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30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계수조정)
(10시0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문용주 농정과장 문용주입니다.
농정과 2014년 1회 추경예산은 523∼53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홍열 위원 우선 하기 전에 센터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추경을 하면 할수록 농업예산의 비중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가서 6%대까지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추경 때마다 신경 써서 예산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531쪽에 농업안정발전기금 조성이 이번에 5억 원이 돼서 금년에 10억 원이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총 원금만 얼마가 확보되는 셈이죠?
○ 농정과장 문용주 65억 원이 확보됩니다.
○ 김홍열 위원 65억 원이?
○ 농정과장 문용주 네, 그래서 금년 당초에 5억 원 확보됐고요. 이번 추경 5억 원 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억 원을 마저 확보해야 됩니다.
○ 김홍열 위원 개정된 조례에 보면 2017년까지인가요?
○ 농정과장 문용주 네, 2017년까지입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도 5억 원을 또 추경에 확보하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그 외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해 나면 농경지 복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써 주시느라고 피해지수가 지침에는 300……
○ 농정과장 문용주 재난지수 300입니다.
○ 김홍열 위원 네, 재난지수가 300 이상만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는 얼마? 50까지 지원했다고 했나요?
○ 농정과장 문용주 네, 50에서 300까지입니다.
○ 김홍열 위원 50에서 300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외 또 미진한 부분은 장비대를 지원했고요.
○ 농정과장 문용주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그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9만 원이 입금됐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데 한나절 반 6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농가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300 미만을 지원해 주지 말고 지침대로 하고, 그 이하를 우리가 시 재량으로 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했으면 오히려 농가는 더 나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써 주시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농가들이 엄청 힘들게 했다.
○ 농정과장 문용주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런 농가가 아주 많아요. 그 돈 가지고는 아주 터무니없어요.
○ 농정과장 문용주 그런데 금액이 많이 나온 농가는 장비를 반나절이면 할 수 있는데, 몇 시간씩 그 금액밖에 안 드는 농가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 갖고 자부담을 보태야 됩니다. 그렇다고 농가별로 합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완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토지원도 농정과 소관이죠?
○ 농정과장 문용주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일례인데, 우리가 지금 농가 자부담이 2,500원이죠?
○ 농정과장 문용주 네.
○ 김홍열 위원 인근 영월 같은 데는 2,200원이라고 해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만큼 지원을 더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이거 할 때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래도 원주가 다른 데보다 적게 지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바구미약은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나요?
○ 농정과장 문용주 네.
○ 김홍열 위원 그것은 같구나.
○ 농정과장 문용주 네.
○ 김홍열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 농촌 건설운동이 2년 차, 3년 차 되는 마을 있잖아요. 정산2리 같은 데. 올해 3년 차인가요?
○ 농정과장 문용주 네, 그렇죠.
○ 김홍열 위원 지난해 같은 때는 조금 저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더 시도하려고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동안도 잘 해주셨고, 지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교육받을 때는 어떤 때는 끝까지 참여도 해봤는데 좀 더 관심 가지셔서… 이제는 그게 그냥 한꺼번에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게 되니까, 시상을 하게 되니까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잘 해주셨지만 좀 더 관심 가지고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문용주 네,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권역별 사업 해서 참 애 많이 쓰시고 국비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마을도 잘 되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문용주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523쪽에 청사외벽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공사 및 코팅공사를 당초에는 5,000만 원으로 면처리하고 코팅 한꺼번에 하기로 했다가 왜 나눴어요?
○ 농정과장 문용주 원주에 동시에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리발주를 해야지……
○ 용정순 위원 그것을 같이 하는 업체가 없어요?
○ 농정과장 문용주 네,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분리발주 하신 거라고요?
○ 농정과장 문용주 부기변경을 해서 나눠 쓰려고요.
○ 용정순 위원 새벽시장에 컨테이너를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 유통과네.
○ 농정과장 문용주 유통과에서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칠봉 다목적회관이 언제 개관이 돼요?
○ 농정과장 문용주 올해 착공합니다.
○ 용정순 위원 착공이 올해예요?
○ 농정과장 문용주 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집기를 벌써 구입해요?
○ 농정과장 문용주 나중에, 올해 끝난 다음에 할 거죠.
○ 용정순 위원 개관예정일은 언제예요? 올해 말?
○ 농정과장 문용주 네, 올해 말입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 안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 농정과장 문용주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본을 아예 주는 거네요? 자본보조?
○ 농정과장 문용주 네.
○ 용정순 위원 원래 다목적회관 사업은 권역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집기구입은 우리가 별도로 그 사업비에서 나가는 맞나요?
○ 농정과장 문용주 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문용주 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생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7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하고 마이스터대학 부담금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문용주 이것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과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데요. 원예농협이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내용이 학교급식 로컬푸드 매장의 안정적 추진계획을 위해서 일단 원예농협이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1년에 두 번 하나요?
○ 농정과장 문용주 한 번입니다.
○ 신재섭 위원 50%만 주네요?
○ 농정과장 문용주 이것은 국비가 50%,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시비가 20%이고.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000만 원인데 1개소 50% 이렇게 돼 있어서. 부기가 그렇게 달려 있어요.
○ 농정과장 문용주 50% 자부담입니다.
○ 신재섭 위원 컨설팅을 하면 구체적으로 뭐를 하나요?
○ 농정과장 문용주 학교급식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용역업체에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농민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대상으로……
○ 농정과장 문용주 조합의 로컬푸드시스템 내의 전체적인 점검을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계약부터 납품 일련의 과정을 원예농협에서 강사를 써서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 농정과장 문용주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매년 하시나요?
○ 농정과장 문용주 일단 올해 한 번만 하면 되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마이스터대학 부담금……
○ 농정과장 문용주 이것은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 18%, 자부담이 23%인데, 이것은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강원대학교 5개 과정, 상지대학교에 2개 과정, 강릉대학교에 2개 과정인데, 상지대학교에 한우유통가공시설하고 친환경채소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부담금을 하는데, 저희 원주시에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공유통에 4명, 친환경채소에 12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 부담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기한이 1년인가요?
○ 농정과장 문용주 2년입니다.
○ 신재섭 위원 2년짜리?
○ 농정과장 문용주 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문용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귀영 농업유통과장 김귀영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3∼53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새벽시장에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은 위치를 어디로 잡고 계신 거죠?
○ 농업유통과장 김귀영 지금보다 한 세 계단 정도 위쪽에 제방에 설치할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제방 위에?
○ 농업유통과장 김귀영 네.
○ 용정순 위원 거기 공간이 나와요?
○ 농업유통과장 김귀영 네,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 용정순 위원 제방 위에?
○ 농업유통과장 김귀영 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이랑, 직거래장터(새벽시장) 포장재 지원이랑, 원주푸드 포장재 제작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포장재와 관련해서. 또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토토미 외…’ 이렇게 해서 있기는 한데, 이것을 좀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브랜드화하려면 포장재가 너무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것보다 공통된 시안들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주푸드 CI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CI를 공동으로 다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일된 브랜드를 일관성 있게, 물론 새벽시장이나 다 다르다 하더라도 원주푸드라든가 원주지역에서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식품이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알 수 있는 통일된 브랜드를 모든 포장재에 다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농업유통과장 김귀영 푸드인증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CI가 개발돼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새벽시장에 나오는 것도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들이 주로 직거래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주푸드 인증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될 필요는 있고요. 다른 방면에서 통일화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네, 한번 그것 좀 고민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무상급식 예산 증액된 것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어떤가요?
○ 농업유통과장 김귀영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매년 연말 예산 세울 때 논란이 많습니다. 시군 입장이 틀리고, 도 입장, 교육청 입장이 틀렸는데,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인건비를 제외한 20%만 시군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 예결위에서는 33%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1%에 대한 차액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윤병욱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540∼5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543쪽에 가축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말이 많았던 사업 아닌가요?
○ 축산과장 윤병욱 네,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삭감해서……
○ 용정순 위원 음수투약기 지원 여기로 하는가 보죠?
○ 축산과장 윤병욱 네, 이것을 저희가 우드칩을 이용해서 냄새를 포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양돈농가에서 두 농가가 OH라디칼수 이것을 시험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호응이 좋아서 이것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검증이 된 거예요? 효과가 검증된 거예요?
○ 축산과장 윤병욱 농장 두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타산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윤병욱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544쪽에 길 고양이 TNR 사업은 뭐죠?
○ 축산과장 윤병욱 거리에 고양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암컷·수컷이 있어서 자꾸 번식이 돼서 수고양이를 잡아서 거세를 시켜서 번식이 되지 않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유기동물 거기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하나요?
○ 축산과장 윤병욱 포획을 해서 오면 거세는 수의사가 해야 됩니다.
○ 용정순 위원 누가 잡아서 가요?
○ 축산과장 윤병욱 유기견센터에서 포획을 해 와서.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은 549∼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신림에 한 게 남부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남부입니다.
○ 김홍열 위원 남부가 완공됐고, 그다음에 동부라고 하나요, 북부라고 하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동부입니다. 문막하고……
○ 김홍열 위원 아니, 호저, 소초…….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서부……
○ 김홍열 위원 아니, 서부는 문막 쪽이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동부요.
○ 김홍열 위원 동부지구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저희가 국비는 올린 상태입니다. 국비는 신청을 했고요. 대상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내년 사업으로 된다는 얘기네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내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요전에 서부 이앙기 추첨 때문에 그날 가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앙기는 고작 7대, 신청인은 많고, 심지어 아예 못 하신 분들도, 일정이 안 맞으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날 그렇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분소하고 남부하고 비교를 해봐서 어떨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특히 경지면적이 많고 많이 소요되는 쪽에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일단은 동부부터 내년에 꼭 되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예.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55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50년사 책자 발간하는 거 있죠? 3,000만 원 있는데, 편집위원회가 현재 구성돼 있나요, 아니면 구성을 하려고 준비하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역대 회장님들 16명이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편집위원을 6명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편집위원회는 금년에 구성이 된 건가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작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 박춘자 위원 작년에요. 농업인의 날 최초로 하신 선생님이 원홍기 선생님 맞으시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런 책자가 나오면 당연히 원홍기 선생님을 기리는 쪽으로 많이 실리겠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가서 편집위원이 되셨겠지만, 하여튼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50년사 의미 있는 책자를 발간하시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잘 편집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550쪽에 품목농업인연구회 도심 토요장터 설치 장비구입에 캐노피텐트 구입, 체험용 책상 및 의자 구입 설명 좀 해주시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토요장터는 저희가 강원감영에서 매주 토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운영하면서 연구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의 홍보·판매를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4개가 있는데 34개 연구회가 동참해서 참석하려면 텐트하고 의자 이런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병석 위원 얼마나 됐어요? 감영 앞이에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감영 내부에……
○ 김병석 위원 감영 안에?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대문 들어가서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11월까지만 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아니고, 4월부터 11월까지 하면서 토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매출이 좀 나와요? 가능할까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지금 연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공품이라든가 생산물을 판매하면 아마 가치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구회는 직접적으로 투입이 안 됐지만 아마 장비가 확보되면서 같이, 저희가 연구회 운영위를 거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감영 안에서 농산물을 판매해도 괜찮은가 보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런데 그날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 김병석 위원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괜찮은가 봐요. 2시간 동안 그것을 해서 홍보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매출이 얼마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제가 시간을, 2시부터입니다. 한 4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2시부터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 김병석 위원 4시라고 말씀하셔서 2시간 동안 무슨 매출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2시부터 6시까지?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61쪽에 직원1인 1연구과제 보고서하고 시험연구재료, 두 가지 한꺼번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자원과에서 계시는 직원들만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저희가 농촌지도직 직원들이 30명입니다. 30명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 현장에서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가 시험용 기관에서 직접 못 하는 세부적인 과제를 우리 직원들이 발굴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단기, 장기로, 금년도에 소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단기과제로 추진하다가 장기과제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기술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또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간이 1년짜리인가요, 아니면 장기과제는 몇 년씩 하시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1년짜리가 있고요. 농업이라는 게 1년에 결과가 안 나올 경우가 있어서 보통 3년, 5년까지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것은 어쨌든 직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보고서도 좀 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통합보고서 같은 것도 내서 다른 지역에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가서 직원들이 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심포지엄도 해서 발표를 갖습니다. 발표해서 좋은 과제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에서 잘된 과제를 선정하셔서 선진지 견학도 한번 보내주시는 것을 여기에 넣으세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벤트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포상을 좀 줘야지, 고생하시는데…….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고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558쪽에 농산물가공실습관 노후시설 수리, 이게 가공센터가 지어지면 꼭 필요한 건가요? 558쪽의 농산물가공실습관 노후시설 수리 있죠? 이게 농산물가공센터가 준공되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실습관이 되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실습실이고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산물가공실에서는 가공에 대한 것을 전담하고, 나름대로 소규모 교육장이 있고, 장소가 있지만, 연구회라든가 그다음에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560쪽에 보면 습식쌀가공 기술시범교육 장비구입하고 가공센터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습식이라는 게 지금 습식쌀가루 가공이라는 게 새로 개발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조청 같은 경우에 쌀가루를 물에 불려서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찧어서 조청액을 넣어서 조청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물에 불려서 갈아서 바로 액상을 투입해서 조청을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쌀 같은 것도 재고라든가 이런 쌀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재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가공센터하고 분리가 되는 건가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이것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과에서도 조청을 시범으로 했다가 여기에서는 다 감액을 시키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준 건가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기술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업입니다.
○ 이병규 위원 아, 기술과에서 자원과로 이관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농업기술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업기술과 1회 추경예산은 564∼57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564쪽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이게 무슨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저희가 정부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농가에 공급되는 가격하고 또 국고 납입하는 가격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20kg 한 포에 3만 9,760원에 공급을 하는데요. 또 국고 납입가격은 4만 1,980원입니다. 그래서 한 포에 2,220원씩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3%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보급종 벼 종자 가격이 농가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싸니까 차액을 보전해 주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하우스 농가들한테 벌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번 추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이번에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 김홍열 위원 내가 찾지 못했나?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569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농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 김홍열 위원 화분매개곤충 활용……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260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우스 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늘잖아요. 그래서 종전대로 지원을 해주려면 좀 증액이 돼야 되겠다. 잘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앞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내용 중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민간자본보조였던 것이 대행사업비로 바뀐 거예요? 민간대행사업비로?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사업항목은 농협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을 농협에 주는데 당초에 401-01로 잘못 세워져 있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처음에 세운 게 잘못 세워진 거라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 용정순 위원 계속 농협에서 대행을 해왔었나 보죠?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네, 보급종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예산은 575∼577쪽입니다.
○ 용정순 위원 다 깎아서 일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웃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이것은 다 깎인 게 아니고요. 10% 총괄적으로…….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네,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예산에 보니까 집행잔액 반납이 꽤 되는데, 지원부분에 대해서 자녀라고 했잖아요. 농업인자녀. 그럼 예를 들면 나이가 많아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렇게 있죠. 손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아버지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야간대학을 늦게라도 다닌다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러니까 연령이 지난 후에……
○ 이병규 위원 그렇죠. 연령이 지났어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나이가 많다 뿐이지 농업인자녀로 보느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만약에 경제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지원대상이 아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네.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농업인들이 늦게라도 야간학교나 이런 데를 다닌다면 같이 지원을, 사실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쪽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꼭 자녀라는 개념보다도 농업인들이 그런 정식 인가된 학교에 야간이든 다닌다고 하면, 고교를 다닌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야간에 문교부에 승인된 그런 학교를 다닌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지침상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이병규 위원 건의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도 경계, 시 경계에 있는 농가들의 영농의 어려움, 농지가 타 시도에 가 있는 거 지원문제, 또 저쪽에 와 있는 거 지원문제 이것 때문에 아직도 여론이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서 온 지침을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전에도 유박비료 때문에 좀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잘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몇 농가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하든지 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농가들이 어려움 겪지 않게 유기질비료라든가 유박비료라든가 기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게 확실히 해주셨으면 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위원님도 공직에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행정을 할 때 대지, 그러니까 땅을 위주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시는데 충북에 땅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거든요.
○ 김홍열 위원 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 저희들이 그런 데 지원해 주면 안 되겠죠. 특히 예를 들어서 원주에 살면서 평창지역에 고랭지채소를 3만 평 한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지원해 주면 안 되는데, 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농업인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원해 주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침을 논한다면 안 되는 게 맞고요. 농업인을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멀리 가 있는 농지까지야 못 하겠지만, 인근에 접해 있는 농지에 영농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래뿐만 아니라 부론도 그렇고, 문막도 일부 그렇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쭉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를 하고 신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좀 재량을 발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네,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원주구룡사 주변정비사업 6억 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재적위원 4명 중 찬성 0표, 반대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신관선
건 강 체 육 과 장고종균
문화체육사업소장김주섭
역 사 박 물 관 장이동진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녹 색 성 장 과 장김원정
공 원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배부연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농 정 과 장문용주
농 업 유 통 과 장김귀영
축 산 과 장윤병욱
농 촌 자 원 과 장이석훈
농 업 기 술 과 장이병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기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