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변경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혁신도시라는 게 어쨌든 특별법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따라서 교부금 형태가 틀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25개 읍면동… 사실 단구동 같은 경우에도 분할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만큼 여기도 새로운 동을 하나… 어차피 2만 가구 이상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동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우리 시가 선정이 된 만큼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 박호빈 위원 그럼 업체로 나오는 거예요? 개인으로 다 나오는……

○ 박호빈 위원 세목만?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페이지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법상으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80조라는 게… 좀 읽어줘 봐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 박호빈 위원 그게 현행이고…….

○ 박호빈 위원 그리고?

○ 박호빈 위원 현행이랑 틀린 게 뭐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징수과는 세입징수 포상급 지급조례안이 별도로 표준안에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5페이지 2조3항에 보면 현행은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그런데 개정안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이것은 공무원, 민간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세세한 것은 전의 것이 더 세세한데.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체납자들한테 징수하셔서 포상하는 제도는 좋은데, 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4건 해서 체납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치는 안 했겠지만 징수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이수입증지는 완전히 폐지되는 건가요?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담당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위원장 허진욱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에 그나마 가볼 만한 곳, 또 원주시민들이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생기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준비한 지가 꽤 오래돼서 하는데, 거기 수종은 어떻게 돼요? 뭐가 많아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 박호빈 위원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숲을 이루어야지만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대토라는 게 한동안 없었잖아요. 대토가 다 됐었어요?

○ 박호빈 위원 되고 있었어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수목원에 대한… 지금 7대 원구성이 됐습니다만, 7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설명이 없었죠?

○ 한상국 위원 그런 게 참 안타깝네요. 어차피 공유재산이야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행복위로 올라왔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수목원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사업계획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와서 심의받는 과정에서 그거 하나 들고 설명하는 게 상당히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가감정가는 어떻게 산출된 거죠?

○ 한상국 위원 받은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별로 변동사항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동화사에서도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할 수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지금 시에서만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1 대 1로 동화사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이견이 없었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가감정가가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감정을 했을 때.

○ 한상국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주의 현안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 한상국 위원 땅을 맞교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목원에 대한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조성하는 건지 그 정도는 알고 심의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국비……

○ 박호빈 위원 88%, 도비가……

○ 박호빈 위원 4%, 우리가?

○ 박호빈 위원 하여간 어쨌든 큰돈을 가져오셔서 문막읍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원주시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중앙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평생정보관이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묻히는 거야. 묻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주말에만 사실 사용이 되잖아요. 평일은 거의 활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정해 주시고, 또 같은 공간에 비슷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대형이 들어오면 거기는 사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같은 예산은 계속 중복돼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빛이 잘 안 난다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진짜 좋은 자리, 다수의 문막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 또 그 공간이 왔을 때는 그 주변에 비슷한 시설이 절대 안 올 수 있게끔,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나중에 어느 과를 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활용 면에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이것도 어쨌든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위탁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기존에 있던 데 주시나요?

○ 박호빈 위원 문막 톨게이트 있는 데?

○ 박호빈 위원 톨게이트 있는 데, 사실은 그 자리가 엄청 좋은 자리거든요.

○ 박호빈 위원 하여간 위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의논을 잘 해주시고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추가로 할 때 어느 한쪽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 같은데, 낙후된 지역에 시설을 공동으로 안배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이런 게 한쪽으로만 자꾸 편중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회계과에서 나가서 실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허진욱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산관리 계획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언제 배부가 됐죠?

○ 한상국 위원 9일이면 언젠가요? 전문위원님, 9일이면 언제죠?

○ 한상국 위원 내 책상에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본 것 같은데…….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기 배부됐던 것하고 인쇄하는 시기가 착오가 있었나요?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좋은 계획을 4개월 동안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승인받는 부서에서 승인받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책자가 완결돼서 책자로 나온 안이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안이잖아요.

○ 한상국 위원 안이 들어왔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서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한테만 얘기했나요?

○ 위원장 허진욱 제주도 가기 바로 전날인가 오셨는데, 그때 시간상 검토할 시간이 저 역시도 없었고 해서 그때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간은 이미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시간도,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갔으니까.

○ 한상국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책자를 받은 것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 그런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과장님, 제주도가 핑계거리예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제주도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시가 춘천보다 인구가 5만 명이 많은데도 춘천에 도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춘천시 보건소가 상당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원주가 춘천시 보건소보다 정원인구나 정원 외나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잘해 오셨고, 또 앞으로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노력하신 흔적이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기 비전이 “역동적인 원주”, “건강생활 100세 의료도시”, 원주가 강원도에서 의료기관이 제일 많고, 또 인구 1,000명당 무슨 지수죠? 원주가 강원도에서 의료기관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명당 지수 있죠?

○ 하석균 위원 그것도 제일 높기 때문에 의료도시가 맞아요. 6기 비전에 미래에 대한 열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잘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5기 자체 평가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다양하지 못해서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자체에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을 보건소에서 섭외를 하거나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있죠?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있나요?

○ 하석균 위원 지금 원주보다 더 큰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자치단체가 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부단체장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는 보건소장이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이 했던 것은 전문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전문지식이 없거나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업무가 없는 부단체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원주가 33만 의료건강도시 정도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도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도 부단체장으로 해야 됩니다. 과거 5년 전에 신종플루 한창 유행했을 때 보건소에서 할 때 계속 부시장님 오셔서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구성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 관련 유관기관의 생활체육회 이런 분들도 구성원으로 고려를… 지금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내년이니까 내년에 좀 다양하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를 구성원들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이런 것을 안 하면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 하석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지금 보건소는 인원확충이 제일 문제이고, 그다음에 5기 때… 이 사업은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데, 원주시민들 설문조사하는데 보건소에 10명 중 3명밖에 이용을 안 하니 사실 홍보부족도 문제가 되거든요. 보건소가 대표적인 원주시의 건강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10명 중에서 3명만 이용한다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보건사업도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한데, 보건소 홍보를 해서 보건소 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부터 2018년에 대한 계획을 만드셨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 말씀에 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을 모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또 이게 사실은 용역 주면 편하게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비, 또 국가의 재정을 절약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6기까지 들어서면서 슬로건까지 내걸면서… 어쨌든 4년간 원주시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결과 두드러지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계획대로 움직인 부분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그렇죠. 또 우리 원주시의 보건을 책임지는 실무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우리 시의 다른 데도 사실은 용역이 워낙 많이 남발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원주를 가장 잘 아는 공직자 분들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랑 같이 해서 하나의 완결본을 만들었을 때 진짜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전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 계획을 세운 만큼 앞으로 4년간 원주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앞장서겠다라는 이런 하나 정도는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강하게 얘기해서 그런 하나 부분은 우리가 성공하는 케이스, 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에 책자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그 책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어쨌든 4년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을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