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이번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고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를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며, 또한 원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세교마을 진출입 산성교는 원주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1970년경에 새마을사업으로 길이 47.5m, 폭 3.6m로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1993년에 폭 4.0m를 기존 교량에 분리 확장한 교량입니다. 이 교량이 2013년도에 교반에 균열이 발생되고, 침하현상이 나타나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에 대해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긴급 보수 및 보강 또는 개축을 판단하기 위해 용역회사에 2013년 상반기에 안전진단 용역비 3,300만 원을 반영하여 의뢰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성교에 대한 안전진단은 내하력 및 안전성 평가로 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시험, 조합법, 코어강도에 의한 강도시험 등, 슬래브 교량의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제원실측, 비파괴시험 및 재하시험 결과로 DB(공용 내하력)가 3.47으로 평가되었으며. 구조 안전율은 0.52의 E등급 교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세부내용은 슬래브 두께 부족, 철근의 배근량 부족, 중차량 통행 등에 의하여 슬래브 하면에 최대처짐 4.4cm 및 폭 1.6mm의 휨균열 등 1차적인 구조손상이 발생된 점을 고려할 때 붕괴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차량 및 보도 통행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즉시 철거 후 재가설, 또는 즉시 보수·보강해야 될 교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교량 철거 후 재가설 시에는 5억 원, 2등급 교량 보수·보강 시는 4억 원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제시했을까요?

2014년에 예산을 4억 원을 편성하여 보수·보강으로 공사를 완공 준공검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초 용역에서는 산성교은 43년이나 경과된 노후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처음에는 보수보다는 개축으로 진단한 교량입니다. 그러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교량 형하고가 근거에도 없는 1.97m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교량 개축 시 형하고 1.97m 부족은 국도5호선과 연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철거될 교량을 3,300만 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하였으며, 43년 된 노후교량 보수비용 4억 원이 저렴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량 철거 후 재축이 보수 및 보강으로 결론이 유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사진을 보며) 지금 보이는 게 산성교입니다. 다음 장, 1999년 원주천 하천정비기본계획 114페이지에 있는 산성교 계획 홍수위는 191.30m로, 개설 제방고 191.60m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 높이가 1.97m 상승한다는 근거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음, 이것이 바로 산성교 밑에 있는 신성교입니다. 이 신성교는 1994년 원주천 하천정비계획 117페이지에 있는 산성교 부근 신성교량입니다.

다음 장, 여기에 보면 신성교 교량 홍수위가 173.17m, 교량 저고 171.2m로 여유고가 1.97m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1.97m라는 것은 신성교로 착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공사 완료 후 교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없이 묵시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다음은 현재 환공된 교량입니다.

다음, 다음, 이상과 같이 신성교가 4억 원을 들여서 개보수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성교는 부실한 용역보고서와 묵시적인 원주시 때문에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세금이 낭비된 사업이 되었으며, 용역회사는 처음부터 다시 용역을 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 오류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원주시는 용역검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원주시 부실방지조례에까지 명시된 주민설명회나 명예감독관 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원주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저면, 지정면, 우산동 시의원 황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터미널 이전으로 날로 공동화 되어가고,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우산동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산동에 있던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되어 1990년도에 21,276명의 인구가 23년이 지난 현재는 13,359명으로 무려 37%나 감소했습니다. 이 만큼 우산동 지역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용역을 통해 2009년 시외버스터미널이 떠난 자리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민선5기 들어 원창묵시장님께서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의료기기종합센터인 멀티컴프렉스를 짓겠다고 깜짝 발표했다가 이 또한 취소하고 무산되어 4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런 대책 없이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산동에 건립하려던 제2노인복지관 신축 사업도 용역과 설계가 완료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착공만 하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선5기 원창묵 시장은 장소 부적정, 사업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사업을 취소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해 준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습니다.

또한 91년 조성한 풍물시장은 23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였습니다. 수차에 걸쳐 철거를 건의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시에서는 지난 6월 2년을 재계약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인근 지역에 지난 1996년 건축허가 된 주상복합건물은 18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이 중단되어 방치돼 있으며, 옥상에 설치된 대형 타워크레인은 수년째 방치된 채 노후화로 인하여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사유재산이란 이유만으로 이것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며 우산동 주민들을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무실동, 단계동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활하수는 단계천을 통해 우산동 신일유토빌 아파트 앞 개방하천에서 악취를 뿜어내고 있으며, 모기와 파리떼 그리고 각종 해충이 들끓고 있습니다.

원주천과 인접한 우산동, 가현동 지역은 1일 100톤 처리 규모의 축산분뇨 처리장과 원주시의 모든 생활하수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하루 수백 마리의 소와 돼지를 도살 가공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있고, 인근에는 원주시의 모든 음식물폐기물과 음폐수, 축산분뇨, 도축 잔재물 90톤, 이것도 모자라서 원주시 외 타 지역 음식물찌꺼기 60%를 더 들여와서 하루 220톤의 음식물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자동차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심한 악취가 항시 뿜어 나와 이제는 더 이상 살수가 없는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산동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해봤지만 냄새나는 혐오시설 설치 추진에만 신경을 쓰고, 민선 5기6기 원주시장은 예산부족과 사유시설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산동은 단계천과 원주천 하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원주시의 각종 혐오시설 집산지가 되어가고 있고,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우산동 주민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산동 주민들이 심한 악취만 맡으며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원주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우산동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우산동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은 원주시의 냄새 나는 온갖 폐기물 처리기능을 담당하는 우산동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하루 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와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