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행정국)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행정국)
(10시19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283∼28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83쪽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세워 놓고도 작년에는 쓰지도 못했잖아요. 썼어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올해는 과감하게 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세월호 관계 때문에 추진 못 했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진욱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은 286∼2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87쪽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행사의 현황과 예산의 사용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 사업은 도에서 우리 군의 도민화 운동이라고 해서 군이 우리 도민과 함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달라는 차원의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사단급 이상에 근무하다가 제대한 예비역들이 있습니다. 예비역들을 초청해서 부대 내의 그동안의 발전상황이라든가 부대 내 병영생활이라든가 그분들이 군생활 하실 때 추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 김정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예산을 5,000만 원에서 6,300만 원 증액 요청했네요. 이게 기존에 CCTV 설치돼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신규가 포함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 CCTV가 카메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1만 화소,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010년 이전에는 41만 화소가 71개소가 있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우리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카메라를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200만 화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신규 계획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됐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시민들이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충족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한상국 위원 충족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 부분은 신규 신청 들어온 게 한 240개소가 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카메라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240개 들어왔는데, 이번 추경에 이런 것을 안 해도 추후에 충족이 되냐 그런 말씀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90개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한상국 위원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확보는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작업 중이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한상국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방범용 CCTV, 그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방지턱은 어디 소관이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방지턱은 도로과……
○ 한상국 위원 도로과,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은 안 하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하고 과속이나 이런 것은, 과속하고 신호위반…….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은 경찰 업무라서요. 교통행정과에서 신호·과속위반 그것만 설치해 주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 한상국 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시설은…….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요. 경찰청 자체도 일부는 시설을 하고, 또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많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아무 데나 하고 운영을 거기에 맡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지. 어쨌든 경찰서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시설만 우리가 하는 거지.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몰론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잘못 받아들이면 시에서 다 설치해 주고 운영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게 돼야 되고, 이것은 입찰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사실 업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화질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장비들은 사는 순간부터 사실은 구형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계약관계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경쟁입찰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계약관계를 담당과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나 돼요? 담당과장이 뭐가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부분을 묻는 거죠. 이게 결국은 노후교체 아닙니까. 노후시설 교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지금 하는 것은 방범용……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 화소가 약해서 화소 큰 것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 박호빈 위원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 부분은 저희가 화질이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 박호빈 위원 좋은 게……(웃음)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설계에 반영해서 반영된 업체 것을 갖다 씁니다.
○ 박호빈 위원 설계를 해서 들어온 것을 쓰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우리가 일정한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화소가 얼마 이런 재원만 우리가 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다루는 업체가 많으니까 그때 경쟁입찰을 붙이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또 첨단장비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알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예비군중대에 대한 비품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산 세워서 부대에 줘서 부대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비군중대 비품은 저희는 사무실 관계만 시에서 관리하고요. 비품은 국방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비군 전력화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대 내에서 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접하는 게 예비군중대인데, 사실은 거기 가보면 비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접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군중대장님들이 저희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내는 민원도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향토부대에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들이 목을 달아서 주든가 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산지구대 관할에서 1월 1일부터 9월 15일 현재 절도사건이 105건 나왔답니다. 그래서 경찰서 관할지구대가 6개 있는데 봉산지구대가 절도가 제일 많았고, 검거율도 제일 낮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화소를 상향하는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되는데, 내년도는 봉산, 태장1·2동, 행구동, 소초 이쪽에… 봉산지구대 관할지역의 절도사건을 보면, 그 내용들이 가진 자들의 금고를 터는 게 아니라, 농사지으시는 어른들의 고추 이런 것들을 많이 분실한다니까 해당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CCTV 우선순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찰과 협의를 합니다. 경찰에서 범죄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됐는지 현황을 갖고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반영시키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기획예산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88∼28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뒤페이지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이 3,000만 원 삭감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은 저희가 2011년 5월 30일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기당 5만 원, 그다음에 관내 대학에는 전입 학생수나 이런 비율에 의해서 장학사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것은 이 업무가 금년 6월 27일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에 새로 추경에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손을 놓는 거네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주소이전 관계가 지금은 어때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2011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782명이 전입을 해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감소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편하자고… 사실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세대독립이 되다 보니까 각종 세금들이 나오잖아요. 의료보험료 이러니까 사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세월이 벌써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90∼291페이지까지, 읍면동은 295∼312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291쪽에 관내대학 장학사업 지원(5개 대학) 해서 2억 원 세워져 있는 거요. 이 예산이 당초 대학생 주소이전 때문에 같이 생긴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시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2011년도부터 학생들한테는 상반기에 5만 원, 하반기에 5만 원 주고, 학교에 상반기에 2억 원, 하반기에 2억 원 이렇게 장학사업으로 줬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준 2억 원도 학교의 시설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전입 온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로 도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처음에는 한 4,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대학교 기숙사에 전입 온 학생이 622명이에요. 엄청 줄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원주시에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것을 자기네가 4,000명씩 전입해서 해줬는데 지금 와서 학생수가 적다고 그것을 딱 끊으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도 인원수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한 4년 지원해 줘서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2억 원이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게 상반기에 기획예산과에 있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왔어요.
○ 류인출 위원 2015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2015년도에도 일단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하반기 예산입니다.
○ 류인출 위원 주소 이전한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이전을 했으니까 그런데, 학교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로 주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기숙사비로 주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방선거 액수 보전해 주는 거요. 당초보다 10억 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전해 줄 때 선거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돼서 당선자 10% 이상은 다 보전해 주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원주시 인구수나 선거구수 이런 거 보고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얼마 예산 세우라고 통보가 와요. 그러면 저희는 그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데, 전체 25억 원 중에서 선거보전비용만 18억 원이에요. 그런데 아마 보전비용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39명 출마했는데 10% 미만 하시는 분이 많아서 보전비용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결산을 봐서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이 지금 줄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줄고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은 더 늘어났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산을 세울 때 상반기, 하반기 집행할 게 분명하니까 반씩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상반기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세웠다가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7,000만 원 세웠다가 3,000만 원만 실제 썼단 얘기죠. 기획예산과에서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4,500만 원 세운 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늘어난단 얘기거든요. 예산서를 봤을 때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전입생을 잡으니까 정확하게 인원측정을 못 하겠어요. 상반기에 780명 있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900명을 잡은 거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높게 잡은 이유가, 지금 답변에서는 오히려 이전하는 학생수가 주는데 높게 잡은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올해 상반기 잡은 인원이, 지출한 인원이 780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전체 기숙사 학생이 한 6,000명 되니까 거기에서 100명 정도는 유동이 있지 않을까 해서 900명을 세운 거거든요. 모자라면 지출이 안 되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잘못된 답변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나 추경 같은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워야 되는데, 늘어날 것이다 해서 세우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지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늘어날 거 예산 세운 게 아니라 하반기 집행할 예산입니다.
○ 한상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이전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70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나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2011년 처음에 줄 때부터 그때 4,000명부터 줄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반기에 3,900만 원 가지고 주소이전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와서 70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났고, 예산은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91쪽 원주지역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유와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시민연대에서 원주시 인권사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시민연대에서 대한민국 인권상도 받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한 것은 원주시민의 인권기본의식 정도하고 피해상황 이런 것을 기본 정리해서 원주시의 앞으로 나아갈 인권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데요. 국가인권위원회 강원도 사무소 유치를 시민연대에서 저희 원주시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해서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원도 사무소를 유치하려고 안전행정부에 자료를 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올해 대전사무소도 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래서 올해 처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원주시 기본인권조사를 해서 이런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강원도 사무소를 유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정희 위원 아, 원주시민연대 보조해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7쪽의 지방세 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313쪽에 우편물봉함기 교체구입,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편물 발송을 외주 주는 게 어떻냐고. 타 지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80% 이상이 우편물은 외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세무과장 이창구 70∼80%까지는 아니고요. 주로 서울하고 경기는 그렇게 외주를 대부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은 한 30% 정도는 외주를 주고, 한 70% 정도는 아직도 직접 출력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해보면 사실 과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보완조치 부분 때문에 굉장히… 사실 지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못 주는 이유가 상당수 있고, 원주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아마 내년도에 외주를 줄 수 있도록 상당부분 진척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현재 정보보완조치가 완료된 업체를 선정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불안 없이 외주를 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내년도에 외주를 계획하는데 우편물봉함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런데 저희가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독촉장이라든지 수시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기분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봉함기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존에 2006년도에 쓰던 봉함기는 있는데 저희가 몇 번 수리도 하고 옛날 기계에서 뜯어서 쓰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고물이 되다시피 해서 당장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입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외주를 주더라도 정기분만 주고, 수시분은 자체에서 발송해야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독촉장이나 체납고지서 정도도 출력을 해야 되니까, 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대량 우편물은 그렇게 하더라도……
○ 류인출 위원 아니, 외주를 주면 연간 계약해서 그것까지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발송 대행해 주는 거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일일이 발송 대행하게 되는데, 일단 정기분은 그렇게 하는데 수시분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주기가 그렇습니다. 절차상. 준비할 때 보통 한번 외주를 주게 되면 사전에 고지서 폼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일 정도 기한이 필요합니다.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사전에.
○ 류인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시분이 나가도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그 업체에서 고지서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짧거든요. 시에서는 발주 내서 납품돼 들어오는 시간이 15일, 20일씩 걸릴지 모르지만, 그 업체에서는 자료 데이터만 넘겨받으면 보통 2, 3일이면 바로 고지서가 출력이 돼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보안조치인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못 했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외주를 맡은 업체에 과세정보를 주게 되면 실물을 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데이터를 주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일정업체가 그 부분을 - 요새 많이 나오겠지만 - 외부유통을 시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외주업체에서 왔기에 “좋습니다. 만에 하나 유출되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에 대해서 업체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럴 일이 없다고만 얘기하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회사의 보험보증증권이라든지 이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안 된다. 그럴 일이 절대 없으니까 못해 주겠다.” 하다가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지자체도……
○ 세무과장 이창구 강원도에서는 현재 춘천 한 군데만 외주를 주고, 전체는 다 직접 출력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자꾸 외주 쪽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송하는 데 너무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그 인력을 다른 데 쓰셔도 되는데 고지서 발급하는 데 인력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우리 자체에서 발행한다고 우편요금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죠.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면 서로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 세무과장 이창구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고, 봉함기 들어온다고 외주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7∼178쪽, 186쪽, 세출예산이 31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16쪽에 보면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설치공사에 9,000만 원이 섰어요. 왜 갑자기 추경에 세우게 됐죠?
○ 회계과장 심준식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곳이 경사가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겨울에 눈이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서 차가 내려가다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워서 눈비를 가려주고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시청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시청사 쪽에 있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를 씌우는데 이렇게 9,000만 원씩 해요?
○ 회계과장 심준식 내려가는 경사하고 올라가는 경사에 개방이 돼 있습니다. 하늘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아케이트를 친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비싸요?
○ 회계과장 심준식 두 군데를 아치형으로 씌울 예정이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심준식 이것은 저희가 아직 설계가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단구동주민센터 증축 건은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받는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재원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청사를 마련하는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부분을 제가……
○ 한상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시비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제가 답변을 드리죠.
○ 한상국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안행부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얼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현재 기본계획은 5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 되는가 본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일단 해놓고 국비 받는 부분은……
○ 한상국 위원 국비가 만약에 예컨대 한 10억 원 상당의 금액이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이 신축비용은 안 주거든요. 리모델링 비용만 주니까.
○ 한상국 위원 증축비는 주는데. 그러면 예컨대 지금 9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돈 전체 금액이 다 내려온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계상해 놨거든요.
○ 한상국 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따져보면 하단부에 대동제 시행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1억 9,000만 원 돼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이것은 파티션 내지는 집기 구입, 정원이 늘다 보니까 3개 과라면 아무래도 50명 이상 되지 않을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집기구입비가 컴퓨터라든가 사무용품 다 포함되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 회계과장 심준식 책상, 의자부터 각종 사무용품,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TV,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부서가 틀려서 그렇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가 확보돼야 된다. 이것은 100%. 안 됐을 경우에는 누군가는… 추진계획에서 총무과에서는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실제 집행을 하는 회계과에서는 시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나중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행부에서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요. 리모델링 비용을.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집기류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그것은 리모델링 비용에 포함을 시켜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5억 내지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협의를 하셔서 국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세요. 그분들이 시범구역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집기류도 우리 시비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노력하세요.
○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총무과 핑계 대지 마시고.
○ 회계과장 심준식 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단구동 증축이 기존 위에 짓는 게 아니라 옆의 예비군중대를 부수고 거기에 2층을 올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심준식 3층……
○ 박호빈 위원 3층을 올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3층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 면적은 약 351㎡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되죠?
○ 회계과장 심준식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금도 주차공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차피 같이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해서 부재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대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정보통신과 소관은 317∼318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혹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국장님, 매번 주문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 사업비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비. 그게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물론 7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과거하고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예산, 추경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사업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상당히 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5개 읍면동 예산을 전부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님이 챙기세요. 왜 추경에 자꾸 바뀌어서 올라오는지, 연초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아마 이장 내지는 통장들 통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추경에 사업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바뀌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사항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단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예산편성 했다가 실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주들이 당초에는 분명히 사용승낙을 해줄 줄 알았는데 노력하다 보니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부득불 부기를 바꿔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오는 -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 경우는 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행을 했을 때도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맨날 인도블록 교체하는 거예요. 동단위 같은 경우는. 실제 면단위나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총무과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15억 원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사이 세간에 연금 때문에 각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명퇴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그런 조짐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저희가 어제까지 명퇴를 받아봤는데 한 50 대 50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연금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50%는 명퇴신청을 하시고, 50%는 그냥 공로연수 가시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조례에도 만들었듯이, 어쨌든 선진지 견학은 조례에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다 취합됐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앞에 보니까 우리가 복지비용이 삼십몇 프로예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33%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늘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형태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이 시작이 사실은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게, 시작만 해놓으면 가면 갈수록 예산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또 밖에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좀 더 우리가 올바른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별로 어떤지 그런 정리를 하면 재원이 많이 올바른 데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신윤하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고종균
안 전 총 괄 과 장송경남
기 획 예 산 과 장신화묵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심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