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총 4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가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인가요? 어떤 차원에서 조례를 하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재해가 난 다음에?

○ 조인식 위원 재해예방에 따른 것은 없고. 왜냐하면, 이번 참사도 그렇지만 재해가 난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미리 예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조인식 위원 공동주택단지 내에 동보 5차 같은 경우 있어요. 시 부지가 아니고 동보건설 땅이라고 해서, 지금 그 절토면이 붕괴 위험에 있어요. 이번에 큰 폭우가 내리면 무너져서 재난위험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동보5차 아파트에서도 민원을 집어넣은 사안인데요. 건설사 측에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보건설 땅으로 돼 있다고 해서 방치하는 사항인데 나중에 재해 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통보한 답변내용이 어떻게 왔죠?

○ 조인식 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어떻게 하는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너지면 아파트 넘어갑니다.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가봤는데요. 계장님도 직접 몇 번 나와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예산 확보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청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백승진 외 열 분이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경사도 부분 조례개정한 당사자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 부분이 타 시군보다 이번에 사전법에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바뀌면서 다소 높아진 것은 맞죠?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굴곡이 심한 지역은 최고 5도에서 완만한 지역은 1도에서 3도 차이로 바뀌는 것은 맞는 것은 알고 있죠?

○ 조인식 위원 아까 25개 시군을 조사했다는데 25개 시군이 어디죠? 강원도가 25개 시군인가요? 18개 시군 아닙니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5개 읍면동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지금 6개 시군이 우리보다 경사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군에 대해서 나열해 주세요.

○ 조인식 위원 어느 시군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요.

○ 조인식 위원 홍천이요?

○ 조인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으로 인해서 25도까지 허가를 내게 되어 있죠? 도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 검토해 보셨나요? 자문 후에는 무조건 25도까지 해주게 되어 있어요. 도수만 그렇게 지정된 거지, 자문 후에는 모든 걸 해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원주시보다 높다고 볼 수 없죠. 18개 시군 조례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비유해서 그것을 높다, 낮다, 프로그램 방식을 했다면 잘못된 말씀이시죠. 타 시군 다 가능합니다. 과장님. 타 시군은 다 가능하다고요. 그런 내용도 검토하시고, 원주시가 도시 내 지역을 기준해서 평균 경사도를 자꾸 말씀하시면 부적합하죠. 아무튼 지금 올라온 조례도 시민단체나 의견에 반영된 사항은 아니죠? 회의해 보신 적 있어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 조인식 위원 방식만 바꾼 거죠. 프로그램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재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검토할 때 의견 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시에서 의견 낸 것에 존중해서 조례를 올린 겁니다.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없으니까 먼저 과정 속에서 그랬었다고요.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들 다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전문가 의견 다 들어서?

○ 조인식 위원 이슈가 되는 사항이 많아요. 보면 도로 진입로 부분도 이슈가 된다고요. 농촌에 재산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땅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땅 가진 사람들 의견수렴 해봤습니까?

○ 조인식 위원 아니, 이것 경사도는 의견수렴 해야 된다면서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이것도 이슈될 부분입니다.

○ 조인식 위원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조인식 위원 그것을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에 관해서만 질의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타당한지, 아닌지.

○ 조인식 위원 타 시군에 대해서 조례가 원주가 완화됐다는 게……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례내용을 알고 와서 답변하시라고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강원도가 몇 개 시군인지도 모르고, 타 시군 경사도가 지금 1월에 프로그램 방식으로 됐다면서 완화됐다는 발언도 잘못된 거고요. 모든 것을 여기 위원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다른 시군은 25도까지 자문받아서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잘못됐죠? 과장님.

○ 조인식 위원 자료를 다 배포해 주세요. 여기.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는 타 18개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 개혁을 하는 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개발행위 부분,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개발 가능한 도시에 원주 같은 경우엔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를 안 해준다면 시민 재산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경사도 부분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가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도 고민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다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재의로 인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서, 다른 조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타 시군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실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과장님을 곤경에 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강화되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주민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을 뿐이고 그 외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도 함께 고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간 이런 부분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왜 해야 되는지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주시만 완화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타 시군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우리 시만 이렇다고 하면 고민할 충분한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거의 다른 데는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함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 조인식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자문을 허가로 바꾸면 되겠네요.

○ 조인식 위원 그 경사도 방식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방식으로 거의 적용하잖아요. 대다수 시군이.

○ 조인식 위원 18개 시군 중에 6개면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다른 시군 선경사하는 방법 적용하는 부분도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이나 몇 군데 보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원주시도 그러면 타 시군처럼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내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규제 완화하고 규제를 개혁한다고 하는데 원주시만 이것을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 20조 보시면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인데요. 원주시 수정안이 기존 마을안길 및 포장된 농로 등을 진입로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 3m를 확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담당자도 설명을 번복해서 이상하게 하거든요. 이게 농로나 마을안길이 3m가 안 됐을 때 2m였을 때 3m로 확보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안길이나 농로부터 새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부지까지 3m를 확보하라는 건지 어떤 사항이죠?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법정도로에서부터 3m가 안 됐을 경우에는 3m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저희가 한 달 전 3월 27일날 간담회를 하셨죠? 간담회 취지가 무엇입니까?

○ 곽희운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의견을 주셨던 부분, 도 반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반영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중요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반영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간담회를 뭐 하러 하신 건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렇게 되면 면지역에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부지가 과연 몇 군데냐 있겠느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했을 때는 반영된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어제도 반영된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같은 문구를 가지고 다르게 설명을 합니까? 같이 조례안 상의하신 것 아닌가요?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 곽희운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부터 도로를 확보하느냐. 이것은 도로가 없는 상태의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도로를 인정해주고 확보를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침에는 법정도로나 농어촌도로에서부터 4m, 6m, 8m 확보하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사전간담회 때도 “조례가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 우리 지자체에 형편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드렸고, 또 농촌에서는 이렇게 법정도로에서 4m, 6m, 8m 확보하라고 하면 1km, 2km 멀게는 3km까지 8m를 확보해서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도로 닦는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고,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담당계장님은 반영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서 3m든, 4m든 확보해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아니잖아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상식이 없어요?

○ 곽희운 위원 마을안길이든 뭐든 간에 진입로가 법정도로보다 다 작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들어가는데 농어촌도로는 6m고 8m인 데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2차선인데 진입로 4차선 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3m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마을안길이.

○ 곽희운 위원 50% 안 됩니다. 마을안길 지속적으로 3m… 그러면 어디는 2m고, 어디는 3m고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실 겁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를 닦은 게 아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3m 유지가 안 됩니다. 어떤 데는 2m도 되고 3m도 되고 4n도 되는데 완전히 3m로 만들라는 얘기는 농촌지역은 개발행위하지 말라는 얘기죠.

○ 곽희운 위원 과장님, 2,000㎡면 집을 몇 채 짓습니까?

○ 곽희운 위원 2,000㎡에 3m 확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그러면 2,000㎡면 몇 집을 짓냐는 거예요. 개발행위해서.

○ 곽희운 위원 집 짓는 데 농지가 몇 평까지 전용해 줍니까? 개발행위 할 때 농지를 몇 평까지 허가를 해줍니까? 최대 면적이.

○ 곽희운 위원 임야는 몇 평까지 개발행위해 주죠? 단독주택 짓는다고 하면.

○ 곽희운 위원 아니, 집을 지으면서 1만 평을 허가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임야를 개발행위 하는데 몇 평까지 개발행위를 내주는지, 주택 한 채 짓는데 1만 평을 훼손하라고 허가해 주지는 않잖아요.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평이냐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농지는 300평까지 해줍니다. 임야는 500평까지 해주고. 이런 안을 만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00㎡면 600평 아닙니까? 그러면 임야면 한 채 짓는다고 보면 될 거예요. 단독주택 한 채. 그런데 단독주택 한 채 짓는 데 무조건 3m 확보하라는 얘기거든요.

○ 곽희운 위원 집 짓는 거는 관계없다고요?

○ 곽희운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여러 채 짓는 게 문제가 있다. 진입로가 3m인데 거기서 4m 확보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내려온 것은 5,000㎡까지 4m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0㎡면 1,500평 정도 되겠죠. 임야로 계산하면 대략 세 채 짓는 거라고 보거든요. 대략. 그러면 여기서 2,000㎡에 3m 확보하느니 어차피 5,000㎡ 하면서 4m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1m 차이인데요. 지금 과장님은 이 수정안을 완화시켰다고 표현하시잖아요.

○ 곽희운 위원 완화라는데 지침에는 5,000㎡ 미만 4m 확보하라는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4m나 3m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5,000㎡까지도 개발이 되는데.

○ 곽희운 위원 여러 세대 짓는 것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면 나머지 분들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 채 짓는 사람들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곽희운 위원 아니죠. 저는 도로의 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안길을 길로 인정을 안 해주고 허가를 내준다면 법정도로부터 3m든, 4m든 확보하라고 하면 마을안길 뒤에 있는 토지주들이 과연 나중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혀 못 한다는 거죠.

○ 곽희운 위원 1km, 2km를 한두 집도 아니고 여러 필지가 걸쳐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것 확보하는 게 땅값보다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 곽희운 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하수법에 의해서 정화조 설치하게 돼 있고 나름대로 법에서 정한 건데, 여기에서는 도로에 대한 부분만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것을 정해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제가 길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을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도 그냥 담당계장님이 임의적으로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 보고를 하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지금 와서 설명을 하시니까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부분이고, 그전에 간담회를 했고 사전에 와서 저한테 간담회 때 말씀하신 부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간담회의 취지도 없는 거고, 또 사전에 저한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러 말씀을 주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여튼 제 취지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과 오늘 말씀드린 농촌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누구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61조3 서면심의 있잖아요. 안건을 2건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2건밖에 심의가 안 되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그리고 59조2항에 보면 위원명단 공개 있는데 정보공개법상에 문제가 있나요? 성명 가운데 자를 빼고 공개한다.

○ 조인식 위원 정보공개법에 문제가 있죠?

○ 조인식 위원 건축설계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공개하는 부분은 없나요? 관련 업체라든가, 측량사무실 이런 데

○ 조인식 위원 중간자만 빼고?

○ 조인식 위원 위원회 심의받은 날로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이 60일이 지나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보완해서. 심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야 된다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민원인들한테 너무 길지 않나요? 다른 시군은 날짜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60일이라면 접수받은 날로……

○ 조인식 위원 조금 당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60일 이내가 너무 길기 때문에 40일이라든가 해서요.

○ 조인식 위원 하루라도 빨리 해야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류 제출하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은행 이자 이런 부분이 크나큰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 문제점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면 당겨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날짜를 당겨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업하다 보면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행정처리를 해 주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61조4에 60일 이내가 휴일을 포함해서인가요?

○ 위원장 신수연 그다음에 61조4 후미에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혹시 세칙이나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신수연 그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로 다룰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항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부득이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세칙이나 부칙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했는데 과연 다음부터라도 간담회가 필요한지, 다들 바쁘신 가운데 사전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반영된 사항이 전혀 없고, 또 이 도로 부분이 이렇게 수정안 올리신 대로 하면 집행부에서는 초점이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정하면 대규모 개발을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3m를 확보하면 2,000㎡ 미만까지만 개발이 돼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2,000㎡까지밖에 개발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저도 취지는 알겠습니다. 가구가 많아지면 길을 넓게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법이. 과연 그 법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를 준공을 내고, 다시 거기서 또 허가를 내요. 그러면 지금 허가 안 해줄 방법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 곽희운 위원 연접 없어졌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연접이 얼마까지입니까?

○ 곽희운 위원 아니 법적으로 4m를 확보하고, 2,000㎡를 개발하고 그 위에 연결해서 또 2,000㎡를 또 내요.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자꾸 초점이… 집행부가 자꾸 대규모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도로를 규정한다고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이해는 가겠지만 다른 방법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법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대규모 개발을 얘기하시니까요.

○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속 그 답변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저는 우리 시민의 대변자, 농촌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제한했을 경우에 토지주들 같은 경우… 저는 개발업자 입장이 아니에요. 농촌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 땅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현황 도로라든지 지적상 도로 있는 데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개정을 하면 되지 그대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튼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요. 먼저 3월 27일날 집행부와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의 필요성을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방청을 하시는 단체에서도 간담회를 요청해서 부랴부랴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단체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잘 안 열린다. 그래서 올해 제가 뽑아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은 열렸고요.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6건이 다 저거된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어떤 협의회든지 간담회를 요청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에 임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담회 요청은 안 했지만 이런 게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는 이것을 너무 완화 적용했다는 것도 있다는 것도 방청하셨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서 완충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완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의회 간담회 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움직여 주셨으면 좀더 좋은 여러분들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20조 도로 등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본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면지역의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타 시군 적용사례 등을 보아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20조 전부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61조의4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본문 중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 황보경 위원 주요골자는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거죠?

○ 황보경 위원 큰 의미가 있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연장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 황보경 위원 혁신도시가 자금이 10억 원에서 얼마 나갔다고 했죠?

○ 황보경 위원 거의 나갔네요. 한 1억 원 정도 남았고, 기업도시는 많이 남았죠?

○ 황보경 위원 거의 30%도 못 썼네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묶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황보경 위원 이게 보니까 그냥 담당 주사를 업무담당으로 하고 이런 건데요. 이런 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5년을 10년으로 한다. 지금 우리가 미래도시개발사업소죠? 미래개발로 돼 있죠?

○ 황보경 위원 아니, 우리 국이요.

○ 황보경 위원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 황보경 위원 원래는 한시적인 연도를 언제까지 맞춰놨던 거죠?

○ 황보경 위원 내년까지네요?

○ 황보경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결국 이 국에서 몇 개 정도 주간하고 중요한 시책 사업을 끌고 오긴 했는데 결과물이 없단 말이에요. 결과도 없고, 이 국이 끌고 오면서 중요한 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국을 굳이 한시적인 기구를 별효과도 창출해 주지 못하면서 이것을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과장님께서 조예가 깊으신 분이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 황보경 위원 원래 법으로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시적인 기구를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은 없어요? 끝도 없습니까?

○ 황보경 위원 한번 검토해보시죠. 뒤에 계장님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 황보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생겼던 건데, 처음에 생겨서 두 번 하고 그래서 이 명칭을 바꿨던 거잖아요. 굳이 그러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 황보경 위원 이 국이 원래 정원조례나 공무원 조직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겁니까?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몇 개 국, 몇 개 과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한시적인 건데 포함돼요?

○ 황보경 위원 원주시 정원 조례 및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된다.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5년에서 10년으로 한다. 중요한 의미는 아직까지 이게 뭐라고 할까, 기업도시 하면 기업도시가 아직 분양도 안 돼 있고, 그렇잖아요. 30%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 황보경 위원 물론 그 얘기는 알죠.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나아가서 원론적인 것을 따져보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한시적인 기구까지 설치해서 공무원을 이쪽에 대거 투입을 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주민지원조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의 성공적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도시가 지금 분양도 안 돼 있고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지원에만 의지하려고 이런 사업과 이런 기구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는 발전적으로 같이 발 맞춰서 나가줘야지 이러한 조례도 올라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쪽은 기울어져 있고, 한쪽은 전혀 가동이 안 되는데 원천적인 부분에서 주민지원만 하기 위해서 조례나 개정하고 한시적인 기구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연장해가면서 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황보경 위원 물론 상업용지하고 그런 용지가 30∼45%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30%도 안 되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벌써 그 사업은 상당히 저조하게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주민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성공적인 부분을 앞에 두고 사업 시행을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앞서가고, 이쪽 지원부분에서도 같이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맞는다는 거죠. 과장님 새로 들어오셔서 수행하고 계신데 비단 과장님을 나무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잘 절충되고 주고받아야 앞으로 뭐가,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도시 원주가 유치해놓고 거기에 투자한 각 기업체들이 여기서 망해서 나가면 앞으로 원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절대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지원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 황보경 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 과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뭔가는 흔적을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 황보경 위원 자신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조례안 22조 부칙 2항에 보면, 맞죠? 아까 지적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번에 만들어지면 공포가 되면 앞으로 10년처럼 비춰지니까 “2019년 10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으시겠죠?

○ 김학수 위원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원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있으시면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부칙 제2항 유효기간 본문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를 존속기간이 앞으로 10년으로 오인할 수 있어 구체적인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19년 10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방금 곽희운 위원님으로부터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 심사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367쪽 보면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있는데요. 그 밑에도 주민숙원사업 중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있고요. 판부 서곡3리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등 포장공사인데, 그러니까 포장공사 말고 다른 게 포함되어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아래쪽에 호저면 만종2리 마을안길은 500m에 1억 원이니까 m당 계산해 보면 20만 원 정도씩이에요. 그런데 서곡3리는 260m에 1억 원이란 말이에요.

○ 곽희운 위원 호저 같은 경우는 외 3개소 해서 이해를 했는데, 판부 서곡3리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등 해서 등만 넣었어요. 다음부터는 예산서 하실 때 외 몇 개소라고 하면 금액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냥 등만 안 들어가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포장공사인데.

○ 곽희운 위원 368쪽 보면 하천정비사업 중에 주포천이 왜 국비 7억 원이 감액됐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73쪽에 서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 곽희운 위원 도로는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구간을 시설을 하시는지, 철거비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72페이지요. 가로·보안등 보수가 있는데요.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런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최초에 설치할 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검토를 못 했다든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 그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치악고등학교 옆에 보면 인도블록 작업하는 데 앞에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최초 할 때부터 도로는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가로등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두 군데가. 민원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벌써 몇 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봐도 최초 설치할 때 가로등 설치를 안 한 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보수비용이 있으니까 보수비용에 가로등만 보수하는 건지, 두 군데라서 신설이 아닌 보수비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72쪽이요. 중간에 가로등·보안등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과목변경했는데, 정정했으면 금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사업이 바뀐 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밑에 것은 가로등·보안등 똑같은데 하나는 시스템 구축비……

○ 위원장 신수연 그렇다면 7,000만 원 안에 1,5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위원장 신수연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378쪽에요. 태장1동 육판1길 위험도로 개선공사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보면 암거설치 90m 있죠. 그것을 덮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그 옆에 산으로 있는 곳?

○ 이재용 위원 그것을 암거설치해서 넓히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이것 지금 40m만 하면 위험한 데는 다 돼요?

○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382쪽에요. 불법광고물 정비 근무자 안전조끼 구입이 당초 2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30만 원, 현재 인원이 증가돼서 그런가요?

○ 이재용 위원 21명이 계속 있었어요?

○ 이재용 위원 기정액은 25만 원인데 많이 늘어서, 별건 아닌데 이번에 인원이 늘었나 해서요.

○ 이재용 위원 현재 21명을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383쪽에 하단에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아직 안 끝났죠?

○ 위원장 신수연 원일로에서 관광호텔 쪽으로 가다 문화의 거리를 보면 문화의 거리 행사란 판이 있더라고요. 안내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LED로 된 행사안내판이 있는데요. 제가 휴대폰에 찍어 왔는데 인쇄를 못 했는데요. 돈을 많이 들여서 원주 문화의 거리를 해놨는데 문화의 거리 행사판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 테니까 장소하고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84쪽이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요. 원래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추가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제대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저도 지난번에 불법광고물 처리 때문에 같이 다녀봤는데요. 다닐 때 낮에는 없어요. 그런데 게릴라성광고물 아침에 와서 달고 또 떼더라고요. 금요일 오후에 달고 일요일 아침, 그러니까 그 기간은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불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불법광고물 걸면 틀림없이 그 상대편 전화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람한테 달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 달아주는데 1,5000원식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1장당 얼마씩 받는대요. 그 전화번호는 사업주가 되잖아요. 불법광고물은 사업주한테 벌금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직원들이 가서 불법광고물 처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것을 시민신고제로 해서 보상금을 돌릴 수는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도시디자인과로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하는 방법.

○ 전병선 위원 지금 단속하는데도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단속하는데도 안 된다면 말이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만 하면… 충주 같은 데 가 보면 참 깨끗해요. 원주는 눈에 많이 띄거든요.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원주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83쪽에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있죠. 일반수용비 중에 토목프로그램 구입 330만 원. 이게 뭐죠?

○ 김학수 위원 없었나요?

○ 김학수 위원 건축과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다. 밑에 보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4단계 조성이요. 실시설계비가 섰는데 주민들은 찬반의견이 좋아졌나요?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조형물 설치 2,000만 원 있죠. 어떻게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키를 걸 수 있는 것을 만든다.

○ 김학수 위원 그 함 만드는 데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85쪽 보면요.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 곽희운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본 사업이라서요.

○ 곽희운 위원 한옥이 좋기는 하지만 참……. 농가주택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크네요. 한옥은 사실상 잘사는 사람들이 지을 텐데. 도 시책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89페이지요. 차선도색비요. 계획이 10억 원 돼 있다가 이번에 5억 원이 됐는데, 최초 계획이?

○ 전병선 위원 아직도 3억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입찰이에요,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공개입찰?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입찰할 때마다… 이번에 5억 원이 됐네요. 전반기 10억 원, 이번에 5억 원은 별도 입찰을 보나요?

○ 전병선 위원 혹시 과장님이 작업하는 데 가서 감독해 본 적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가서 보신 다음에 문제점으로 검토된 것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제 눈으로는 뭐가 보였냐 하면요. 일단 작업하는 시간이 아침 출근시간이든 아무 때나 막 하거든요. 교통량을 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작업한 것을 보면 도색된 데를 지우고 거기에 또 도색을 하잖아요. 하얀 차선을 긋는 과정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닳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게 굴곡이 져서 걸려서 넘어질 정도입니다. 그냥 그 위에 기름 한 번 쭉 뿌리고 그 위에 더덕더덕 붙여서 그 상태가 어린이들이 가다 걸려 넘어질 정도로 된 데도 있어요. 어차피 예산을 들이고 하는 거라면 정리하는 방안으로…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됐나, 높이 같은 것 전체적으로 체크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돼서 할 때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계속 덮어씌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그 위에 장애인콜택시 사업비 있죠.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 운영해요?

○ 이재용 위원 애당초 1억 8,0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 이재용 위원 대당 4,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네요?

○ 이재용 위원 7대면 4,400만 원……

○ 이재용 위원 7대에서 6대를 더?

○ 이재용 위원 대당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 이재용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 이재용 위원 장애인들한테 받는 것은 작은 금액이니까……

○ 이재용 위원 그냥 무료예요?

○ 이재용 위원 6대 추가 구입비까지?

○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88쪽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중에 시내버스 노선번호판 설치가 있는데요. 시내버스 안에 설치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시내버스 노선번호판 설치가 경유하는 곳을 설치하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버스 안에 경유지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인지요.

○ 곽희운 위원 노선번호판이라고 해서요.

○ 곽희운 위원 번호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바뀌어야 되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번호만 들어간다면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가능한 사항이겠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389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서곡8리에 하신다는데 이게 어디쯤인가요?

○ 곽희운 위원 부지는 있고 시설비라는 얘기죠?

○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389쪽에 맨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추가로 계상하셨잖아요. 현재까지는 두 회사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나요?

○ 위원장 신수연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 회사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똑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시나 해서요.

○ 위원장 신수연 그것 개선해 달라는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동안 5대가 지나갔는데 3대는 확인이 되고 2대는 시간이 확인이 안 됐는데 U-city가 설치되면 안 지나간 노선이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다 되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시내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 위원장 신수연 결행되는 것까지도 다 확인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 위원장 신수연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 여쭤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현재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언급을 안 할 수 없어서 언급합니다. 교통문화회관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집행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잡음이 많은 만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번포판제작소가 많은 갈등을 빚었는데 이번에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석으로 할지, 블록으로 할지는 아마 설계단계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상류, 중류, 하류 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어떤 데는 블록도 차이가 나요. 이상한 적색 나는 게 있다가 저 위에 가서는 더 큰 것, 사이즈도 다 틀리고 해서, 그 부분은 정비사업을 할 때 일관되게 전석이면 전석, 블록이면 블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지금 동화소하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돌로 전석 쌓기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류 갔더니 블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류, 중류, 상류가 다 틀립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저도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서부순환도로 시작하죠? 아까 예산에 있었잖아요. 동부순환도로가 봉산동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요즘에는 더구나 교도소를 이전사업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누차 부탁을 드렸지만 토지보상도 다 끝나 있고 거의 구조물도 없는 상태인데 700m만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때나 저때나 기다려 봐도 이번 추경에 아무것도 없고, 향후에라도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 이재용 위원 2018년도까지는 교도소가 일단 들어와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가 빨리 되어야지, 이것은 동민들뿐만 아니라 원주에서 큰 사업인데, 그게 맞물려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도로과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지역하는 거죠?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낫죠? 단구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이요.

○ 조인식 위원 횡단보도 쪽에는 동사무소에서 다 했는데요?

○ 조인식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 조인식 위원 단구동 한 번 가보셨어요?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데를 동하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하게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라든가 현장에 많이 다니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데부터 처리해야죠. 보석사우나부터 삼오정까지의 거리 있죠. 거기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안 되고, 지금 구곡지구 보십시오. 나가서. 시민들이 얼마 욕하는지 아십니까? 멀쩡한 인도블록은 다 교체하고. 보행에 문제가 많은 데는 몇 번씩 얘기했는데 안 하고,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세요. 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 조인식 위원 도비는 혈세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이지 그게. 도비라고 해서 우선순위 안 두고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시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설계 다 해놓고. 거기 수십 회 5분자유발언으로도 얘기했고 수회에 걸쳐서 얘기했을 거예요. 왜 안 하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예산요구는 이런 것은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 조인식 위원 암만 도비가 내려와도… 도비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가 진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나가 보세요. 현장을.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특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엉뚱한 데 멀쩡한 인도블록은 다 드러내서… 거기가 로드숍에 까는 인도블록을 깔았어요. 일반 블록도 아닙니다.

○ 조인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일 불편한 곳, 파손이 많이 된 곳, 보행에 문제가 되는 곳부터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차도 높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보십시오.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는 다니지도 못하고… 몇 번 지적을 했으면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난 여기에 올라왔을 줄 알았어요. 동에서도 요구했다면서요? 그것 알고 계시죠? 동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편성 안 합니까?

○ 조인식 위원 아무튼 예산 끝날 때까지 고민을 해보세요. 동사무소하고도 협의해서 포괄사업비로 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방법을 취하셔야지, 멀쩡한 데는 다 들었다 내렸다 해놓고 해야 될 곳은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멀쩡한 곳은 왜 인도블록을 바꿉니까? 그런 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부분을 안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인도블록 교체를 아예 못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시급하고 문제가 되는 데부터 공사를 해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