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3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요업무 보고(계속)(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 보고(계속)(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계속)(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10시01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입니다.
2014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업소 직제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2014년 7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3개 과에 총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인사)
박상호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인사)
최준일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인사)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과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려야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방직영기업 전환대상 기관 추진 상황 보고에 참석하여야 하는 하수과장의 업무보고를 먼저 시작하고, 하수과 업무보고 후에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하수과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5개 계,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설정 및 하수처리 인구 산정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과 하수관망도 작성 등 원주시 하수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일 15,000톤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기업 전환 의무시설로 원주시는 1일 171,000톤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 공기업 전환 대상이 됨에 따라 금년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강우 시 초기우수에 의한 원주천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초기우수 저류시설 및 장치형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9억 원이 소요되며, 추진현황은 환경청과 8월 중에 재원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9월 중 사업인가 및 설계 심의를 마치고 10월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동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장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317억 원을 투자하여 태장1동과 2동 및 장양리 일부 지역에 하수관로 31.2km와 배수설비 2,4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24%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7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설동 섭재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관설동 섭재마을 일원의 하수관로 5km와 배수설비 14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하수관로 매설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및 국비 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 단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4억 원을 투자하여 봉산동 및 단구동 일원의 하수관로 31.4km와 배수설비 1,66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34%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3월 전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관, 단구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억 원을 투자하여 단관 및 단구택지 일원의 하수관로 3.1km와 배수설비 1,47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 공정률은 30%이며 15년 8월에 전체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9개 등 지역에 총 사업비 975억 원을 투자하여 3년 6개월간 하수관로 126km와 배수설비 8,192개소를 2012년 10월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 지급계획은 연 90억 4,200만 원으로 20년간 1,808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 중에는 국비 70%, 한강수계기금 18%, 시비 12% 부담으로 구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연 10억 원으로 매 분기별 성과평가운영위에서 평가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다음은 읍면 마을하수도 시설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초 흥양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소초면 흥양3리 일원에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16.9km와 배수설비 16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5%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9쪽입니다.
소초면 흥양리 돌모루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로,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8.1km와 배수설비 212개소를 15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림면 성남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성남1리, 2리 일원에 총 사업비 52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9.5km와 배수설비 189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추진하는 공사로 16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23쪽에 단관, 단구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정화조 매립비용 12억 원이 문제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단관, 단구지역만 되는 건지, 아니면 봉산, 단구, 태장도 다 하수관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단관, 단구지역에 대한 정화조 매립비용은 다른 관거 정비 사업에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거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매립비용은 시에서 충당해서 매립을 했는데요. 단관, 단구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한 사업이고 해서 시 부담으로 하라는 협의가 됐습니다. 추가로 계속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끝나는 대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정화조 처리비용까지 다 댑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조례는 아니고요.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수거비용이라든가 매립비용을 보조해 주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를 시키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게 문제가 바로 옆에서 BTL사업으로 하면 다 사업자가 해주는데 시책사업으로 하면 본인 부담으로 하라 그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원주시에서는 이것도 본인 부담은 안 하고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까지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 데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모든 것은 시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국비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시비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전병선 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해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부담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본인 부담으로 안 하고 사업자가 해주었기 때문에, 여태 해줬는데 지금 본인 부담으로 하라면 시민들이 안 할 거거든요. 시에서 해줘야 된다면 그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보세요.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 9시까지 일한 것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오늘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고맙고요.
앞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화조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아서 앞으로는 시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택이 있고 어떤 영업행위를 위한 큰 정화조가 있을 거고 각기 다를 거 아닙니까? 큰 정화조를 갖고 있는 데도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설계를 마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틀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정화조 수거비용은 원인자,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메우기나 철거는 사실상 국비나 지방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관, 단구지역을 협의하면서 그 부분이 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BTL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대형 아파트, 정화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비용이나 매립비용은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에서 매립하는 게 소규모 개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대형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사업인가 과정에서 그런 게……
○ 권영익 위원 공동주택 같은 큰 정화조는 우리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한 그게 안 될 경우는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매립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정화조 철거까지 해달라는 식이면. 매립이야 주로 자갈 내지 모래 가지고 하는 거지요?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조건도 옥외 단독 정화조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건물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철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데는 매립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곽지역에 태장동이라든가 봉산, 단구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대형 정화조도 대부분 국비를 합해서 같이 철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람직한 하수관거가 되도록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원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지난 4월에 준공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시범가동 중인가요, 정상가동 중인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금년 4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했고요. 지금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하수처리장 윗부분에 건강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준공 시점이 언제죠?
○ 하수과장 최준일 증설시설 상부에 건강체육과에서 축구장 1면을 조성 중인데요. 정확한 준공 시점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인조잔디를 입히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입히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 1면하고 풋살장 3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준공되면 운영이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시설 확충을 하면서 상부에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약 10억 원 정도 들여서 풋살 경기장 5면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을 못 했고요. 축구장하고 풋살 경기장이 준공되면 그 이후에 처리시설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처음부터 짓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계획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 없이 시작하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무료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은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는 풋살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무료 전면개방은 그분들을 통해서 회원에 한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탁관리라고 보아지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이 안 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저도 운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료로 주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행정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개인한테 하는 것이 조례나 법에는 어긋나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파악해 본 것으로는 그렇게 돼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무료로 개방할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만드시고요. 관리가 어려우시면 우리 시에서 아마 또 다른 인원을 둬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총액인건비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쓰기도 어려운 것 같고, 위탁관리가 효율적이다 하면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나 법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조례를 재정비해서 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하수과 사업을 하면서 업체가 인건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비대 체불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체불된 금액이 태장 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인건비는 체불이 없었고요. 장비대하고 자재대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재 2,900만 원이 아직 체불돼 있습니다. 또 일부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미지불한 것은 1,5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하수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체불임금이나 장비임차료가 있는지, 내일 모레면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전에, 하루하루 일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체불임금이나 임차료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저도 자료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동에 한증막 있는 지역 아시죠? 그 지역이 매년 집중호우 시에 침수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그 진입로 쪽에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올해는 큰 비는 안 왔지만 그래도 집중호우는 몇 차례 내렸는데 전혀 침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앞에 관로를 추가로 확대해서 공사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관로는 약 2년 전에 매수를 했고요. 그 하류에 가압장이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배수펌프장 저류시설이 지면하고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관로는 사실상 밑으로 더 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그 빗물이 유입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측량을 한번 다시 해보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그 부근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우수박스 안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그 지역 지대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단계천에 내려가는 우수박스하고 상당히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한증막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가 배출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배수펌프도 예비로 한 대를 갖다 놨습니다. 급하면 침수되는 부위를 강제 배출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하고 오수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단계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문막 방향 청과물시장 쪽까지 우측이 전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좌측도 안 되어 있죠? 일부 아파트.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안 된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하수과장 최준일 세부적인 설계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막 쪽으로 가면서 왼쪽에는 전 지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신청을 하면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쪽에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요.
○ 김학수 위원 국비 신청을 하신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 김학수 위원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단독 시설로는 단계동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무실동에 대성고등학교, 또 건너 삼육 이쪽에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상정돼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 김학수 위원 꼭 국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산동에 아시겠지만 신일유토빌 아파트 앞에 복개가 안 된 구간 거기 항시 모기가 들끓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단계동부터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안 돼서 내려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업인데 하수과에서 놓쳤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현대아파트하고 동보렉스아파트 뒤쪽 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낮습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그쪽으로 옛날 하천이 있거든요. 그 하천을 따라서 일부 구간은 복개를 해놓고 일부 구간은 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으로 사실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토지를 거의 매수했습니다. 지금 1필지만 상속 관계 때문에 안 되어 있고, 예산도 다 서 있고 보상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또 하수관거 때문에 또 다시 1∼2년 있다가 깨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같이 맞춰주려면 시급히 실시계획도 잡으시고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요. 도로개설을 해놓고 1∼2년 후에 다시 다 드러내고… 그쪽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관로가.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국비 확정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국비가 확정된다고 감안했을 때 설계부터 시작하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시행은 내후년도에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가 부족해서 대성고 앞쪽도 같이 넣는다고 하셨는데요.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의외로 단계동 지역이 굉장히 사업이 큽니다.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의외로 거기도 청과물시장 그쪽부터 학성교회 있는 데 다 내려가려면 의의로 사업비가 크거든요. 그런 사업비도 세부적으로 빼 보시고 해서 꼭 빠른 시일 내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고요.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산동에 모기가 있고 이런 것은 다 인지하지만 우리 원주시가 50만 인구를 내다봤을 때 원주가 건강도시인데 쾌적한 맛이 없어요. 물론 댐을 만든다고 해서 물이 잘 내려오겠지만 신일유토빌에서 밑으로 500m 정도는 복개가 안 됐는데요. 이제는 환경 차원에서 복개를 하는 것보다는 걷어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계천은 단계동에서 우산동까지 50만 인구 건강도시와 걸맞은, 크게 보고 넓게 봤을 때 서울에 청계천이라든지 춘천을 잘 살펴보셔서 하수과가 중심이 돼서 TF팀을 만들어서 국비를 따서 좀더 맑은 물이 흘러가고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신일유토빌 앞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대로 우수박스 안에 100m 정도 오수관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m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석 전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완료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부터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한 하수관거 사업도 있지만 하천 복원사업도 환경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약사천이라든가 충주 같은 데서도 복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저희들도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 상황부터 파악해서 추후에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하여튼 그래서 원주시 전체를 볼 때도 참 중요하고 현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비를 따서 정말로 건강도시다운 그러한 하천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원주에서 하수처리를 하다 보면 신림에 용량이 오버된다든가 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했는데요. 다른 도시로 들어가거든요. 제천시에 처리한 용량이 들어가는데, 제천 시민들이 엄청나게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위원님께서도 설명회 할 때 참석해 주셔서요. 저희들도 현황 문제를 같이 의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장이지만 수질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법적인 수질기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희망하는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데요.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3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아주 좋게 하는 막여과 처리공법을 외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2억 원 정도의 막을 설치해서 수질을 더 좋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자연친화적인 마을처리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배수로에 어류도 사육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초 이런 꽃도 재배할 수 있는 수질로 가꾸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처리된 게 타 도시로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역지사지로 보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횡성에서 섬강에 들어오잖아요. 횡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원주시에서 점검이나 불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하천 수질분석은 매일 수도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은…….
○ 전병선 위원 횡성에서부터 원주시로 흘러 들어오는 게 그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 게 원주시민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신림에서는 마을에서 하나 한 게 제천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도 들어오고 나가는 거지만 제천에서 민원제기가 많이 오는데, 원주에서도 그것을 민원제기해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냐는 거죠.
○ 하수과장 최준일 물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관리는 법정 수질기준에 맞게끔 나옵니다마는 거기 대응해서 수질요구를 더 하거나 하는 것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갑자기 수질이 나빠진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을,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하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수도과에서 수질분석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한 상수도와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업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 현황입니다.
업무과 직원 현원은 일반직 20명, 무기계약직 27명 총 47명입니다.
담당은 업무담당, 계약담당, 요금관리담당, 먹는 물 검사담당 4개 담당이며, 분장사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결산, 계약업무,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먹는 물 수질검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수도계량기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신세대나 맞벌이부부의 증가, 대형 적치물 및 물고임 등으로 정상 검침이 불가능한 계량기를 옥외에 단자함을 설치하여 검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요금과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791전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6월까지 1,538전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내 중심지와 검침 곤란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3쪽 상하수도요금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요금을 고지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한 요금고지가 가능하고, 수도 사용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도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청구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4쪽 상하수도요금 ARS납부 편의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사용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에 관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도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ARS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이자 정산 등을 전화로 해결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결제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년 7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10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수도계량기 무선 PDA 검침 시스템 설치사업과, 196쪽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에 급격히 증가하는 계량기로 인한 검침 인력난 해소와, 상하수도요금 부과의 근간이 되는 계량기 검침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무선 PDA를 휴대하고 도보로 이동하거나 전용 안테나를 설치한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하면 자동으로 검침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출입이 불필요하고 검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 소초면 지역을 대상으로 무선 PDA 검침 단말기 200개소와 차량검침단말기 200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9월부터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향후 읍면 지역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수도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현재 정원 49명에 현원 49명입니다. 계는 6개 계가 있는데요. 수도계가 있고, 시설운영계, 수도계량계, 누수방지계, 정수관리계, 마을상수도 해서 6개 담당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 지역으로 지하수오염과 고갈 우려가 있는 시외곽 지역에 단계적으로 상수도 확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2015년까지 관로 연장 약 72km에 150억 원을 계획하여 2013년까지 74억 원을 투입해서 관로 40km를 완료한 상태며, 올해에도 31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약 15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추가로 45억 원을 투입해서 관로 17km를 추진함으로써 당초계획에 대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현재 방대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 급수구역 관로에 대해서 관리구역을 세분화하여 유량 및 누수량 등을 구역별로 각각 관리함으로써 상수도 관리체계의 개선 및 유수율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5년도 4억 원이 투입돼서 우산동을 6개 구역으로 구축하여 각 구역별로 유량 및 누수탐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억 2,000만 원으로 태장2동 지역을 대상으로 3개 구역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3억 원을 더 추가 투입해서 동지역 및 면지역으로 연차별 사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4쪽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개량사업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산동 및 태장동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산동 지역하고 태장동 지역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블록시스템 사업과 연계해서 이 구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2024년까지 약 150kn에 대해서 257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16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로 약 6k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 원을 투입해서 관로 약 10km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18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구시가지 및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관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취·정수장 개량 및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취·정수 시설을 개량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6억 1,000만 원이며, 2011∼2016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약 1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원주 취수장 옥외변전실 보강 공사 외 4건의 정수시설을 개량 보수하고 있으며, 상수도 통합관제시스템을 현대화시켜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무인경비 운영입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상수도요금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 우리 상수도의 사업비용 중 인력운영비가 타 시 평균 15.4%인데 원주시는 당시 26.4%로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원주 배수지는 유인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무인으로 운영하여 봉화산 배수지를 제외한 문막, 흥업, 구곡 배수지 및 귀래, 신림 정수장, 구곡 가압장을 무인으로 운영하여 청원경찰 10명을 금년도에 감축하였습니다. 무인으로 운영 시 유지관리비는 연 5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먹는 물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에 6개소에 소규모 상수도를 설치하고 기존 노후 된 12개소의 수도시설을 개량 및 보수하여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는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죠. 어제인가 원주투데이를 보니까 작년 상수도 공급 해주고 적자가 37억 원이다라고 한 기사내용을 봤는데요. 그렇게 돼요? 37억 원씩?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 수도료가 원가분석을 해보면 약 87%가 되고요. 약 13%에 대한 것이 약 37억 원 정도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을 현실화시킨다고 하면 13%를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권영익 위원 당장 올린다면 시민들 생활에 압박을 주는 영향을… 일반 가정에는 큰 무리가 없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실화해도 수용가 측에서 별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용가 측 입장에서 보면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큰 틀을 잡고 접근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다른 공산품이라든지 제조업에 원가가 상승된다.
○ 권영익 위원 그렇죠. 물로 인해서.
○ 수도과장 박상호 보통 시민들이 세금이라는 성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입니다. 쓴 만큼 내는 건데요. 인식의 차가 많이 좁혀져야만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박상호 과장님은 정말 아주 박식하시면서도 노하우를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호시탐탐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시는 그런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시민들한테 세금 이런 얘기를 불식시키는 홍보를 해야 돼요. 시정홍보실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용했으면 사용한 만큼 내는 요금이지 이게 무슨 세금이냐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고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는 기사도 있었으니까 시민들이 깊이 인식하시고 인상하는 데 협조해주세요.”라고 시장님의 서한문이라도 보내면서 하면 조금 더 시민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이것 또 올렸어?” 이런 얘기밖에 못 듣는단 말이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홍보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노후관 교체가 제대로 안 돼서 누수율이 많겠죠. 누수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 수도과장 박상호 현재 11, 13……
○ 권영익 위원 됐고요.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누수율이 많은 거예요, 대동소이 한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강원도에서는 누수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인근 서울이라든지 예산 사정이 좋은 광역 쪽에는 상당히 누수율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10%대라면 그쪽은 9%대입니다.
○ 권영익 위원 거기는 한 자릿수인데 우리는 두 자릿수다. 어쨌든 그래도 해마다 적은 예산이지만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권영익 위원 대략 몇 년에 교체를 해야 되죠? 지금 하는 것은 옛날 시커멓게 타일로 겉에 칠한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옛날 PVC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는데요.
○ 권영익 위원 지금 주철관도 많을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노후관 기준은 급수관 자체는 소형관입니다. 배수관은 큰 것으로 보는데요. 급수관은 20년 기준, 배수관은 30년 기준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 교체가 금년도에 신설관을 15km 하게 되면 기존 노후관을 20km 해야 된다면 노후관 교체는 35km 해야만 노후관도 누적이 안 되고 일정한 수준에서 계속 나가는데요. 사실 먹는 물이 급하니까요. 먹는 물 공급 못 받는 곳이 많으니까요. 15km 하면 노후관은 10km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요. 그런 실정입니다.
○ 권영익 위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이게.
○ 수도과장 박상호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시피 타 부서보다 휴일도 없이 대기하느라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농촌지역도 구제역이 나서, 난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그 덕에 국비로 해서 마을상수도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농촌에도 많이 공급돼서 농촌주민들은 상당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저면 중학교까지는 상수도가 공급됐는데 북IC에 보면 하천이 있어서 그런지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수도를 연결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금방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가능하고 수질이 안 좋으면 검토해 주세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아직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곽희운 위원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0억 원 받으셨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마을상수도 신설 6개소 해서 16억 원 받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도 요청할 계획이신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내년도에 또 요청할 겁니다.
○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도 요청을 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가 대비 8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아마 마을상수도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으셔서 읍면지역에 마을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수도과에 공사현장에 몇 군데 정도 되죠?
○ 수도과장 박상호 대형 사업장은 문막에 신설되는 배수지 공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취수장에 변전실 보안공사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소규모로 관로 공사하는 것은 1억 원 미만 사업장입니다. 15∼20개소 됩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담당자가 몇 분 있으시죠?
○ 수도과장 박상호 공교롭게 변전소 보완공사하는 담당자는 공업직 1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배수지하고 관로공사 담당하는 데는 노후관 교체까지 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건수로는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신설 사업장은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 곽희운 위원 토목담당 한 분이 많은 공사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장을 나가보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는 조례도 만드셨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미리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찾아가서 발견해서 민원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나 이장님이 얘기해야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미리 알고 문제점을 찾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공사하실 때 명예감독관 임명을 해서, 그 동네 분이니까 잘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담당자와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안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성을 주기 전에 거기에 일을 하신 분이나 장비를 두신 분들한테 문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기성 언제 내린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업체한테 가서 “어제 기성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도 장비대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텐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을 제대로 안 한다면 조례의 취지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하세요. 일하시는 분들 다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공사업자랑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갑을 관계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안 해요. 완전 못 받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돈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계량기 검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죠?
○ 수도과장 박상호 계량기 검침업무는 업무과 요금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 담당하나요?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궁금하신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청석에서 – 23명…….)
○ 김학수 위원 23명? 한 분이 보통 몇 세대 정도를 하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1,500∼2,000전.
○ 김학수 위원 지금 195쪽하고 196쪽에 있는 상수도계량기 무선 PDA 검침 시스템 설치하는 게 지금 200개소에 6,7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 분이 2,000전 하신다면 10분의 1이네요. 그렇죠? 한 분에 대한 인건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연간.
○ 수도과장 박상호 그분들은 4,000만 원. 계량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지역이 자꾸 확대되니까, 지금 45,000∼50,000전 되는데요. 검침은 2,000전 하더라도 자꾸 늘어나요. 올해도 보면 당초 8,000전 계획했다가 1,200전 했다가 다음 주경에 또 하겠지만, 1,500전이 늘어납니다. 1년에. 그러면 1년에 한 사람씩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인원은 늘리지 못하거든요. 총액인건비제하고……
○ 김학수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 수도과장 박상호 처음 하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 사업은 여기 보니까 읍면지역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동지역은 힘든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힘들지는 않은데요. 담당하는 동은 다 되어 있어요. 동지역은 신설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다시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동지역도 가능하다? 동지역이 효율이 더 좋지 않을까…….
○ 수도과장 박상호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예산도 확보해서 확대합니다.
○ 김학수 위원 이 사업이 효율이 좋다 그러면 그 앞에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이 사업은 2억 6,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6,7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향후 더 효율이 있는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간다면 사실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PDA하고 조금, 물론……
○ 김학수 위원 옥외 검침한다는 게 검침하시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사업보다는 무인PDA 검침시스템을 더 키우는 게 장기적인 면에서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옥외자동검침 시스템도 어차피 검침원이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있으려면 무선PDA 검침시스템 쪽으로 사업량을 200개소 하지 말고 2,000개소로 할 경우는 바로바로 효율이 있을 텐데, 여기 2억 6,0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과에서 고심하셔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예산 중복투자를 안 하고 갈 수 있느냐를…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무선PDA로 가는 게 낫고,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은 정말 검침하기 힘든 데만 해서 줄이고 나머지를 무선PDA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옥외자동검침 시스템하고 지금 말씀하신 무선PDA하고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적정한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한 지가 몇 년째죠?
○ 수도과장 박상호 2010년부터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벌써 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급한 데는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어느 정도 됐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계량기 자체를 아예 뜯어서 옮기는 것도 있고, 실제 작업비도 PDA하고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정입니다.
○ 김학수 위원 옥외가?
○ 수도과장 박상호 네, 옥외가.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것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PDA로 해야죠.
○ 수도과장 박상호 계량기를 PDA를 설치할 수 있도록 드러내놔야 되거든요. 옥외는 뒤에 있어서 아예 묻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 김학수 위원 다 묻혀 있는 것 하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무선PDA는 묻혀 있는 게 아니라 검침이 그래도 거의 가능한 지역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검침을 할 수 없는…….
○ 김학수 위원 옮기는 것을 아예 PDA로 가면……
○ 수도과장 박상호 옮겨 놓고 PDA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PDA 설비를 달아야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 수도과장 박상호 예, 묻혀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서요. 보여야지만 설치가 되는데요.
○ 김학수 위원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은 동지역도 많이 했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옮겨놓고 PDA를 동시에 설치했을 때 경비가 절감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두 번 공사하지 말고 한 번에 하면 더 저렴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세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사업을 이중으로 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니,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몇 분 계시죠?
○ 수도과장 박상호 지금 열 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아직도 열 분이 있어요? 열 분이 감축이 되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위원장 이재용 예산이 얼마나 줄었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정확하게는 연말 돼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올해 3월부터 완전히 정리가 돼서 올해 예산은 모르고요. 내년으로 가면 연 5억 원 이상은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열 분이?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위원장 이재용 연봉 한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위원장 이재용 그럼 앞으로 계획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앞으로 더 감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청원경찰 줄이고 사고 난 것은 없어요?
○ 수도과장 박상호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무인경비시스템에 지불하는 경비는 얼마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개소당 연간 15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청원경찰 열 분이 줄었으면 몇 개소 관리해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귀래, 신림, 흥업, 구곡 두 군데, 문막 두 군데 해서 일곱 군데 하니까 1,050∼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서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경비가 절감되는 게 인건비도 절감이 되지만 무인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설물, 사무실 냉난방기 등 해서 여러 가지 같이 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열 분이 감축됐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갔어요? 퇴직하신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동사무소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각 동에 취객민원인들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명씩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퇴직을 하셔야지 감축 효과가 나는데 그분들은 다시 동사무소에 재투입이 돼서 어느 쪽이든 보수는 나가야 되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동사무소에서는 대민행정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확충해서 할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부서니까 나름대로 원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같은 원주시장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지만 저희 부서는 일반 민원부서와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청원경찰은 지금 안 뽑고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위원장 이재용 그분들 나가시면 계속 줄어드는 건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퇴직해서 없으면 충원해야 되겠죠.
○ 위원장 이재용 충원을 해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 위원장 이재용 충원은 안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아까 수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장님은 태장2동 동장님으로도 역임하셨었고 해서 어느 동보다도 더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하수과에서는 하수관거사업하고, 고향에 추석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늦게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아주 예쁘게 했더라고요. 경로당에 상수도 공급을 해주십사 부탁드린 것은 물 건너 간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한 번 하면 또 다시 팔 수 없다면서요? 안타깝네요.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건의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 요청을 하셔서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 설치나 개보수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명예감독관이나 체불 없는 원주시 조례를 잘 운영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운영을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조례를 잘 운영하셔서 부실공사나 아니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하수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수관거 사업 아까 지역 말씀드린 데 그 지역만 빼고 단계동, 학성동, 우산동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단계천 복원사업 그냥 하면 난리가 납니다. 오수 그냥 내려가는데, 그것 하려고 해도 첫째는 이것 먼저 해놓고 가야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 소외된 지역이 특히 단독주택 쪽은 도시가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 주변은 그 지역만 빼고 다 하고 그러니까요. 그쪽에 계신 통장님은 아주 힘들어 하세요. 사업이 그 지역에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산동에서 단계천 복원공사 한다고 해도 그것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그 사업만 하는 데도 제가 보기에는 몇 년 걸려요. 임기 동안 저것 못 드러냅니다. 저 사업이 먼저 돼야지. 우산동 주민들께도 알려야 돼요. 신일유토빌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차라리 복개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저 사업이 마무리 되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2∼3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해서 2016년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만 서면 설계해서 바로……
○ 김학수 위원 16년에 한다 그래도 1년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18년까지 가면 앞으로 4년 동안 모기가 득실대는데 그 민원 점점 강해질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3∼4년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 김학수 위원 서둘러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내년에 설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동보렉스 뒤쪽 도로개설하는 데 토지매입을 도로과에서 싹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못 하면 정말 포장해놓고 또 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노후관로나 마을상수도 해결을 위해서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해결보다는 일반회계에 도움을 많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김택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13년 9월 27일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로 직제개편되어 2개 과에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목표로는 푸른 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확충과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마무리와 함께 모범적인 기업도시 건설과 환경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기반의 조기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간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인사)
다음은 홍원표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장 위치를 컬러로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는 도시관리, 미래도시개발, U-City, 단지개발, 사업보상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행정 7급 1명이 강원도에 파견근무하고 있어 실제로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8쪽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으로써 부지면적 529만㎡를 조성하며, 계획인구는 25,000명입니다. 총 사업비 9,437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주요시설은 의료기기, 연구단지, 물류센터, 기업지원센터 등이며, 주거와 상업용지 및 공공편익시설이 함께 공유하는 지식기반형 연구생산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기업도시 조성공사의 공정률은 54%이며, 현재 용지분양은 산업용지, 연구시설 등 일부만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률은 전체 면적 대비 13%이며 산업용지만은 분양률이 39.5%입니다. 2015년부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용지와 상업용지가 분양되면 분양률이 상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0쪽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와 제2영동고속도로 간 월송IC를 포함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기업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연장 2.8km 월송IC 1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써 국비와 시비를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2.2km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0.6km와 월송IC 공사는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용지보상은 80% 완료되어 현재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착공하여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359만 5,000㎡를 조성하며 계획인구 31만 200명으로 총 사업비 8,396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99%이며, 2014년 7월 15일에 부분 준공하였으며, 치악전술훈련장 이전 완료 후 2015년 말까지 조성공사를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13개 기관입니다. 이 중 산림항공본부는 특성상 지정면 판대리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2개 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개 공공기관은 신축공사 추진 및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2015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론면 노림리 317-1번지 일원에 면적 61만 360㎡를 총 사업비 59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2008년도부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악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불가피하게 2014년 4월 21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회 추경에 보상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하고자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론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5월 민간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하여 2013년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협상 결렬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용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85%를 우리 시에 매입해달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는 물론, 원주시의회 출자 등이 승인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2014년 7월 21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통보하였으며, 현재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협약체결과 함께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일체를 민간사업자에게 인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과 연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구간 중 부론일반산업단지에서 문막읍 궁촌리까지 연장 4.2km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원주 남부권개발 성장거점 마련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74억 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95%입니다. 2014년 9월 초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10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 착공은 용지보상 협조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금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1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1군지원사령부 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은 정지뜰 개발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 규모는 132만㎡로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예산 4,042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보고사항 협의 및 실시계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이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군사시설 이전 진입도로(정문)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군지사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정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시점은 호저면 만종리 42번 국도이며 도시계획도로 대로 2-5호선 중 연장 1.2km를 232억 원을 투입하여 4차선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군지사 이전시기에 맞추어 완료할 계획입니다. 1군지사 이전지의 정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영동고속도로와 강릉 간의 철도를 횡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1군지사 이전계획과 병행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후문) 개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1군지사 이전 정문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후문을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군지사 후문 진입도로의 시점은 가현교이며, 대로 2-5호선 중 연장 1.8km를 250억 원을 투입하여 4차선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군지사 이전시기에 맞추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쪽 군사시설 이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군지사와 치악전투훈련장 이전에 따른 이전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 농기계 창고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을 시비로 투입하여 군부대 이전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을회관에 건립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금년도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 U-City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U-City 통합관제센터는 원주시 무실동 423-6번지 일원에 신축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내 2층과 3층 1,356㎡ 내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City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1,066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여 방범, 스쿨존, 교통정보,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산불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도심 내 곳곳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은 물론 기능별 정보를 서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범죄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 재난상황실, 경찰서 112상황실과 순찰차량, 소방서 등 영상을 전송하여 즉시 대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원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시비 20억 원, 기업도시 25억 원, 혁신도시 20억 원 등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11월 한 달간은 시험가동하여 2015년 1월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41페이지에 혁신도시 건설이요. 지금 거기 보면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하고 원주시로 되어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하는 게 뭐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원주시에서는 사업 주체라기보다 행정지원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사업시행이 LH하고 원주시로 되어 있고… 혁신도시에서는 지금 강원혁신도시잖아요? 원주가. 원주시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행정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요구되는 사항 자체는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전기관도 최초 이전할 때는 직원들이나 그런 수가 전체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4,500명인가, 5,400명인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전하는 기관들 인원수가 점점 줄어요. 기존보다 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4개 기관이 내려와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만 13명 정도가 안 내려와 있는데요. 그 인원은 원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채용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기관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변여건 자체가 부족하니까 가족이 이전하는 분포는 적고 1인이 원룸을 통해서 내려와 계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코아루시티인가? 건물 새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원룸 코아루시티라는 게 계획에 없었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원룸이 내려오면서 우리로서는 손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같이 내려옴으로써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했던 건데, 원룸으로 하면 그 사람들 주소도 안 바뀔 거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수도권에 살다가 원주시에 내려오는 걸 꺼려했었는데요. 현재 1,100세대가 입주하는 내용하고, 혁신도시 내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금년 9월에 아파트 분양계획에 특별 분양을 해달라고 65%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도 통과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문제가 되는 게 서부권 진입도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국토부 쪽에도 몇 번 다녀왔고요. LH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2015년도 혁신도시가 마무리되기 전에 협의를 벌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LH가 해주기로 됐어요? 최초에는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LH에서 두 개를 전부 하기로 하고서 보상까지 끝난 거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하나만 해준다고 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최초에 2개 다 해주기로 되어 있었으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국토부 계획에 1혁신도시 1개소만 개설해 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LH 쪽에 내년도 말 전에 일단 개설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예산이 투입되면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11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면 LH 쪽에서 투입하는 쪽으로 협상해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100억 원이 넘었었는데 기반시설이 되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설계한 지 오래돼서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병선 위원 최초에 계획됐던 것이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요.
치악전술훈련장이 언론에 보니까 아직도 말이 많은데요. 어차피 저쪽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 전병선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가요? 보상에 대해서.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치악전술훈련장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혁신도시 내에 있는 치악전술훈련장 부지를 LH에서 매각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 문제도 LH에서 이전되기 전에 그 부지만큼은 군부대에서 매입을 완료해서 주민들한테는 건축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기부대양여로 하면 LH에서 전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하기 전에 기부대양여로 있는 상태에서 땅을 매각했네요? 그러다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기부대양여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 맞춰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혁신도시가 이전하면서 마을에서 쓰는 성황당이 남아 있어요. 그 주위 건물까지 다 철거됐습니다. 성황당이 남아 있는데 그냥 손 댈 수는 없거든요. 그쪽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서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38쪽에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있는데요. 폐수처리장 지으면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원해결이 다 됐습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완료됐고요.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건립하다가 중단돼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기금관련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요.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중으로는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위치도에 보면 골프장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용도를 바꿨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골프장으로 아직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시장님이 바꾼다고 얘기하셨던 부분 아닌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현재 기업도시 측 용역회사 관련 문제인데요. 최근 용역회사가 바뀐 지 두 달 정도 됩니다. 지금 검토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용량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산업용지하고 주거용지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현재 1단계에 된다고 하면 부족하면 확장할 계획인데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요. 주거용지로 해야 된다면 종말처리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247쪽 보면 1군지원사령부 이전사업이 있는데요. 하반기 보상 착수한다는 계획이 있으신데요.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올 초에 보상을 시작하신다 그랬거든요. 지연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완료됐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국방부장관 승인이 돼야 보상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직 절충이 안 됐습니다. 일단 고시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이후 문제는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부론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설계는 다 끝났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마무리 단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반영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요구사항을 반영 중에 있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이면도로와 관련해서는 일단 협의가 완료됐고요. 문제는 국비지원 받는 자체를 놓고 보상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4.2km를 하려고 했는데 연장이 축소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문막 궁촌리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 4.2km를 하려면 다 해야지, 왜 안 하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지역을 보상 주고 나서 공사를 중간에 안 하는 것보다는 보상 주고 공사까지 마무리해 놓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해서 국토관리청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국비지원을 더 받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문막교에서 궁촌교 사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맞습니다.
○ 곽희운 위원 244쪽에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 중이신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협의를 해본 결과 미분양용지 매입 얘기는 없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명절 지난 이후에 미팅이 되게 되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추경에 50억 원 반영해서 보상하시려고 감정평가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실 거라면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일단 2회 추경에 5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나오는 것하고 보상협의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40억 원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사용하기는 어렵고 해서요. 일단 현재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가 되면 보상이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희운 위원 1순위가 협상 결렬된 게 완공 후에 미분양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85%를 책임지라는 것 때문에 결렬된 것 같은데요. 지금 2순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을 내고 있으신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2순위는 미분양에 관련되어서 안전행정부에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온다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지분 정도는 요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그것까지도 협상 내용에 부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2순위가 그런 우리 시의 의지를 명확하게 알고 협상에 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론일반산업단지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지금 50억 원을 반영했고 추경에 50억 원을 계획하고 계신다 했는데요.
예를 들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계획을 세웁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만큼은 큰아들을 주고, 이만큼은 작은아들을 주고, 딸도 안 줄 수 없으니까 딸도 이만큼 주고, 집에서 먹을 것도 또 이만큼,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든지 수매를 통해서 팔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요. 부론산단 같은 경우는 그게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할지…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7월에 결과 나온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8월에 제출했고요. 떠도는 소문에는 8월 말, 9월 말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론산업단지는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도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관사도 아니니까… 우리도 5%인가 지분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지원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우선지원 대상지역으로 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분양이 될 것처럼 떠들더니 보니까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 이후에 우선지원 대상지역으로 용지보상이 45% 지원한다고 된 게 몇 필지에 얼마나 분양이 됐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분양된 것은 큰 차이가 없고요. MOU 체결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75% 정도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산업용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산업용지에 대해서요.
○ 권영익 위원 MOU 체결한 건 75% 된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77.8%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MOU 체결한 것도 정부에서 용지보상의 45%를 지원해준다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것과는 관계없이 기업지원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고를 드리지 못 한 것은 MOU라고 하는 자체가 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세금 감면 연장이 나오기 때문에 착공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지자체가 확정된다면 MOU 체결한 사람들이 본 계약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인근 충주는 다 됐다고 하죠? 충주.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충주를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도 크게 활성화된 건 아니고요.
○ 권영익 위원 분양은 다 됐다고 하던데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산 뒤로 넘어가는 주거용지는 열 채 정도 집 지어놓고 허허벌판입니다. 홍보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발령받고 나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시가 됐든 주관사 롯데가 됐든,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5분자유발언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플랜카드로 분양한다고 원주시에까지 와서 붙여놓은 것을 제 눈으로 봤거든요.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시냐 이거예요. 롯데든 원주시든. 같은 ‘시’라고 와서 붙이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구단위계획이 너무 편향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변경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를 보고 있는데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빨리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맨날 MOU만 잔뜩 체결했다 뭐 했다 이런 것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감정평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94억 원의 총 공사비를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총 공사비에는 용지보상비하고 기반조성비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포함됩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에서 용지보상이 대략 얼마 차지한다고 보세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용지보상이 이번 주 금요일에 금액이 나오는데요. 금액 자체가 민감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나온 것을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서 공개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고 1군지원사령부 이전에 정문, 후문 개설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후문 개설하는 데 가현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교량을 가현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더 넓힌다는 얘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넓히는 게 아니라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도축장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가 보상 착수하면 원주시에서 국방부로부터 위수탁을 받아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계획은 그런데요.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그것은 협상을 벌여봐야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가 하면 업무만 과중하지, 뭐 줘요? 수고했다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수수료 외에는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수수료는 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수수료는 그리 많이 주지도 않고 업무만 과중한 거 아니에요. 경영사업과에 교도소 이전도 원주시에서 위수탁을 할 예정이라는 건데… 우리 업무하고 뭐하고 실익을 따져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덥석 갖고 와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은 시에서 보상하면 협의에 빨리빨리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무슨 인센티브를 받든가 이러면 몰라도 그렇고요.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은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후문, 정문도 마찬가지지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 권영익 위원 호저면 만종리 일원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며,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데 마을회관 건립을 3층까지 해서 160평에 가까운 마을회관을 짓고…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꾸 여쭙게 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120세대에 400여 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게 만종리 일원이면 만종 1리, 2리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만종 몇 리까지 해당 돼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치악전술훈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가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그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으로는 현재 치악전술훈련장 단지 내 군지사 포함되는 지역 그분들까지 합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또 줘야 되고, 요즘에는 국방시설도 혐오시설로 보고 그런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기계창고도 한 500평 되는 거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농가 수가 몇이나 되는데, 500평짜리 창고에 뭘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꼭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죠? 주민들이 요구해서.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처음에는 원주시하고 협약할 때 농기계창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와서 주민 대다수가 “농기계창고 지어서 뭐 하느냐?” 그래서 다른 것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다른 것으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어준 것 텅텅 비어 있고 그런데요. 그 용도로 쓰지도 않아요. 보면. 어차피 그 돈 들여서 해준다면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지, 만종리 사람들이 다 농업인도 아닐 거고 말이에요. 충분히 다시 한 번… 40억 원 가지고 해주는 걸 저거 하면 난리가 날 거고 그렇지만, 이 마을회관도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낫겠다. 40억 원 범위 내에서 마을기금으로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괜히 넓게 해서 “난방비 더 든다. 그것 지원해 달라.”라고 시에다 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일 건 줄이고 협의해 보세요. 그게 맞다고 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이요. 아까 주거·상업용지 분양이 언제 된다고 했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일단 금년도에 이주자택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부터는 전반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요. 우선협상대상자 중에서 2위 NH농협증권 컨소시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요. 1위하고는 언제 완전히 결렬이 됐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7월 15일.
○ 김학수 위원 최종 통보가 7월 15일 맞습니까?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 김학수 위원 2순위하고는 협상 중이라고 했는데, 협상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추진하게 되면 목표로 가지고 있는 2016년 말까지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61만㎡에 대해서는 산업용지만 되어 있고, 현재 2순위 협상자의 안을 보면 주거공간도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면적이 커질 수 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 김학수 위원 협상은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한 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열흘 정도 줘서 의견을 받았고요.
○ 김학수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NH하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기간 만료는 없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취소통보를 하고 바로 2순위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2순위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협의가 6개월 이상, 1년 넘어가고 이럴까 봐, 기간을 어느 정도 잡느냐 이거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9월 중으로……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또 2차도……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다시 오긴 했는데 좀 세밀하게 달라고 해서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 김학수 위원 그래도 총 기간을 두라는 거죠. 그게 협상할 때 유리하다. “언제까지 안 되면 여기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공모할 겁니다.” 이런 큰 아웃트라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역이용 당해서 계속 실랑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기간을 어느 정도 못 박아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공문으로 통보하셔서 적어도 언제까지는 최종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못 박자는 거죠. 그래야 그쪽도 계획이 설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영동고속도로 부론IC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착공은 4월에 했는데, 언제 나오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설계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 김학수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용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 김학수 위원 아니요. 부론일반산업단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부론IC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설계가 윤곽은 나왔습니다.
○ 김학수 위원 용역을 4월 21일에 했는데 언제 준공되냐고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약하는 관계 때문에요.
○ 김학수 위원 언제까지인데 중지시키신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원래 8월 18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 김학수 위원 언제 중지시켰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죄송합니다. 중지시킨 게 아니라 납품을 받았답니다.
○ 김학수 위원 납품을 받았다? 그러면 준공된 건데?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 김학수 위원 그럼 IC 개설하는 토지보상비, 시설비 예산은 어느 쪽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국비 지원받는 것으로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쉽지는 않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 김학수 위원 준공은 받았다고요. 빨리 나왔네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제가 지금 준공 관련해서 조금 그런 것은 지금 도로공사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의견이 들어가서 최종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순서가 남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95%는 됐다 이거네요. 빨리 나왔네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론 IC는 원주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시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부론산단을 만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과라든가 도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IC를 만들기 때문에요.
○ 김학수 위원 필요해서 IC를 만든 건데,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부론산단의 가장 큰 성공여부는 IC 아닙니까. IC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분양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내려오거든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48쪽에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로 정문 개설이요. 도면 주신 것을 보니까 이게 우회도로 노선으로 가다가……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이 대로가 원중 동부우회도로하고 연결돼서 원주IC를 통해서 가치래미 쪽으로 가서 상지대학교 뒤로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김학수 위원 후문도 마찬가지로 그 노선이죠? 동부우회도로 노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어차피 할 건데 좀 일찍 하는 거잖아요? 정문, 후문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정문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상지대학교 뒤쪽에서 1군사령관 숙소 그 뒤쪽이네요. 그 지대가 높은데 밑에 강릉 가는 철도에 터널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터널 위쪽으로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위쪽으로 다리를 가설할 계획이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 김학수 위원 거기가 법면을 깎아서 영동고속도로가 나갔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다리 가설하는 것 군하고 협의가 됐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고요. 도로공사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 김학수 위원 아니, 군하고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군하고는 협의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군이 괜찮대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 김학수 위원 도면을 자세히 보면요. 치악전술훈련장 입구 개설비용은 거기서 다 하는 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LH 쪽에서 하는 것으로……
○ 김학수 위원 이것도 노선이 확정이 된 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노선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이요.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기계창고 1,650㎡ 이것 창고임대업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마을회관하고 창고 지을 부지를 그쪽에서 매입했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마을회관 부지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확장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내년에 해야 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현재 위치에서 더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하는 거고, 농기계창고 한다는 것은 따로 부지를 매입하겠네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이 문제는 협의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약간 있어서요.
○ 김학수 위원 토지매입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U-City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2층, 3층을 하는데 사업비가 7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건축은 안 들어가고요.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CCTV 개별 운영되는 1,066대에 대해서요. 사실 화소수, 기종이 몇 가지나 돼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41만 화소짜리하고 130만 화소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요. 현재 41만 화소짜리는 사실 저녁에는 안 보입니다. 일단 운영해 보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1,066대가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파악하기로는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두 가지예요. 행감 때 자료 요구하면 나오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2014년도 경영사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소관은 255∼265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3명이며, 현원 11명에 정원 외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을 포함 총 12명입니다. 분장사무는 경영지원, 경영수익, 특수시설, 도심개발 4개의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 분양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분양대상은 165필지 13만 6,980㎡에 1,215억 원으로 1차 분양 대상은 115필지 11만 4,420㎡에 968억 원이며, 2차 분양대상은 50필지 22,559㎡ 247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입니다.
봉화산지구 택지분양은 2011년 9월 20일 1차 분양대상에 대한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분양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양실적은 90필지 57,590㎡에 396억 원을 분양하여 필지 대비 78%, 면적 대비 50%, 금액 대비 41%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공공형 임대택지의 경우 30년 임대용지로 매각이 불가능해서 2013년 8월 29일 국토부에 건의 금년 5월 20일 5년 임대택지로 개발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돼 8월 21일 ㈜부영주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 중인 공동2택지는 분양 납부 시에도 선납할인제를 도입하는 원주시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말경 분양 추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양에 성공할 경우 주변 미분양 토지 분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단계 공사 지연으로 분양치 못하고 있는 2차 분양대상 중 30필지 16,234㎡에 대해서도 10월 중 추가 분양 계획으로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마치는 등 사업비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실동 가칭 남원주역 일원이며, 면적은 50만㎡ 내외로 사업비는 2,4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시작해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한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29일 남원주역 일원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시에서 49%, 공공기관 2%, 민간기업 49% 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안행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처분과 LH 내부사정으로 추진이 어렵게 돼서 금년 7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전환해서 지난 8월 21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9월 1일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 말까지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015년 3월 말까지 사업협약을 체결 투융자심사, 시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서 특수목적 설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정면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면 일원에 1,120만㎡로 사업비는 8,279억 원이며, 계획인구는 2만 명으로 휴양과 의료, 주거와 상업, 자연과 레저 기능이 결합된 신개념 차세대 관광레저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한국관광공사와 원주시관광산업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4월 개발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국내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였고, 2014년 5월 산자부 시책사업인 외국인투자유치 상품화 지원사업을 신청 선정되어서 용역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청에서 주관하는 중국 4개 시 방문, 투자유치 및 홍보에 참여할 계획이며, 국내에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여주∼원주 복선전철 연장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주∼원주 복선 전제 단선전철 건설 사업이며, 연장은 21.9km에 총 사업비 5,154억 원으로 국토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고시되었고,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복선전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B/C가 0.76, AHP가 0.453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월에 금년도 예산으로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2014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완료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성 및 정책적 판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등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산동 87번지, 87-1번지이며, 구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면적은 5,875㎡입니다. 기 투자액은 7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0년 1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12년 3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3년 5월 건물철거 후 임시 주차장으로 허용하였습니다. 2013년 9월 재원조달 대책 및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업무 추진하라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2014년 1월 투자 타당성조사 용역 분석을 완료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어서 2014년 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4년 4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취소를 결정하고 4월에 전 토지소유주에게 판매권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판매권 소멸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원주 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산동 산 87-2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8만㎡이고, 건축 연면적은 3만 1,322㎡입니다. 수용인원은 1,10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1,084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2018년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정부예산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2014년 1월이 사업비 22억 8,600만 원을 정부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업무 위수탁 협의 절차를 밟고 있고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보상을 시작으로 2015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에 2016년 착공, 201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민인센티브 사업은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봉산동 주민 요구사항은 일부 추진사업도 있지만 소관 부서별 연차별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59페이지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라는 게 사업계획에 있었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현재까지 매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계획이 2011년 군지사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용역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 부분은 동화첨단복합단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은 동화리이고 이 부분은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기업도시와 이어서 나머지 공간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 전병선 위원 지역이 지정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 기업도시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남원주역세권도 별개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도시를 경계로 해서……
○ 전병선 위원 남원주역세권은 따로 여기 하고 있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정면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다른 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 남원주고 지정이고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게 8,200억 원이에요. 남원주역세권도 2,400억 원, 봉화산은 그냥 하고, 그다음에 기업도시 부론도 하고 있죠?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산업지식기반형이고요. 거기에서 이어서 서원주역을 포함한 간현국민관광지 전체를 포함해서 건강레저형 기업도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요. 8,200억 원 되는 것을, 우리가 2014년 5월 23일 외국인투자유치 상품화 지원사업 선정 7,000만 원 받았어요. 7,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서 8,200억 원 되는 것을 지금 시작하려는 거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 관광공사하고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59회 걸쳐서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들하고 면담하고 현지에도 왔다 가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게 아직 성사된 건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사업계획이 맞아요? 난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기 향후 계획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주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할 수 있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저희보다 더 크게 추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기업도시도 지금 답보 상태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또 명칭이 기업도시 개발사업이란 말이에요. 레저형으로. 지역도 지정면이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여기로 지정하게 된 동기는요. 중앙선이 제천까지 연결되고 있고, 원주∼강릉 간 철도가 놓이게 되고, 그다음에 성남∼여주 간 수도권전철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원주 철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이 제가 너무 엄청나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이게 벌여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벌여놓으면 시장님이나 뭐 일을 하려고 하겠지만, 다른 것도 시작해도 하나도 안 되는 것을 7,000만 원 받아서 관광공사에서 용역 하나 해준 것 가지고 사업비에 올려놓고 하겠다. 이게 7,000만 원 가지고 8,000억 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당초 관광공사하고 한 것은 1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외투 유치를 상당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관광공사 용역도 한 번 봤어요. 그것하고 해서 건설도시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하고, 8,000억 원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건지 나중에 시간 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우선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해서 공공주택용지를 이번에 잘 분양하셨잖아요. 원래 146억 원짜리를 178억 원에 계약해서 17억 8,000만 원까지 계약금 받으셨고 정말 큰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현황도 이렇게 주셨잖아요. 단독주택이 지금 83필지죠? 1차 분양에서.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83필지 중에 얼마나 분양된 거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나중에 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도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봉화산 쪽으로 빨갛게 칠해 놓은 것 5필지만 남고 다 분양이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여기 저류지 옆 노란 부분 그 빨간색은 단독주택 지역이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준주거지역입니다.
○ 김학수 위원 먼저 6필지 남았다고 하더니 또 1필지 팔렸네요? 5필지만 남았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많이 남았네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2필지 정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여기 2차 분양 대상지 해서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전체가 몇 필지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37필지입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이 도면으로 대충 해보니까 32필지 나오는 것 같아서요. 37필지가 맞고. 그리고 법면 쪽으로 남겨놓은 것은 13필지 그것은 대명원 경계부분이라서 거기하고 토지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토지사용 승낙이 세 군데 있었는데 두 군데는 되는데 한 군데가 안 된다고 먼저 그러셨는데?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금도 개인이 안 돼서 일단 12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요.
○ 김학수 위원 그 한 분만 설득하면 13필지도 향후 할 수 있겠네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렇게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게 되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처리하게 되면 분양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6필지는 2단계 공사가 준공돼야만 분양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2차 분양 대상지 37필지는 언제쯤 분양할 계획이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현재 복잡하게 겹쳐져서, 저희들 계획은 2단지 분양임대공동주택 그 부분에 현재 용지규정을 개정 중에 있는데요.
○ 김학수 위원 아니, 이것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10월에요.
○ 김학수 위원 2차 분양대상지는 10월에 예정이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감정평가기관도 선정을 해놨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재감정해서 하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것은 먼저 분양을 안 했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가격은 다시 정하겠네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가격은 안 정해졌고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은 먼저 1차 분양 때 가격을 대입해놓은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올라가겠네요?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수익은 되는데 1차 분양하고 똑같은 옆에 있는 토지인데 분양가 차액이 있어서 분양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학수 위원 감정해서 10월에 분양이 가능합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10월에 추첨을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동주택용지 또 하나 있는 거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 부분은 잘 아시지만 토지가격이 평당 286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 단가가 높아서 현재까지 사업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타 지역 LH나 타 지역 용지규정을 다 조사해서, 보니까 분할납부의 경우 현재 저희들은 선납 할인제도가 도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얼마라도 분양가를 낮추면서 조기 분양을 하면서 이자부분에서 보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약간 낮춰서라도 조기에 분양을 실시코자 용지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언제 완료되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현재 자치행정과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해서… 지금 9월 말쯤에 추첨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하신다는 업체가 몇 개 있나보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4개 업체 정도에서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분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용지 바로 옆에 하얀색 부분 이게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이것은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경계를 가서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절개지가 80%나 90%, 거기 청과물시장 길 건너편 정상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전에 군부대 있던 자리 초소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시설물들이 철조망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는 손도 하나 안 댔어요. 거기 정리를 해서 정상 부분이니까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청과물시장 주민들도 말씀하시거든요. 등산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공원지역인지, 아닌지를……
○ 김학수 위원 정상이 100% 공원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초소도 아직 그냥 있고, 철조망이 그냥 우거져서 들어가 있고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쪽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체육과에서 “이 부분은 저쪽 용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확인 다시 해보세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요. 우려하던 것보다는 상당히… 어제였죠? 26개 업체한테 사업설명회를 하셨다면서요.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사업방식이 사실 그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해놓고 이 부분 개발하실 사업자, 이게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역으로 사업자마다 “어떻게 개발해서 수익을 낼 거냐? 갖고 들어와 봐라.” 이러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지역 들어갑니까?”라고 상당히 불안해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에도 반목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용역 했을 때 도면 나왔을 때 어느 지역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소문은 그 지역은 다 빠진다. 안 들어가던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찾아갔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역주민들이 대여섯 번 찾아오셨고 그중에 많이 오실 때는 한 30명도 오셨고요.
○ 김학수 위원 사업설명회 할 때도 오셨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차 용역을 안 했으면 몰라도 용역을 했던 부분에서 그게 보안이 샜는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니까 면적을 조금 확대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 동네 가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신도시로 개발하고, 한쪽은 남겨놓으면 거기 지대가 약해서 다 파묻힙니다. 난개발되고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뒤쪽에 산이 공원용지면 공원용지를 매입해서 남원주역세권이 지대가 약하니까 토사를 그쪽으로 해서 쓰고, 어차피 택지개발을 할 때 공원용지를 조성해야 되니까 비싼 땅 사서 팔지도 못 하는 공원용지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면 수익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순서가 NH한테 “이것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럴 때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돼요. 그때는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다 집어넣었었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지금은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습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현재는 사업성 관계 때문에요. 명확히 집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NH한테도 물어봤어야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LH하고 다른 점은요. 먼젓번 LH 같은 경우는 130만 평 정도의 규모로 하기 때문에 적자 보는 부분은 타 지역에서 매울 수 있었는데 이것은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데미지가 좀 커집니다.
○ 김학수 위원 1차 때는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넣어놓고 LH한테 “할 거냐?”, 넣었을 때는 사업성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빼려고 하는 상황이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빼려는 게 아니고요. LH가 맡아줬으면 하고요. 어차피 옛날에 LH가 했던 거기 때문에요.
○ 김학수 위원 어차피 사업성 있으려면 인근지역으로 빼는 게 낫고요. 보면.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남원주역세권 남쪽 부분하고 북쪽 부분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정문과 후문 부분 먼저 철도시설공단 올라가서 다시 한 번 협의한다 그랬는데, 결과 나왔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관련부서에 가서 그 부분은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을 공문으로 받으시면 안 될까? 저희도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도 몇 차례 공문 보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일단 문서로 했는데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서요. 지금 답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봅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시로 그쪽하고 정보교환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서울, 경기 쪽에 전철역이 생길 때마다 역사를 앞뒤로 다 개발합니다. 이제는 한쪽만 개발하지 않습니다. 뒤쪽이 난개발될까 봐. 제2의 정지뜰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요. 후문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옆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이요. 평수가 상당히 크죠. 330만 평이 넘죠. 도입시설이 휴양＋의료, 주거＋상업, 자연＋레저면 ‘기업도시’를 빼는 게 어떨까요? 이름 자체를. 여기 기업체만 70∼80% 는다면 모르는데,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명칭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도입되는 시설은 주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도시’라는 명칭을 빼는 게 어떤지. 기업도시 준 지역에 또 하나 주기도 쉽지 않으니까 아예 초기부터 전략을 그렇게 짜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외투, 그러니까 먼저 관광공사 할 때는 국내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외자투자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코트라에서 용역을 할 때 잘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자부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상품화 지원사업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이게 후보지를 선정받아서 그중에 한 곳을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아닙니다. 공모사업인데요. 외투관계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산자부에 사업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그쪽에서 현지도 와보고 전체적인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 김학수 위원 국비 7,000만 원하고 시비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용역을 준 건가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저희가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 주관이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코트라에 업무를 줬습니다. 코트라에서 시행하게……
○ 김학수 위원 용역을 코트라에서 하는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하게 되면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사업비가 넘어갔나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사업비 총액이 1억 원인데요. 지금 7,000만 원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는 3,000만 원인데요. 지금 코트라 쪽 얘기가 “왜 도에서 관심을 안 갖느냐?” 이래서 지금 도에 1,500만 원 부담을 시키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개발사업이요. 사실 목적대로 안 하다 보니까 환매권을 통지하게 됐는데, 남아 있는 1매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한 분은 동신운수가 남았는데요. 자꾸 저희들이 보채다 보면 엉뚱한 조건이 하나 나올까봐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어차피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자동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기간을……
○ 김학수 위원 언제까지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10월 2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요. 주민숙원사업이 12∼13가지 되죠?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요구하겠다 했는데요.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듯이 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서 주민숙원사업도 완료를 시키라고 했고 답을 주셨죠? 13가지로 기억하는데요. 2018넌도까지 13가지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저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잘 아시다시피 일부는 완료된 것도 있고, 치악교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완료됐고요. 추진 중인 데도 있고요.
○ 위원장 이재용 보면 어렵지 않은 것도 몇 가지 있고 13가지를 4년 동안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급한 거 아니니까 신빙성 있게끔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봉화산 2지구 택지분양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택지분양이 저조했던 것은 그 인근에 있는 대명원이 동시에 개발이 안 돼서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렇게도 보세요? 과장님?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대명원이 봉화산 2지구보다 2년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이 되다 보면 저희는 그 중심이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었을 텐데, 대명원이 지체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저러고 중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 8월 4일 원주시 봉화산 2지구 공동주택용지 임대변경 공고를 이렇게 다시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30년 임대기간을 5년으로 줄여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나마 분양해서 178억 원인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178억 원이라는 숫자가, 면적은 2만 9,186㎡를 매각한 대금이잖아요, 그렇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매각대금이 17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평 개념으로 보니까 평당 한 201만 원 이상 돼요. 물론 많이 받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물론 아파트 분양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런데, 토지 처음 매입할 때 대략 평당 얼마를 주고 매입했던 거예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평당 한 8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평당 83만 원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다. 보상가가 높아서 어쩔 수 없네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높았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가 토지매입하느라 그랬고, 거기에 기반조성 하느라고 들어간 원가계산하고, 원주시도 이윤이 있어야 되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일반 개인 같으면 100원에 사서 1,000원을 남겨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은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해야 10% 정도입니다.
○ 권영익 위원 10% 이내 이윤은 해도 관계없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거의 조성원가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요.
○ 권영익 위원 가만 들어보니까 매입 당시 토지보상비가 평당 80만 원 이상 상회했으니까 조성원가 플러스 10% 이내 이윤 하니까 그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남은 것도 잘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잘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남원주역세권 지난번에 저희하고 간담회도 가졌지만, 어제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업체도 많이 참여했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올 11월에 가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래서 어제 사업설명회를 했고요.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9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1월 말까지 심사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우선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최소한 지하화하지는 못할지언정 교량화 정도라도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잘 안 통하잖아요.
제가 희망적인 게, 그때 당시 소장님은 간담회 때 못 나오셔서 못 뵈었는데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쪽하고도 인연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해결하시라 이거예요. 이게 남원주역세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바로 성토 안 해서 전 난리를 쳐서 지하화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성벽같이 성토해서 간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시위를 할 수도 없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볼 테니까 요령을 가르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잘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도소 이전 문제 있잖아요. 지금 22억 원 이것은 뭘 했어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금년도 예산으로 22억 8,600만 원이 확보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53억 7,000만 원을 법무부에서 올려서 기재부에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일부를 세워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55억 원 정도 되고, 실시설계비가 19억 원 정도 돼서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 권영익 위원 토지매입비 전체가 55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것은 추진하는 것 봐서 세우기 때문에요. 전체를 한꺼번에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세우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봉산동 주민요구사업을 연차별로 계획을 신빙성 있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잖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 권영익 위원 무려 6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전체는 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주변에 공공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위한 사업.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 권영익 위원 도로라든가 하천정비 이런 건……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그런 부분은 136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 준공될 때까지 마무리해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사업부서도 각기 다 다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죠. 경영사업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저희가 다 맡아서 하면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추진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위원장님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깎을 것은 깎아야 되고 하니까…….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요구하겠다고 했는데요. 법무부에. 막연하게 인센티브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속된 표현으로 돌려치기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비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중에서 순수 주민숙원사업하고 그 주변 공공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 부분 인센티브는 아직 협상 중이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저희가 봉화산 2택지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1,05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분양 다 끝내면 얼마죠? 100% 된다면. 2,430억 원? 그렇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
○ 김학수 위원 밑에 것 다 더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택지분양 계획표…….
○ 김학수 위원 아니, 아까 여기 사업개요에…….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총 분양하게 되면 1,215억 원이 됩니다.
○ 김학수 위원 1,215억 원이에요? 전체가?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 김학수 위원 여기 우리 자료 주신 거……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나중에 저희들이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봉화산 2택지에서 수익이 나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얼마 정도 나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지금 총 1,050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2단계 공사하면 1,080억 원 정도 투입이 되게 되면 136억 원 정도……
○ 김학수 위원 2차 분양 이것은 포함된 거잖아요? 사업량 총에……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136억 원 정도…….
○ 김학수 위원 136억 원 정도가 플러스 된다?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네.
○ 김학수 위원 회의 중에 말씀을 드려야 회의록에 남으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총 예산을 보시게 되면 단계택지 개발해서 수익 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들어왔고 봉화산택지 개발해서 거기서 수익 상당히 많이 냈잖아요. 거의 400억 원 정도. 여기서도 백몇억 원. 사실 특별회계가 단계동 쪽을 개발하면서 거의 70∼80% 수익이 그 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맞죠?
○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장님은 앞으로 진행을 적절히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취소가 금년 초에 발표하셨고, 향후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주차장 부지로 활용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그다음에 상지대 등 대학타운과 연계한 문화 및 공연시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지금 우산동은 경기가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 학생들을 잘 보시면 알다시피 버스가 있어서 다 서울로 가서 회식을 한다든지, 단체로 술을 먹든지 해요. 일부 우산동에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많이 생각해봤지만 타당성이 적다. 그런데 우산동민들도 사실상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렇다 할 그림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볼 때는 우산동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셔서 새로운 모델로 갔으면 좋겠다.
가령,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하지만 원주에 인접해 있고, 원주에는 지금 겨울에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없어요. 대표음식도 없어요. 또 서민들이 갈 곳이 집중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대표음식을 보면 황태뽕잎밥이 있는데, 저도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복숭아불고기 비싸면서 별로라서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대표음식을 뽑아서 소규모이지만 서민적이고 민속적인 분위기가 날 수 있는 모델로 해서, 우산동터미널 부지를 리모델링 해서 먹거리단지를 만들어서 원주시를 찾아오시는 분들, 원주시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면 “아, 우산동으로 가지. 뭐.” 거기서 골라 먹을 수 있고, 지하상가에서 보면 돼지국밥이 싼데 사실 공기가 안 좋고 여름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시민들이 가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군지사가 옮기고 역전 뒤에 들어서고 하면 단계천을 만들고 해서 원주를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초점을 맞춰 주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제가 알기로는 우산동 구 터미널부지는 한 5,875㎡인데요. 거기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뭐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소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예.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전에 동북부권이 아주 낙후됐다, 뭐 했다 이러는데 동부권은 혁신도시로 번쩍번쩍해졌어요. 그리고 서원주도 지금 보니까 서원주역사 주위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고요. 남원주도 남원주역세권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왜 북원주에는… 북원주역이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맨날 북부권만 미래의 땅으로 남겨두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분명히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맞아요. 여자들 화장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그 얼굴이 예쁘지, 여기 빨간 립스틱만 잔뜩 바른다고 예뻐요? 안 그렇잖아요. 곳곳이 균형발전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답변은 못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실 거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사시설 이전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미처 못 여쭤봤어요. 마을회관하고 농기계창고 하는데 부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마을회관 건립이 500㎡ 되고, 농기계창고가 1,652㎡ 정도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아니, 그것은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창고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일단은 건축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계획관리지역에 40%로 봐주면 돼요.
○ 권영익 위원 그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0㎡ 지으려면 2,000㎡ 이상 돼야 되나?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연면적이겠죠. 3층이니까 1층 같은 경우는 150㎡, 2층 150㎡, 3층도 150㎡ 하면 450, 150으로 봐서 40%……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부지도 일부는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고 모자란 부지는 시에서 45억 원 가지고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소유권이 원주시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동네 것이 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후자가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마을에 주는 거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짓는다면 알아서 동네에서 짓는 거네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계획서 다 내야죠.
○ 권영익 위원 계획서는 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게 불합리하네. 시에서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론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금 50억 원을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보상 절차에 있는데요. 앞으로 594억 원이니까 아직도 55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재원조달 방법은 추경에 50억 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택지 매입했던 땅이라든가 이런 확보해서 사업 추진해야죠.
○ 곽희운 위원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대다수가 봉화산 2지구에 묶여 있는 상태죠? 봉화산 2지구 사업비가 얼마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1,215억 원 정도…….
○ 곽희운 위원 회수된 금액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회수된 금액은 지금 현재 140억 원 정도 있고요.
○ 곽희운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은 140억 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봉화산 2지구 분양해서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398억 원.
○ 곽희운 위원 398억 원 정도. 제가 금액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봉화산 2지구 같은 경우도 사업진행을 1년을 늦추는 바람에, 예를 들어 지금 398억 원 회수했다고 하면 1년이 늦춰진 겁니다. 이 돈이 시장에 풀어졌을 때 경제유발효과를 차제하고 이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부론일반산업단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6년이 지나서 이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재원조달 방식도 명확치 않고 갈 방향이 명확치 않다면, 또 일부 돈 넣어놨다가 한참 10년 후에 이게 회수된다면 아예 안 하니만 못 한 사업이 된다 이거예요. 결정권자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추진하시는 만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또 시점도 빨리 판단을 해서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당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허만정
업 무 과 장김건중
수 도 과 장박상호
하 수 과 장최준일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도 시 개 발 과 장권명회
경 영 사 업 과 장홍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