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안이며,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의원, 류인출 의원, 하석균 의원, 김명숙 의원, 황기섭 의원, 용정순 의원, 권영익 의원, 유석연 의원, 곽희운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류인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하석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이상현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저면·지정면·우산동 시의원 유석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난 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바 있는 단계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과 관련하여 복원의 당위성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계천은 단계동에서 원주천 합류점까지 미법정하천으로서 단계동에서 우산동 신일유토빌 아파트 앞까지는 복개가 되어 주차장과 포장마차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일유토빌 아파트 앞부터 원주천 합류점까지는 미복개 구간으로 미분리된 오수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과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의 복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빗물과 생활하수를 구분해서 배출할 수 없었던 시기에 도시하천은 도시 하수 배출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으며, 하수도의 복개는 악취와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오수를 위생적으로 차단하는 일인 동시에 복개된 상부를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좁은 도시의 가용면적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으며 당시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햇빛과 맑은 공기의 깨끗한 환경 아래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심 한복판에 물길과 숲길이 뻗음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이 살고 이동할 수 있는 자연생태 공간이 생기고, 도심의 탁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개울물의 증발현상과 나무 그늘은 여름에 주변 온도를 최고 6도까지 낮추는 등 미기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원주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통과하는 바람골, 도심의 열섬화 억제, 휴식·위락 공간, 생태 학습장 기능 등 기대효과가 다양합니다. 이렇듯 친환경 형태로 단계천을 복원하면 단계천은 ‘가고 싶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드는 ‘가고 싶은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면 화면을 보시면서 단계천 복원 방법에 대하여 청계천 복원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이 내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청계천은 지하철 역 지하수, 한강 물, 하수 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천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단계천 물가를 걸을 때 멀리 산봉우리가 한 눈에 들어오고 햇빛과 바람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적절하고 다양한 위락과 상징시설물이 있을 때 비로소 단계천이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환경 및 생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청계천 복원에 대한 박경리 선생은 ‘천년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준비’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의 여러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단계천 복원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천을 덮었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되살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어려움과 갈등을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단계천 복원사업의 범위는 먼저 오·폐수관을 분리하는 하수도 정비, 구조물 철거, 용수 확보, 하천 복원, 도로·교량 건설, 교통·주차문제 해소, 조경, 도시계획 등 집행기관의 많은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하므로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으며, 추후 수립되는 계획에 따라 국·도비 확보 등의 재정 확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주천의 물길과 바람길이 단계천을 타고 도심 깊은 곳까지 소통할 수 있도록 단계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을 미루지 말고, 강원도의 제일 도시에 걸맞게 미래의 50만 인구, 푸른 원주시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의원 개운동·명륜1·2동·봉산동 지역구인 하석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가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안전도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선정과 연계해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의 욕구를 골고루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령 친화 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 건강, 사회, 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노인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말합니다.

9월 말 원주시 인구 328,289명 중 65세 노인인구는 39,604명으로 고령화지수의 기준인 7%보다 훨씬 많은 12.06%로 계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복지 모델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 고령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원창묵 시장께서는 2014년 신년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도심공원 내 노인문화회관 건립 등 노인 친화형 사회적기업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민선 6기 시장 취임사에서도 어르신이 편안한 선진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고령화에 대비해 추진한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에 원주를 비롯 부여, 순창, 의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보건복지, 생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구용역만 하다 2011년 사업이 종료된 적이 있습니다.

원주시가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노인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해 고령자 주거지역 확대 및 간병 수발 등 의료서비스 확대 둘째, 시장형 일자리사업 확대 및 여가활동을 통한 문화, 생활서비스 개선 셋째, 노인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노인공원 조성 넷째, 걸어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능 설계 등 고령친화도시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늦기 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안을 수립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어제가 휴일이었는데도 거리에 불법광고물 처리를 하시는 도시디자인과 직원들 뵈었습니다. 정말 원주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 시목은 1995년 원주시의회에서 은행나무로 의결하였으며, 원주시 도로변 가로수 중 은행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은행나무의 장점은 도시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고, 여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수명도 다른 나무에 비해 길고, 또 공기정화 기능도 탁월하고 잎이 넓은 편이어서 여름에는 녹음도 짙어 시원합니다. 다만, 가을이면 새와 해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은행 열매가 내뿜는 심한 악취의 단점도 있지만, 가을이 되면 원주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청로 매봉사거리에서 단관공원사거리 부근 가로수는 은행나무 대신 메타세콰이아 일색입니다. 이곳 주변에는 메타세콰이아를 1997년에 총 565본을 가로수로 조성했으며, 생육지역마다 발달이 천차만별하여 근원직경 30㎝ 이하가 455본, 31∼40㎝ 정도가 110본이 가로수로 이용되고 있고, 둘레가 40㎝ 넘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어는 중국 쓰촨성, 허베이성이 원산지로, 성장이 빨라 가로수로 널리 심고, 높이는 35m, 지름 2∼3m.로 줄기는 곧게 뻗으며 가지는 좁은 원뿔형의 나무 모양을 이루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계절별로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나무입니다.

담양군에서는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 메타세콰이아 축제까지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청로 매봉사거리입니다.

이러한 메타세콰이아는 다른 가로수와 달리 뿌리가 아래로 길게 뻗어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넓게 퍼져가며, 몸통도 굵어지면서 굵어진 밑동과 뿌리가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치고 올라오면서 인도의 보행자 안전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주택 및 아파트 등지에서는 뿌리가 워낙 깊고 넓게 자리 잡아 나무 부근 지장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가로수가 급속 성장하여 8m 이상까지 자라면서 가로등 가림과 전기선 접선 등에 영향을 주고, 뿌리가 물을 찾아 하수관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바람에 하수관이 막혀 오수가 넘치고, 역류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또한, 원주시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에는 매봉사거리∼단관공원사거리 구간에는 가로수 숲 조성 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중앙분리대에 은행나무를 식재하면서 차선폭 3m을 2,75m보다 좁게 차선폭을 줄이면서 차량주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러한 지역에 인도에 뿌리가 노출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2009년에 발생되어, 원주시에서 사업비 8,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일부는 절단하고 뿌리근처를 넓게 띠녹지를 조성하여 예방하고 있지만 다시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가로수를 공원 등 수목지역으로 이설 하는 것이지만 나무 한그루 처리비용만 하더라도 기백만 원이 소요되고, 한두 그루도 아닌 나무를 처리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문제로 그냥 방치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 교통시설 및 하수관등 지하매설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가로숲 개선사업으로 도로폭 확장이 필요하고, 종합운동장 중심으로 둘레숲길에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60억 원의 조경비를 확보 했다고 시장님이 밝힌 상황이니 이사업과 연관시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를 선별 제거 및 이설하고 이설된 지역은 원주시 시목인 은행나무로 교체 식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이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문막읍·부론면·귀래면 새누리당 조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민선5기부터 5년여간 원창묵 시장께서 핵심 시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만, 원주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일원 약 200만㎡(88만여평)에 1,7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5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원주 농산물의 판로를 획기적으로 확보하며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된다고 하면서 원주시가 수년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화훼 특화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성장 기반 구축, 신성장 농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뛰고자 합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 원주시민의 한결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실망과 분노를 사게 할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 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주시가 원주화훼단지 사업시행법인(SPC)에 출자한 3억 원이 목적 외에 사용됐다.”며 “원주화훼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A모 씨가 화훼단지의 확정측량과 열병합발전소 연료 공급권을 조건으로 공사발주 특혜 등에 관여했으며…”, “원주화훼단지사업이 토지매매를 놓고 지주들과 갈등을 빚은데 이어 계약금 미지급으로 급기야 토지매매 계약이 파기됐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본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지확보 및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원주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는 현재 73%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나 이마저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파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경지 정리까지 완료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의 기초단계인 부지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원주시는 원주시민들께 어떤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까?

둘째, 원창묵 시장 측근이 이권 개입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시장의 선거를 도운 측근 A씨는 대략 20억원대의 확정측량 사업권을 따준다는 조건으로 확인서를 써주고 측량계약이 끝나면 2억 원의 사례금도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원주시에서 출자한 3억 원의 돈이 부정하게 흘렀다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2013년 6월 28일 3억 원 출자동의안 통과이후 반년가까이 자금출자를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원 시장 측근 A씨가 고소당한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출자하였고, 화훼단지법인은 A씨 건물에 입주예정인 열병합발전소 법인 사무실의 전세금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사안이 언론에 의해 보도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언론까지 나서서 이 사업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된 문제는 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원주시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원주시의 발전과 원주시의 관문인 문막읍 지역을 관광상품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면 문막읍 지역주민들은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0월 2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