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시민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시민복지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시민복지국)
(10시01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해 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90만 원보다 2,150만 원이 증액된 13억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시정주요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이럴마케팅 홍보예산 일반수용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시상금으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본 시상금은 바이럴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원주스토리 블로그 공모전을 시행하여 시상할 계획인데, 예산과목에 착오가 있어 과목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따뚜, 젊음의 광장에 문자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그곳에 시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어 전광판 옆에 양면으로 시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시민복지국장 이광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 59억 9,5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억 2,500만 원 증가로 총 6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4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천사운동 지원사업 2,700만 원 외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200만 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2,800만 원, 노숙자 보호시설 1,1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1억 1,700만 원 증액된 총 1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에 1,800만 원을 비롯한 희망키움통장사업 5,000만 원, 저소득층 상수도사용료 감면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2억 5,500만 원 감액 외에 지역사회 투자사업에 6,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6,200만 원을 비롯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행사 3,000만 원, 위스타트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위탁운영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아동급식지원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3,7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촉진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세출부분으로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및 수익금 반납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77억 원 증가한 7,5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원이 증액된 1,34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56억 원이 증가한 4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의 지방교부세는 2,401억 원,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5억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033억 원, 도비보조금은 635억 원 등 2,6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1,5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행정수첩 제작에 2,500만 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억 800만 원, 공무원 명퇴수당에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을 4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6쪽의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 교체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88쪽의 기획예산과 소관에서는 대학생 주소이전사업 3,000만 원, 예비비 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종료에 따라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10억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대학 장학사업 지원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312쪽까지 읍면동 소관으로서, 일반행정비 등 총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의 세무과 소관으로 우편물봉함기 교체비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의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료 3,000만 원, 납부편의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적용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의 회계과 소관으로,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전기요금에 3,600만 원, 청사 전기 및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비에 6,000만 원, 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설치공사에 9,000만 원, 단구동 주민센터 증축에 7억 9,000만 원, 대동제 시행에 따른 재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의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을 위한 비용에 1,200만 원, 침입방지 IPS시스템 교체비용에 2,00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사업명세서 321쪽으로 기정예산 122억 6,400만 원에서 8,700만 원 증액된 총 123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321쪽으로 기정예산 6억 2,600만 원에서 37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공익신고보상금 40만 원, 감액된 사업비는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 2만 8,000원입니다. 공익신고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후 원주시가 보상금 상당액을 상한지급하는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22쪽으로 기정예산 26억 1,9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예산으로 혈압계 구입비 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예산으로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323∼324쪽으로, 기정예산 61억 3,1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증액된 6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3쪽 진료지원 자산취득비에 원격시스템 단말기 및 디스플레이 구입으로 16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료지원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순서에 맞춰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191쪽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원주시 블로그 공모전,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복지정책과장 김귀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19∼224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19쪽에 보면 천사운동사업(제휴카드 적립금), 제휴카드 적립금이라는 게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원주시 제휴카드가 농협하고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을 시비로 매년 전입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천사운동 지원사업에 적립금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카드회사에서 주는 돈이죠.
○ 박호빈 위원 카드회사에서?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나왔기에 문제인데, 여기에 유급직 직원이 몇 분이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연관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금액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1,004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33만 인구가 같이 동참하자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줄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금액은 전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상주인원도 3명 있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할 거라면 늘 수 있게끔 개선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1쪽에 참전명예수당은 증액이 됐는데 유족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보훈명예수당 말씀이시죠?
○ 위원장 허진욱 네, 그것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귀영 참전명예수당 이번에 증액된 것은 신규 전입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231쪽에… 잘못 봤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생활보장과장 박태선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225∼22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8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28쪽 상단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 류인출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에 너무 적게 잡아서, 엄청 많은 금액이 증액돼요.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사회복지과였다가 생활보장과로 개편되면서 정원이 9명 늘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 인원이 늘어나서?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네,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만큼씩 확 늘어나는 경우를 제가 못 봐서…….
○ 생활보장과장 박태선 정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229∼237쪽까지 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예산안 231쪽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국비 포함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계상사유와 예산의 세부적인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사업내용은 만 65세 이상 최근에 고독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은둔형하고 우울, 자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유형으로 나눠서 여가프로그램, 자립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을 유형별로 나눠서 힐링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한다든가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80명을 대상으로 일단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시기도 있어서 국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일단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추경에도 경로당 보수비, 그다음에 증축공사 계속 예산이 서는데, 지금 경로당 수가 총 몇 개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경로당이 398개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마을회관은 118개입니다.
○ 박호빈 위원 118개,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신축할 곳이 서너 군데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정리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벌려놓으면 사람이 있든 없든 보조금은 다 지원되고, 결국에는 등록된 인원수에 따라서… 이런 부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일이 한번 벌려만 놓으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가는데, 또 일부에서는 노인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현역에 있었을 때 그래도 엘리트군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런 경로당을 안 가면서 업그레이드돼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어쨌든 간에 몇 군데 있잖아요. 단구동에 있는 거하고 태장동하고 명륜동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다섯 군데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유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니면 노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결국에는 나랏돈 못 받으면 “병신” 소리 듣고, “니 돈이냐, 내 돈이야.”라는 개념은 바꿔줘야 돼요. 어르신들부터.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 박호빈 위원 이거 무슨 수로 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33쪽에 보면 장애인 목욕탕 기능보강에 차량구입비예요? 2,700만 원?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거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차 사달라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 차를 왜 삽니까? 차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내지는 각종 단체에서… 어차피 혼자 오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동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굳이 차가 필요… 있으면야 다 쓰겠지. 그런데 모든 시설이라든가 어쨌든 뭐를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수요자를 위한 건지, 거기 운영자를 위한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진짜 헷갈려요. 지금 장애인콜택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해서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기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또 필요 없다고 하겠지. 그런데 조금 있으면 기사도 둬야 되고, 이거 운전은 누가 할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만, 일단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적어도 시에서 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콜택시가 없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5,456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다 소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법적 차량대수를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원주시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증축해서 고정비용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벌려놓으면 하나가 결국에는… 아니, 댐이 왜 무너지냐고. 다 바늘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복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부분 예산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이런 문화도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한 시각으로 좀 돌아봐야 되고, 서로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나라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거 만약에 사게 되면 운전은 누가 할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근로종합복지관이 지하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여간 냉정하게 해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여성가족과장 이두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238∼24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44쪽 하단부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 설치, 여기가 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금 학성동 희매촌 부근인데요. 지금 현재 입간판이 하나 있는데 너무 낡아서 이것도 교체하고, 희매촌 입구를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더니 한 8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8개소 입구에 청소년들이 통행금지를 하도록 안내판을 세울 예산입니다.
○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1개 교체하고요.
○ 한상국 위원 신규로 설치하시겠다 그런 사업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게 200만 원 가지고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가 3,000만 원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연 인건비가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 원 예산 세우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좀 필요하니까 추경에 하셨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매년 8,000만 원은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 한상국 위원 위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입찰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게 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4년 7월 1일자로 원주YWCA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YWCA로 사무실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공간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이라든가 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상담실 설치를 2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운영도 거기……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운영지원도, 민간경상보조금도 거기를……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시민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국이 몇 개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한 130여 개소가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27개소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가한 게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몇 등 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등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 박호빈 위원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이것을 빨리 민간에 위탁 주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YMCA에서 그전에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YMCA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YWCA.
○ 박호빈 위원 YWCA로.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이 리모델링 3,000만 원에, 그다음에 여성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국도시비 포함해서. 이것은 사업체 지원이에요. 사업체 지원. 그렇죠? 이것은 사업체 지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거기 운영비를 주는 줄 착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체예요. 여성일하기로 와서 기업체에서 하게 되면 기업체에 6개월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인턴……
○ 박호빈 위원 이게 그 돈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운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운영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운영비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운영비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디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239쪽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239쪽 어디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6,225만 1,000원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인건비지. 여기 유급직 인원이 총 몇 명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6명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이 사람들 보수가 어디에서 나와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지금 239쪽에 있는 예산에서 나가고요. 지금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직원 전체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제가 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에서 나눠서 주더라고요. 그 돈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비가 안 섰어. 시에서 우리 공직자 분이 했을 때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 있으면 요구사항이 많겠죠. YWCA에서. 이런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까도 지적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 물꼬를 터놓으면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온다고요. 여기도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비가 지금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줄 것은 주고, 그 대신 서로가… 사실 YWCA에서도 봉사적인 측면에서 맡은 거지, 여기에 득 될 것은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빨리 넘겨줘서 제대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YWCA도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아나바다 장터로 사용하던 공간을 비워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왕 어차피 옮겨갔으면 제대로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바닥을 헤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깊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 지적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가 매년 8,000만 원씩 섰어요. 그런데 왜 나눠서 줘요. 주려면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주지.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왕 줄 거면 한꺼번에 주세요. 왜 찔끔찔끔,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진욱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과장님이 국외출장으로 인해서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대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지적과 예산은 249∼25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진욱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까 경로장애인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고령화사회 들어가면서 사실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경제적인 게 나라도 어려워지고 개인도 어려워지고 이런 실정에서 복지에 대한 예산이 점점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라도 서로가 같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경로당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또 의원님들은 지역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고, 또 도비 서면 무조건 시비 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새로 필요한 부분은 신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존에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좀 인근지역하고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중복돼 있는, 사실은 마을회관이 경로당이에요.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서 재원을 절약하는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아시다시피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는 복지관이 5개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복지관에 일정한 예산을 줘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동경로당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까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경로당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사를 좀 해보고요. 신규 경로당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신윤하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변규성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복 지 정 책 과 장김귀영
생 활 보 장 과 장박태선
경 로 장 애 인 과 장정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두복
민 원 과 장김명자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