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805##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은 전문위원님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처럼 만약에 원주시에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 간현에서 사고가 났다. 지금 개정안 제2조(기능)5호에 보면,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관계기관이면 우리 시에서… 여기 총 책임자가 시장님이 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만약에 시장님이 소방서나 경찰서나 군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나요?

○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사분란하게… ‘세월호’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움직여 줬으면, 배가 넘어지기 전에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안에 빨리 출동했으면 수십 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서로 미루다가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출동한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는데, 다른 유관기관하고 연습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훈련을 하겠다.” 미리 예고된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갑자기 비상을 걸어서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5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훈련하겠다.” 다 통보해놓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그것을 유관기관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사태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용어만 조금 수정하는 개정이네요.

○ 위원장 김명숙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총괄조정관이 안전행정국장님이 되시네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총괄조정관을 이번에 세우시는 것으로……. 실무반에 보면 통제관이 있고, 기능과 역할에 보면 총괄조정관이 콘트롤타워가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명숙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보듯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중심의 가장 가까이에서 상황 판단을 하고, 지휘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서마다 서로 엇박자가 나서 늦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는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화재의 경우라면 소방 쪽이 될 것이고, 콘트롤타워의 보조 역할, 중심 역할에 서야 될 사람들은 현장 중심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이번에 원주시에서 이것을 개정하면서 현장 중심의 가장 순발력 있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서류상에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황이 됐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앉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는 다른 시와 차별화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있는지…….

○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놓으셨지만, 문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통제소 소장님이신데, 부시장님이 출타 중이면 어떻게 해요?

○ 류인출 위원 안전행정국장님이 하시는데, 부시장님이 해외나 멀리 갔을 때… 이번에도 안전행정부 장관님이 경찰대 졸업식에 가느라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보고를 받는 바람에 이쪽에서 누군가 밑에서 대행을 해줘야 하는데, 장관이 그쪽에 있으니까 보고하고, 다시 보고받느라고 24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부시장님이 없으면 바로 직권으로 받아서 보고 절차 없이 시행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그것을 어딘가에는 체계화해놔야 하지, 공무원들이 “내가 권한이 없는데 왜 하느냐.” 하고 보고만 하고 명령만 기다리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 류인출 위원 관내에 있으면 몰라도, 관외를 벗어났을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과장님 업무를 계장님이 해도 되는데, 과장님이 출타 중이면 꼭 과장님한테 물어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고를 받느라고 24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해서 관내 출타 중일 때는 바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바로 명령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물론 조례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가상적인 재해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하고 훈련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매년 실시하나요? 조례만 가지고 있고, 매뉴얼에 의한 책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을 가상으로 해서 우선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매뉴얼에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상황 같은 교육과 훈련이 있어서 재난이 있을 때 좀 더 빨리 투입해서 손실이 적게끔 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있느냐 이겁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99쪽 하단에 청렴동아리 활동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2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예년에도 하셨던 거죠?

○ 권영익 위원 실시는 처음 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럼 몇 개 동아리를 해외연수 보내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 권영익 위원 1개 동아리요.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적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청렴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고,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성과가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청렴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시는데,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청렴에 관한 선진국을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선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의 취지는 좋은 것으로 시작됐는데, 어떠한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청렴동아리 우수공무원을 격려하는 것만큼 목적대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면,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 사업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272쪽에 보면, 원주시 사회공헌상 시상식에서 문진 및 디자인용역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상현 위원 그럼 우리 시에 공헌한 바가 크다. 그럼 우리 시에서 주는 시정마크나 일률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찍어서 드리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원주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문구나 디자인으로 한다?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75쪽에 재향군인회 전적순례 및 안보교육비가 예전에도 있던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목이 틀린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가 참전유공자는 아니잖아요.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하고, 밑에다가 재향군인회라고 했는데요.

○ 류인출 위원 재향군인회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 구성원들이 참전하셨던 분들은 그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고……

○ 류인출 위원 몇 분 정도는 중복이 되겠죠.

○ 류인출 위원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하고, 재향군인회 전적순례를 지원한다면 마치 재향군인회가 다 참전용사처럼 비춰지잖아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75쪽 하단에 보면, 국가보훈 영예수당이 2억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8월이면…….

○ 한상국 위원 그럼 지난번에 조례를 바꿀 때 시행일자가 4월부터 되어 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인상돼서 나가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70%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 한상국 위원 1,625명을 시에서 관리했을 때 국가보훈대상자가…….

○ 한상국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네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산 세울 때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이나 단체별로 중복이 되더라도……

○ 한상국 위원 지급됐잖아요.

○ 한상국 위원 과거에도 2만 원씩 지급하지 않았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70% 정도 예산 세워놨다가……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시면, 사랑 나눔 짜장 봉사 시설개선비가 신규 사업입니까?

○ 이상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

○ 이상현 위원 283쪽에 보면,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이것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이것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 이상현 위원 원하는 만큼 지원을 다 못 해주더라도 기왕 해줄 것이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무슨 연찬회입니까?

○ 이상현 위원 연찬회라고 하니까 그냥 즐기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분위기니까…….

○ 이상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문구가 희한해서 그러는데,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이 뭡니까?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읍면동에 하나씩이에요?

○ 위원장 김명숙 아까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찬회를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바꾸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드네요.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78쪽에 장애인 어머니의 자녀 양육 멘토링 Mom’s mom 해서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도비도 있네요.

○ 권영익 위원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한테 이분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멘토를 해주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했는데, 전부 사회복지사들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원주에 복지사가 굉장히 많은데, 왜 장애인시설만 해줘요?

○ 나복용 위원 28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아까 워크숍으로 바꾸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왜 장애인 시설만 해주나요? 해주려면 원주시 복지시설 종사자는 다 해줘야죠.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향후 사회복지사 전체를 해줘야 해요. 시설 종사자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에 편견을 두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신청을 했더라도 시설 종사자는 다 똑같죠.

○ 나복용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원주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돼요? 시설 종사자가.

○ 나복용 위원 시설 종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 나복용 위원 장애인시설도 있고, 노인시설, 별의별 시설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도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 세우면 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시면, 태장2동 21통 경로당 하고, 우산동 21통(웃골)경로당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산동도 신축이잖아요.

○ 한상국 위원 신축은 똑같은데…….

○ 한상국 위원 이렇게 구분해놓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구분돼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경로당 사업이 가능하나요? 도의 방침이 경로당 증축 건은 추경에 가능할지라도 신축 건은 당초예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태장2동 같은 경우는 어떤 예죠?

○ 한상국 위원 해당 도의원이 8,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니까 시비가 따라 갔다?

○ 한상국 위원 지정면은 경로당이 있는데, 증축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289쪽 장묘시설 운영은 인력 한 분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7월부터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면 미리 인력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모양새가 썩 좋지 않아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화장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보수입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88쪽 효도택시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쿠폰이라면 금액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쿠폰 1장이 1만 원이라고 보면, 거스름돈이 5,000원이면 5,000원을 내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택시업계는 개인택시도 있을 것이고, 법인택시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한다. 우리 관내에 3,700명 정도 된다고요?

○ 권영익 위원 이게 도·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 부담이 더 많네요.

○ 권영익 위원 생색만 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지금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효도택시를 구입한다고 해서 삭감됐던 예산인데, 이번에 쿠폰제로 하신다고 해서 도·시책사업으로 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현금으로 5,000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받으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요즘에는 카드택시도 많은데, 카드로 지급해서 계산하면 남는 돈은 그냥 카드에 남아 있어야지, 그것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악용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쿠폰제 현금보다는 요즘에는 카드를 쓰면 차감이 되잖아요. 잔액은 카드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택시 이용비로만 쓰여 져야지, 거스름돈을 주면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쿠폰제로 해서 거스름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명숙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308쪽에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별도로 추가하는 거예요? 대상자는 똑같은데?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중복 지원은 금지한다고 했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원하시겠다는 사업이죠?

○ 위원장 김명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04쪽 여쭤볼게요. 심향영육아원에 국비하고 도비가 기존에 내시됐던 것 같은데, 국·도비가 감액됐네요.

○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국·도비가 왜 감액됐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특별한사유가 있나요?

○ 류인출 위원 큰돈도 아닌데 내시해줬다가 감액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변경된 것도 아니고 아예 감액된 거네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18쪽에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무로 설치 운영, 지금 120군데를 다 설치하셨나요?

○ 류인출 위원 그럼 이번에 추가로 세운 비용은?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잘 보이게 설치해서 시민들이 많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몇 군데 보니까 사설 간판이라고 해야 하나? 교회라든가 아파트나 그런 게 앞에 있는데, 바로 뒤에 붙여놓으니까 안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단구동 한국가스공사 앞에 보면 교회 간판 바로 뒤에 붙여놓으니까 안 보이는데, 차라리 위로 올려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확인 좀 하시고, 대체적으로 잘 붙였는데, 몇 군데는 앞의 간판에 가려지게 바로 뒤에 붙이셨더라고요. 먼저 붙인 것을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업체들만 나와서 쭉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만 빨리 붙이고 가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자리는 공석으로 놔두실 건가요?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숙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감액이고, 신설된 게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404쪽에 보시면, 방범대 초소 신축(8개소) 건이요.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은 시에서 발주하고,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혹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거기 보면 여건이 조금씩 달라진 게, 수도 관로나 이런 것은 여건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수도를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인근에 있는 데서 수도를 따게 되면 상대적으로 건축비에 집중할 수 있는데, 수도 놓고 기반시설관계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많이 다운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한상국 위원 남는 데도 있을 것이고……

○ 한상국 위원 어차피 초소 신축을 다 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3,000만 원에 국한하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여건이 전부 달라요.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수도 관계, 정화조 나가는 관계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돈이면 충분히 짓는 데도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줬다가 과목 변경해서 시설비를 세워서 시에서 직접 지어주는 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땅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유지로 짓는 데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8개 초소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유지를 활용해서 신축하겠다는 계획 하에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땅까지 매입했으니…….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유지가 다 돼요?

○ 권영익 위원 시유지를 활용 못한다고 해서 누가 희사하기 전에는, 기부채납하기 전에는 토지까지 매입해서 신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초소 관리하는 과가 부지별에 따라서 다르죠?

○ 나복용 위원 보통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공원에 있는……

○ 나복용 위원 협약서를 쓰고…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일관성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단계동 아시잖아요. 그게 자율방범대 초소 목적으로 지은 겁니다. 명칭은 그거잖아요. 예산 범위도 그렇게……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 초소 세우는 예산으로 신축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사용자는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원과의 공원관리계에 보면, 협약서라는 게 아니라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계약서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돼 있냐면, 자율방범대 대표하고, 상가번영회 대표하고 둘이 도장 찍은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어느 목적에 맞는 것인지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예산으로 지었는데, 사용자는 상가번영회가 되고, 지금 칸을 막아서 반반씩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의 사용방식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초소로 쓰는 게 맞잖아요. 공원과에 보면 올해가 만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관리소로 지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용 목적은 자율방범대 초소잖아요. 계약기간이 올해까지예요. 다른 데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임차료를 받아야죠. 공영전기세를 시에서 일괄 물어줄 이유도 없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서별로 관리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것은 공원과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연말일 거예요. 확인해 보셔서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인지, 아니면 공원관리소의 기능인지 정확히 해야죠. 엄격히 따지면 단계동에 자율방범대 초소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0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용 작업화 구입에 1,700만 원 있어요. 시기적으로 왜 1회 추경에 올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산불 강조 기간을 10월 15일부터 11월 며칠까지 하고, 그다음에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략 그 기간에 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주는 작업화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당초에 못 편성한 것은 나름대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5월 15일이면 산불 강조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의용소방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 화재가 나서 진압하러 나간다면 신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이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한 켤레씩 지급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나복용 위원 40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경정인데, 예전에는 어느 단체들과의 토론회나 포럼을 여는 예산들이 서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 나복용 위원 얼마나 있어요?

○ 나복용 위원 300만 원인데, 그게 예전에는 1,000만 원 이상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 나복용 위원 예전에는 1,000만 원 이상씩 세웠는데, 점점 없어지는 것은 단체와의 대화를…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님과 관련된, 각 부서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안 시키면 전체 대표들이 계속 개별 면담하고 민원 넣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요?

○ 나복용 위원 부서라기보다 포럼이나 토론회를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 포럼을 열든지, 상시 세미나를 열든지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419쪽에 교동초등학교 그린스쿨 및 내진 보강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5억 원이면 많은 돈이네요. 5억 원짜리 단일사업인데,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 교육경비 5억 원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 류인출 위원 동화초등학교도 운동장 탄성포장을 교체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이것도 추가로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일사업이에요?

○ 류인출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자부담 안 하고?

○ 류인출 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그리고 무실동은 새로 지을 동주민센터 대비해서 예산 선 거죠?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418쪽이요.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우수 센터로 지정됐다고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태장1동 보면요. 463쪽이 되겠네요. 각 통별로 사업이 당초에 서 있다가 몇 개월 안 돼서 소일마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소일택지에 한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징수과의 차량 체납이 있잖아요. 범칙금 부분도 압류해서 한다고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하는지 궁금해서요.

○ 박호빈 위원 그게 300몇억 원이라면서요.

○ 박호빈 위원 거기에는 부동산 압류까지……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