벤치마킹 해보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시민들은 시뮬레이션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몇억 원이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그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현대적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다녀보고요.
○ 김학수 위원 그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를 찾으셔서 한꺼번에 예산 투자가 힘들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활발하게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자료로 많이 준비하시고요. 예산 요구할 때도 안 세워줄 수 없게끔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추가적으로 제가… 2014년 12월이 만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위원장 신수연 2014년도 연말에 가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 조례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안실련이 한 번 하고 1회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100점짜리도 있고, 85%도 있고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50%가, 아마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탁해서 자기네가 2명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 교육실적이 389회에 21,072명이에요. 한 번에 54명씩 했어요. 위탁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주시더라도… 주로 여기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 노인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사 1명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14명이에요. 이것도 교육이니까 교육학으로 연계시켜 보면 실질적으로 재심의를 받아서 하든 아니면 다시 민간업자를 선정하든, 지금 2013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1회에 54명을 교육하고 그 교사를 14명으로 나누면 3.8이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시 필요한 인원이 4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봉사자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얼마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자원봉사자한테는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보조강사 점심값이 1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금 2013년도 실적을 가지고 보면 교육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3.8명이 필요해요. 상시인원이 4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위탁비를 4,7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2명 하면 2,400만 원이 오르는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780만 원이 거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일단 종사자들이 있어야 서비스도 진행되는 거고… 여기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서비스 만족도가 불만족이 없어요. 강사 및 강사보조요원 친절도가 보통이고 매우만족하고 만족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봉사자들이 힘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또 노인이 돼서 이런 안전교육을 할 때 원주시가 선두주자로 달리려고 하면 상시고용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민간위탁자를 정하실 때 교육학적으로 접근하면 4명이면 충분하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미흡한 점에요. 카드결제기 설치는 어렵지 않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어렵지 않습니다.
○ 이재용 위원 여기는 요금을 저렴하게 받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버스비 수준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1,000원 단위인데 카드결제를 해야 하고… 수익금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썼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수익금은 한 대당 연간 250만 원 발생이 됩니다. 아주 저조하죠. 그 수익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마지막 분기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수익금이 발생된 것을 나중에 지원금에서 제하고 준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 사람들이 일지를 쓴다거나 카드체크기 같은 것은 당연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정산서류를 다 받고요. 수익금은 자체 내에 미터기가 있으니 정확하게 수익금이 잡힙니다.
○ 이재용 위원 한 달에 20만 원?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하루에 8,500원입니다.
○ 이재용 위원 왕복요금을 받나요, 편도요금을 받나요? 대부분 원스톱이라고 해서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 오고 하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왕복요금을 받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3층에 사시는 분들 모시고 휠체어 태웠다가 거기서부터 끊어서 기독병원 가면 또 끊었다가 병원 볼 일 다 보면 또 3층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 이재용 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개인택시조합이 그래도 콜택시라든가 운전교육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돼 있고요. 예전에 공모할 때 장애인봉사단체에서 자본금이 100만 원 있었고, 개인택시조합은 자본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개인택시조합이 운영하는 데 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 이재용 위원 정기적인 교육이 없었다고 했는데,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 교육은 개인택시조합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이 안 돼 있고, 물론 했겠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서류를 비치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어 받아 체계적인 교육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물론 지부장님이 자체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서류를 갖춰 놓고 자체적으로……
○ 이재용 위원 교육 부분을 개인택시지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자체적 교육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도 볼 수 있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서 일반승객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였지 않았나.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든지 정기적으로 교육을 몇 시간이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야 됩니다. 개인택시 자체교육보다는 우리가 주관을 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끔… 기사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퇴직하거나 자기가 사표를 내면 바뀌죠.
○ 이재용 위원 9대 있다고 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7대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증차 계획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증차계획이 금년 상반기에 3대, 하반기에 3대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지금 한두 대 늘어나도 10대가 넘는데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9대라고 했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7대.
○ 전병선 위원 올해 몇 대 증차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올해 상반기에 3대하고 하반기에 3대, 6대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최대 목표는 몇 대까지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최대는 20대입니다.
○ 전병선 위원 20대요? 20대 정도면 원주시의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장애인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힘들고, 저희들 기준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춘천, 강릉의 경우는 8대 있고 우리는 7대인데요. 춘천은 1일 5회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8회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봉급도 1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구입한 거잖아요? 운영하는 것만 민간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면 공영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냥 민간위탁이 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갖고 운영하는 건데 이것이 20대 정도 늘어나면 어차피 콜택시 공영제가 되거든요. 위탁만 하지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공영제를 하면 직원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원 관리를 하지 않는 공영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공영제가 되면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시에서 같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대수만 점점 늘어나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영제를 생각에 두고, 원주시에 시설공단이 생김으로써 시내버스, 쓰레기업체… 쓰레기업체도 그런 단계거든요.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자칫하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공영제도 될 수 있고 20대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그냥 대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장애인콜택시는… 우리가 몇 대죠? 100% 만족도가 16대인가요? 지난번에 저거 할 때 원주시가 16대까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최종 계획이 20대까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저는 16대인 줄 알고요. 그러면 전병선 위원님 계속하세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건지. 공영제 문제는 민감한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점점 커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잘 운영하고요. 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예요. 자칫하면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평가방법에서요. 평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평가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 평가를 위해서……
○ 김학수 위원 그것은 대상기간이고 실질적인 평가서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냐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평가서류는 금년 2월 19일부터 31일까지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2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요.
○ 김학수 위원 3월이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3월 31일까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두 달 반 정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두 달 정도 서류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평가방법에서 서류심사 45%라는 것은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죠? 평가자료 얘기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런 자료들이 비치가 잘 되는가, 그렇게 계획들이 잘 짜여 있는가. 규정에 준수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가. 민원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돼 있는가. 일단 서류를 쭉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현지방문 실사는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현지에 나가서 차량의 청결 상태라든가, 운전자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또 대표성을 띈 책임운영자의 의지가 어떤 건지,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장애인한테도 직접 받은 게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장애인한테는 직접 받아본 게 없고 민원이나 불편한 점, 좋은 점들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기타 5%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3대인데, 지금 6월 초인데 6월 말까지 가능한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현대자동차에서 차가 지금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차에 장착해야 합니다. 개조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6월 말일까지는 3대가 더 투입될 수 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10대가 되잖아요. 현재까지 쉬는 날은 어떻게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근무 형태는 지금 주말에는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2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주중에는 7대가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주중에 7대라면 쉬는 날은 없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돌아가면서 쉬어야죠.
○ 김학수 위원 주중에 7대라고 하니까. 보통 택시기사들은 3부제 하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이분들은 며칠 하고 하루 쉬냐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은 없고 그분들이 운행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승객 승하차가 불편해서 도와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주중하고 주말에……
○ 김학수 위원 주중에 7대가 다 투입된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주중에는 7대가 다 투입이 되죠.
○ 김학수 위원 어떻게 보면 운행이 많지 않으니까 여유시간이 많아서 다 운행된다고 보고 주말에만 2대씩 운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차량에 관련된 수리비나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러한 것들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원하는 비용에서 수리를 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요구가 얼마만에 한 번씩 들어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분기에 한 번씩 정산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때그때 확인을 직접 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서류 확인을 직접 다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서류 확인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현장 확인을 할 때도 있고요. 요새는 서류 확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7대 중에 오래된 차가 몇 년 식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오래된 차는 제가…….
○ 김학수 위원 총 20대를 목표로 한다면 추가 목표를 잡지 않으면 오래된 차 폐차시키면서 그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은 몇 년 후에 안 쓸 테니까 그 이상의 증차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처음 보고되는 관계로 염려되는 부분과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문제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메모 잘 하셨다가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위원장 신수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10시49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위탁시설은 3개의 시설입니다만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써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목적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와 평가 관련 규정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4에 따라 단순관리대행 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대행 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대행성과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이 최근 5월 15일 개정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원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시 공고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먼저 문막, 흥업하수도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3개 시설이 대상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각 1년으로써 평가기관은 흥업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 의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은 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막, 흥업하수처리시설입니다.
문막하수처리시설은 하루 7,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운영인력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흥업하수처리시설은 1일 6,50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로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4월 5일부터 15년 4월 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하이엔텍에서 지분율 70%로 운영하고 있고요. ㈜삼성환경엔지니어링에서 30% 지분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환경엔지니어링은 원주지역업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하수처리장 내에 하루 1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운영인력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12년 12월 1일부터 15년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코오롱환경서비스(주)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 하루 1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운영인력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기간은 10년 2월 1일부터 16년 1월 31일까지로 1차 연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고도처리시설은 하루 30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3명이서 위탁기간은 12년 3월 1일부터 16년 1월 31일까지 위탁운영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파이닉스알엔디로서 3년 더 연장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는 환경부 고시로 공공하수도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를 준용해서 6개 분야 47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분야 3개 항목, 하수관거분야 5개 항목, 하수처리시설 분야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및 재이용 분야 9개 항목, 서비스 질 분야 11개 항목, 가감적 분야 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문막하수처리장은 25개 항목을 평가했고요. 흥업하수처리장은 26개 항목, 슬러지건조시설은 10개 항목, 분뇨처리시설은 13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입니다.
평가결과는 최종 항목과 평균 점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막하수처리장은 25개 항목을 평가해서 평균 점수 80점을 득했습니다.
흥업하수처리장은 26개 항목을 평가해서 73.8의 점수를 득했습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은 10개 항목을 평가해서 89점이 되었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24개 항목을 평가해서 98.6의 점수를 득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70점 미만일 때는 위탁운영업체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 흥업하수처리시설은 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 흥업하수처리시설은 설계 대비 유입 하수량이 상당히 부족하게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저조한데요. 문막이 65%, 흥업이 63%로 지난해에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하수처리구역 내를 단계별로 확대해서 유입량을 증대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발생을 적극 유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막처리장의 경우 고농도 유입에 의한 슬러지 발생량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서 탈수기 처리용량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탈수기 1대 증설을 위해서 15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시설은 슬러지 이송 및 저장으로 인한 악취발생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선대책으로 탈취시설을 보강하고 처리과정에서 미생물 탈취제를 이용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슬러지 이송설비 및 동선을 개선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 민간위탁 보고 대상 총 4건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것하고 다르지만, BTL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알아봤는데요. BTL은 당초 협약을 할 때 20년 운영기간으로 협약을 해서 여기 평가대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 전병선 위원 평가는 다 했잖아요?
○ 하수과장 최준일 분기별로 평가는 합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한테 보고는 안 한다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제외대상으로 판단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BTL은 평가결과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통제하거나 누가 검토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민간은 의회에서 검토해서 시민에게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얘기한 게 인터넷에 공고하라고 얘기한 적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BTL 관련된 사항은 일단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제외대상이 되고요.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의뢰를 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한 것만 한다는 거죠. BTL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별도로 다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7대 의회로 넘어가면 7대 의회에 별도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하자보수 진단까지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다음 의회에 같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성과평가 결과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데요.
○ 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그것은 7대에서, 여기 민간위탁 4건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7대에 가서 바로 업무보고가 들어가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한 그것하고, 업무보고야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그전에 오늘 얘기한 것 미리 자료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평가기관이요. 위탁을 하시죠.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기간하고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건당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개소를 했는데 1,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건당 800만 원인데 2개소라서 좀 깎았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산식이 있는데요. 건수가 늘어날 때마다 0.9%를 곱해서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 김학수 위원 위탁을 꼭 해야 되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평가의 공정성이라든가 개선대책,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면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위탁도 하시고 자체적으로도 추후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밑에 가축분뇨와 분뇨처리시설은 자체에서 했죠. 여기도 또 위탁도 해보고 자체에서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문막, 흥업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연간 예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 하수과장 최준일 운영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네.
○ 하수과장 최준일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뒤에 보면 향후 한강수계기금 요구 예산 이것은 요구 예산이고, 자체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문막하고 흥업하수처리시설에 운영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훈련 강화에서 연간 교육 및 연수시간이 문막은 165시간, 흥업은 35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올해도 전반기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흥업에 교육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요. 지역 가축분뇨·분뇨처리시설에서 지역거주자 우선채용으로 고용창출에 기여, 지역관내 주민등록 비율 80%면 몇 명 중에 몇 명이죠?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 원주시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하 수 과 장최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