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직제와 담당업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는 5개과 1개 사업소, 22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109명에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녹색기후,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과에서는 공원 관리, 공원 조성, 도시 숲 가로 조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행정, 대기 관리, 수질 관리, 유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자원과에서는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 자원 순환, 오수 관리, 환경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산림 경영, 산림 보호, 산지 관리, 자원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매립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인사)

강응만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강응만 인사)

하용운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하용운 인사)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오병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국장님 포함해서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녹색기후담당에서는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및 분야별 대책 수립을 하고,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 추진,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건립, 그린스타트 운동,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사업 관리, 지구의 날, 차 없는 날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부서에서는 에너지 절약 시책 및 교육, 에너지기술센터 운영·지원,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 석유 판매업 등록·신고 및 사후관리, 가스 관련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에서는 발전사업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에스코사업 총괄, 전기공사업체 면허 및 사후관리, 집단에너지 관리업무, 바이오가스자동차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쪽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위탁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교육 및 기후변화대응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시, 홍보, 체험학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과 공감대를 형성코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지난해 2008∼2013년 5월까지 행구로 360번지에 연면적 1,835㎡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 8,000만 원이 소요됐고, 이 중 한강수계기금이 29억 8,000만 원, 시비가 20억 원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교육실, 연구실, 강당, 회의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기후변화홍보관은 2011∼2014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며, 연면적 2,141㎡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체험실, 3D영상관,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2개의 시설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센터는 2016년 12월 31까지, 홍보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교육연구센터는 3억 원, 홍보관은 연 2억 2,000만 원입니다. 2014년 4월 준공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위탁운영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색기후도시 국제등록사업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제적인 기후변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녹색기후도시 국제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이며, 올해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원주시와 ICLEI한국사무소, (사)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분석·평가한 후 감축량 목표 수립 및 정책 개발을 통한 녹색기후도시 국제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함에 있어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는 주로 온실까지의 보유·기록· 조사 등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현재 추진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12월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감축잠재량 분석평가를 2015년 1월, 목표 수립은 내년 2월, 정책개발은 내년 3월에 하고, 등록은 내년 5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로 서민 층 연료비 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독주택공급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운동 서초아파트 인근 495세대를 대상으로 완료하였고, 태장1동 보수골 48세대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2011년 단계동, 명륜2동을 실시하는데 3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12년 일산동, 명륜1동에 11억 9,000만 원, 2013년 태장2동, 개운동, 단구동에 13억 4,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지역 신청을 받은 결과, 단계동 24통·25통 등 총 24개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에 의한 사업비를 산출해보면, 25개 지역 등에서 19개 지역이 설계됐는데, 시 지원금이 약 17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연료 취약층의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층 연료비 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에 소형 LPG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배관 및 보일러 등을 각 가정까지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LPG산업협회이고, 올해에는 신림면 황둔 송계마을 59세대 거리 2.1㎞에 사업비 3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이 중 시 지원비는 1억 3,200만 원, 40%입니다. 국비가 50%, 자부담 10%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AP(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단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하고, 시설 지원으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코자 저소득층 가구 150세대 내외를 기준으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3억 원, 시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주택에 단열시공 및 창호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 7개 기관·단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5월까지 대상 가구가 조사해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가구는 12월까지 시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입니다. 유기성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안정적 처리로 기존 해양배출 문제를 해소 및 매립량을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보급 실현을 위하여 2009∼2014년까지 원주시 가현동 하수처리장 인근에 부지 면적 18,000㎡, 건축연면적 2,900㎡의 연료화사업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처리공정시설로 반입조, 완충조, 멸균조, 소화조 등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00만N㎥의 가스를 생산하여 1일 승용차 220대 충전 분량의 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23억 원이고, 국비 76억 원, 도비 76억 원, 특수목적법인 95억 원, 출자금 76억 원으로 사업 주관은 강원바이오에너지(주)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자자는 강원도개발공사 50%, 원주시 18%, 바이오메탄코리아 17%, 한라산업개발 1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 5월에 시의회 출자 동의안 의결 및 출자금을 확보하였고, 2011년 9월에 강원바이오에너지(주)를 설립하였습니다. 2012년 5월에 착공하였고, 현재 시설물이 준공되었으며,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드린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집단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업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보급 및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년 옛 지식경제부 -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 옛 지식경제부와 중부발전(주)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실증사업으로 협약하여 2009년 RDF열병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국비가 90억 원, 중부발전에서 488억 원, 포스코에서 46억 원 해서 총사업비 625억 원 원입니다. 위탁연구기관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환경영향평가 및 공청회를 지정면에서 했고, 2010년 12월 29일 기업도시에서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4월 18일 공사계획인가를 지경부로부터 받고, 원주시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 4월 착공하여 주민설명회 5회, 시설 견학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준공은 2015년 5월 목표이고, 현재까지 공정은 90%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기본 지원 1,320만 원이 투입되었고, 특별 지원은 8억 3,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특별지원으로써는 신평2리 경로당 신축, 신평2리 앰프 설치, 신평3리 농지 버섯재배사 신축, 가곡1리 건강관리실 신축, 가곡1리 공동창고 보수, 가곡2리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하였고, 신평1리는 지역주민이 지원 사업을 원치 않아서 제외됐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기간은 전력기반조성사업 전력산업기금입니다. 지원기금 기준은 기본지원금이 시설용량 10,000㎾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준이고, 발전소 가동 기간까지 매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의 1.5%입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집 앞까지 하고, 주민 부담이 10%인데,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가정까지 설치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반경에 포함된 대상 가구는 총사업비를 계산해서 다 해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은 대상 가구에서 제외하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까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해서 사업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사업비가 추가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본인이 그렇게 많이 부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공통으로 3억 원 계산해서 했을 때 자부담을 60만 원 정도 하기로 했는데, 설계해보니까 2,000만 원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가구당 93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조금 멀리 있는 분에 대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개별로 탱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LPG저장탱크에 가스를 주입할 때 주로 쓰는 게 10㎞, 20㎞이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예, 위쪽 큰 탱크에 넣을 때 같이 넣는 방법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이것은 내년도 계획을 도로부터 신청 받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신림지역, 지정지역 2개소, 흥업 해서 4개소가 신청됐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예, 그런데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예, 사업비 배정이 많이 되면 저희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비 배정이 적게 되거나 안 될 경우 하기가 곤란합니다. 2015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개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강원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동은 1∼4통, 4∼8통, 10∼14통이 2011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판단해보니까 시 지원금이 48억 9,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예산이 16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17억 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하고요. 2012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포장하면 3년 이내는 다시 굴착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 이후에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고요.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은 통을 나눠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단계동, 명륜동 2개 지역을 했는데, 예산이 3억 8,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산동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2011년도에는 우산동 3개 지역에 48억 9,700만 원, 약 49억 원인데, 산술적으로 하면 16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3억 8,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거기 충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인 강원바이오와 계약해서 맑은 물 에너지라고 있는데, 그 업체가 발생한 가스는 전량 소모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원주시내 택시업계하고 협의 중입니다. 협의해서 연료통을 개조해야 합니다. 연료통 개조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리터당 가스요금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일반 택시는 LPG를 넣으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 부분의 차이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2007년도에 지식경제부하고, 중부발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도에 지경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원주에서 공모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중부발전에서 기업도시 측과 부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난번에 사무국장께서 “시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겠다.”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지난주 토요일 방영된 이슈&토크에 당초에 토론자로 참여하시기로 했다가 전날 참여 못 하시겠다고 해서 그분들은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중부발전, 환경운동연합, 연세대학교 교수 네 분이 토론하셨습니다. RDF 고형연료를 연료로 볼 것이냐, 쓰레기로 볼 것이냐는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매립장 내 생활폐기물 RDF연료화시설을 2007년도에 준공해서 RDF를 생산해서 대한제지에 톤당 4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RDF는 다른 지역으로 가도 괜찮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고 고형연료화된 인증받은 RDF는 원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은 생각과 관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 피해 없으면 모든 폐기물 재활용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깨끗이 하고, 폐자원을 어떻게 에너지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 시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쓰레기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정부에서 인정받는 고형연료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주로 대기 배출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찬성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탄소 배출권 누더기 정책이 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이것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24개 지역인데요. 단계동, 봉산동, 우산동, 원인동, 단구동, 학성동, 흥업면사무소 인근, 평원동, 개운동, 호저면, 태장2동, 명륜1동 등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7개 지역하고, 올해 2개 지역 해서 9개 지역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니죠. 지금 한 데는 제외하고, 24개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우선 사업 신청순도 고려하고,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병행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공사 여건,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도 일정 부분 사업성을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공사 여건이 원활하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가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원주시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세대 수도 있고, 사업비도 예산 범위 내에 맞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RDF열병합발전소 기업도시 내에 짓는 것은 60% 정도 됐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RDF로 발전하는 데가 익산의 상공에너지라고 공단에 있습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이 부서에 와서 지난주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는 건설 중이고, 부산 생곡매립장 관련 자원화시설이 가동한 지 1년 정도 됐고, 그런 지역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대책위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편의상 제1대책위, 제2대책위라고 하는데, 제1대책위 분들이 주민설명회 하고, 현장을 많이 다녀오셨고요. 제2대책위에서는 원천 반대이기 때문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다. 제1대책위하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하고, 이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60% 진행되어 왔고, 제2대책위는 최근 들어 이슈화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 “익산 상공에너지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코를 틀어막고 가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실제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고, 1m 정도 앞에서 맡아야 냄새가 나지, 정문 들어가거나 시설에 들어갈 때는 쓰레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이 전부 공단이고 축산단지가 있어서 LG화학이나 국도화학에서 배출 가스 나올 때 공장 특유의 냄새, 그리고 축산단지에서 날아오는 축산 분뇨 냄새는 조금 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2ppm인데, 익산 상공에너지나 부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나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일요일 자 천주교 원주교구 주보에 ‘RDF열병합발전소의 실체’ 해서 이동희 씨라는 분이 기고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에서 분석했는데,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라고 법원 판결이 나서 해줬다. 그런데 이게 언제 자료냐면 90∼99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요즘 3년이면 금강산도 변한다는 시대에 15년 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인용하니까……….

저희는 최근의 자료, 그리고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들어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2001년부터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돼서 소각장이나 RDF를 연료로 하는 시설은 다이옥신 문제를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적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문막 반계리 반계산업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원주화훼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코오롱글로벌(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전규모는 32.3㎿, 열 공급시설은 60.5Gcal입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 1년간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주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환경과에서 공고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서명을 제출해서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코오롱글로벌에 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화훼단지를 추진하는 부서, 그리고 지휘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신재생에너지인 집단에너지 관리업무가 있으니까 화훼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이니까 저희 부서에 배정된 것 같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여기 입주하는지 안 하는지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중이기 때문에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RDF열병합발전소가 됐든 화훼특화관광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됐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외부의 쓰레기를 유입해서 소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열병합발전소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입니다. 또 인허가 승인사항을 국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할 때 공청회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진달해주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그것과 아울러서 이어지는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어, 승인을 다 맡아서 건축허가를 하거나 부지 조성하는데 형질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들만 시에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니까 부처에 관계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 업무만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막에 설치 예정하고 있는 화훼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주가 화훼단지가 되는데, 문막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화훼단지가 우선이 아니라 발전소가 먼저 아니냐. 주객이 전도됐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RDF열병합발전시설은 초기 가열할 때 경유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경유로 850도까지 올려서 RDF를 투입해서 연소하게 되고, 끌 때도 일정 온도 이하가 될 것을 우려해서 경유로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서 RDF가 연소한 다음에 경유를 끄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LNG를 쓸 수 있는 보일러, 그리고 고형연료하고 경유를 쓸 수 있는 보일러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아닙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는 아까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2007년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부발전에서 응모했기 때문에 선정됐는데, 2009년도에 이미 부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계속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하게 됐는데, 기업도시 내 신평1·2·3리, 가곡1·2리 지역주민들만 대책위가 구성돼서 운영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정면 전체가 같이하다가 주민지원기금하고 지원 사업의 양이 적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다 포기하고 그 마을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다른 지역은 포기하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그것은 지정면에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나 지정면사무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고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니까 신평1리도 제1대책위인데, “우리 지역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은 포기했고요. 일반지원기금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1대책위에 포함되지 않은 간현2리 쪽에서도 “우리 마을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대책위는 그때 당시에 같이 해서 중부발전이나 관계기관하고의 이해와 협조를 거쳐서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 있는 제2대책위가 선거가 임박해서 또 다른 이슈화를 시켜서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어쨌거나 7년 동안 그 인근 주민들은 제1대책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2대책위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화수소도 그 대책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언론 인터뷰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환경법 기준에는 허용 기준치가 2ppm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EPA 기준은 0.00014ppm이다. 15,000배가 차이 난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것을 대학 교수님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도 “정확한 문헌은 없는데, 이것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의 기준치가 아니고, 일반 대기환경의 기준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며칠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정식으로 “미국의 굴뚝 배출 기준이 얼마냐? 그리고 0.00014ppm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알아서 통보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회신이 오면, 아까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 외 지원은 없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부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저희가 접근하기 조심스럽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여기가 240톤인데, 240톤은 설계기준입니다. 처음 시공해서 환경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100% 가동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가동하면 70% 정도 가동한다고 판단하고, 중부발전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RDF가 160톤 정도 소요됩니다. 원주시에서 많이 생산되면 90톤 정도 생산되고, 그리고 연료가 고형연료입니다. 그러니까 SRF고형연료인데, 성형이냐 비성형이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주지역에도 비성형으로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기업도시 RDF전용 발전소는 RDF를 성형으로도 할 수 있고 -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 그리고 비성형인 RPF식으로 할 수 있어서 지금 관내에서 비성형으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있는 것을 합산하면 외지에서 반입되는 양은 많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회신 오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는 135∼142쪽입니다.

공원과는 도시공원을 포함한 녹지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 공원조성, 도시숲, 가로조경 등 4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135쪽을 참조해 주시고, 136쪽 공원녹지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위탁관리 용역사업은 도시 팽창과 더불어 공원녹지 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공원녹지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경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15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195개소 1,293,000㎡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20개 전정과 시비, 병충해 방제, 잔디 깎기, 청소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가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어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7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합격 시설 47개소에 대하여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11개소를 교체·완료하였으며,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까지 10개소를 완료했고, 9월 말까지 26개소 전체를 교체해서 불합격 놀이시설에 대한 교체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입니다. 단구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2단계로 구분서 1단계 여성가족공원과 2단계 시민이 소통하는 열린 공원을 테마로 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78억 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 사업 중 1차 사업인 여성가족공원 내 도시숲과 둘레길 조성 사업은 올해 5월에 완료하였으며, 1단계 2차 사업인 숲 속 물놀이장과 생태학습장, 휴게쉼터 조성 사업은 올해 5월에 착공하여 기반시설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중앙도서관과 연계한 열린 공원 조성 사업은 2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조성비 30억 원을 확보해서 중앙도서관 준공시기에 맞춰 단구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감도를 가지고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139쪽 학성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학성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원주교육문화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계해서 공원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2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공원 조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3년 12월 중에 지장물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50억 원의 예산으로 숲 속 산책로 조성 및 피크닉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친수공간인 인공폭포사업은 시행 중입니다. 2014년 2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중앙광장을 조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감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140쪽 원주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입니다.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 사업은 수목 유전자원의 증식 및 보전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을 통해 보건·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1차 사업은 2015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방문자 센터와 매표소, 야외학습장, 야생화 관찰원, 장미원, 암석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수목원 등록에 필요한 온실을 건립한 후에 개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3%입니다.

조감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142쪽 남원주IC 상징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주IC 상징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원주시 남쪽 관문에 복층의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만대 사거리∼남원주IC까지 800m이며, 지난해 만대 사거리∼대성고 방향 우안 400m의 숲길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하여 만대 사거서∼삼육고등학교 입구까지 좌안 650m와 우안 150m 미 조성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녹지를 조성에 대해서 원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조감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문막에는 조성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미 조성 도시 시설 중에 공원개발이 안 된 게 금액으로 9,600억 원 정도인데, 그것은 지난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지금 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올해 4월 30일 개장한 행구수변공원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단구공원과 학성공원을 개발하고 있어서 그게 완료된 다음에 추가 사업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둘레길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유지를 통과하는 지역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토지주가 수용하시면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환경과장 하용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143∼153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직원은 정원 21명 중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환경행정에서는 환경보존계획 수립 및 시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농작물 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하고 있으며, 대기관리계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대기 배출 업소 인허가 및 가동 개시 민원 처리,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 신고처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보존계에서 맑은물 보전 종합 대책 수립,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폐수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업무, 수질오염사고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역관리계에서는 한강수계기금 운영,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업무,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7쪽 원주천 생태하천(Fish-Way)복원사업입니다. 수생생물 이동 통로인 하천의 상·하류 단절 및 서식지의 복원에 따른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생태계보존 등을 통한 원주천의 종·횡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3∼2016년까지 관설동 영서고등학교∼반곡동 입춘내천 봉평보 구간에 원주천 3.5㎞입니다. 사업량은 보 개량 5개소, 어도 설치 6개소, 보 철거 1개소, 평여울 4개소, 가로수담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본 공사는 2014년 7월에 입찰을 봐서 현재두일종합건설에서 낙찰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후 모니터링은 5년간 계속 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소초 신청봉영농조합 축산단지에서 초기 강우 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장평천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으로 유입되므로 오염 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인공습지를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4∼2015년까지이며, 소초면 평장리 552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9,148㎡에 저수용량 2,572㎥의 인공습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7,600만 원입니다. 2012년 1월 25일 비점오염관리계획 수립 및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2013년 11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3월 5일 부지 매입비 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014년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 지원 및 포획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농가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비 7,600만 원을 확보하여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농가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하고, 보조 비율은 보조금 60%, 자부담4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59건에 5,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올해 예산 5,300만 원을 확보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상해 시 치료비 본인 부담액 최대 500만 원, 사망 시에는 1,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은 농촌진흥청 농작물 소득 자료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운영입니다. 2014. 1∼10월까지 관내 모범 수렵인 60명 이내를 구성하여 사업비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원주시 전역에 농작물 피해 포획신청허가를 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활동비 1,6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이 지급됐고, 보상금은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약 3,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으로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04∼2014년까지 사업비 49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18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천연가스충전소는 2005년 관설동에 1개소가 설치되고, 2008년에 장양리에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사업비 4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16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올해 공급계획은 3억 9,700만 원으로 21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 용역은 2010년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의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오염원 조사 및 합리적인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사업은 2014. 4. 29∼10. 22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 사업비 1억 2,900만 원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원주시 해당 유역의 유역 분석 및 수환경 분석, 오염원 자료 관련 부서별 오염원 원시자료 조사 및 분석, 총량제 오염원 그룹별 오염원 전수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2013년 5월 22일 착수하여 3월 22일에 중간보고를 하고, 9월 중에 최종 보고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총 170대 있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총 대수가 170대고, 2013년까지 150대가 보급되고, 올해 20대가 더 보급됩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재까지는 통근버스를 저희 시에서 7대 계획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관광버스 7대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공공버스나 청소차 부분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 자동차는 계획에 없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관광버스회사에 통근버스로 해서 7대를 보급했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추가 요청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농가가 목책기나 방지시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농가가 예방시설 사업자하고, 계약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현재 양돈단지 3농가가 있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돼지입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총 15,000두입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농가 자체로 폐수저감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개인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자체 처리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점오염원은 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아니고, 자연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농지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저감시키는 사업이고, 지금 축산농가가 신청봉영농조합 외에 3개 농가가 축산을 경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은 개인이 하고 있고요. 비점오염은 단지 내 다른 오염원,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류지를 만드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야를 포함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농작물에 비료를 줄 때 조그만 소하천으로, 도랑 개념인데, 그쪽으로 물이 흘러서 장양천으로……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저희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할 대상자를 전부 조사해봤는데, 스물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소 선정할 때 국비 지원받으려면 환경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축산단지에 진·출입하면서 바퀴에 묻어 있는 것도 포함해서 단지 내 개인이 들어가 있는 점오염원은 개인이 처리하고, 그것 외 단지 내에서 흘러나오는 비점오염원은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정화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합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측정을 별도로 해본 결과는 아직 없고요. 대부분 대중교통에서 시내버스나 관광버스를 경유자동차로 운영하는 것을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이은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올해 하게 되면 지금 시내버스도 지원해준 지가 10여 년이 지나서 처음에 지원했던 것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측정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네,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처음입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네.

○ 환경과장 하용운 이것은 2020년도의 의무제를 대비해서 2013년에 오염원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수치를 2016년에 잡는 용역입니다.

○ 환경과장 하용운 네.

○ 환경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는 5개 팀에 24명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계 주요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관리, 가로청수, 종량제봉투를 제작·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 관리,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석면에 대한 규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팀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업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팀은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대명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팀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종합처리단지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부터 공개경찰입찰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하여 성상별, 권역별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2012년부터 3개년 간 계약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172억 3,1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3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그린수성 등 21개의 업체와 계약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은 종량제는 약 39,000톤, 음식물류는 약 24,000톤, 재활용은 7,200톤, 대형폐기물은 5,6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위탁현황과 계약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는 4개 권역에 약 62억 원이며, 종량제도 6개 권역에 45억 원, 재활용은 4개 권역에 28억 원, 음식물류는 6개 권역에 29억 원, 대형폐기물은 1개 업체가 약 2억 8,000만 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2015년도 위탁계약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클린콜 사업입니다. 읍면동지역에 뒷골목과 이면도로 등 청소가 취약한 곳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25개 읍면동에 32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주 5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공고에 따라 원주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2009년도부터 2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이후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2011년부터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업이고요. 이면도로에 방치된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2012년도에 석면안전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슬레이트 철거를 유도하고, 철거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는 다 아시겠지만,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자재입니다. 또한, 이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8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통 오래된 건축물의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붕을 철거할 때 가구당 283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보통 이 정도면 다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36개 동에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며, 2013년도에는 96개 동, 올해는 사업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도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13개 동을 환경부에 신청을 했고, 국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 신청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사업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시민이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는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서 음식물 발생량도 많고 그만큼 처리비용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도 종량제를 시행하라.” 이렇게 함에 따라 원주시는 2012년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3년 7월부터 RFID라는 개별계량장비를 활용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7개에 대해서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들여서 RFID장비 6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6개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45대의 장비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준공되는 모든 아파트에 RFID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81개 단지에 946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약 35%가 절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은 이미 2009년도부터 칩과 봉투를 겸한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잘해서 원주시 재정에 부담이 적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운영입니다. 관내 공중 및 간이화장실에 대한 위생관리를 BTL사업으로 경영이 악화된 정화조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하여 깨끗한 화장실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총 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120개소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으며, 올해 계약금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청소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으며, 하절기는 1일 2회 청소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BTL사업으로 인해서 경영이 많이 약화된 정화조 수집·운반 업체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1권역은 동화위생, 2권역은 그린위생, 3권역은 문막 원성위생, 4권역은 환경위생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로서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흥업면 사제리에 위치하고 있는 현 쓰레기매립장의 증설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939억 원 중 국비 30%, 도비 21%, 시비는 3%, 민간자본은 46%입니다. 사업 규모는 단지 내 매립 확장이 2,068,000㎥이며, 기존의 RDF시설 800톤 외 110톤의 RDF시설을 증설합니다. 또한,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 30톤을 35톤으로 증설하면서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95%입니다. RDF시설은 이미 준공돼서 지난 7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고요. 재활용 선별시설도 설치는 완료돼서 지금 시험가동 중입니다. 매립시설만 준공되면 12월 1일부터는 민간투자자인 원주그린에서 앞으로 15년 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 시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2개년만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동안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실시해라.” 사업의 취지가 그랬기 때문에 2년 이후부터는 못 받고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12년도에는 동지역만 하다가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현재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을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인력과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RDF시설은 1일 80톤짜리입니다. 이것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것은 110톤, 기존 것은 80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7월부터 가동하고 있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요. RDF 생산량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양입니다. 통상 RDF 1호기와 2호기로 구분하는데요. 1호기인 80톤 용량은 생활폐기물 80톤을 처리해서 설계기준의 40% 정도 RDF를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2톤에서 많게는 35톤까지 생산되는 거고요. RDF 2호기는 생활폐기물 110톤을 처리해서 약 40% 처리하면 45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80톤 정도를 이미 생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1호기, 2호기를 다 돌렸을 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 RDF시설은 기업도시 발전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준공된 시설이었고요. 중부발전에서 발전시설을 하면서 원료를 RDF로 쓰겠다고 했고, 그런 과정에 저희가 RDF시설을 증설하게 됐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에서 발생하는 RDF로는 전량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RDF를 가져오거나 다른 연료를 병합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은 저희가 중부발전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아니고요. RDF 1호기, 2호기를 다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양은 수치상으로 따지면 1일 80톤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가동되고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7월 1일부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가동 일을 조금 더 늘리면 90톤까지는 맞출 수 있지만, 설계수치상으로는 80톤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어떤 자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니, 2호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80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세 가구 중에서 일부는 많이 빠져나갔고요. 8월 말까지 차가 들어오는 것만 하고, 대명원 처리장으로 한돈협회에 오는 차는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분들한테 8월 30일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몇 백 두가 남아있기 때문에 9월 추석이 지나도록 안 하면 자체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무허가 배출 시설로 고발하겠다고 문서를 보냈고요. 그분들은 다 뺄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형편이라서 폐쇄는 계획대로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하고 했던 것은 저희가 시기를 맞춰줄 수 없어서 현장에 가서 장례예식장에 계셨던 분이나 목사님이나 이장님들을 다 만나서 사실 이해는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차만 더 이상 들어오게 하지 말고, 추석 지나서 9월 말까지는 다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올해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년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생활자원과 전체 쓰레기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내년도에는 홍보 예산을 더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압착차.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오염이요? 어차피 쓰레기 자체는 폐기물이니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종량제만 가져가니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은 압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망에서 나오는 것들을 넣어서 압착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 할 때 재활용품이 파손되지 않고 보존돼서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환경부에서 수집 운반 차량에 대한 것을 고시 중입니다. 그게 압착차량이라서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왜냐하면, 압롤이나 개폐라든가 근로자 수라든가 실어 나르는 것 때문에 차량에 대한 것도 고시해서 예고하고 있어서 사실 고민에 빠져 있는데,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침이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어차피 혼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압착으로 가도 문제는 없지만, 공동주택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압착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공동주택만이라도 압롤차량이나 파손되지 않는 차량으로 가보는 것을 용역회사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상가나 개인 건물은 본인들이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상가도 단지에 함을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많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지원해주고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가 권장해서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고민을 해봤었는데, 같은 RFID를 설치하더라도 회사가 달라지면 유지·관리는 설치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에서 설치했으면 아파트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설치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저희는 설치해서 관리까지 다 하고 요금 부과하다 보니까 건축과 주택계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정 부분 신축하는 데나 대단위는 사업주가 부담하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었고, “그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설치는 너희가 해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봤는데, 타결은 잘 안 됐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팀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시범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했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새 장비이다 보니까 시범운영하면서 문제된 것은 없었어요. 2013년 7월부터 정식으로 했는데, 음주하신 분이 일부러 차를 망가뜨리지 않는 한 단순하게 제어장치……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직은 없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석면안전법이 2012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것으로는 2,000개의 건축물인데요. 지금까지는 200동 조금 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요. 이것을 빨리 못했던 이유는 시군별로 나눠주는 국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못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부속 건물도 됩니다. 슬레이트만 되어 있는 건물이면 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부속 건물도 주거용인 경우는 해당하는데, 창고라든가 우사는 해당 안 되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속 건물만 해당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이제 사업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내에는 3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에 입찰해서 계약하는 업체는 21개 업체입니다. 그럼 다음에 입찰할 때 35개 업체가 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업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백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조례에 의해서 평가해서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도 주고, 못 하는 데는 페널티도 주고 있고, 이것은 방식이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주거나 감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낙엽도 가로청소 위탁받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매립장으로 갑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직은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과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림경영, 산림보호, 산지관리, 자원조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공유림 경영관리, 농림사업 및 임업정책자금 지원, 목재 수급 및 입목 정책 자금 지원, 목재 수급 및 임목 벌채,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지, 산지전용허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 사업, 산림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목재 생산과 병행한 임산물 생산으로 산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향삼 재배, 산채 재배, 표고 재배, 밤나무 재배 관리 등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단기 임산 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표고 재배시설 외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도 국비, 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주 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0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임차헬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산불 전문 진화대,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봄철 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34㏊의 산림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도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 없는 원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1쪽 산림병해충 방지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으로 인하여 산림자원이 손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찰 활동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간주사 400㏊, 일반 병해충 방제 170㏊, 참나무시들음병에 감염된 참나무 18㏊에 대하여 벌채 및 훈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문막읍 취병리 151-1번지 내 소나무 1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발생 지역으로부터 반경 2㎞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돌발 해충이 발생하므로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을 운영하여 예찰 활동 강화하여 병충해로 인하여 산림자원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 확충입니다.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17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7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기 설치된 사방댐 3개소에 대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산간지역 임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산림소득원 도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마을 연결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올해 임도 7㎞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임도 8km에 대하여 구조 개량 및 보수작업 등 총사업비 13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으며, 임도관리원 2명을 상시 배치하여 기 개설한 임도 55.7㎞에 대하여 노선 순찰 및 노면 보수, 배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4쪽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큰 나무 조림을 위주로 하고, 마을 경관림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향상하기 위하여 금년에 135㏊ 산린 및 유휴 토지에 6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및 유실수 405,000본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봄철에 120㏊산림과 유휴 토지에 소나무, 잣나무, 백합나무, 낙엽송 등 36만 본을 식재하였으며, 가을철에는 15㏊ 산림과 유휴 토지에 소나무 용기묘 및 약용수 45,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175쪽 기후 변화 대응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시책 사업으로고 올해는 주요 국도, 경제림 단지, 조림지역 등에 천연림 보육 작업,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1,210㏊ 산림에 1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숲가꾸기 411㏊를 추진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산림바이오매스단 13명을 10개월간 고용하여 산물을 수집하여 땔감 및 톱밥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국비, 도비 포함해서 연간 2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8억 원, 인건비가 순수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우리 사업소 업무는 177∼180쪽까지입니다. 일반 업무로는 매립장 관리 및 시설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구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정밀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 지역인 태장동 구 매립장, 매립 면적은 81,315㎡로 매립량은 321,631톤이 되겠습니다. 매립 기간은 82. 5. 2∼95. 10. 7일까지 매립한 상태입니다.

다음 내용은 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 방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 기간은 2014. 5. 1∼2015. 1. 25일까지입니다. 용역업체는 ㈜미래기술단으로 용역비는 3,091만 7,000원으로 침출수, 지하수, 토양, 매탄가스 등 7종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 따라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92년부터 매립한 태장동 구 매립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죠.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지하수, 토양, 메탄가스, 이것을 법적인 충족을 못 한다면 계속 저희들이 끌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탄가스가 5% 이하일 때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탄가스가 40% 이상이면 불을 켜면 불이 댕겨집니다. 그리고 5% 이하가 되면 냄새가 주변에 안 나기 때문에 5% 이하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어차피 메탄가스가 40% 이상 되면 사람이 운동하고 뛰면서 호흡하기 곤란한 상태까지 올 겁니다. 그런데 40% 이하까지 내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침출수 밑에 유공관을 깔아서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점화하거나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겨울에는 가스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요.

○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것은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외래식물에 대한 철거비용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 비용은 건설과에 확보돼 있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예, 그리고 외래식물 현황조사는 환경부서에서 하는데, 특별히 환경청에서는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에는 매립시설, 재활용센터, RDF센터 해서 3개 시설이 같이……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지금 BTO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매립시설부터 RDF, 자원재활용 전부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200억 원 정도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4만 원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365일 중에서 300일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3억 1,200만 원 정도……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러니까 파쇄해서 건조하고, 정제를 하는데, 수분도 빼다 보니까 전체 190톤 정도 된다면 생산비율이 40∼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는 수분으로 되고, 나머지 비가연성 물질 15% 정도는 매립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래서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지금 다시 확장하고 있고, 지금 매립장을 1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처리시설을 계속 가동하면 매립할 수 있는 매립량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17년을 보고 있지만, 20년 이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매립시설을 보존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전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센터에서 많이 걸러주고, 가급적 RDF연료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거기서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지금 수분이 있는 생활폐기물을 그냥 소각하는 소작장이 2013년도 말 통계로 전국에 176개소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는 대규모 소각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기존에 있던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이옥신 검출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목동도 다이옥신 측정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그것을 시기별로 조정해서 검출할 때만 잘 관리해서 측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청주시 소각장은 1년 내내 소각한 것을 포집해서 각종 유해물질 측정을 하게끔 시스템을 개조해서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지금 소각장은 그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소각장을 2001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소각하면 지금 우려하는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니 다른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RDF를 생산하게 한 겁니다. 그냥 소각장에서 태우는 생활쓰레기를 최소한 분리해서 파쇄해서 건조해서 때면 일반 소각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제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배출시설을 갖추면 인간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뜻에서 RDF를 생산하게 됐는데,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하고, 일반 시민들은 신뢰가 안 간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강원도만 해도 거의 소각장이고, 원주만 RDF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게 아니고요. 원주시민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부산시를 갔더니 부산시는 대규모 소각장 3개를 전부 폐쇄하고, RDF연료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 소각장을 폐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지만, 유독 한 군데가 폐쇄를 안 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해 왔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서 폐쇄를 못 하고 있답니다. 대부분 RDF 소각시설도 혼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RDF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각시설에서 하는 것도 발전소나 제지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것에 앞서서 일종의 에너지 자립화로 보면 그런 쪽에 기여하겠지만, 일단 매립하는데 있어서의 유해성이 더 많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정제해서 하게 되면 지금 소각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같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와 이해를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반대대책위를 포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이해와 홍보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9월 19일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나 최신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요. 환경과학원이나 기술원에도 우리가 지금 측량을 하고 있거나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수집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로써 접촉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매연이나 악취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지만, 저희가 정기·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측정지점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있습니다. 소음, 대기, 매연 측정기구가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공장별로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지점별로 이동하면서 측정하는데, 대기 오염 측정이라는 게, 매연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측정하는 것은 기업체마다 배출되는 장소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대기는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지, 공장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