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징수과장님께, 세출부분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업무과장님에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 미래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작년도에 조기집행 한 게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조기집행을 했었습니까?

○ 김병석 위원 54%요?

○ 김병석 위원 많은 경기문제 때문에 조기집행을 많이 합니다만,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라든가,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장단점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병석 위원 모르겠어요.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기집행 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불리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차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고요.

그러면 올해 54%면 해마다 연 50% 정도는 조기집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김병석 위원 거기에서 편차는 별로 없고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오는 집행잔액이… 10쪽이에요.

○ 용정순 위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늘어났다 이게 무슨 의미죠?

○ 용정순 위원 전년도보다 증가됐다.

○ 용정순 위원 한번 그것 좀 봐주세요.

○ 용정순 위원 전년도에도 조기집행은 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뭔가요? 사유가 잘못 명시되었다는 뜻인가요? 의견서에?

○ 용정순 위원 154억 원이나 늘어난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증가한 게 154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분석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된 ‘조기집행으로 인해 늘어났다.’ 이 분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신다면……

○ 용정순 위원 그게 원인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154억 원이나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증가분이 154억 원이라니까.

○ 용정순 위원 의견서는 확정된 건가요? 통과했나요?

○ 용정순 위원 안이죠?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내용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가 이만큼 늘어서 집행잔액도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업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미래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간 2013, 2014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마지막 위원장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조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끝으로 제6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