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요업무보고(계속)(안전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계속)(안전행정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안전행정국)
(10시01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인사)
송경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인사)
신화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인사)
김성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인사)
이창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창구 인사)
최종문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인사)
심준식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인사)
한규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선출한 의원으로서 구성된 헌법상의 합의체인 대의기관 시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 만큼, 보고하시는 해당부서 국·과장님들께서는 의뢰적인 요식행위라는 생각 버리시고 33만 시민께 직접 보고드린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97쪽, 98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105쪽까지입니다.
9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기한 공적이 있는 시민, 기업체, 단체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 격려하여 자긍심과 보람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매분기별로 발굴 시상하는 방법으로, 시민, 단체 등 170명, 공무원 등 160명으로 연 330명을 포상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85명 포상하였습니다. 포상인원 상한제 운영으로 포상시기 엄정한 수상자 선발로 포상의 영예성 제고는 물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직무능력 및 업무역량 강화는 물론, 조직의 소통과 협력, 시정의 신속한 적응력 향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시책으로, 직급별로 실시하는 공무원 역량강화, 신규임용공무원과 전입공무원을 위한 퍼스트 리더과정,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엑스퍼드 리더과정,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원주 합동 워크숍, 중앙부처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아카데미, 국제적인 글로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 증진을 위한 One Call 외국어 학습과정이 있습니다. 7월까지 전략리더과정, 팀리더과정 등 7개 과정에 626명이 학습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교육성과로 안행부와 교육부가 주관한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훈련 강화로 직무와 업무능력 향상으로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무기계약직 등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추진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장기근속 우대 및 수당인상, 퇴직연금제, 고용불안 해소 등으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추진시책으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호봉제, 퇴직연금제 실시와 기본급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봉급 인상률 2%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급식비를 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교통보조비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인 기간제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7명을 전환하였습니다. 금년 말을 기준하여 내년도 1월에 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정한 인시시스템 정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로 조직기여도 향상과 소수자 배려 등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추진하는 시책으로, 성과와 능력을 존중하는 인사확립과 연초의 인사운영 기본방향 등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과 지역인재와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확대와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성경력 단절 방지를 위하여 25명의 대처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위·직렬별 특성에 맞는 보직관리로 공직전문성 제고는 물론,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사기앙양과 안정적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1,800여 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적 근무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과 구내식당, 휴게실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에게는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만족도 조사에 따라 후생복지제도가 전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원주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입니다.
자녀의 보육에서 편안하게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규모협소로 인하여 입소제한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규모는 623.2㎡로 사업비는 11억 7,400만 원이고, 현재 외장공사와 설비공사 중에 있으며, 올 10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80명이 증원된 정원이 188명이 되어 입소제한에 따른 불만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개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건전한 여가활용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시책으로, 우리 시에는 현재 보유 중인 수양관은 여름성수기간 사용권이 93박으로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름성수기 한 달 동안 펜션 9개소 21실과 텐트 1개소 3동을 임차 운영하여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서 이용자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만족도 평가에 따라 직원들이 선호하는 임차시설 확충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1쪽을 보면 기간제공무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고종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는……
○ 위원장 허진욱 아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죠?
○ 총무과장 고종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고서 향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2015년 1월 그 용어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고종균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뒤에 102쪽을 보면 기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다시 기간제로 가는 겁니까? 기간선택제 공무원이 좀 이따가 기간제로 갔다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102쪽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일자리창출 개념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인데 시간제 공무원은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새로운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계속 시간제로 있다가 계약 만료되면 끝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고종균 아닙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인데,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눠서 업무를 보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어린이집 증축공사를 하시는데 어린이집 규모 가지고 시청 공무원들 자녀 분들이 다 수용이 가능한지요?
○ 총무과장 고종균 보고서에 보면 저희 공무원 자녀가 302명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109∼1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2쪽 안전문화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 및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추진,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문화운동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0월 3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 책자 신규제작 보급 및 안전일기장 쓰기 등 어린이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원주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책본부 및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재난안전 체험교육도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태백 365세이프타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동영상도 저희가 만들어서 시민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시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안전지수사업과 생활안전지도사업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주가 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중입니다.
다음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무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름철에 물놀이 비상대책기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요. 물놀이 안전TF팀을 구성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요원 배치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물놀이 지역이 16군데가 있습니다. 문막, 호저, 지정, 부론, 신림지역에 있는데요. 위험지역이 7개소, 그다음에 관리지역이 9개소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 상황체제를 항상 운영해서 강화하고요. 안전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이 업무도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46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설치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 법 시행 이전에는 설치검사를 안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설치검사를 다 받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고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교육 보험가입 미이행 시설에 대한 독려를 하고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는 현재 33개대에 1,380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주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은 총 아홉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요. 분기에 한 번씩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요. 순찰차량 구입 시에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자동차보험가입, 청소년 명예자율방범대 지원, 모범대원 표창, 노후방범초소 유지보수 지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등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각 지역에 초소를 신축 중에 있는데요. 총 8개소인데 두 군데는 리모델링을 하고요. 네 군데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두 군데는 지금 부지를 찾지 못해서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 7개소는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준비 및 동원태세 구축입니다. 이 사항도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사무내용은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비상대피시설이 87개소 있고요. 비상급수시설이 24개소, 경보시설이 22개소, 그리고 민방위 장비로는 전자메가폰 외 5종, 화생방 장비, 그리고 주민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자료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선제적 재난관리 구축입니다. 이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요. 재난 예·경보시스템, 그다음에 재난대비 대응훈련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저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계획하고 있고요. 10월 29일에는 긴급구조종합훈련, 그리고 예·경보시스템을 8월 중 완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 방범용 CCTV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CCTV에 대한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CCTV는 경찰서 2층 관제센터에서 경찰서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방범 CCTV만 총 281개소에 288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생활방범 CCTV가 265개소, 그다음에 차번호를 인식하는 CCTV가 2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노후카메라를 16개 교체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 76개소는 9월부터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 CCTV도 9개소를 저희가 어린이공원과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노후카메라는 이미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행정 전반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다 되셨나요? 혹시 좀 위험하다라고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 재난위험시설 말씀이십니까?
○ 박호빈 위원 네, 위험시설 이런 부분…….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재난위험시설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이 아닌 사유시설이나 예기치 못한 위험시설이 발생됐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사유시설에 대한, 즉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달동네가 거의 산 쪽에 지어서 위험하기 그지없고, 또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옹벽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위험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저번에 명륜동에 민원이 발생해서 의원 4명이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축대가 붕괴돼서 집이 기울어져 있던 상태더라고요. 그게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그 업무는 건축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세경아파트 건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허진욱 네, 거기 단독주택……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안전총괄과, 지금 재난복구계가 건설방재과로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는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추진하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해서 옹벽이 다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 완료됐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개인주택은 해결이 됐나요? 거기 균열이 가서……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옹벽을 쌓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원래 기반이 좀 약한 지역입니다. 약한 지역에 축대나 옹벽을 쌓고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대가 무너지니까 자동적으로 기반이 약화돼서 집이 균열이 가고 그러는데, 지금 그분들은 축대 쌓는 과정에서 균열이 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는 그 지역은 기반이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축대가 넘어갔을 때 이미 균열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세월호 특별법으로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기 뒤에 보면 재난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민방위 장비요?
○ 위원장 허진욱 네, 민방위 장비.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125∼13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기획, 예산, 재정심사, 시정평가, 통계 등 5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127쪽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 간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지난 1월 7일 횡성군과 치악산권 중추도시 생활권을 구성하여 선도사업 3건, 연계협력사업 5건, 단독사업 9건의 사업신청서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선도사업으로 원주-횡성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11억 원 중 국비 9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횡성군과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추가사업 발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128쪽 원주비전 2020 장기발전연동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수립한 원주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대내외 환경 및 정부정책 등의 변화에 맞춰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전문가의 지도에 의하여 부서별 관계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한 결과 6개 분야 403개 시책을 확정하고 금년도 내로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29쪽 현안사업의 국비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소장을 팀장으로 국비확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363건에 2,3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사전심사하는 제도로서,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은 시 자체,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도 심사, 100억 원 이상은 중앙부처 심사대상입니다. 금년도에 자체심사를 포함 총 10건을 심사하였으며, 10월 중 제3차 투융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31쪽 2014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재정균형집행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상·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예산의 연말 집중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균형집행계획 금액은 2,664억 원이었으나 2,518억 원을 집행하여 94.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집행실적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사무관리비 감액 등 페널티를 적용하여 균형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5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가 제출한 요구안 중 13건에 6억 5,7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133쪽 BSC 적용 시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시정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성과달성을 위한 책임성 제고와 성과보상 등을 통한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제도로서 부서단위를 평가대상으로 1년 단위로 부서별 이행과제 목표액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표에 의한 실적 입력관리 후 내년 1월 중 최종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34쪽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정례화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및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보고 및 실적관리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으로서,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8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시군에 대하여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11년 최우수, 2012년 우수, 2013년 최우수 수상을 하여 총 7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보고회 개최 정례화를 강화하여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견 등을 조사하여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참여 행정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부분은 사회조사,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시민의견조사 등으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 시민의견 조사 등으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조사는 매년, 사회조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중 강원도 제1의 사회조사 실시계획으로 있으며, 12월 중 사업체,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보고서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136쪽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우리 시의 각 분야별 발전추이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발간하는 책자로서, 지난 1962년 제1회 통계연보를 시작으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 인구 등 17개 분야 284개 항목을 수록 발간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자료분석 및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중에서 보니까 시장 공약사업 관리 및 점검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 있죠?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 위원장 허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선거 때 공약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는데, 굳이 시장님 것만 할 게 아니라 시의원들이 공약한 내용에도 지극히 타당성 있는 것은 같이 검토해 보실 수는 없는지…….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스물두 분의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체계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제시한 안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 공약사항이 체크가 돼서 메니페스토 본부나 이런 데 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을 체크해서 발표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아직 시의원님들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제도권 안에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이 다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수집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과장님이 직접 검토하기보다는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을 먼저 검토하시면 그것이 시행됐을 때 곧 시장님의 공적인 과업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37∼14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141쪽 이·통장 지원 및 관리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해서 시정발전 및 대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이·통장이 현재 550명인데 이장이 180명, 통장이 370명입니다. 그리고 원주시이·통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 협의회장 2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정 주요추진사항 전달 및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신규 이·통장 역량개발교육, 모범 이·통·반장 포상 수여,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이·통장 국내 선진지견학, 그다음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공무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를 9월 26일 원주양궁장에서 이·통장 전원하고 초청인사하고 한 1,000여 명이 참가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2억 7,600만 원인데, 주민자치센터별 운영비가 1,5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별 선진지 견학비를 70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하는 원주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을 보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가 16개 읍면동인데 운영예산액은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12개 운영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평균 77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화합한마당 경연대회를 10월 17일 13시에 치악예술관에서 개최하는데 이날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우수사례 발표하고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새마을운동 활력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마을운동 활력화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근거는 원주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에서 운영하고, 사업예산은 연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읍면동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읍면동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환경정비사업, 재활용 장려사업, 휴경지 경작,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사업,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액은 특화사업 추진비를 연간 680만 원씩 읍면동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협력체제 구축으로 민간의 시정참여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및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에서 지원하고, 또 지원대상은 법령 조례로 정한 시 단위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시정시책 관련 필요사업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보조금 지원규모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사회단체보조금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하고 인구수, 면적, 시·군·구 기준액을 적용해서 매년 산출하고 있는데, 2014년도의 경우 우리 시 보조금 예산이 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는 8월에 저희가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9월에 신청서 접수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을 보면 2013년도에는 49개 단체에 8억 3,900만 원, 2014년도에는 54개 단체에 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 이내인데, 2014년도 경우에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교육경비 추진상황을 보면, 학급급식 설비사업에 53건에 12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8월에 시청 실·과·소하고 원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서 9월에 현지실사 후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12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인재육성기금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할 인재를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재육성 운영은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기금은 2012∼2021년까지 10년간 45억 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고, 현재 13억 5,0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또 교육경비 출연금 5억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은 적립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내년 하급성적 및 특수분야 우수인재 학습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학습지원비 5,000만 원은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5월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을 결정해서 6월에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7월에 신청자를 접수해서 8월에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생 1인당 600 만원, 고등학생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 사무입니다.
법률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하나 경제적 제약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서 법률소외계층의 권리신장과 인권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부분은 법률상담실 운영은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9층 시청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무료생활법률 상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연도별 무료생활법률 상담 실적이 2014년 현재까지 92건, 2013년에는 187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정례화로 우호강화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과·실리 중심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류 중인 3개국 7개 도시와 축제, 기념행사, 걷기대회 등에 상호 참가해서 교류정례화 및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원주예총 문학교류단이 9월에 중국 허페이시를 방문하고, 또 일본 미노시대표단이 한지문화제 견학을 위해서 원주시를 방문하고, 10월에 미국 로아노크시 자매결연 50주년 기념행사에 원주시대표단이 로아노크시 초청해서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또 일본 이치카와시민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원주시를 방문하고, 또 일본 히가시마츠야마시의원단이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원주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협동조합의 도시인 이탈리아 볼로냐시와 방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설유치원 설치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하고는 전혀 업무관계가 없나요?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는 없습니다. 지원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교육경비 가지고 보조지원을 해주는데, 설치 이런 것은……
○ 류인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과하고도 교육지원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이 나서서라도…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그쪽하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면… 결국은 단설유치원이 생긴다는 자체가 혁신도시에 단설유치원을 세우잖아요. 5학급짜리. 그런데 그 5학급짜리를 혁신도시에 세우면서 어디 것을 없애느냐 하면 단구초등학교, 남원주초등학교, 구곡초등학교, 관설초등학교 네 군데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혁신도시에 단설유치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구나 남원주, 구곡초 이쪽에서는 결국 병설유치원이 없어지면 혁신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피해가… 만약에 유치원 설립에 우리 시에서 관여를 못 한다 치더라도 적어도 주민들 300∼400명 이상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유치원 설립이야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치더라도 결국 그 유치원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인데, 지금 각 병설유치원에 가는 취지 자체가 - 그것을 과장님, 국장님한테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가는 건데, 중앙초나 학성초 같은 데는 5세아들이 한 반에 어려워서 4세, 5세, 6세가 같은 반을 이뤄서 교육이 어렵다고 해서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건데, 지금 단구, 남원주, 구곡, 관설초는 최근 4년 동안 5세아들이 한 반에 넘어서 추첨을 하면 추첨을 했지 미달된 적이 한 번도 없는 학교예요. 단설유치원 취지하고도 안 맞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교육지원청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단구동 지역에 부지가 없어서 혁신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지가 한 3,000평 정도 드는데 단구동에 3,000평 되는 부지가 많이 있어요.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너무 쉽게 가려고 혁신도시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1,500만 원이 각 읍면동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맞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섭외할 때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섭외합니다. 섭외해서 주민센터 직원한테 얘기하면 주민센터 담당직원하고 계약하고, 1,500만 원 내려온 것 중에서 강사료가 지급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분리가 돼서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업무가 좀 분산돼서 자체적으로 자치센터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걷기대회 때, 체육대회 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그 1,500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지급해서 관리를 투명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영 안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센터 운영비 1,500만 원이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읍면동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느라 그런가 봅니다.
○ 하석균 위원 아니, 읍면 예산이라도 지급을 할 때 주민센터에 지급하지 말고 자치센터에 지급해서 관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조례도 직접……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직접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네, 그것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아리경진대회가 다음 달이네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때도 늘 나오는 얘기인데, 어디까지나 대회니까 우열은 가려야 돼요. 보통 한번 나올 때 경진대회 나오는 팀들이 한 9개나 10개 정도가 참가를 하는데, 대회이다 보니까 우열을 가려야 되고,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원주시를 대표해서 강원도에 출전을 하니까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그 나머지 참가하는 9개팀, 10개팀 이런 팀들에 시상금을 골고루 나눠줬으면……. 한 서너 개는 시상금을 받고 나머지 참가하는 팀은 시상금을 못 받아요. 이분들이 사실 준비를 많이 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준비를 많이 해와서 하는데, 그분들 격려차, 또 다음 대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좀 골고루 시상금을… 1,000만 원인데 한 팀에 왕창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또 이번에 대상 받은 팀이 그 다음 해에 또 대상을 받아도, 똑같은 팀이 받아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원주시를 대표해서 강원도로 나가는 거니까 똑같은 팀이 연속 두 번 대상을 받아서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참가한 팀에도 시상금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안을… 이게 몇 번 건의해도 안 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차피 다음 달이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최우수, 우수, 노력상 해서 참가한 팀들한테는 상금을 다 저희가 지급하거든요.
○ 하석균 위원 서너 개 팀은 받아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다 주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작년에 다 됐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최우수, 우수, 노력상 30만 원씩 줬습니다.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석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도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 원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동만 지급되는 예산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16개 읍면동……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저도 태장1동 있을 때 해보니까 강사사례비를 1,500만 원 지급하다가 강사사례비 예산이 다 집행되고 나면 수강료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렇다면 수강료까지도 아예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다 하든가, 그때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를 집행해 나가더라고요. 1,500만 원이 종결될 때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고, 1,500만 원 예산이 다 집행되고 없으면 강사사례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읍면동에서 보면 강사비 이런 것은 자기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데, 1,500만 원 예산은 일단 협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강사비는 나중에 운영하도록……
○ 위원장 허진욱 아까 그게 조례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예 주민자치위원회로 배정이 되면 거기에서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한번 검토 좀 해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149∼157쪽까지가 되겠으며,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입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금년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569억 원으로, 시세 1,297억 원, 도세 1,2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부동산 경기악화, 경기침체 등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과세자료를 완벽히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과세·감면 물건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분기별 세입추계 및 전망분석 등을 통하여 부진세목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세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세무조사 강화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최근 4년간 미조사 법인, 불성실신고 등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조사예정 법인은 24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조사 분야 조사시기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55쪽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과세하는 부과세 방식으로 2013년 소득분까지 현행대로 부과하고 있으나, 2014년 소득분부터는 종전과 다르게 국세와 분리하여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세율과 공제, 감면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과세체계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7월에 지방소득세 팀을 신설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였고, 현재 신규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하도록 인력확충 및 교육, 업무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스마트폰을 활용한 세정혁신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납세편의 환경이 최적화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3년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여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 과세사실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스마트청구앱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안전행정부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인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앱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세 환급신청 등 부과서비스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통합스마트청구앱 시스템과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납세편의 강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결정 공시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철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추진상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4.34%이며, 참고로 2014년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2만 8,812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3쪽에 2013년도 시세 징수율이 110%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110%가 내년도 낼 것을 미리 내놓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보통 예산액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를 해보면 약간 예산액이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실제의 징수액은 1,352억 원을 징수했다는 말씀입니다.
○ 류인출 위원 중간에 목표액보다 많이 올라가서……
○ 세무과장 이창구 네,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런 예가 많이 있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는 159∼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체납액을 축소하여 재정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 현재 체납액은 286억 원이고요. 2013년 결산 대비 체납액의 37%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등 정밀검토하여 결손처분 등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의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축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6월 현재 체납액은 81억 원으로, 2013년도 결산 대비 체납액의 30% 징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연간 4회에 걸쳐 읍면동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매월 1회 자체 합동영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만 번호판 영치를 했지만 9월부터는 1회 이상 체납차부터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시 자체 재원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 현재 체납액은 90억 원으로 현년도 75%, 과년도 체납액의 20%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부동산 전수조사와 압류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액 정리 지도점검 및 업무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69쪽 납세자 중심의 간편납부서비스 구축입니다.
이 제도는 휴일이나 일과 후에 담당자 없이도 ARS시스템을 통하여 언제라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납세편의제도가 되겠습니다. ARS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세 조회 후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손쉬운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금년 4월에 구축하여 5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고요. 8월 현재 2,026건에 4억 원의 이용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점차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징수에 대한 부분도, 세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라는 게 사실은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체납했을 때까지는 봐주다가 한 번만 체납하며 영치한다는 거죠?
○ 징수과장 최종문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좀 봐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자동차세가 중고차 매매상이라든가 법인 이런 경우에 도산이 되게 되면 차량들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전국에 퍼져 있으면서 대포차 형태로 가 있어서 세금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추가 체납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굉장히 누적돼 가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반기 정기분이 나갔는데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부터는 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전에는 바로 영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차적으로 영치예고를 합니다. 예고하고 나서 그때도 안 내면 밤에 나가서 영치를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아주 고질적인 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살기가. 그런데 움직이는 발을 하면 괜히 화살이 우리 관한테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63쪽 체납액하고 2014년 6월 말 현재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요. 8월 5일 강원일보 18면에 보면 “고질체납자 강력징수에 나서” 해서 원주시에 보면 254명 고질체납자 76억 2,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하고 금액이 안 맞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이것은 6월 현재로 데이터를 낸 거고요. 체납세액은 매일매일 변경이 됩니다. 징수도 하고 또 추가로 부과도 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허진욱 물론 그렇더라도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8월 5일 신문 기사내용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8월 5일이요?
○ 위원장 허진욱 8월 5일 도민일보 보셨습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그것은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재산세분에 대한 게 징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럼 징수에 나서고 계셨나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담당 공무원이 징수하는 것은 기본업무일 텐데 여기 지금 포상금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체납돼 있는데, 잘 움직이지 않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 징수과가 직원이 19명입니다. 현원이. 정원도 19명인데,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일단은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나서 1차 독촉이 끝나고 나면 체납처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압류, 그다음에 부도 난 회사 이런 경우에는 현지출장을 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징수가 불가능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하고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보통 관외출장을 조 편성을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하루에 어떤 데는 2, 3명 만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 또 대도시 같은 데 가면 지금은 번호키를 다 잠가놔서 열어주지도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체납액들이 대부분 법인 도산 이런 데서 발생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받을 게 없지만,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누적돼서 끌어안고 가는 세금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럼 그런 분들 것은 나중에 결손처리로 들어간다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결손처분을 하는데도 바로 하지 못하고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산법인을 선임해서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결손을 못 하고 끌어안고 가는 거죠. 이게 해산간주나 청산간주까지 간주만 간다 하더라도 한 8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는 경리, 시설계약, 물품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등 5개 담당으로 편제돼 있으며, 현재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는 175∼1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통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해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물품은 5,0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하여 기존 7일에서 현행 4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입금알림서비스를 SNS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의 관내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함으로써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지역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공사의 경우 일반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기타공사 8,000만 원 이하, 용역·물품은 5,000만 원 이하이며, 공사·용역·물품 등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7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매각으로 세입증대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총 1,167필지 98만 1,000여 평방미터, 건물은 12동에 7,100여 평방미터이며,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저희가 찾아낸 후에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현재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매각대상 26건에 11,700여 평방미터이고, 매각실적은 11건에 6,500㎡입니다. 참고로 금년 매각수입은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78쪽입니다.
무실동주민센터 신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실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만대공원길 14-10이며,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440㎡, 소요예산은 약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의 50% 정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 11일경 준공예정입니다만, 8월 중에 잦은 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10월 말경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귀래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노후된 귀래면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귀래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771㎡이며, 소요예산은 약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5일에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 25%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6일 준공예정입니다만, 역시 8월 중 잦은 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11월 말경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실동하고 귀래면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신축할 때 부지선정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명륜1동처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있는 동이라서 업무를 편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태장1동사무소 건물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시청에서 지은 건물도 아니고 옛날 기무대 시설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태장1동 2지구라고 소일택지가 분양이 들어가고, 5지구라고 해서 화장터 올라가다 우측 푹 꺼진 쪽에 10월부터 LH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태장중학교 앞에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교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상승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지금 그 동사무소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할 수 없고, 그리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부지선정을 한다면 관심을 좀 가져서 해주셔야만, 앞으로 인구증가폭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입지를 선정할 때는 주민들의 편익성이라든가 발전가능성, 그다음에 부지확보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주민의견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 데 미리 관심을 갖고 좀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정보통신과장 한규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는 181∼189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85쪽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민, 주부, 노인 등의 정보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장, 읍면 정보이용시설에서 연중 무료로 7개 과정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에는 88회 2,820명이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2014년 7월 말 기준으로 38회 1,261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원주시 홈페이지는 인터넷상에서 원주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통합창구로 시민들에게 시정홍보와 실시간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996년 12월 운영을 시작으로 그동안 9차례에 걸쳐 개편하였으며, 전자민원, 생활정보, 시민복지, 문화체육, 산업경제, 행정정보, 원주소개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상황으로는 외부 홈페이지를 개편 2014년 5월에 착수하여 8월 말에 2차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오픈예정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종의 외국어 사이트에 대하여 디자인 개편, 관광콘텐츠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웹사이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디자인 개편 등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란 중앙과 지방의 업무연결을 통해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내부행정업무와 주민생활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 7월부터 기획, 감사 등 24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된 공통기반시스템 DB서버를 개최하여 주요행정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입니다.
사용 전 검사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내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 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해당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50㎡ 이상 5,000㎡ 미만의 모든 신축·개축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도면 검토 367건, 사용 전 검사 135건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89쪽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행정정보에 적극적·능동적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 신청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에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비공개가 결정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주관부서의 요청을 받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의견수렴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현재 455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이 시청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것을 우리 의회하고 연결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국장님, 그거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의회하고 시청 공무원하고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죄송합니다. 의회하고 연결이……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전자결재 관련 사항들이 있어서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런 결재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보통 거기 들어가면 일반정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그게 내부시스템으로 인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제 생각은 굳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일반정보를 저희들이 미리 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이것은 안행부에 한번 질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가능하면 연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시의회에서 조금 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7만 동 해서 서기관을 동장으로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얼마큼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인구 7만 이상인 대동제 개념인데, 그래서 대상이 저희가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을 합치면 7만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을 안행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주시, 시흥, 군포 3개 시인데, 지난 주말에 안행부 관계자 분하고 그다음에 어제도 현장을 내려와서 확인했는데,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해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청사 준비사항인데, 단구동사무소 2층에 과를… 그러니까 이 개념이 대동제개념 해서 3개 과를 두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장은 서기관으로 하면서 3개 과를 두는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가 단구동사무소에 과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안행부와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직 확실히 준비된 것은 없는 거네요. 우리만 준비되면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왜냐하면 청사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원문제도 있습니다. 정원을 몇 명 줄 것인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청사를 짓고 하는 데 그 예산도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행부에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리모델링 비용도 대주겠다고 하는데……
○ 류인출 위원 리모델링? 신축이 아니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당장 신축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청사가 좁다면 임차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하여간 준비가 되면 안행부와 협의해서 정원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지금 반곡관설동 인구가 대충 얼마나 돼요? 2만밖에 안 됩니까?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반곡관설동이 2만 3,000명 조금 넘습니다.
○ 류인출 위원 현재 그것밖에 안 돼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단구동이 4만 8,000명 조금 넘고요.
○ 류인출 위원 지금 혁신도시 많이 입주됐는데도 똑같은가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반곡관설동 인구가 좀 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정원을 조정할 것 같으면… 아, 반곡동을 빼면 관설동 인구가 안 되는구나. 아니면 관설동을 두고 이참에 반곡동, 관설동을 아예 분리시켜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단구동에 반곡동을 하든지.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행부에서는 분동을 안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동제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사무관 자리도……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4, 5년 후에는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으로……
○ 류인출 위원 이번에 한번 협상을 보실 때 혁신도시 핑계를 대서 혁신도시에 동사무소를 새로 지었으니 반곡동을 떼고 가시든지, 그러면 결국……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반곡동하고 관설동 분리를 하면 인구 7만이 안 되는데요.
○ 류인출 위원 7만이 안 됩니까?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도 우리 원주시의 핵심적인 부서인데 우리가 이번 인사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하고 연속성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대표적인 예로 결국에는 화장장, 추모공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 있으면서 그것을 다른 과장님이 맡게 되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냐고요. 이게 민간하고도 연결된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옆 지역인 횡성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가야 되고, 또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너무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리 오래 지나면 이끼가 낀다는 그런 개념에서 돌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든 게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라는 게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또 민간인이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라든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했던 사람이 중요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지금 장례담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화장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국에는 과장님들이 몇 분씩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됐던 사실이고, 또 이렇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추모공원사업 관련해서는 그래도 업무의 지속성 내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싫겠지만 그래도 하던 분이, 아니면 잘 했으면, 업무과업을 달성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든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사실 잘 피해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하시던 분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이 또 그 부분 업무숙지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보다는 젊고 유능한 직원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인사를 한 거거든요.
○ 박호빈 위원 (웃음) 그렇지 않죠. 글쎄, 나가시는 분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이 고생을 하셨고, 또 그분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업무분장도 했던 사람이 전문적인 부분, 또 연속적인 부분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하드웨어는 총무과에서 하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 박호빈 위원 총무과에서 단순하게 시청어린이집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나요? 안의 관리도? 전체적인 것도?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위탁운영…….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도……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저희가 하고 있죠.
○ 박호빈 위원 그것도 총무과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문성을 가진… 또 여성가족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잖아요.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한군데에서 해야지, 일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이거 하나 달랑 하면, 또 누가 봤을 때는 특혜의 의혹도 볼 수 있다고……. 공무원 아이들만 특별히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같이 한군데에서… 하드웨어야 총무과에서 재산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도…….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담당과장을 바라보며) 직장어린이집도 넘겨줄 수 있나?
○ 박호빈 위원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하시는 분이, 일 맡으신 분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하던 데서 해야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에요. 그렇죠? 시청 옆에 있고, 그런데다 서로 들어가려고 순번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로부터 좀 벗어나면서, 또 위탁을 줬지만 위탁에 대한 관리도 하는 데서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이것은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의원 둘 만들기 위해서 주소이전해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또 그 반면에 대학에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밖에서 결국에는 우리도… 여기 보면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회계과에서는 지역업체들을 많이 수의계약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원주의 큰 대학들이 지역업체에 대한 사용도가 전혀 없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장모님 떡도 싸고 맛있어야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대학이 있고 지역에서 도움을 받고 하면 지역업체들도 좀 활용해 줘야지, 지역업체들의 불만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할 겸, 또 대학에도 그런 공문을 보내서 지역업체들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도 협조사항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만 2만에서 3만 정도의 주거인구가 생긴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이 새로운 도시가 형성돼서 원주인구가 자족도시로 되려면 50만이 가까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대형업체들, 백화점, 대형마트,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놀게 하지만 사실은 구멍가게들, 골목상권들은 다 망가졌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많은 인원이 채워지는 혁신도시에 그분들이 내려와서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홀로족들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행정도시 어디예요? 세종시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인구가 조금 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까지 다 줬는데 역으로 그냥 팔아먹기나 하고, 초창기 때는 프리미엄이 컸는데 이제는 프리미엄은커녕 그냥 비어 있답니다. 세종시도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교통이 40분 안에, 50분 안에 주파가 된다고 치면 여기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13개 공공기관이 왔었을 때 나홀로족들이 와서 있다 가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들어서기도 전에 벌써 이런 부분들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들리는 소문, 어쨌든 원룸, 아파트 허가해 주고 그래서 밖에서 시끄럽고 이런데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13개 공공기관이 옴으로써 원주인구가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청 5급 이상 동장님들이 보시고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먼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데, 동장님들을 발령 내실 때 어느 동은 퇴직을 하고 또 퇴직대상자가 연속해서 오는 경우를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오래 하시고 계시다 보면 퇴직할 수 있고,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저도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자가 가 있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번제로 돌면 좋은데 어느 동은 계속 퇴직자만 온다는 거죠. 어제도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신부님이 신문에 기고를 했다는 내용도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퇴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동에 퇴직자가 연속해서 발령이 나는 제도는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중앙동이 완전히 낙후돼 있어요. 중앙동을 기점으로 해서 원인, 일산, 공교롭게도 제 구역인데요. 구도심재생과를 어떻게 신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접 시에 보면 구도심권이 다 우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로는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어느 계가 감당해서는 도저히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과 신설에 대한 것은 정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 정원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데, 6급 이하의 정원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게, 다른 과의 정원을 뽑아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안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원을 20명, 30명 주면 과 하나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 위원장 허진욱 그럼 과장님은 만들 수 있다면 6급 이하 7급은 인력진단을 해서 조금 여유 있는 과에서 한 사람씩 뺄 수는 없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을 그렇게 넉넉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안행부에서 줄 때. 5급 정원 하나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6급 이하 만들려면 최소한도 15명, 20명이 있어야만 하나 과를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행부에서 쉽게 안 해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1,442명 중에서 5급 이상을 빼더라도 6, 7급 이하 공무원들을 인력진단해서 한 사람씩 빼는 거, 15명 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이게 다른 과의 정원을 줄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과에서 과 명칭만 바꿔서 구도심을 맡을 수 있는 과 신설을 할 수는 없어요? 기존 체제에서?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만든 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업무진단을 한번 해봐서 이 과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별도 정원을 받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구도심권을 살리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인근지역 춘천, 강릉에는 재생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해서 벌써 공모사업비도 받았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우리는 구도심이라는 게 없습니까? 먼저 5대 시정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구도심에 투자했지만, 사실 효과는 없었단 말이에요. 큰 효과는. 이렇다고 보면 우리도 뭔가 새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구도심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응모만 하면 거의 한 400억 원 가까이도 주거든요. 그러면 재생과를 춘천, 강릉은 바보라서 그 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성화시켰냐는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춘천 이런 데가 별도 정원을 받아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어쨌든 하지만, 정부시책에 따라가려고 우리도 생소한 과로 수시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어쨌든 정부시책에 중앙부처에 손 벌려서 돈 받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맞춰가야지. 지금 구도심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계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도 인식을 갖고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저희가 정원이 1,444명이거든요. 현재 운영하는 게 1,442명이거든요. 2명인데, 5급 정원은 만들 수 있어요. 5급 정원은 만들 수 있는데, 이 밑에 6급 이하 만들려면……
○ 박호빈 위원 아니, 하려고만 들면 왜 그 부분을… 아니, 비슷한 과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과 명도 수시로 바꿔가면서 그것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갖고 계시냐고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부정적인 게 아니고, 계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어쨌든… 그것을 다 하면 우리가 다 하지.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운영해 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안행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정원을 받아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벌써 시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럼 국장님, 계에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예?
○ 위원장 허진욱 담당하는 계에.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4명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10명만 더 인력진단해서 뺄 수 있는 건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과에서 1명씩 줄인다는 게 좀 힘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제도 시민복지국에서 역지사지를 얘기하시던데, 정말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구도심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되지, 저희들만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신윤하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고종균
안 전 총 괄 과 장송경남
기 획 예 산 과 장신화묵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한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