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 개혁작업단에서 개선 요구하는 경쟁제한적인 내용인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에 대한 개정요구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한국산 표준규격인 코리안스탠더드 규격품으로 돼 있으나, 거기에 또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품을 원칙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내용을 변경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시 자재의 공급을 관급의 원칙에서 벗어나 관급과 사급 공급으로 하여 자재납품의 참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품질과 안정성이 검증된 한국산업표준 규격품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품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요구사항이 붙임 7∼8쪽에 붙어 있고요. 입법예고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인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KC인증제품에 대한 내용은 KC인증제품은 원칙적으로도 거의 99% 이상이 KS제품입니다. KS제품에서 지금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13개 의무인증마크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행안부는 행안부, 국토부는 국토부, 환경부면 환경부 이렇게 했던 것을 정부 13개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을 시켜서 그 속에 저희들이 쓰는 것은 위생환경 분야가 한 항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KS제품이면서 환경위생분야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공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 조례라든지 규정상에는 특히 읍면지역에, 농어촌지역의 수도급수를 하는 데는 사실상 대문 밖에 대한 기준이 시가지 내의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 기준 자체도 좀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는 수도관로공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느 정도는 준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수용가들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는 몇십 년 만에 오는 가뭄이었다는데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마을수도라든지, 기존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관로들이 그래도 예전보다, 한 5, 6년 전보다는 많이 확충돼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 한 5개소에서 8개소 정도는 비상급수를 했습니다. 하고 있었으며, 만약에 올 가뭄이 한 보름 정도 더 갔더라면 아마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수도급수 조례상에 있는 관급자재는 현재는 계량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그런데 이번에 급수조례를 만들 때에는… 수도관 자재 자체가 지금은 새롭고 좋은 관종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아사관이라고 아연도강관이 나오던 시절에 아마 이 급수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급수관 중에서는 - 물론 동파이프도 있었지만 - 그것은 거의 없었고요. 어떻게 보니 관급에 대한 개념이 뭐라 그럴까, 조례는 있지만 조례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량기만 관급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단에서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아마 - 제가 있을 때 지적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 삼척시가 저희들하고 같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유명무실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급이나 관급 해서… 자재가 KS나 KC제품으로만 사용이 된다면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문헌상으로 보면 규제사항으로 보이니까 규제사항을 좀 해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받은 사항은 올 3월까지 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개정사항을 KC하고 같이 올리게 됐었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성능을 가진 자재라도 우리나라 규정상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정부기관에서는 사용하는 자재를 가급적이면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 1%가 비싸든지 그렇게 가격이 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은 관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보면 그전처럼 그렇게 영세한 업체들이 거의 없고요. 또 그다음에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한두 개씩 작은 게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마크 획득은 자기들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부에서 수도로 보면 환경위생분야에 대해서는 KC인증제품이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2014년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니까 저희들도 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회사가 이렇게 되면 그 회사 자체도 다른 회사들하고 가격 때문에 같이, 혼자 튀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그것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없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 조항이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과 중복 제정되어 삭제코자 하며, 상위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수도에 관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원주시 하수도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하수도조례 제4조 일시사용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제3항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2항 배수설비 설치 신고사항과 중복 제정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조례 제7조(중수도 설치 및 확인), 제8조(중수도의 관리),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내용이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에서 규정하고 있어 원주시 하수도조례 제7조∼제10조까지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산재한 단구동 14통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하여 토지 등 소유자 73명 중 53명이 동의해서 약 71%의 동의를 받아 2013년 12월 12일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신청되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원주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수립은 정비구역면적 12,751㎡로 개선대책 수리대상 면적 5,000㎡ 미만으로 교통행정과의 교통성 검토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26일 단구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범위는 단구동 531-8번지 일원으로서, 정비구역 면적 12,751㎡로 목표연도는 2018년도입니다. 정비구역의 결정사유로는 대상지역인 단구동 531-8번지 일대는 통일아파트 및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20∼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또한 지형적인 영향 등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공동주택용지가 약 97.9%인 12,485㎡이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가 2%인 2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강원도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주요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단구동 14통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무이사 장헌경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진화기술공사 장헌경입니다.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지정 요청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원주 단구14통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원주시 단구동 14통 일원으로서 53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751㎡가 되겠습니다. 지정사유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고 기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불량지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이 지역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서 수십 년간 존치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금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지역으로서 새로운 지역으로 재개발하고자 이번에 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제안을 시행하였고, 2014년 3월 관련부서, 기관 협의를 통해 2014년 4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요청의 개요에 대한 현황설명입니다.

현 사업대상지는 좌측 시내 측의 원주중학교와 우측의 통일아파트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전면부 대로와 단지를 진입하는 중로가 같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서 기본요건인 10,00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12,751㎡로 기본조건을 충족하였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40% 이상인 조건을 85.48%로써 이 또한 조건에 적합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기준을 32.26%로써 또한 기준에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과소필지에 대해서는 부적합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요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동의율도 강원도 조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금해 동의율은 72.23%로써 주민동의율 또한 충족시켰습니다.

이전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주택접도율 현황도입니다. 40% 이하 기준에 32.26%를 현황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과소필지 현황도는 12.8%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가 12,485㎡로 약 98%, 그리고 기반시설용지 도로가 266㎡로써 약 2%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대한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 62동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 6동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입니다. 구역 내 인접하고 있는 대로와 중로 부분은 단지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셋백을 통해서 폭원을 30m에서 33m로 확장하고, 중로 부분도 20m에서 23m로 각각 3m를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신축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2,751㎡로 지역의 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도로변의 미관지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현황으로는 30m 대로와 20m 중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로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 최대 지상 2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23.69%, 용적률은 239.94%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은 381.08이나 342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조감도상에 있는 제일 상단에 임대주택 28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저수조,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작은도서관, 방재실을 계획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감도상에는 수치상으로 표시가 되지 않지만, 임대아파트 10층이 제일 상단부에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쪽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부대복리시설과 아파트가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저 10층에서 20층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아파트의 진출입을 위하여 기존도로를 3m 뒤로 확장함에 따라서 아파트 진입과 또 출입에 대한 신호등을 신설하여 횡단보도와 신호체계를 통해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니다.

현 지구는 원주 단구 14통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신설하며, 면적은 12,751㎡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주거에 대해서도 기존의 미관지구를 도로부분이 뒤로 3m씩 이동됨에 따라서 편입되는 면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도로는 좌측부에 대로 상류에 대한 부분을 30m에서 뒤로 셋백 하는 3m를 포함하여 30∼33m로 계획을 하였고, 중로부분도 현재 20m에서 20∼23m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택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가구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 블록과 도로블록으로서 2개의 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건폐율은 25%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최고 층수 20층 이하, 6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6일 단구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30명으로 그당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3월 12일까지 도시과 외 7개 부서·기관에 협의를 한 결과 총 9건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9건 의견 모두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보완내용,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지종횡단면도입니다. 현재 A-A′ 단면과 B-B′ 단면에 대해서 표시하였습니다. A-A′ 단면으로는 13층과 19층에 단면 층고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B-B′ 단면으로는 16층, 14층, 최고층인 20층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 예상도입니다. 사업대상지 중간부에 고층을 배치하고 사업대상지인 바깥 경계 부분과 도로 부분에 저층을 계획하여 자연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종전에는 16층 이하로 돼 있었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층수제한이 없어졌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주택과장 고명균 3종하고는 용적률 차이가 나는데……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스카이라운지.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아까 용역사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정비구역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사항이고,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다시 경관심의를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전면도로, 서원대로 양쪽으로 미관지구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서원대로가 30m 도로인데, 그 부분은 3m를 셋백시키고, 또 출입구 쪽의 20m 도로를 3m를 셋백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고, 미관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주택과장 고명균 네.

○ 주택과장 고명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30,000㎡ 이상이 돼야지 저희가 받고 있는데, 대지면적이 30,000㎡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321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주택과장 고명균 83세대입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89세대.

○ 주택과장 고명균 세입자 말씀하시는 거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주택과장 고명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처분 시에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이 돼서 같이 청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거고, 다시 이주를 할 경우에는 이주비에 대한 부분은 조합에서……

○ 주택과장 고명균 임대아파트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28세대가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주택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 관련……

○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건축이 노후된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재개발은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건물도 노후된 부분을 재개발이라고 부르죠.

○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은 재건축입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어차피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다 정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아파트는 재건축입니다.

○ 전무이사 장헌경 예, 그렇습니다.

○ 전무이사 장헌경 네.

○ 전무이사 장헌경 아파트 시공을 위해서는 지하에 대한 시공이 굴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하 굴착에 대해서는 저소음 진동방식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부분이나 소음에 대해서는 방진막이라든지 아니면 소음방지 차단벽을 설치해서 주변 학교시설과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 통일아파트 쪽 주민 분들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전무이사 장헌경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 전무이사 장헌경 현재의 진행단계가 구역지정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완료되고 조합설립이 되면서 시공사 선정이 되면 아파트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또한 재검토 요인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무이사 장헌경 지금 85㎡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규모하고 이렇게……

○ 전무이사 장헌경 임대주택은 40㎡…….

○ 전무이사 장헌경 알겠습니다.

○ 전무이사 장헌경 예, 알겠습니다. 세부설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감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쪽에 보시면 배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조감도 부분은 이쪽 급양대 쪽에서 바라보고 그린 것이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 주택과장 고명균 당초 협의부서 돌릴 때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됐는데, 김학수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공사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착공할 경우에는……

○ 주택과장 고명균 조감도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주상복합건축물은 아니고요. 일단 대지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건축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지하층이 주차장이고, 1층이 근생이고, 2층에서부터 주거용으로 들어갈 계획이 돼 있는 상태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영아파트 사업승인 시에는 저희가 부대복리시설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같이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 측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정비구역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달아서 올라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이 부분이 처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 주택과장 고명균 지적하신 대로 사후에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상가 입주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분리시켜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지정 요건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 이 부분이 아까 용역사에서 PPT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적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실제적으로 12,751㎡ 건물을 다 정리하다 보면 확정측량을 해보면 그 부분은 면적이 나오겠죠.

○ 주택과장 고명균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청산할 때 어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건설도시국은 7과 1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에 앞서 먼저 2014년 7월 1일자로 저희 국에 개편된 행정기구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방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과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위하여 건축과를 분과하여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일반 읍면동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신설된 주택과에서는 주거복지업무와 공동주택 관련 업무,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인사)

김문철 건설방재과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로과장에서 건설방재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용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인사)

박종용 도로과장도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판부면장에서 도로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병일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노병일 인사)

노병일 도시과장도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에서 도시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인사)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도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체육사업소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원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인사)

다음은 고명균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인사)

고명균 주택과장도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장에서 신설된 주택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남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인사)

다음은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인사)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도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사업장 위치도가 흑백으로 인쇄되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장 위치를 컬러로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건설행정, 지역개발, 하천시설, 하천관리, 재난복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업무, 국·공유재산 관리, 도로·하천 등 보상업무,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 및 관리, 지방하천·소하천 관련 공사 및 유지관리, 육상골재 채취허가, 자연재난 사전대비, 피해복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도 도로망 확충공사입니다.

사업명은 군도8호선 운남∼도용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간 4.8km에 폭 8m 공사이며, 사업비 현황은 총 공사비 11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해 사업량은 1.8km가 되겠으며, 공정률은 현재 6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 원이 확보돼 있으며, 2015년 12월에 사업 마무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어촌 도로망 확충공사입니다.

농어촌 도로망 확충공사는 총 7개 노선에 연장 15km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12쪽부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문막103호 동화∼대안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2.5km에 10m 폭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0.6km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 2회 추경예산에 5억 원을 더 확보해서 금년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부101호선 흥업∼서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공사 2.8km가 되겠으며, 기 추진은 1.3km, 2014년도 0.6km, 향후 0.9k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원이 확보돼 있으며, 기 투자는 24억 9,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보상협의가 90% 진행되고 있으며, 2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막205호선 건등∼건등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현장 1km에 금년도 0.5km, 향후 0.5km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투자는 4억 원을 확보했었고,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 완료를 하고, 2015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초202호선 선녀골∼신양동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3.4km입니다. 2014년도에는 0.35km, 향후 3.05km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1억 4,100만 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기공승낙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2014년 10월에는 보상계획 및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흥업102호선(분지동)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 1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0.1km 구간, 그러니까 위험교량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0.9km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금년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귀래101호선(백운지점)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귀래 101호 농로 확포장 공사 전체 물량은 2.3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간은 선형개량만 일부 위험구간을 하는 것으로서, 0.5km 구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확보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판부202호선 신촌∼신촌 간 농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 2km 중 현재 0.6k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는 2013년도에 9억 5,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75%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예산을 내년도 사업에 확보해서 내년도 안으로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 240m, 높이 40m, 저수용량 292만 톤, 홍수조절용량은 110만 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섬강수계 유역 종합치수계획, 댐 건설 중장기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회를 금년도 6월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 금년도 7월에 지역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8월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2017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개소는 3개소이며, 총 30.42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847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29쪽부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서곡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 19.27km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기 시공은 5.52km, 금년도에 1.3km, 향후 12.45k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는 118억 6,600만 원, 금년도에 54억 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봉미교∼사제사거리까지는 현재 95%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통교∼국도42호선은 예산 부족, 그리고 국토관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관계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봉미교는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현재 8월로 돼 있는데 9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국도42호선은 관련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15km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량은 3.15km이며, 기 추진은 1.2km, 금년도에 살대울교 교량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95km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는 40억, 그리고 금년도에 4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백년가약아파트에서 원주천까지 지금 현재 100%, 여기는 90%라고 작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는 100% 거의 완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대울교 교량은 현재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살대울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내년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8km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은 1km, 2014년도에 1.8km, 향후 5.2km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4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는 60억 원, 그리고 2014년도에 78억 3,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8월 현재로 보상이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원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총 사업량은 소하천 198개소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107개소, 2단계 사업으로 92개소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으며, 1단계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013년도까지 6억 원을 투자했으며, 2014년도 금년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1단계도 차수별로, 예산이 100%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차수별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1∼2차분을 준공했고, 금년도 3월 3차분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85%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3차분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향후 추가로 더 필요한 용역비 7억 5,000만 원은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개소수 5개소에 연장 14.9km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24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37쪽부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입춘내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 4.1km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은 2.5km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에 1.3km, 향후 0.3km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9,3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는 50억 1,500만 원, 금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 5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70%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고논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하천정비 1.7km에 기 추진 0.5km, 금년도 추진이 1.2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3,8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는 13억 7,000만 원, 금년도에 13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 이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82%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리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 4.8km에 기 추진 3.04km, 금년도에 1.76km를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59억 8,000만 원, 금년도에 17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하였으며, 10월에 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작실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량 3.18km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 추진은 0.75km, 2014년도에는 2.43km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 7억 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6월에 보상을 시작해서 현재 35%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말에 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5쪽, 신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정비 1.20km가 되겠으며, 기 추진이 0.13km, 2014년도에 1.07km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으로 6억 1,600만 원이 확보돼 있으며, 금년도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8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5%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원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총 7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장이 완공됐고, 나머지 3개 사업장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사업장은 원동지구, 태장지구, 단계지구, 흥업지구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공된 사업장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56쪽 명륜1동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위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명륜동 세경아파트 뒤편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합벽식옹벽 길이 28m, 높이가 6∼7m가 되는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지난여름에 붕괴가 돼서 공사를 시급하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5억 원이 확보돼 있으며, 현재 2014년 8월까지 준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를 중지시키고 준공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택가가 높은 데 위치해 있는데, 주택가가 이미 토사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다짐상태로 토사가 바뀌면서 일부 주택가에 변형이 약간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완전히 변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준공처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한 10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원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교량가설 연장 115m, 접속도로 600m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공사비 49억 원, 보상비 55억 원 총 5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사업비로는 30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고, 현재 소방방재청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도에 이번달 중으로 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 및 사업추진을 내년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고산지구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사면정비 900㎡가 되겠습니다. 고산지구, 고산저수지 옆에 인접해 있는 도로사면이 붕괴가 돼서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건등∼건등…….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용역중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게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과거에 사전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런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협의가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면에 표시가 돼 있는 것은 사업장 위치에 대한 구간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금해 사업물량으로 표시한 건데요. 이번에 보상이 우선 추진되는 구간 표시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제 시작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여기는 타당성용역 결과가… 국비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최초 계획하고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게 110만 톤하고 290만 톤하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저수용량이 292만 톤이면 거기에서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용량이 110만 톤이다 그런 얘기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최초에 잡을 때는 처음에 개략적인 사업윤곽을 잡기 위해서 했다면 현재는 어느 정도 조금 디테일하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업비도 큰 변동이 없고요. 저수용량이나 홍수조절용량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그다지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봐야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처음부터 홍수조절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처음부터 홍수조절댐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신촌댐이라는 것은 지역, 지명을 따서 붙인 이름이고요. 홍수조절이라는 것은……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그러니까요. 홍수조절용량 110만 톤은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요. 지금까지 변동이 없고요. 1∼2m 높이, 길이가 변동되는 것은 처음에 윤곽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수조절용량이나 저수용량이나 이런 윤곽을 잡기 위해서 도상에서 계획을 하다 보면 그런 수치는 비일비재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사단계가 좀 깊어지다 보니까 점차 윤곽을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직 설계를 했다거나, 타당성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직 안 나왔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도 아직 진행을 못 한 상태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 언론에서 절로 알아서 보도를 하니까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옅은 연두색 부분…….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 포함되는 부분만 보상이 되고요.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보상이 안 되죠.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진입로를 위치에 맞춰서 새로 만들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위치, 담수구역은 위치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끊기는 부분은 대체우회도로를 기본계획 할 때부터 집어넣도록 돼 있고, 그쪽 주민들과도 약속이 도로선형 잡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선형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는 별도로 대체도로가 만들어집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총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데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는 행정계획이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댐 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라서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당연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담수지역 외에는 현재 신촌 들어가는 입구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밑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 밑에는 다 남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쪽에는 무슨 기도원인가? 그 건물 하나 있고요. 주택하고 일부 남아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쪽이 아마 집이 10여 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가든 하나 있고 주택 일부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외 무슨 기도원 큰 건물 하나가 맨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게 있고, 집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호 될 것 같은데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 사람들을 보상하는 비용보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죠. 기도원 건물이 꽤 크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중요한 것은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법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 편입돼야만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주를 시킬 만한 이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 한 명이라도 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난 안 가겠다.” 그러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주민들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포함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정사업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도로개설비 얼마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421억 원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지금 현 단계는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도로과는 65쪽부터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직 정원 28명,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14명,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도로시설계, 토목지원, 도로관리, 가로정비, 생활민원, 자전거 담당 6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10건, 소방도로 확충사업 6건, 보행환경 개선사업 4건, 교량시설물 내진보강사업 10개소, 우산동 풍물시장 정비사업, 자전거 시설 및 정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외 9개소로, 연장 11.37km, 사업비는 1,93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51억 원으로, 보상 5건과 보상 및 공사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정백조아파트∼금강포란재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현충로에서 흥양로 간 연결되는 도로사업으로, 연장 1km, 폭 20m로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2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를 보상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흥업에 위치하는 강릉원주대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궁전웨딩홀 앞 35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겠습니다. 10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송삼거리에서 원주대까지는 남은 2km 구간에 대해서 0.8km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남원주∼제천 간 철도사업으로 이설되는 공사로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분 1.2km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공사입니다.

2008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사업비로 국비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44km, 폭은 20∼30m로, 총 사업비는 182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25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대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영서고 앞에서 구 시경계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5km, 폭은 35m로, 총 사업비 1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4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70%를 보상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봉교∼흥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태봉교에서 36사단 앞까지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장1.2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52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태봉 1개소, 태봉 2개 구간 0.5km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소요 공사비는 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태봉2교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무실동 시청사 옆에서 호저면 만종리 만종역 입구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3.2km, 폭은 20∼30m, 총 사업비는 838억 8,3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까지 137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699억 2,600만 원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현우체국∼가현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숙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0.7km, 폭은 15m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억 5,6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도로는 행구동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까지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0.3km입니다. 폭은 25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8억 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흥업 원주대∼한라대(사제로)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업 남원주농협 앞에서 한라대 간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0.85km, 폭은 20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5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62.5m와 접속도로 240m를 개설하였습니다. 10월 중으로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132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봉교∼치악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460m가 되겠습니다. 폭은 20m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소방도로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봉산동 원주초교 옆 도로개설 공사 외 5건으로, 연장은 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7,100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2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산동 원주초교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원주초교 소방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70m가 되겠습니다. 폭은 6m로 총 사업비 11억 8,8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8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잔여 사업비는 2015년도에 3억 300만 원을 확보하여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태장중학교 후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태장동 태장중학교 후문 소방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75m, 폭 4m, 총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구동 16통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단구동 선아아파트 건너편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연장 120m, 폭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4억 6,400만 원은 2015년 예산확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동 1군지사 후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우산동 1군지사 후문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2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6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11월 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사업으로, 연장 230m, 폭 8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6,7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5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6억 3,200만 원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현동 구 국군병원 옆 소방도로개설입니다.

가현동 구 국군병원 옆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연장은 200m, 폭은 8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포함한 잔여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은 2015년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생·장애인·노약자 등 보행약자에게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도 설치 및 정비, 고원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등을 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원로 외 3건의 우선 구간을 실시하며, 무실동 2지구 만대사거리부터 원주I.C 교차로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6월 1km 중 0.7km가 완료되었으며, 잔여구간 300m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일로 KT원주지사 앞에서부터 우산철도까지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여 6월 착공하여 8월 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문막읍 보행환경 정비공사로 문막 동화초교 일원 1.2km 구간에 대하여 인도 및 경계석을 2억 원을 투자하여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0%이며, 9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구동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단구동 세경아파트 일원 교차로 8개소에 대하여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완료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2쪽 교량시설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내 교량인 치악교 외 9개교에 대하여 지진으로부터 교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2,2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여 교량 10개소 중 노후가 심한 치악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우산동 풍물시장 정비계획입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던 노점정비를 위하여 1991년 시에서는 우산동 풍물시장을 개설하여 노점상들을 입점시켰습니다. 현재 4개동에 38개 점포가 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노후 및 터미널 이전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빈 점포가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풍물시장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풍물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지급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동 부지 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총 소요사업비 8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추가사업비는 2015년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입니다.

자전거의 연속성 및 접근성 강화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원주천·흥양천 합류지점에서 원주천·섬강 합류지점으로 연장 5.9km가 되겠습니다. 확보된 사업비 10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상구간 4.7km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섬강 합류지점에서부터 호저대교까지 1.2k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서원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단구동 단구사거리∼단계동 자오기사거리(롯데마트 원주지점)까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6km이며,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으로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계획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 기본계획과 시 실정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를 분석, 계획 수립하여 설치 노후된 자전거도로 개보수가 시급함에 따라 원주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3억 3,000만 원으로 2014년 3월 착공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만종역 앞입니다. 한 집도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이사를 못 가는데, 집이 다 되면 철거예정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만종초등학교까지 인도 설치가 필요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리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메모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지시할 건 지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36사 앞에 있는……

○ 도로과장 박종용 지금 발주 중에 있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은 아직 보수를 안 했고요.

○ 도로과장 박종용 네, 다음에……

○ 도로과장 박종용 10월에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네, 맞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감정가 갖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오늘 3시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 구간을 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땅 주인은 서울에 있고, 건물 하시는 분은 임대 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올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도로과장 박종용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로공사하고 접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제가 도로공사 한번 찾아가 보고요.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흥양1교에서 2교까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 도로과장 박종용 네, 2교까지는 완료됐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올해 사업비 갖고 26% 보상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전체의 26%입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도로과장 박종용 전체 보상할 금액에 지금까지 나간 게 26%입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도로과장 박종용 3억 2,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4억 원 중에.

○ 도로과장 박종용 2015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원주천에 한 19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교량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3,300만 원입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교량마다 이것은 내진보강 용역을 한 것이고요. 신성교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보강 용역하고는 좀 틀린 사업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다녀봐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그 다리가 원주천에서 제일 부실한 다리입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내진보강 용역은 끝난 거고요. 앞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주로 하는 게 도로 포장사업하고 유지보수, 겨울철 제설대책, 자전거도로……

○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과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7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올해 예산 받은 것 갖고 4/4분기까지 신청을 받아서 다 못 하고 구분해서 4/4분기에 설치발주를 해놨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됐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저희들이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으로 해서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상당히 많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총 보상이 12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9필지만 보상이 됐고요.

○ 도로과장 박종용 9필지.

○ 도로과장 박종용 3억 8,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5억 원에서요.

○ 도로과장 박종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3필지가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보상액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 도로과장 박종용 올해 안에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3필지 중에 보상신청을 해서… 이게 전에 만든 자료라서 그런데, 2필지는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1필지 이제 남았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상속관계 때문에 그렇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상속, 자식들하고 상속관계 때문에……

○ 도로과장 박종용 네, 늦어지고 있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도로과장 박종용 잔여구간 한 300m 정도 양쪽 포함해서 남았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무실동하고 협의 볼 사항이 있어서 지금 얘기……

○ 도로과장 박종용 너무 혼잡해서 그 구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주I.C에서 나오는 차가 많이 밀려서요.

○ 도로과장 박종용 휴일이나 이럴 때 교통……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도로과장 박종용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38개 점포가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관리정비계획을 해줬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은 상인회하고 진행됐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38개 점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26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변을 정리하면 우산동도 상지대학교도 있고, 옆에 터미널 부지도 개발이 되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냥 보상 줄 수는 없고, 공특법에 의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현재 조립식 건물인데 1991년도에 설치된 건물입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상당히 노후돼 있고,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 도로과장 박종용 지금 얘기하신 대로 12월까지 하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우체국은 몇 년 전부터 이전하려고 협의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고 부지를 선정해서 협의를 했는데, 우체국이 갈 수 없는 부지여서 이전은 못 하고 도로주행에 영향이 안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그리고 가현우체국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크게 본 도로에……

○ 도로과장 박종용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보상비가 소요되고 그러니까…….

○ 도로과장 박종용 알아봤는데 매각계획이 없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네.

○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종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도시과장 노병일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공간정보담당 등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5쪽 2020년도 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재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이 지난 6월 5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기 수립된 용도지역의 지구 구역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수립하고자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재해취약성 분석과 계획안을 작성 중이며,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금년 12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비 결정은 시장 결정사항과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해제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내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공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수는 총 3,364개소 중 미집행 시설은 740개소이고, 이 중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662개소, 939만 8,000㎡로 약 18%가 장기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도로가 약 17%, 근린공원이 63%, 완충녹지가 65%로 공원과 녹지가 가장 많이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시설을 집행하는 데 약 2조 3,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3년 8월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와 10월 주민공람·공고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난해 1월 정례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의회에서 해제공고에 필요한 공통기준안 마련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세부적인 해제공고지침을 제정하고 있어 금년 내로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의 실효에 대해 해당하는 시설은 현재 기준 총 740개 장기미집행 시설 중 473개소가 2020년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2일 실효가 되는 일몰제에 해당되며, 그중 도로가 414개소, 공원이 33개소입니다.

다음은 1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내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대지의 수는 1,650필지에 14만 5,000㎡로 약 730억 원이 소요되며, 2006년부터 매년 10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68필지, 1만 6,600㎡에 91억 7,0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주간선도로 위주로 매수청구에 따라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확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을 위하여 2014년 7월 1일자로 도시과에 도시재생담당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총 용역비는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나, 1회 추가경정예산에 8,0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우선 총액 발주하여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초안을 만들어 2015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용역비 2억 7,000만 원은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경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여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반환공여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정부의 한미 소파협정에 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태장동 소재 구 캠프롱부지 34만 4,000㎡를 매입 후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용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북부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450억 원을 포함한 토지매입비 694억 원과 시설사업비 등 총 1,10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338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은 내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되면 국방부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 문화체육공원 조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토양오염 복원사업은 주한미군과 환경부 간 토양오염 복원기준이 합의되면 국방부 주관으로 복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문막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문막읍지역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6억 원이며, 그중 국비 50억 원, 도비 16억 원, 시비 150억 원이며,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3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2013년 준공하였고, 문막I.C 옆 5만 2,000㎡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 중 1단계 사업부지 보상은 42필지 중 2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미협의 토지 21필지 1만 8,000㎡에 대하여는 7월 21일 재감정 후 9월 5일까지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며, 미협의 토지는 9월 강원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1단계는 금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부지매입비 3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맞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돼서 이미 의회에서 해제공고를 한 지자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소한 부분에 해제공고가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좀 더 해제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침을,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오게 되면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의회에 해제권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먼저 계획은 그랬는데, 그 계획들이 일정이 지나면 효력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되 어차피 2020년도에 일몰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2020년 일시에 실효되는 것을 사전에 해제를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한 것을 가지고 해제공고를 서서히 해 나가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예.

○ 도시과장 노병일 처음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의회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1년에 정례회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정례회 말고 임시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서 권고의 의견을 받도록 좀 완화됐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아직 국토교통부의 생각은 전국적으로 규제개혁 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예상은 올 연말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그리고 어차피 2020년 가면 실효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해제공고제가 도입된 거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예산은 9억 원을 확보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7억 7,8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반환공여지 복원사례를 보면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토양오염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중에는 부산광역시가 지자체에서 위탁받아서 한 사례가 1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캠페이지는 국방부에서 직접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위탁 지정했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그런 방법은 저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토양복원사업을 할 때 주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해당 사업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복원하는 데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아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이때까지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오염 복원하는 사업체들이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농어촌공사 이런 큰 대형업체들이 지정돼 있는데, 그분들이 협상에서 제안하는 가격들이 조그만 회사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공사에 말하면 턴키개념의 형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복원해서 2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서 협상이 돼서 결정이 딱 되면 추후에 복원하는 사업하다가 추가적인 복원물량이 나타나면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방부가 자기네가 직접 하게 되면 별다른 것 없이 예산 추가확보가 가능한데, 지자체에 위탁해서 할 경우에는 그 추가비용에 대한 예산확보를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부산광역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또 오염 복원한 사업체가 지방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강원도도 보면 3개 업체 정도밖에 아마……

○ 도시과장 노병일 춘천하고 영동지방에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1개 업체가 원주로 이전하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매수청구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 일부가 있고, 저희가 또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너무 적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포기된 곳이 24필지가 되고요. 1필지 매수 미결정된 것은 매수청구 대상이 법상 대지로 돼 있는데 잡종지로 돼 있는 지목을 갖고 있는 분이 매수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지목은 잡종지이지만 이미 대지화가 돼 있어서 대지하고 현재 상태로는 동등한 조건이다 보니까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신청이 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자체는 대지였고, 대지가 아닌 잡종지를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그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냈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을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신이 온 적도 있고, 매수결정 여부의 판단은 원주시가 조금 더 검토해 보라는 이런 취지의 권익위원회의 의견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일단 잡종지가 대지화됐다 하더라도, 많은 지목들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전이나 답도 마찬가지로 이미 대지화돼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원칙이 무너지면 시 예산을 분산적으로, 소모적으로 투입해서 군데군데 땅을 매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일단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처음에 도입된 취지는 다른 미집행 시설을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들어왔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실효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맞물려서 신청 자체를 전부 다 매수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저희가 7월 20일 재평가를 해서 9월 5일까지 협의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나가서 토지소유자 8명을 만났고, 저희 생각은 일단 9월 5일 지나면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요청을 한 다음에 바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체육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게 18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으로 축구장에 필요한 조명이나 관리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 한 8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총괄발주하고 8억 원 정도는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먼저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도시디자인, 경관사업, 광고물, 공공건축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업무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관련 중장기 시책사업 추진,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접수처리와 안전도 검사,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재산 건축물의 공모 및 설계감독 등 건축기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과 정책성을 살려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조성과 도시이미지 재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등 및 버스승강장 등 도시시설물 9종의 표준디자인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및 디자인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야별 표준디자인의 확대·개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9쪽입니다. 군과 함께하는 벽화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군과 MOU를 체결하여 학교 및 군부대 담장 등 벽화디자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및 관내 학교의 노후된 담장을 군과 함께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도심곳곳에 산재된 불량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예산사업을 실시하여 품격 높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학교담장 4개소와 군부대담장 3개소를 완료하는 등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통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완료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41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단계 원주관광호텔∼(구)시공관 350m와 2단계 (구)시공관∼일산로 KBS사거리 180m 구간, 3단계 원주관광호텔∼천사로 140m 구간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구)명륜치악센터∼KBS방송국 앞까지 290m 구간에 4단계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아름다운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원도심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건축공사 감독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 건축의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사업부서의 건축행정절차,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 1회 이상 관계자 회의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분야별 상호 간 크로스체크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여 해결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느끼다시피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거기는 잘 안 된다.”, “안 보인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반 거리에 붙이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광고물 정비라고 하면 일치된, 통일된 잣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은 놔두고 어느 곳은 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저거하다면 사전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쪽으로 보내고 기회를 줘서 “정리해라.” 하고, 안 하면 그 기일에 저희가 다시 가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가 그때 지나간 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LED가 하도 문제성이 있고, 일반 조그만 업체나 큰 업체나 동영상으로 움직이면 불법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라든가 규격이 광고물관리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는데 조금 완화시켜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게 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보는 이러한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전달돼서 좀 기다려보자……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 부분은 소급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지도, 건축물대장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빈집사업, 건축위원회 운영, 수해주택 지원사업, 건축허가 및 신고, 협의, 사용승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도심 빈집정비를 청소년 탈선 및 도심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택사업, 농촌빈집 정비사업, 경관주택사업, 도시빈집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및 도시빈집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경관주택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후 시정을 불이행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2014년 6월 말 현재 약 64%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그전에는 빈집을 철거할 때만 가능했었는데, 개량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서 신축사업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2014년도에 한 것은 동지역은 4동이 있고요. 나머지는 읍면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이 부분은 기준이 바뀌어서 전업농을 하는 이주자들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도시에서 전업농을 하는 분들을 우선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됐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주택 지원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적법한 사람들이 경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의 사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전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153∼15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주거복지, 공동주택공급, 공동주택지원, 도시재정비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주거급여 지급, 주거 저소득층 입주자 연계 시 직영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공동주택 신규 공급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용검사, 공동주택 관리, 주택재개발·재건축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시 직영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1994년에 건립한 단계동 영구임대아파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관리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 100세대이며, 임대보증금은 231만 원, 월 임대료는 47,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되겠으며,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이 금년 6월 2일 인상 고지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초과된 공동주택이며, 금년도 대상사업은 보안등 190개 단지, 시설보수 30개 단지에 사업예산은 7억 8,5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보안등 전기요금은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재해위험시설 보수는 최대 2,000만 원, 보안등 교체,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되, 총 사업비 2분의 1 범위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0개 단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전량 완료하여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입주자대표회의 활성화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와 관리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4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직무, 소양과 윤리교육, 개정주택법령, 장기수선계획,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구역지정 신청 2개소, 조합설립인가 3개소, 사업인가 2개소 등 주택재개발 5개소, 재건축 2개소 등 7개 지구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건설경기침체 및 사업성 부족으로 건설사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으나, 향후 건설경기 및 사업성에 따라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일본군 위안부, 한부모가족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 주택과장 고명균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이 돼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네.

○ 주택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주택 특별회계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정확히 예산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기존에 거주하시다가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일단 보수비를 확보해 놓고서 나갈 때 도배해 주고 망가진 거 있으면 고쳐주고 합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 출입문이 망가지고 그랬다면 해주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예산을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지난번에도 2세대 수리에 들어갔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 주택과장 고명균 네.

○ 주택과장 고명균 미납분이 지난번에 한 10세대 정도 돼서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했는데, 사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독촉장을 내보내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표준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이 고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입주하고 나서 저희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부득이 5% 이내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고명균 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일반현황 포함 12건입니다.

먼저 16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7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교통행정, 교통시설, 지도, 세입, 주차관리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입니다.

16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입니다.

혁신도시, 택지개발 등 도시확장에 따른 새로운 노선수요를 반영하고, 중복·장거리 노선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4,0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여 현재 신노선을 구획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까지 각종 버스의 신노선에 대한 시설표지판을 교체하고 시민홍보를 실시한 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택시총량산정 용역입니다.

원주는 현재 택시면허대수가 1,835대로 제3차 총량조사를 해본 결과, 적정대수가 1,659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간 176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차결과를 8월에 강원도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 국토부의 검정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한 후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원주시 택시복지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주시 택시지부에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당초 3층에서 2층의 규모로 줄였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에 개인택시지부 대의원 의견수렴이 있었고, 3월에 갈등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 안심귀가서비스입니다.

택시 이용시민들의 범죄예방을 통한 안심귀가를 기하고자 주식회사 더-가온과 협약을 추진하여 현재 1,400여 대가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택시에 설치된 택시 스마트폰을 인식시키면 지정된 보조자에게 택시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실적은 월 2,500건이 되겠으며, 향후에는 여기에 빈 택시 정보제공, 시정뉴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 그림은 메인화면과 택시에 부착한 태그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주∼원주 간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중에 원주시 사업비가 1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대부분 완료돼 있어서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시험운행 중에 있고, 10월부터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그림은 LCD형과 LED형 그림을 구분해 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해서 새로 신축하면서 현재 시청하고 경찰서에 분산돼 있는 관제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지하 1층은 차량등록사업소, 2∼3층은 통합관제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공사가 대부분 진척이 됐고,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신호대기에 따른 지체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인데, 위치는 호저면 호저교차로와 원동 다박골입니다. 호저교차로는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다박골은 전봇대 지장물 이사를 완료할 상태입니다. 9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그림은 기존에 설치한 회전교차로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시설 및 보수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수요가, 또 시민들의 버스이용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개형이 29개소, 무개형이 20개소인데 상반기에 2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원안전생활실천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연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2013년에 21,000명을 교육하였고, 금년에도 12,6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2월에는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체납과태료 365특별징수반 운영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이 6월 기준으로 해서 238억 원인데, 7월 말까지는 7억 원이 감소한 230억 원이 됐습니다. 또 특별징수반은 징수차량 1대와 3인 1개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218건, 예고서 발송 6,100건, 출장납부독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세수가 20% 증대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휴대체크기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구 도심권의 상권 활성화로 로데오거리 인근이 불법주정차로 교통불편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로데오거리 입구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금년에 10억 원 예산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한 5필지를 매입해서 주차면은 30면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조사하고 토지소유자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 어떤 행정절차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2016년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위치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전면개편 용역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지금은 한 70% 이상이 진척되어 있는데, 노선이 대부분 조금 확정을 냈는데 그 노선에 대해 제가 어제 보고를 좀 받았는데, 노선에 대한 것을 새로 조정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래서 9월에 주민의견 거치면서 그전에 아마 의회에 한번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것은 기준연도가 2015년부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국토부의 총량 지침이 2015년부터 강화가 됐어요. 적용하는 지침이. 그전에는 지침이 강화가 되지 않아서 증차가 나왔는데, 상당히 강화된 지침이 적용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어떤 지침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하여튼 증차와 감차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어떠한 근거를 갖고 행정을 해야지, 그래서 2014년도에 적용되는 지침은 2015년 적용 지침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0대가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거 포함해서 167대를……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014년도 법인택시 보상기준은 국토부에서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개인택시는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가격이 그렇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법인택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개인택시도 같이 줄여야 됩니다. 이 정도 많이 줄이려면. 그런데 그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침이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감차에 대한 부분도 개인택시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했죠.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대부분 도심권에 주차장을 지어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구도심권에 주차장 면적을 조성하는데 1면당 대부분 다 1억 원을… 재래시장 뒤쪽에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워낙 부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데오거리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사람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1면 만들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는 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한 후에는 위치가 변경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총 21대가 2013년도에 증차가 돼서 작년에 11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0대.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증차 결정권자는 원주시장이, 그것은 완전히 도 심의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다 받아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만약에 감차 176대가 적정한지, 또 너무 적은지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승인여부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76대가 과하다, 많다, 적다 해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용역업체는 중앙경제연구소, 아주 유명한 경제연구소입니다. 전국에서. 거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럴 계획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게 증차가 아니고 감차이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올해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많이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극도의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국토부 지침에 그 숫자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산수처럼. 그래서 딱 나오는데, 그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토부에서 다시 검증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5년 동안 35대씩.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래서 국비가 얼마 내려올는지는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비로는 다 못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시비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금년에 강릉에서 법인택시를 1대당 1,500만 원으로 그렇게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 대주는지 몰라도 법인택시는 그렇다지만, 개인택시는 얼마를 책정해서 할는지……. 그래서 그것은 국토부 지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콜밴.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많이 홍보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지금 저희들이 후보자 등록을 다 받았습니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심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사고조회 이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한 11월에 나오지 않을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것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쪽에서 시설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만 지어주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굳이 얘기를 한다면 한 460개소를 유개형을 해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460개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아니, 전체를…….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전체적인 현황은 새로 돼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현황은 한 460개를 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한 40∼50개 정도를 그렇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대충 한 1,0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종류마다 1,000만 원 내외가 되겠지만, 평균 1,000만 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4억 원 정도.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400여 개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제가 읍면동 파악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잔액은 버스 안에 타고 해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게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BIS를 해놨지만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시설을 한번 설치해 볼까, 자료를 준비하면서 실현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런 시설이라든가 실용적인 면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차가 가면서 시간이 그대로 우리 지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옛날 기계는 노후돼서 고장이 나서 그런데, 요새 새로 설치한 기계는 그런 오류가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정확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농촌지역은 조금……(웃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알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주산리 거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주산리 지역에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은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경찰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먼저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등록, 검사, 세무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의 등록업무와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건설기계 등록 등과 자동차와 관련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동차 취·등록세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건설기계 검사 안내문 발송입니다.

건설기계 특성상 소유자와 운전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 등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월 1회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7회에 걸쳐 건설기계 1,166대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연중 지속 추진하여 시민 불이익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7종 3,67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기간만료 안내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이나 의무보험 가입 지연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 등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부착용 주차알림판 1,500개를 자체 제작해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 시에 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차알림판 전면에는 운전자의 연락처를, 후면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자동차 의무보험 기간 만료일을 각각 기재할 수 있도록 해서 운전자가 식별하기에 좋은 장소에 부착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가입을 기간 내 이행토록 사전에 안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징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철용이나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의무사항을 미이행할 때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추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감면수에 따른 의무사항과 추징조건 등을 기재하는 안내문을 차량취득세를 감면받은 자에게 매월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7회에 걸쳐 702건의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취득세 추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5쪽 자동차 등록판 발급대행자 지정입니다.

원주시 관내 기존 1개 업체에서 운영되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복수 지정해서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1일 공고일 기준 원주시 관내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적격심사를 한 결과, 5월 16일에 최종 기존업체 등 6개 업체가 선정돼서 금년 11월 15일까지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내인가를 받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중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차량 취득이나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인가 업체에 대해 시설 및 장비를 조속히 확보토록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하였으며, 이를 문서로 통보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그렇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기존 업체를 포함해서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네,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지만 신청서를 접수해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그중에 6개 업체에 대해서 내인가를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1월 15일까지 내인가 업체가 시설하고 장비를 갖추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그렇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기존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1개 업체로 시작을 했는데 민원을 보는 입장에서는 1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있고, 또 1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불친절 이런 문제, 또 독과점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업체를 더 복수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일단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인가를 해준 상태가 되겠지만, 어차피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차량이 한 3,020대가 늘어났는데 늘어나도 제가 생각할 때는 2∼3개 업체만 해도 충분하게 민원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본인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들어오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본인들이 사업성이 안 맞으면 아마 접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그렇습니다. 자가사업이기 때문에.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기준이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청사 옆쪽으로,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는 쪽 옆쪽으로 네 군데가 사업장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6개 업체 중에서 10월 중에 사업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결과, 확인한 결과 4개 업체가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2개 업체는 아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춘천에서도 당초에는 몇 개 업체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사업성만 갖춰서 어느 정도 자격조건만 있으면 법에 의해서 해주게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특혜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예, 알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다박골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설계자문을 받아서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원이, 서클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세 번인가를 조정해서 실제 버스로 운행도 해보고 해서 지금 중간의 서클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 다만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인도 쪽 가각이 너무 급커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약간 펴는 것으로 하면 일단 제가 몇 번 타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계속 시험운행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정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전교차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경이 일단 10m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안에 있고 차가 돌아갈 수 있는, 뒷바퀴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을 여유를 좀 둬서 최종적으로 실제 운행을, 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시도하면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위원님 생각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150대 정도 되는 게 거의 7, 8년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도심이 팽창함에 있어서 버스대수는 그대로 있고 노선은 자꾸 연장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한 증차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운전기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가 열악하다 보니까 인접 경기도 쪽으로 이직을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어서 실제 버스운전기사의 임금에 대한 인상부분도 검토돼야 되겠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 체계도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환승체계로 돌아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물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