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소)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소)
(10시15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간단히 모든 국·과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상의 합의체인 대의기관 시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 만큼, 보고하시는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이게 늘 해마다 시행되는 의뢰적인 행사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33만 시민께 직접 보고드린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보건소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인사)
이기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인사)
유석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인사)
위생과장님은 9월 29일까지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보건사업과장 이문길입니다.
201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95쪽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9명에 현원 38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보건사업과에는 보건행정, 의약관리, 감염병 관리, 검사관리 등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담당은 의료법, 약사법에 따른 병의원 및 약국관리,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담당은 방역소독과 법정감염병 예방관리, 구급차 관리 등을 담당하고, 검사관리담당은 성병 및 결핵검사관리, 만성질환 및 감염병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만성질환자 관리 시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군마다 1개 보건지소를 선정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주는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부론보건지소를 시범보건지소로 선정하여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환자 신규발견 91명 및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296명을 대상으로 1 대 1 상담, 전화상담, 투약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만성질환자 관리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7쪽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원주는 의료기관 382개소를 포함한 의약업소가 1,482개소가 됩니다. 이들 업소들이 업소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약품 판매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시설기준은 적합한지,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는 업소 수에 비해서 점검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민원발생에 의한 점검에 치중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점검표에 의한 업소별 자율점검 후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사전에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의료기관에 위법부당행위로 적발된 14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의약판매업소 3개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향후에도 의약품 및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장기능이 정지하거나 갑자기 호흡이 멈춘 환자에게 4분 이내에 정지된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리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각급 학교 학생과 직장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소의 교육신청계획에 의해서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면 일정별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강사는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전문의 교수 또는 원주소방서 구급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응급환자 긴급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일명 닥터헬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선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면서 많은 응급환자를 살리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감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하절기에는 공휴일은 물론 평일 야간에도 비상방역근무를 하는 등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감염병 신고접수 및 관리는 현재까지 573건으로, 이것은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낸 건수이며, 이 중 장티푸스나 수도 등 감염병 환자 143명이 발견되어 대부분 치료 완료되었으며,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저희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어 추적 관리하게 됩니다. 금년도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관리는 13건으로 이것은 인천공항 검역소로부터 상기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보건소에서는 입국자에 대하여 10일간 설사 또는 열이 있는지 등을 추적 조사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철저히 함은 물론, 감염병 예방 및 교육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총 77종에 이르고, 이 중 요즘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8월 중순경에 지방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는 에볼라출혈이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공포의 감염병으로, 이 병은 감염된 사람의 체액이나 분비물, 혈액 등과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고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원주에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귀국한 다섯 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매일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상징후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쪽의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방역소독을 위한 13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하절기에 읍면지역을 포함한 시내 전역과 방역환경이 취약한 하천변, 그리고 민원발생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모기 등 유해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3월부터 5월까지는 공동주택 215개소에 대하여 정화조에 대한 유충구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독방법은 주간에는 방역차량 진입이 곤란한 건물 및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휴대용 연무소독기로 소독을 하고, 야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연무소독을 실시하는데, 연무소독은 물과 혼합된 살충제를 공중에 분사하여 공중체류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날아다니는 해충을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예전의 연막소독보다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하반기에도 꾸준한 방역소독과 함께 소독업소로 하여금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병취약대상자의 정기검진과 감염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성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4,504건을 실시하여 이 중 성병감염자 54명을 치료하였고, 에이즈감염자 10명에 대한 상담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에이즈환자 50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투약관리를 하는 한편,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성병검진 강화와 감염자 검사 및 치료비 지원, 에이즈예방 캠페인 등 성병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은 기침과 대화, 노래 등 일상생활에서 공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률이 매우 높아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결핵예방을 위해서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검진, 결핵예방 홍보 등 결핵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결핵환자 등록관리 345명, 결핵검진 13,000명, 취약계층 이동검진 300명, 소집단 내 조기발견사업 12,000명을 실시하고, 이밖에도 소집단 접촉자 검진사업 및 의료기관 접촉자 검진비 지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결핵예방을 위한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원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결핵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난해 보건소에서 지역영양개선사업을 하셨고, 또 자살예방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서 시군종합평가에서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노력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닥터헬기,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면적이 넓거든요. 면적이 넓은 데 비해서 이·착륙장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주는 양궁장에서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개운동에 있는……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인라인스케이트장.
○ 하석균 위원 거기로 헬기가 와서, 또 병원에서 팀들이 동시에 와서 거기에 타서 하죠. 문제는 자꾸 민원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되는데, 우선 여쭙고 싶은 게 지역주민들에게 닥터헬기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지역주민들한테 한 적은 없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발생돼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로 산악지대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헬기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의 치악산이나 백운산 쪽 보면 개운동 지역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기독병원에서 팀이 오고 양궁장에서 오면 아주 개운동이 적합한 최적으로 잘 선정이 됐는데, 일부 민원이 발생돼서 그 밑으로, 또 아니면 그 위로 간다고 하면 역시 또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주에 이·착륙장 부지를 많이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디까지나 민원이 발생되면 시 보건소는 도에도 또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생명이 위급한 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시끄러운 거 참아달라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민원 올리는 분들도 하루 온종일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참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데, 본인들도 민원을 내면서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건데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끄럽지 않게끔 무슨 장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일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자동차도 아니고 비행기가 내리는데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 넓은 데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해를 해달라는 것을 보건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서 저희가 공문으로 취지라든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주민들한테 어렵지만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피해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대책도 없이 먼저 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해서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 지역이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근처가 개운동의 홈타운 아파트하고 봉산동의 배말타운 거기는 좀 먼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시끄럽다고 해서 그 밑으로 개봉교 거기로 내려가면 배말타운 쪽에서 더……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저희가 쭉 밑으로 내려가 봤는데요. 내려가도 다 민원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 하석균 위원 마찬가지니까 가까운 개운동, 봉산동 이 지역에 와서 우리 직원 분들이 관변단체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198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요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적절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관내 학생 대상해서 교육확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25개 읍면동 통장님들을 교육시키면 그 동네에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일정을 짜서 할 수 있으면 하면……
○ 김정희 위원 저도 기독병원에서 예전에, 한 7년 전에 받았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갑작스럽게 아픈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 옆에 있는 분들, 통장님들이 항상 동네를 살펴보시니까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좀 더 교육확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문길 저희가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보건소에도 장소가 있으니까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날짜만 맞는다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때문에 부재중인 관계로 소장님께서 직접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생행정, 위생관리, 위생지도, 식품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단속,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위생업소 8,079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접객업소 1,296개소에 대한 기획점검과 민원신고된 12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127개소는 행정처분 및 고발고치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숙박, 목욕, 세탁업소 등 공중위생 3개 업종에 대한 서비스등급평가를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재 190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7개소 신규 지정하였으며, 모범음식점 190개소에 대하여 예산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요금 30% 감면 및 종량제봉투, 수질검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기존업소 재심사와 11월 신규 지정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대표음식 지원 육성입니다.
지역 향토먹거리를 육성하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음식을 창출하기 위하여 원주대표음식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대표음식점 7개소에서며 뽕잎황태밥과 복숭아불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표음식점 7개소에 대하여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홍보물품 지원 및 지역신문 등의 언론매체에 대표음식 이미지 홍보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표음식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표음식의 정착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2월 상지대학교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5개 등록업소를 방문하여 영양교육과 영양식단 제공 및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에는 학부모 대상 집합교육과 함께 편식예방을 위한 연극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해식품 유통차단과 위해식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피해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유통업체 1,92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업소지도·점검 1,037개소와 유통식품 수거검사 567건을 실시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민원 2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및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의 지속적 운영관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소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뽕잎황태밥은 지정한 지 얼마나 됐나요? 몇 년 정도.
○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들이 2012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2012년 6월에.
○ 김인순 위원 그럼 복숭아불고기는…….
○ 보건소장 유영민 그것도 2012년 9월에…….
○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뽕잎황태밥은 - 제가 주부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데 -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복숭아불고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뽕잎황태밥과 복숭아불고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 보건소장 유영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숭아불고기는 한우를 쓰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1년 내내 상시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본 결과 반응이 작았어요. 그래서 다시 모니터링해 봐서 대표음식을 조정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원주의 대표음식치고는 홍보부족이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등급 평가할 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 보건소장 유영민 네,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직원 분들 말고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 평가요원들이.
○ 보건소장 유영민 별도로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죠? 나중에 선정돼서 표지판 붙이는 거 말고 어떤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 보건소장 유영민 현재는 별도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요. 단지 표시판을 부착해서 이미지를 부각……
○ 하석균 위원 표지판만?
○ 보건소장 유영민 네.
(○ 김인순 위원 의석에서 – 전에 표지판 붙이면 쓰레기봉투 같은 거 주지 않았나요?)
○ 보건소장 유영민 그것은 모범업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포상계획도 있던데, 어떤 포상을 하나요?
○ 보건소장 유영민 1년에 정기적으로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우리가 연말에 포상 주는 것은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음식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데로 넘겨주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끝까지 위생과에서 붙들고, 사실은 사업 자체가 실패거든요. 이제는 그나마 하는 데가 미향 한 군데밖에 없어요. 또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민 뽕잎은……
○ 박호빈 위원 어디에서 해요?
○ 보건소장 유영민 청정고을 명가에서……
○ 박호빈 위원 명가도 그거 찾는 사람이 이제는 아예 없던데요.
○ 보건소장 유영민 거기에 돌솥밥도 있고 뽕잎밥도 있기 때문에 2개를 같이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는 데는 내가 알기에는 명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미향밖에 없어요.
○ 보건소장 유영민 미향보다도 명가가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은 들였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실화가 되지 못해서……
○ 보건소장 유영민 작년도 9월에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해서 음식 연구개발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기로 했고, 홍보지원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해야 돼요. 더군다나……
○ 보건소장 유영민 서로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업무분장을 그래도 한곳에서 개발하고 자꾸 관심을 갖고 해야지, 사실은 개발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이중화가 돼서는… 그리고 사실 특별하게 무슨 애착이 있냐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 보건소장 유영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도 업무분장…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고 국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할 거면 전문성을 갖고 계속 집중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늘어나지, 기존에 있던 개수도 몇 개 안 되는데도 그나마 줄어들고 있고, 예산은 4,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 원을 쓰더라도 그게 발전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지 자체도 없다고요.
○ 보건소장 유영민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아니면 못 하겠다고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새 구도심에 노인요양원, 병원 말고 요양원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유영민 네,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또 대단위입니다. 베드 수가 100개 넘어가는 데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거기도 위생에 대한…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집단발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속에서 날 수 있는데, 앞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아니면 위생과에서 해야 되나요?
○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사업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보건사업과에서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9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계란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사먹지 않겠다고 하는 주부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유통기한을 다 임의로 수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방송이 원주가 아닌데, 우리가 추석 맞이해서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십니까?
○ 보건소장 유영민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축산물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위생 쪽이 아니고요?
○ 보건소장 유영민 네.
○ 위원장 허진욱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2014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1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직원은 정원 16명, 현원 14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강증진과에는 건강관리, 건강생활, 방문보건, 정신보건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담당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업무, 지역사회 건강조사,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건강생활담당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금연사업, 원스톱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은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관리비 지원과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담당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와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중심장애인 재활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214쪽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질환 사전예방 및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 무료의치시술을 55명 실시하고, 구강보건교육을 1,787명,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558명, 불소양치사업 51,1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반기 사업 추진을 이어 지역주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률 감소 및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흡연예방교육, 주민홍보,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1,320명, 이동금연클리닉 2개소 운영, 금연교육 6,734명,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으며, 1,962개소의 금연대상시설에 대하여 금연계도 및 16건의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은 금연단속 인력부족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하여 2015년 전면 시행되는 음식점에 대하여 홍보계도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대상시설 계도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금연환경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99세까지 건강하게”라는 목표로 찾아가는 주민건강서비스 및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건강검사를 통한 전문가들의 개별맞춤상담과 사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영양플러스 식품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영양·운동 건강생활 실천교육 4,576명, 원스톱 건강상담 서비스 6,845명,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교육 998명, 건강으뜸경로당 2개소 운영, 임산부·영유아 식품 2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가정방문건강관리, 의료용품 지원, 시설 및 경로당 주민건강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7,997가구를 등록하여 11,918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시설 및 경로당 순회교육 131회, 가정방문 및 경로당 치매조기검진을 9,840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소외취약계층 대상자의 방문건강 관리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생활습관 개선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12%로 점차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자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10,094명과 치매예방교육 1,8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지원과 조호용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의료비 지원으로 치매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교육 및 정신건강 상담,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의존자 406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104회, 생명지킴이 자살예방교육 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원주기독병원 응급실과 연계하여 실시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치료동기 고취 및 가족들의 역할조언을 위하여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자살위험률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재활촉진 도모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활장애인 420명을 등록관리하여 순환운동 프로그램 및 재활보건실 운영에 2,165명이 참가하였고, 상반기 관절강화 타이치운동교실 10회 및 상지영서대학교와 연계하여 언어재활치료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 재활 및 재가장애인 가정방문에 주력하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있어서 방문간호사가 19명인데 모자라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현재 1개동에 1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1개동, 2개동까지 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11명이면.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지금 기간제근로자로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김인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늘리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인원을 늘리자면 총액인건비하고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사업에 있어서 생명지킴이 자살예방교육이 44회인데, 이것은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나요?
○ 위원장 허진욱 219쪽.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각 학교나 사업장으로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20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인데, 거기 필요성에 보면 자립능력과 사회참여 증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김인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재활프로그램 위주로 돼 있고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저희가 순환운동 프로그램이나 재활보건실을 운영해서 자립능력을 키워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청소년 장애예방교육도 학교 쪽으로 방문해서 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장애인들이 볼 때는 선천적보다 요즘에는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 채움 같은 거, 주거문제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강원도보다는 경남 같은 데 가보면 채움이 장애인에 대한 주거문제들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원주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장애인들에 대한 공간, 채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금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시의 흡연률이 얼마나 되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에 의하면…….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원주시는 24.6%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한 10만 얼마 되죠? 한 6, 7만 된다는 얘기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현재 흡연률하고 남자 현재 흡연률이 따로 나옵니다.
○ 한상국 위원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담배값 인상 알고 계시죠? 보도를 통해서.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 한상국 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를 거예요. 아마 갑자기 인상을 하지 않겠냐. 담배 사재기라든가 등등의 악순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기는 어느 누구도 추정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담배값이 예년에 비해서, 과거 같으면 소폭인상인데 이번에는 거의 80, 90% 인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도 흡연자입니다만, 금연의지가 상당히 높다. 거기에 따른 보건소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만 시민들이 금연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 한상국 위원 교육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이 금연의지가 있을 때 금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분명히 수반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지금도 이동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아마 금연코자 하는 흡연자들이 많을 거란 얘기죠. 거기에 따른 보건소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책이.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자체도 지금 1,400명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는 월등히 많을 것이다. 실효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보건소 나름대로의 대안이나 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절대 어느 누구도 모를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치매예방교실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백세총명교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작년부터 했던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몇 세 이상부터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하고 초기치매환자를 대상으로 40명을 모집해서 4일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4일 동안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60세 이상을 하는지…….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치매에 대해서 교육 정도 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원주 말고 다른 지역도 이것을 할 거라고요. 백세총명교실. 하는데 지금 원주는 특징이 연령이 낮아요. 60세 이상부터 하고, 또 다른 지역은 연령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60세 이상은… 요새 60세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층에 속하는데, 단순히 60세 이상을 교육할 때 그냥 막연한 교육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뇌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웃음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 원주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와 연계해서 영양교육이라든가 심·뇌혈관 예방교육, 우울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이게 지금 60세 이상인데, 70세 이상이나 60세 이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연령을 낮춰서 하는 건데. 다른 지역은……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60세 이상은 매년 1회 치매조기검진을 받아야 되는데요. 특히 75세 이상 독거노인은… 금년에 75세 되는 노인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하는 치매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검사를 꼭 받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치매사전검사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사전검사에 선별검사라고 해서 간이정신상태 검사지를 활용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진단검사, 3차는 감별검사 이렇게 검사순서가 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원주시에 치매환자가 대충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3,523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일전에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공청회 할 때 보니까 3,074명이라고 나왔던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하석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60세 이상은 아직 치매시기가 아니지 않나요? 저도 내일모레면 60세인데 치매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웃음) 왜 여쭙느냐 하면, 70세 이상 고령화가 치매환자가 3,074명이면 우리 원주시내의 1%가 치매환자인데 사전예방을 어떤 것을 하시는지 정확히 짚고 싶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치매계열에 들어가시는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진짜 3,000명 이하로 다운시켜서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정신건강사업에 있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6억 4,500만 원씩 돼요? 엄청 올랐네. 도대체 이 돈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다 원주가 지금 자살사망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보면 다 헛다리 짚는 것 같아요. 술 먹고 이런 사람 안 죽어요. 결국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 돈 때문에 죽는 게 주변에 보니까 다 그래서 죽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6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자살하시는 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난 도대체… 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포럼하고 책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죽는 사람 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포커스를 잘못 맞춰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상근 9명하고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3명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디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옛날 알코올상담센터가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게 지하 1층?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지하 1층.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정신 여기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4층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4층?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별개인데 그럼 예산은, 이 6억 4,500만 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4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 박호빈 위원 1억 3,000만 원이요? 이것은 하여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3년도에 자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99명입니다.
○ 박호빈 위원 99명, 그러면 2012년은?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2012년이 99명이고요.
○ 박호빈 위원 올해는 아직 안 됐지. 그러니까 2013년에 99명이면 2012년에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2012년에 99명이고요.
○ 박호빈 위원 2013년은?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2013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박호빈 위원 왜 안 나와요. 지금 2014년이에요. 2014년은 안 나왔으니까 내가 안 물어봤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2013년……
○ 박호빈 위원 2013년 통계가 안 나왔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2014년 지금이 9월이에요. 그런데 아직 덜 죽은 사람 그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 정신보건담당 이규숙 방청석에서 – 9월에 발표예정입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발표예정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 정신보건담당 이규숙 방청석에서 – 정부에서 발표하는……)
○ 박호빈 위원 우리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 정신보건담당 이규숙 방청석에서 –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 정신보건담당 이규숙 방청석에서 - 통계를 잡죠.)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2013년인데 9월까지… 나는 시에서 이 자료가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
(○ 정신보건담당 이규숙 방청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망자는……)
○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말씀을 듣도록……
(○ 정신보건담당 이규숙 방청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 위원장 허진욱 네.
(○ 정신보건담당 이규숙 방청석에서 – 사망자 숫자는 나오는데 자살인지 병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으로 돌아가셨는지 그런 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9월에 발표되는 그 자료를 공식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자살을 하게 되면 경찰의 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은 100% 알고 있는데?
(○ 정신보건담당 이규숙 방청석에서 – 저희가 그냥 추정은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가 안 돼서……)
○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들으세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동사무소 2층에서 중앙지구대 파출소, 또 박호빈 의원님, 저 그래서 이·통장협의회, 일산동 동장님, 중앙동 동장님 이렇게 모여서 노숙자대책회의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알코올 의존자들이 대부분 거기 노숙자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원주시에 그 사람들이 대충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대부분 내가 볼 때는 다 알코올중독자던데.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현황파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행려자로 볼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알코올 의존 교육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등록 및 사례관리 해서 142명 727건 교육을 했다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알코올상담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 위원장 허진욱 등록이 안 돼서 그럼 그 사람들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원주시는 아주 심각하던데, 지금 중파 앞에 있는 그분들을 단속하면 일산동 놀이터로 가고, 비 오면 보건소로 가고, 축협으로 가고. 다니면서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완전히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으면… 좀 관리차원에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복지정책과와 협조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는 223∼2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24쪽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되는 영유아건강검진부터 생애전환기, 일반건강검진까지 개인별·연령별·성별 특성에 맞는 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사망원인 1위인 국가 5대암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심부전증 외 134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중풍,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상담과 침 시술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직접 가정방문진료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찾아가는 이동진료 등 지역실정에 맞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진료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소환자에 대한 친절한 양·한방 진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 시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유병률이 높은 질환인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질환을 검진을 통하여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강화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출산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및 난임수술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쓰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검사로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BCG 외 16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 12세 이하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35개소에 대하여는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 보균자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료 전액을 지원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발견 및 축으로 B형간염 만성화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폐렴구균과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퇴치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과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아까 위생과 소관 사무에서 물어보다가 만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 이런 데로 많이 가고 계신데 대단위, 어쨌든 돈벌이 수단으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큰 데는 구도심에 전부 집중화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아니면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위생에 대한 부분, 또 집단 발병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큰 데는 베드 수가 150개 이상씩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신고업무로 등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할 때 조건이 시설도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전문인력을 배치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30인이 넘어갈 때는 촉탁의사라도 지정해서 의사를 지정하게 돼 있고, 또 25명이 초과되면 25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게 돼 있답니다. 그다음에 간병인을 얘기하는 요양보호인력을 2.5인당 1명씩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같이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급식시설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등록받아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도적으로 아마 보완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무슨 과에서 한다고요?
○ 보건소장 유영민 경로장애인과.
○ 박호빈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페이퍼에 의해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타당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만 관리감독이 되지,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경로장애인과에 위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규정에 맞느냐, 규정의 사람을 썼느냐 이런 부분만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 이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불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모범사례로 한번 그렇게 하면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도 좋은 거고,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오히려 깨끗하게 해서 원주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나 싶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관련 법규라든가 현재 이루어지는 실태를 조사해서 경로장애인과하고도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새로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형건물들, 쉬고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을 보수처리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진짜 완전히 환자로서만, 장기투숙자로서만 영위하는 이런 모양새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여간 세심한……
○ 보건소장 유영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보건소는 적은 인원이 제일 애로점이거든요. 조직관리 문제인데, 복수직렬이 없어질 때 직원 분들한테 어떤 설문이라든가 의향을 다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감한 부분이라서……
○ 보건소장 유영민 복수직렬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공채요구를 합니다. 채용예상을 봐서. 그러니까 퇴직하게 되면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인력부서에 요청해서 그 인력이 배치되는데, 복수직렬 중에서 거의 다 의료 관련된 직종이기 때문에 보건직이나 간호직 중복해서 보건직이 가도 되고 간호직이 가도 되고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하석균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거에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나갔었거든요. 보건직 분들이 나가서 있었어요. 그게 많이 없어졌다가 최근에 3개 남았다가 3개마저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나가 있던 보건직 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 보건소장 유영민 네, 다 들어왔습니다.
○ 하석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없앨 때 직원 분들한테 설문조사나 의향을 물었는지……
○ 보건소장 유영민 없앤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 인력이 결원되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데려온 거고요. 읍면동의 정원은 아직도 살아 있죠.
○ 하석균 위원 읍면동에 살아 있는 게 아니고 다 없어졌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 보건소장 유영민 복수직렬은 살아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과거 보건직하고 사회복지직 9개가 있었다가 6개가 없어지고 최근에 흥업하고 부론하고 어딘가 3개가 남아 있다가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는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만 있으니까 적체가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지금 행정직 분들이 세 분 계세요. 그렇죠?
○ 보건소장 유영민 네, 3명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럼 보건행정계에는 과거에 보건직 분들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보건직 분이 안 계시고 행정직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보건소 보건직이 읍면동에 나가서 있을 자리를 다 없애고 보건소에는 행정직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형평성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이게 총무과의 조직관리 부서인데……
○ 보건소장 유영민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옛날에는 아마 읍면에 보건직이 필요해서 배치했는데 현재 보건기능이 가서 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보건직이 가서 있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직부서에서 그것을 없앴을 거예요.
○ 하석균 위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 남은 것도 최근에……
○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직이 나가도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보게 되거든요. 보건업무가 없으니까. 읍면에는.
○ 하석균 위원 그런 논리라면 보건소에도 보건직이 있던 자리에 행정직이 오니까 여기 보건직에 있는 분들이 갈 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 보건소장 유영민 지금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계장도 복수직렬이라서…….
○ 하석균 위원 민감한 부분인데 앞으로… 왜냐하면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한군데에서만 계속 있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자긍심 이런 게 없어지고, 계속 거기에만 있다 보니까 누가 퇴직을 해야지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보건소 직원 분들의 제일 애로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33만 시민 중에서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모든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진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신윤하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이문길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유석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