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10시02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는 32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2차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며, 건당 얼마씩 주며, 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용하 이게 군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상권을 저희들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인순 위원 효과가 있나요?
○ 위생과장 김용하 네, 신고포상금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도 나가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위탁사업비입니다.
○ 하석균 위원 위탁사업으로 해서 1년에 1억 얼마 정도 나가죠? 1억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여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말고도 다른 자살예방사업이 있죠? 민간한테 나가는 거. 여기는 지금 없지만.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사업입니다.
○ 하석균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말고 통합지원센터도 나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먼저 알코올상담센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원주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말고도 다른 민간위탁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자살예방 쪽으로?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그쪽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아니,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돼서 민간위탁으로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말고 다른 자살예방사업 하는 단체나 이런 데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것은 없습니다.
○ 하석균 위원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에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거든요. 원주는 그래도 의료도시이다 보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모든 것을 많이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하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복되는데요. 322쪽 생명존중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도비 960만 원, 시비 3,840만 원 해서 4,8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예산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최근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분리하는 인건비하고 기자재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강원도, 특히 원주시가 전국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잖아요. 생명존중의식을 심어주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화천군이 시범실시 중인 자살률 낮추는 사업으로 생명지킴이들을 임명하고 이러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그런 좋은 정보도 같이 공유해서 건강도시 원주를 세워나가는 데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추가로,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포럼이나 워크숍을 많이 하잖아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 하석균 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홍보나 캠페인이나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홍보캠페인을 한다든가…….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8월 21일인가 원주시 자살예방 대책토론회 자살위기 개입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 거 아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때 책자를 보면, 51쪽이 되겠는데요. OECD 평균 12.5%인데 우리 한국은 29.1%, 상당히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중에서도 또 원주시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강원도가 제일 높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강원도가. 그러면 지금 OECD국가 중에서 강원도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이유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민복지국하고 업무를 연계시켜서 복지정책에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살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가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을 한다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책자를 좀 읽어보면 자살하시는 분들의 대상이 노인 또는 여성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자살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당된 업무만 추진할 게 아니라, 시민복지국 담당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살률이 전쟁에서 사망하는 것보다 2∼5배가 더 높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 위원장 허진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해서 부재 중인 관계로 소장님께 대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의료지원과는 323∼32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소장님, 324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도비가 100만 원이 더 와서 증액이 됐나 봐요. 그렇죠?
○ 보건소장 유영민 네, 매칭사업입니다. 도비하고.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100만 원 더 달라고 한 거예요, 도에서 준 거예요?
○ 보건소장 유영민 현재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대상자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추가로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 류인출 위원 1,000만 원이 모자라서?
○ 보건소장 유영민 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혹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제일 애로점이 인원이 적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 보건소장 유영민 알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춘천시 보건소보다도 원주시 보건소가 정원인력이 19명이 모자라고 그 외 전문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소장님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춘천에 도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이나 인원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원주는 그렇지 못한데, 인원보강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89명인데요. 춘천보다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보건지소의 인력이 저희들이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조직관리부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요. 매년 2명씩 증원해 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2명씩 늘어나게 되면 2, 3년 후에는 아마 춘천하고 같은 인원이 보강되리라고 생각되고, 내년도에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9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안에 보건소로 9명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장 요원 3명이 포함된 건데, 그분들은 내년 5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6명은 간호직하고 보건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결원이 2명 있는데 다 해소가 되고, 잉여자원이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건소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인력보강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보건소를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2,77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비 6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방금 하석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신윤하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