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석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안과 기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본부장 및 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소·본부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실 실·관·국·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요. 인터넷방송물 영상제작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위탁이라고 표현은 안 하나 보죠? 직접 수용비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189쪽에. 그리고 피복비가 잡혀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맞나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수용비로 잡아도 되나요?

○ 용정순 위원 그거 여쭤보느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정모니터 견학 연수 있죠? 인원이 몇 명이죠?

○ 황보경 위원 시정모니터는 몇 명이에요?

○ 황보경 위원 그 정도?

○ 황보경 위원 의정모니터 견학 연수 예산이 섰잖아요. 저쪽 시정모니터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 황보경 위원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의정담당이 예산계장에게 가서 확인)

국장님, 그것 오기 전에요. 지금 우리 직원들 부서별 관리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직원들에 대한 조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을 제가 느끼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도 하나의 대의기관인데 아무리 신분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의회 기관은 의회 기관이에요. 의회도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보면 지시 내리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팍팍 움직이는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깊이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휘 계통을 만들어 보세요. 직원들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어디에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안 돼요. 저도 의장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층 관리체계는 누가 중심이 되고, 전문위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서 누구하고 보고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적 체계를 갖춘다. 그다음에 무기직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툭툭 던져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조직인데 그런 게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주 더 체계적인 사무국 관리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제대로 돼서 위원들도 그 부분을 알게끔 그것을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개별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황보경 위원 아직 안 됐나?

(의정담당이 국장님께 설명)

○ 황보경 위원 우리는 얼마예요?

○ 황보경 위원 1,125만 원인데?

○ 황보경 위원 시정모니터는 얼마라고요?

○ 황보경 위원 그러면 거의 예산이 비슷비슷하네요.

○ 황보경 위원 시정모니터나 의정모니터가 똑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정도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연찬회 해서 450만 원 서 있는데, 기정에 얼마 섰었죠?

○ 황보경 위원 188페이지.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총 950만 원? 아니잖아?

○ 황보경 위원 아니, 본예산에 얼마 섰었냐고요.

○ 황보경 위원 이번에 10% 삭감돼서 그렇네요.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수집여비예요?

○ 황보경 위원 우리 연찬회비는 의정활동비에서 총괄해서 씁니까? 의원연찬회 비용은 총괄해서?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은 연수비 이런 것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적으로 다 나가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 황보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황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예결위에서 의정활동상을 중계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연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 황보경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의회 의정활동상을 공중파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일반 유선이라든가 케이블을 통해서 중계를, 다는 못 나가더라도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또 본예산을 다루는 시기라든가, 전체를 방송하기에는 아마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의회가 부활한 지 22년이 넘는 이 마당에 시민들한테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죠. 지방자치 부활이 다 국민의 힘으로 된 건데, 시민의 알권리를 조장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예산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연구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계획된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황보경 위원 아니,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부터 진행돼 오던 것이고, 의회의 진행사항,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고 있어요. 하물며 주민들께서는 “의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주요한 시책사업이라든가 주요한 민감한 사항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말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는 표현은 많이 하는데, 그러한 수레바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나 체계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의회 의정상황에 대한 홍보사항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안고 가는 원주시가 그러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짚고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군단위에서 먼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인구라든가 면적, 예산, 의회의원 수가 18개 시군에서 제일 많거든요. 선도적인 의회가 시민들에게 뭐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매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자는 거예요. 전체를 강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소요되니까 본예산을 다룬다든가, 시정질문 할 때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는 또 두 번을 하고 연차적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7대 의회에 가서는 그래도 주요한 의정활동상은 시민들에게 다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의원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알려줘야 돼요. 예산이 힘들다고 해서 안 하고 시장님에 대한 홍보, 집행부에 대한 홍보만 한다면 양 수레바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산을 일부라도 넣자. 기초적 단계라도 제도를 마련하고 그다음부터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 황보경 위원 7대 의회에 다시 입성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7대가 시작될 때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 황보경 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입성을 하든 안 하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용정순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동아리 활동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동아리가 몇 개 있죠?

○ 용정순 위원 각 동아리별로 해외연수나 포상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청렴동아리만 10개 있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청렴동아리 말고 다른 동아리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청렴동아리 말고 다른 동아리도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음악 하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특별히 청렴동아리에게만 이런 인센티브를 주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특별히 청렴동아리에게만 준다면, 자기 취미활동 하는 동아리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겠지만, 동아리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동아리를 동일하게 연수를 시켜준다든가, 뭔가 혜택을 주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는 중이시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7쪽에 산경위 소관인데요. 옻한지공예관 방수 및 보수공사, 산경위에서 다루기는 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는 있어요?

○ 위원장 김병석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 위원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07쪽에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 있잖아요.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운영비가 예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시는 건지…….

○ 권영익 위원 인원이 증원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철이라 바쁘셔서 다른 공부를 안 하고 오셔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질의하세요.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보경 위원 과장님이 누구시죠?

○ 황보경 위원 221쪽에 보면 원주예술제 50년의 백서발간 및 세미나 있죠. 추경에 8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급하기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서요? 백서발간이.

○ 황보경 위원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세워요. 50주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그러는 부분을… 추경이라는 게 정말 시급한 부분을 갖고 하는 건데, 본예산 때 다 하지 못한 것을 추가로 해주고 그러네요. 추경에 서는 게.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국악 상설공연이요. 이것은 뭐예요?

○ 황보경 위원 강원감영 안에서 한다고요?

○ 황보경 위원 그게 원도심 활성화하는 것하고 뭐가 같아요?

○ 황보경 위원 올해 감영문화제 예산이 얼마 섰죠?

○ 황보경 위원 예년보다 적은 거죠?

○ 황보경 위원 많이 적죠?

○ 황보경 위원 감영은 감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서 보다 더 활성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제목이 원도심 활성화 국악상설공연이라고 하니까 무슨 원도심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 될 일은 없어요.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뭐… 활성화시키려면 강원감영을 보다 더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알려주고, 강원감영제라는 문화적 요소를 갖고 더 활발하게 해주는 게 원도심하고 강원감영에 발전이 있는 거지, 제목 보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런 것도 하려면 본예산 때 같이 예총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국악단체에 배정할 수 있게끔 뒀어야지, 그런 데서는 해놓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다뤄서…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비켜가려는 숨은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보경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감영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과가 강원감영에 속한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해줘야지, 왜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두고 국악만 가지고 감영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황보경 위원 강원감영문화제 1억 얼마 준 거에서 국악공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 황보경 위원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 이게 맞지 않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강원감영 안에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감영 문화는 원주가 안고 있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문화제를 하는 건데, 그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강원감영문화제를 원주시가 안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세워줘서 입맛만 돋궈주고, 그리고 하고 나면 “강원감영문화제가 엉터리다. 관람객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냐?” 이런 얘기만 집중적으로 의회 의원들한테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줬냐고 하고… 끝나고 나면 계속 얘기 듣잖아요?

○ 황보경 위원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강원감영은 조선500년 시대에 감찰사가 원주에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가 김진선 도지사 때 지역 문화제 창출효과를 강릉, 춘천 해서 만들자 해서 강원감영을 복원하자고 해서 도비가 엄청나게 내려와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강원도는 원주에 강원감영문화제를 키우고 있는데 원주 자체는 강원감영문화제에 대해 소극적 부분을 보인다고 하면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죠. 1억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문화제를 합니까?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제인데 그것 가지고 문화제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 공감하시죠?

○ 황보경 위원 문화제도 문화제의 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이내믹하고 강원감영하고 날짜를 거의 맞춰서 해버리면 뭔 특성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산을 아예 없애든지, 하려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그래야지, 문화제 같지도 않게 만들어서 강원도에서는 ‘원주’ 하면 강원감영 조선시대를 이어져온 관찰사가 있었던 도시 그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죠.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자꾸 맴돌면 의회도 굉장히 난처해요. 집행부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의회는 답변도 제대로 못 해가면서 그러한 의문의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맞지 않잖아요. 내가 이 1,500만 원을 깎자,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강원감영 한다고 하고, 문화예술과는 여기대로 원도심 활성화로, 말이 원도심 활성화가 뭐냐는 거예요. 국악활동도 안 하면서. 관광과도 여기 소관이죠?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제로 발전시키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문화예술이거든요. 문화예술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문화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함으로 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애국심을 갖고… 우리의 문화를 모르고 가는 사람처럼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원주에 살면서 원주 문화를 제대로 계승시키는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황보경 위원 아시겠죠. 꼭 깎자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223쪽에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 있죠. 시립도서관 신축하는 것.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 김학수 위원 현재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 김학수 위원 현재 134억 원, 아직도 한참 더 들어가야 되네요.

○ 김학수 위원 50%가 안 들어갔네요. 2015년 말에 준공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도비 확보를 못 해서?

○ 김학수 위원 원주중앙도서관이 신축되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은 활용방안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원주 영원산성 복원 정비 있죠. 상당히 오랜 시간 하면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 잡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에요?

○ 김학수 위원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랬었나요?

○ 김학수 위원 발굴은 북문지 하게 되면 다 하게 되나요?

○ 김학수 위원 발굴도 아직 한참?

○ 김학수 위원 워낙 예전부터 하던 사업이 진척 속도가 너무 느려서요.

○ 김학수 위원 사실 시작하고 얼마 못 한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먼저 발굴했을 때 문화재가 많이 출토됐나요?

○ 김학수 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 사업도 진척이 더 빨리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원주 얼 광장 조성 토지매입 있죠. 여기는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총 매입비가 얼마죠?

○ 김학수 위원 84억 원 중에 얼마 정도?

○ 김학수 위원 올해 20억 원이에요?

○ 김학수 위원 아직도 44억 원이 남았네요. 옛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앞에 보면 오래된 모텔 그것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죠?

○ 김학수 위원 그게 구입을 하게 되면 오래돼서 전면적인 개수를 해야 될 텐데요. 배관이나 전기나 이런 것.

○ 김학수 위원 그 구입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 김학수 위원 건축을 하려고 해도 예산은 그 이상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매입해서 연수원……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44억 원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 잡고 있어요?

○ 김학수 위원 3단계까지 다 하고 조성하려면 조성비는 어느 정도 계획 잡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중에 84억 원 정도가 보상비?

○ 김학수 위원 아직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이 현재 1단계 사업인 모텔을 제외한 이쪽 정보관 사이의 부지죠?

○ 한상국 위원 보니까 교육관 건립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당초에 칠봉서원을 그 안에 신축하려고 했던 거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칠봉서원은 용역을 주게끔 돼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칠봉서원을 행구동 얼 광장에 복원하고자 했던 목적은 현 칠봉서원 부지가 매입이 곤란하다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부득불 행구동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호저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수립용역을 한다. 부지 매입하는데 상황이 틀려진 게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칠봉서원이 행구동 얼 광장으로 오게 된 요인은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복원을 하고자 해서 그 일원을 토지매입을 먼저 했단 말입니다. 1단계 사업에. 그런데 토지매입이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시에서 그동안 칠봉서원을 행구동 얼 광장에 오지 않고 제자리에 복원하는 것을 충분히 노력도 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 바둑판으로 쪼개져서 용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낫기 때문에 행구동에 복원을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 몇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로 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서 칠봉서원을 제자리에 복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문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세운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표조사를 먼저 해서 거기에 무조건 해야 되는 정책이 섰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토지매입을 강행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 해서 부득불 원주 얼 광장을 행구동으로 복원하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바둑판식으로 잘라져서……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가능하다? 용역을 했는데 지난번처럼 토지매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제가 좀 안타깝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칠봉서원은 당연히 제자리에 복원이 돼야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때 답변이 기획부동산으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불 행구동 얼 광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토지주의 명의만 바뀐 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한상국 위원 지표조사가 우선이다. 목적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주 얼 교육관은 어디에 하나요?

○ 한상국 위원 어디쯤이죠?

○ 한상국 위원 10억 원이면 완공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을 세워놓는다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지금 동악단 위치고증 용역도 같이 올라왔어요. 동악단 같은 경우 위치가 맞느냐를 용역 하는 건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동악제는 동악단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현재 동악제도 매년 원주시에서 지내고 있는데 위치 교정을 지금 해야 되느냐, 진작 했어야 지 않느냐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세계합창 서울공연(시립합창단), 이것은 서울공연인가요?

○ 한상국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하는 건가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과장님, 23개 국이 하는데 주최가 어디냐고요.

○ 한상국 위원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주최를 하신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3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죠?

○ 한상국 위원 원주시립합창단이 왜 참가하느냐는 거죠. 총무니까 무조건 참가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선발이 됐으면 주최하는 측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한상국 위원 그분들을 초청하면 초청비용을 줘서 해야지, 왜 원주시에서 참가하는데 시 돈으로 참가해야 되냐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올라가는 데 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여비인지 뭔지. 여비가 무슨 300만 원씩 들어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실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한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중천철학도서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아주 지지부진하게 추진됐고요. 신축비가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부족분을 계상하는 거라고요. 언제부터 신축이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36쪽 보시면요. 관광홍보에서 외국인관광객 이용 음식점 지원 있죠. 민간경상보조인데 시설개선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2,700만 원이면 업소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236쪽.

○ 김학수 위원 농가맛집? 거기 한 업소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반을 나눠서 지원하나요?

○ 김학수 위원 2,700만 원을 반씩 나눠서?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음식점 쪽은 우선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더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고요. 관광홍보라서 이쪽에 선 거네요. 관광과에.

○ 김학수 위원 사실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많이 담당하죠?

○ 김학수 위원 이런 예산이 처음 선 건가요?

○ 김학수 위원 향후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는 계속 이런 예산이 설 거 아니에요. 도비도 더 많이 확보하시고 시비도 지원을 확대하셔서… 사실 음식점에서 시설개선하는 데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도 그렇고,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수요조사를 해보시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의외로. 더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5쪽이네요. 양귀비 축제 지원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서곡에서 하는 거? 무실동 도로변에서 하던 것은 아니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31쪽에 원주관광 우수홍보단 해외벤치마킹 1,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몇 명이 가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는지……

○ 권영익 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투어버스 운영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800만 원. 이 홍보물은 별도로… 우리 원주를 알리는 홍보물을 여러 가지 많이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투어버스 운영하는 홍보물은 달리 제작을 해야 됩니까? 다 거기에서 거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코스별로 홍보물이 돼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홍보단 해외 벤치마킹, 200여 명 된다고 했죠?

○ 김학수 위원 200여 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40개 팀이면 팀별로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 선정된다고 했죠?

○ 김학수 위원 공모를 해서?

○ 김학수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과장님.

○ 황보경 위원 제가 이쪽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석면과 관련해서 들어온 거 있죠? 247쪽에 문화체육사업소 내 건축물 석면조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기정에도 섰고, 그렇죠?

○ 황보경 위원 이것은 참 삭감된 거네. 매년 이거 서는 거 아니에요?

○ 황보경 위원 언제 했어요?

○ 황보경 위원 그전에 한 것 같은데.

○ 황보경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 우리 의회가, 아마 제가 이 위원회에 있을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거기를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와서 공연장하고 이런 데 석면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예산은 우리가 줄 테니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다 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마무리를 안 했나? 안 했어요?

○ 황보경 위원 문화체육사업소 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황보경 위원 우선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 황보경 위원 안 돼 있어요?

○ 황보경 위원 거기 안 됐어요?

○ 황보경 위원 예술관 같은 데는 그때 했다니까. 그때 했어요. 제가 거기를 나갔는데. 나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다 올라가서 의회에서 지적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석면이 여기여기 이렇게 있다 해서 ‘예산 우리 의회에서 다 해줄 테니까 석면 전체를 갈아라.’ 해서 싹 갈았다니까.

○ 황보경 위원 알아요. 아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일부 우리가 그때 다 지적을 해서 다 개조를 했다니까. 그런 것을 모르면 안 되죠. 의회가 그때 다 갔어요.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서 다 지적을 하고 꼭대기까지 가서 “이게 다 석면이다.” 해서 “전체 다 갈아라. 공연하는데 공연자들, 시민들한테 굉장히 위험요소니까 갈아라.” 해서 싹 정리를 해줬다니까. 그런 것을 모르신다고요?

○ 황보경 위원 모르면 안 되죠. 이중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건데. 저도 나갔었어요. 나가서 내가 직접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다가 싹 갈자 해서 그때 예산이 다 투입이 됐다고. 제일 중요한 데가 거기 아니에요. 예술관. 벌써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산 올려라 해서 예산이 다 올라갔어요. 가서 다 조사해서 싹 갈자 해서……

○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 게 다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모르시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의회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체육관 청소용역하고 국민체육센터, 엘리트하고 청소용역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삭감하는 거죠? 삭감이죠? 기존 거.

○ 황보경 위원 석면 조사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한 거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그때 의회가 나가서 지적을 해서 “과장, 계장님, 담당자 다 같이 해서 전수조사 해서 이번에 올리세요.” 그래서 싹 올렸어요. 올려서 새로 공사 싹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전수조사 한다고 돈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한번 짚어보세요.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칠봉서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용역비 4,000만 원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맞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표본조사를 하는데 땅 소유주 동의를 안 얻고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아니, 원부지의 표본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 한상국 위원 토지소유주하고 합의가 됐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표본조사 해서 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자꾸 끌 게 아니고, 지난번 식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기왕에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칠봉서원 복원하고자 했던 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가분하게 안 되니까 행구동으로 하려고 했다가, 또 아까 답변에 보면 호저 주민들 몇 분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행구동 얼 광장에 토지매입해서 짓겠다고 하니 그때 가서 왜 반대를 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언밸런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예요. 주민들이 잊어버리고 의지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든가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국장님, 275쪽에 국가보훈 영예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했어요? 다음연도부터가 아니었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100분의 70이에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복지관 기능보강비 여기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이미 당초에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 복지관이 다들 굉장히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1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복지관에서의 얘기들이 기능보강비가 너무 적어서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기본이 수천만 원 드는데, 기능보강비가 올해는 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시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84쪽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데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 하면, 노인들이 다들 연로하셔서 80이 넘은 할머니가 밥을 하시고 반찬을 하시고 설거지를 하세요. 그래서 기왕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때, 물론 다들 필요해서 하는 일이죠.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굣길에 안내를 해준다든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공익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일을 좀 파견하면 그 아파트나 그 경로당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어르신들이 밥 한 끼를 드셔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는 여쭤보는 건데, 한궁보급 지원사업이 뭡니까? 경로당 한궁…….

○ 용정순 위원 여가놀이로 하려고?

○ 용정순 위원 이런 요구가 있었나 보죠?

○ 용정순 위원 노인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몇 개 경로당에 주려고?

○ 용정순 위원 이거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87쪽에 남부문화센터 방음 설치하는 사업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에. 이것과 별개로 북부권 지역에 노인들의 여가공간들이 없어서 아쉬운 대로 북원상가 안에 노인문화센터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워낙 공간이 협소해서, 거기에서 한국무용을 배우고 탁구대를 설치했다가 접고 또 요가를 했다가, 아무튼 공간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고 또 대기하고 기다리실 공간이 없어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쪽에 경로식당이 없어요. 태장1동만 해도 경로식당이 있는데, 태장2동 지역에는 경로식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한 끼 하셔도 하실 만한 공간이 없다는 점들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원상가 공간을 좀 더 확대해서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노인문화센터가 다니시는 분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점도 한번 신경 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노인응급돌봄시스템, 288쪽에 보시면 안전돌보미사업은 원사협에서 하고 있는 행복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맞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는 거예요? 센서가 있어서 어르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되는 뭐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 용정순 위원 아, 이것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죠? 돌보미사업이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 말고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심장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혼자 주무시다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방치될 것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응급돌봄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 전에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는 설치를 안 해서… 제가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자가 500명이 넘는데요. 대기자가.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더 설치를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젊은 사람인 저도 요새 혼자 살고 있는데 밤에 내가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는 것은 아닌가 불안할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 불안의 정도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매일매일 가정방문을 해서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소방서 게 아니래요. 다른 거더라고요. 저도 소방서 것인 줄 알고, 소방서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원사협 안에 행복노인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데, 이 기기를 설치하는데 한 대가 50만 원이래요. 그런데 수년전에 하고 요청은 되게 많은데 예산확보가 더 안 돼서 새로 만들어서 설치를 못 해준대요. 그리고 대상자를 수급자만 해줘서 실제 그 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데, 수급자만도 심장병이 있거나 위험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5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봐 주시고, 이것도 다음 사업에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집 놀이터나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나 안전시설 기준을 다 갖춰야 되고, 만약에 점검을 받지 못한 놀이시설은 폐쇄해야 되거든요. 올해 연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 와서 보셨겠지만 태일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가 바닥이 모래라서, 저도 모래가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놀기에는. 그런데 그 앞에 해마루 장애인단기보호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장애아동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놀기가 부적합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까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체크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04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아동시설(심향영육아원) 장비보강이 당초에 국도비가 1,300만 원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비로만 전액 하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내시는 됐는데 도로 빼앗아갔어요?

○ 용정순 위원 이게 무슨 장비를 보강하는 건데 변압기도 설치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장비보강은 5,000만 원인데, 기능보강에 따른 변압기 설치가 3,700만 원이에요.

○ 용정순 위원 기능보강에 따른 것은 아니고?

○ 용정순 위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요?

○ 용정순 위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기능보강비가 서로 필요하다고 하죠?

○ 용정순 위원 그거 어떻게 순서를 정해요?

○ 용정순 위원 영향력이 센 데를 먼저 줘요?(웃음)

○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 크고 이런 데를… 그런 소외감을 느끼시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위스타트 기능보강사업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공간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면담했을 때는 공영주차장 부지, 그러니까 위스타트 운영위원회측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축하는 것에 관한 제안들을 하셨고,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적당한 공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게 벌써 꽤 됐어요. 구입할 마땅한 것을 아직 못 찾으셨죠?

○ 용정순 위원 그게 해를 넘기지 않게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예산은 됐고?

○ 용정순 위원 국장님, 올해 넘기지 않게 좀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용정순 위원 하나 여쭤보려고요. 318쪽에 새로 택지조성 할 경우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를 우리 시가 하는 건가 보죠? 혁신도시 같은……

○ 용정순 위원 비용부담을?

○ 용정순 위원 기반만 LH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 용정순 위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318쪽에 이것은 뭐죠?

○ 용정순 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해서 혁신도시 내 그것 때문에…….

○ 용정순 위원 거기에서 준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게네가 해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지급을 하나 해서 여쭤봤어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