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중첩을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해당되는 것 중 하나, 신림 하수처리장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나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갔던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 전병선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전병선 위원 거기가 충청북도하고 강원도 경계예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내에서 처리한 게 충청북도로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자칫하면 지자체 간에 애매하게 되더라고요.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좀 완벽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신림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천시 사람들이 해당되더라고요. 방류하는 게.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섭재지역에는 설계까지 완료됐잖아요?

○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는 태장하고 재정사업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 전병선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요. 다른 문제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하나 체크해서 BTL 하는 것처럼 이상이 안 되게, 재정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BTL은 하자보수할 수 있지만 재정사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니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구∼단관지역 지금 하수관거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과장님께 당부드렸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부터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내상가 복판에 냄새가 나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윗부분도 중요하지만 윗부분은 민원 발생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 부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순위를 둬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지역부터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단구택지하고 단관 보석사우나 거리 있죠. 거기가 제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민원 발생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사업순위를 둬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599쪽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0만 원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줄은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얼마나 예치를 했었어요?

○ 이재용 위원 나머지 55억 원도 또 쓸 수 있나요, 연말까지 넘어가나요?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예금 이자는 아니죠?

○ 이재용 위원 금리도 별로 없고, 하여간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하수관거사업을 하다가 하청업체가 부도 난 경우들이 있죠?

○ 곽희운 위원 근자에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체불한 장비대가 언제 공사한 장비대입니까?

○ 곽희운 위원 작년 9월에 체불됐으면, 장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또 그분들 기름값도 줘야 되고 연쇄적으로 반응이 되거든요. 한 번 체불이 되면. 그리고 이 업체가 공사를 한 번만 한 겁니까, 또 다시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하도급업체가 이행보증금을 납부했겠죠?

○ 곽희운 위원 10% 받고 계신 거죠?

○ 곽희운 위원 원도급업체가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이행보증금이 있으니까 미리 원도급에서 장비대를 주고, 공사 끝난 다음에 이행보증금 본인들이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오랫동안 체불돼 있으면 장비업자들이 진짜 한두 달 버티기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체불임금이 해소되게끔 해주시고요. 원주시는 관급공사는 체불임금 없게끔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장비업자 대표, 또 일하신 대표들 다 오늘 기성 내려 보낸다고 문자를 주게 돼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다 들은 바가 없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사 담당 직원 분들에게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기 성금이 나갈 때는 장비업자나 노무자 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체불이 안 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수도과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줄 알고 있고요. 하수과에 늘 전화하든가 가끔 보면 근무시간에 거의 자리에 없고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저녁에 와서 행정적인 일도 하다 보니까, 본부장님께서는 7월에 개편된다고 하니 인원보강을 충원하시는 데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알기로 조례 제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인건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자재나 장비 가지신 분들도, 이것도 사실 사고거든요. 경비에 대한 사고니까, 실질적으로 인명 피해만 사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해 주셔서 장비대나 이런 자재대가 체불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가 현장에 노출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꼼꼼히 챙겨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행정가시니까.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88페이지요. 산림항공본부 주변마을 도로변 인도 설치가 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원래 계획은 없다가 8억 원이 섰네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에 들어오면 LH나 그런 데서 도로 같은 것 다 개설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쪽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LH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전병선 위원 항공본부도 어차피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것 아니가요?

○ 전병선 위원 소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별도 따로 나온 건데, 원래 혁신도시 쪽으로 포함됐던 데잖아요?

○ 전병선 위원 LH말고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계획에 포함됐던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혁신도시는 도로나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별도 다른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우리 시 돈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돈이 없어서 도로 하나 못 하고 있는데, 항공본부가 혁신도시하고 같이 최초에 됐으면 도로개설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급한 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문제는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왜 그런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현안사업에 대해서 마을에 사격장이 들어가든 화장터가 들어가든 그런 것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뭔가 요구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도 헬기장이 소음 때문에 그 동네에서 요구해서 들어가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주다 보면… 엄청난 요구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나간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조금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론일반산업단지 그것,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신수연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2월 정례회 때 올린 건에 아직까지 못 올라와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일찍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따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누구보다도 원주시민들이나 여러 집행부들이 고생한 부분이 되지만 1%의 안 될 경우도 생각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잖아요. 개인사업 조그만 것을 하려고 해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항상 기간이 많이 늦춰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원주시민들하고의 약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역구 의원님도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많은 표현은 못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대신 표현해서 죄송스럽지만 현직에 계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산단이 되면 무엇보다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1번이 모든 게 진행됐으면 집행부도 고민이 많이 덜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요. 잘하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던 것 같으니까 원주시가 단호한 면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