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중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먼저, 269쪽에 흥업 102호(분지동)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데, 시책추진 보전금을 가져왔나 보죠?

○ 용정순 위원 그게 반영이 돼서 부기에 명기하신 거고요.

건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초면 흥양2리 정비공사 사업비가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뭐죠?

○ 용정순 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69쪽에 시설비에 군도 8호선(운남～도용) 확포장 11억 원하고 밑에 10억 원 해서 21억 원이… 아, 잘못 봤네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 5억 원하고 4억 원이 섰네요? 추가.

○ 황기섭 위원 건설방재과에 말씀드렸더니 전혀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용예산이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입로 포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1억 원 정도 소요되고 민원이 많은데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구해 보니까 “예산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것은 시급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국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273쪽이요. 천사로(일산동 국제아파트 옆) 안전휀스 설치 사업에 2억 144만 원이요. 그 밑에 보면 미끄럼방지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휀스라는 게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하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없던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교체작업이네요. 여기는 휀스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신규인 줄 알았습니다.

일산동 국제아파트에서 구시청 쪽으로 인도블록을 교체할 때 미끄럽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인도도요. 그전에 시멘트 같은 것으로 돼 있던 것을 타일 재질로 바꿨었거든요. 그러면서 경사진 인도도 미끄럽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72쪽에 남원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5년부터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미 오래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도 꽤 있죠?

○ 용정순 위원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환경청～문화원 간 도로개설 공사는 2005년도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도 남원로 확포장 공사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 민원이 있고, 시장님도 약속하셨던 바고 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닌데,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일정 정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들을 추진해야지, 하다가 중단시켜 놓으면 기존에 투입된 예산조차도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이요. 5,000만 원 실시설계비 반영하셨는데요. 사고위험이 높다고 민원도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은 마무리 됐나요?

○ 용정순 위원 사업비는 일부 집행된 게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거기도 상당히 사고위험이 높고 이쪽에 새로 도로가 나면서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조속하게 협의를 하셔야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은요?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남원주IC 교차로도 시청 방향으로 있다가 뒤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개선할 때에도 시하고 협의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향후 몇십 년은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원주IC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설치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옮겼다가 또 다시… 물론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예측을 통해서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략 사업비가 얼마 예상됩니까?

○ 용정순 위원 원주IC는 대략 어느 정도 소요돼요?

○ 용정순 위원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시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거기도 횡성으로 오가는 국도하고 접하는 곳이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대형사고의 우려도 높은 곳이니까 그 사업도…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된 채로 신규사업들을 벌여나가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원주IC 문제, 또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들을 당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가치래미 구간이 나오는데요. 가현동 진입하는 구간 말미에서 끝까지 다 이번에 되는 겁니까?

○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도로 미끄럼방지 안전시설 설치 사업 2억 원이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74쪽 보면 설계 적산 프로그램(EBS) 구입하시는데요. 이게 읍면에도 이번에 올라왔어요. 프로그램 구입비가. 그런데 왜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읍면에서는 EST를 사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도로과에서는 지금 EBS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가격 차이는 30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EST가 더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 곽희운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EST가 나중에 나온 프로그램이라서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프로그램 간에 서로 생산된 것을 서로 넣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호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보상 건에 의해서 몇 년도가 되면 풀어줘야 되죠?

○ 위원장 류인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류인출 2020년이면 한 6년 정도 남았잖아요. 현재 10억 원 정도 가지고 보상해 나가다 보면 그때 되면 다 해제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류인출 큰 것만 해줘도 6년에 현재 세워놓은 예산이 결국 1개도 확보 못 하고 다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 위원장 류인출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2014년 7월 1일 건축과와 주택과를 기구개편하였으나 예산서가 통합되어 있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삭감됐어요. 올해 말까지 안전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런가요? 사업을 다 하신 거고요?

○ 용정순 위원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조차 대지 못하는 아파트일수록 열악한 아파트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교체나 보수해 주는데 시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대상 놀이터 전체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차등 없이?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좀 차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아파트 소득 정도나 평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파트에 사는 정도나 재정 형편들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야 아이들 데리고 다른 데로 놀러 다닐 수 있지만 어렵게 사는 아파트일수록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놀이터가 폐쇄되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차등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횡성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하고 연결돼서 하는 건가요?

○ 하석균 위원 충주하고 연결돼서 하는 것은 언제 완공됩니까?

○ 하석균 위원 언론에서는 8월 말이면 완공한다고 했었는데요?

○ 하석균 위원 원주하고 횡성하고 하는 게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죠? 국비가 얼마입니까?

○ 하석균 위원 단말기는요?

○ 하석균 위원 원주하고 횡성 사이에 있는 단말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 하석균 위원 버스와 정류장 간에 무선으로 해서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게끔 하는데요. 보면 버스가 오는 방향에 안내표지가 돼 있는 게 있고, 버스가 오는 반대편에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오는 방향 반대편에 있는 게 시야를 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똑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버스가 오는 방향에 도착시간이 다 똑같이 돼 있어야 합니다. 몇 군데는 버스가 오는 방향에 있고, 어떤 데는 반대편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만약에 시야를 가린다면 인도 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아는데요. 일관성 있게 버스가 오는 방향에 버스노선 안내시간이 있어야지, 어느 것은 반대편에 있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시간표대로 버스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까?

○ 허진욱 위원 그때 버스노선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실제 이행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279쪽 보면 오지교통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1시간씩 기다렸다는데 원래 시간대로 왔으면 벌써 왔어야 되는데 안 오고 있거든요. 결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에서 확실히 도착 여부가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도 회사에 지원금은 그대로 갈 것 아니겠어요?

○ 허진욱 위원 이것은 차량지원금입니까?

○ 허진욱 위원 공영버스제 해서 그 회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까?

○ 허진욱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추가로, 포상금 지급계획서 보면 교통행정과에 삭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 낸 직원들에게 포상하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돼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 허진욱 위원 300만 원이 삭감되었을 때 이분들한테 포상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까?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2명에 55세 이상이 되었는데, 이 분들한테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

○ 허진욱 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지급대상이 시청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허진욱 위원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은 돈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LH공사에서 지구단위개발한 아파트단지는 보통 아파트에서 나와서 대로로 진입할 때 인입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해서 좌우회전 차선을 확보할 수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 원래 생각했던 가구 수보다 많이 늘어난 건지, 차량이 많이 들어온 건지 출퇴근 시간 되면 신호를 네다섯 번씩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엄청 많아요.

교통행정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쪽 경계석 1개만큼만 뒤로 집어넣어도 우회전 차선이 1개 나올 수 있다. 현재 편도 1차선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신호등 보수하거나 할 때 도로과에서 하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류인출 1개씩 30cm씩만 들어가면 차선이, 현재도 간신히 비켜서는 나갑니다.

○ 위원장 류인출 네. 지금 혁신도시나 새로 짓는 곳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길은 다른 건물 들어서기 전에 미리 체크해서 넓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류인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브랜드택시 추가 공급이요. 브랜드택시 안에서 카드결제도 되고 그런 거죠?

○ 용정순 위원 사업 계속해오지 않았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7,500만 원이면 몇 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설치 공사요. 도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 이것 별 효용이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예산을 안 받기로 했는데 또 받으셨어요?

○ 용정순 위원 어디에 하시려고요?

○ 용정순 위원 안전보행시스템이 파손되거나 그래서 보수한 사례들이 많죠?

○ 용정순 위원 보수는 누가 해요?

○ 용정순 위원 이게 강원도에 몇 군데나 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원주만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한 해에 몇 개씩 설치해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최근 한 것 강원도 전체하고 원주하고 설치업체 현황하고 다 주세요.

○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린이놀이터시설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단지 그쪽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저소득층이 자부담 능력이 없는 거니까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 꼭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공항버스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원주에서 공항으로 다니는 공항리무진이요. 문막에 정류장이 있는데요. 문막 주민들한테 들은 민원인데요. 특히 명절이나 수요가 많을 때 좌석으로 발행을 안 하고 그냥 막 발행을 하면 문막에 오면 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통과를 하고 해서 문막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그 버스를 놓친다는 거예요. 비행기 표는 예약되어 있고 버스는 안 태우고 지나가고 그래서 많이 애를 먹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요즘은 발권을 컴퓨터로 다 되어 있는데 문막에서 발권하게 되면 이쪽에서 빈자리로 가야 그 사람들이 탈 수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낯선 곳에 와서 고향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칠까 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점검해주세요.

○ 위원장 류인출 허진욱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1시간씩 기다렸다가 타려고 하면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못 태우겠다고 해서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보시는지?

○ 허진욱 위원 추가로, 준공영제 버스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사업비가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 허진욱 위원 그리고 오지 교통버스 지원하는데, 국장님도 시내 나가시면 보셨겠지만 오지노선 버스에 몇 명 탄다고 보세요?

○ 허진욱 위원 버스를 적은 것을 사서 주는 게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유류비도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형버스가 가는데 불과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예산도 절감되고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 하나 더 여쭈면요. 300만 원이 삭감돼도 금년도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내년도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요?

○ 허진욱 위원 이게 서야만 가능하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예산서에 없는데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산동 한라 1차 아파트에서 상지대 방향으로 철교가 있죠? 현장을 국장님이 가보셨나요?

○ 황기섭 위원 어떤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거기 보면 매일 교통사고가 나고 있어요. 이번에 한라 2차 아파트에 700여 세대가 입주를 했는데요. 출퇴근시간에 밀리고 해서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도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 황기섭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거의 매일 사고가 나는데요. 4년 동안 우산동 사람들 다 다칠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일방통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셔야지, 사람 걸어다니는 도로도 없고 차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원주～제천 철도 고칠 때까지 4년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강구를 해주셔야지, 앞으로 4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요?

○ 황기섭 위원 어쨌든 국장님 저하고 출퇴근시간에 현장을 봐 주시죠. 교통대책을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84쪽에 성과상여금이 4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대충 성과상여금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액수가 있을 텐데?

○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제 얘기도요. 어느 정도 편성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억 원 정도나 과다 편성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변동률이 커요? 4억 원씩이나. 4,000만 원도 아니고.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왜 그래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83쪽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1억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직급에 따라서 견학비가 다른가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국외는 아직까지 못 가죠? 국내 견학이죠?

○ 권영익 위원 국외도 견학을 갈 수 있다?

○ 권영익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죠?

○ 권영익 위원 명퇴자들과 퇴직자들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1억 800만 원을 증액시킨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286쪽에 보면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150만 원인가요?

○ 유석연 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 급식비, 기념품비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 권영익 위원 과연 그 사람들이 시에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 권영익 위원 원주를 홍보하고 원주시를 알리는 것은 도비가 450만 원, 시비 450만 원 들여서 몇 명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회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몇 년 차에 걸쳐서 하고 있나요? 한 3년 되나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을 하는데, ‘원주 36사단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 방문의 날 했을 때 지금 많이 바뀌어서 원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맘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는 못 해봤겠지만 뭔가 있어야지, 그냥 왔다 밥이나 얻어먹고 기념품이나 덜렁덜렁 들고 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괜히 와서 생리현상이나 저거하고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비용만… 다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실효성이 없으면 저거 하란 말이에요. 경제문화국장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이것 잘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 업무인지, 자치행정과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이요.

○ 용정순 위원 3,900만 원은 이미 쓴 거고요?

○ 용정순 위원 남은 예산은 이쪽으로 넘기고요?

○ 위원장 류인출 지금 하셔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지금 하세요.

○ 용정순 위원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넘기면서 늘어난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긴 했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실제 장기적으로 원주로 이전해 와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 용정순 위원 알아요. 기숙사가 3～4개월마다 바뀌잖아요. 군대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할 때는 인센티브를 줬다가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손을 떼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짓이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291쪽에 보시면, 마을축제로 하나 되는 명품 무실동 만들기 타이틀이 상당히 좋은데요.

○ 유석연 위원 291쪽 상단. 도에서 600만 원 내려온 건데요. 시비는 안 붙였는데요. 명품 무실동 만들기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유석연 위원 금년 실행한 자료를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인권계가 따로 있지는 않고, 원주시 인권기본조례 만들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 용정순 위원 인권의식실태조사 500만 원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어디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계획이죠?

○ 용정순 위원 인권기본조례는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제 후속 사업이나 정책들이 전혀 발굴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 용정순 위원 안행부에 신청을 하시려고요?

○ 용정순 위원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도 한 게 없잖아요. 조례만 하나 만들어 놓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개운동 작은도서관하고 명품 무실동 이 사업은 도비로 신청을 한 거잖아요?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91쪽 보면, 교육경비지원금이 있는데요. 7억 원이 감액됐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억 원 정도만 남아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7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까? 과장님…….

○ 곽희운 위원 보조금을 주고 결산을 받지 않습니까? 변경된 부분은 변경한 대로 받는데요. 변경돼서 우리 퍼센트가 적어져서 다시 반납받는 것은, 조례에는 준공일이라고 돼 있지만 아마 사용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게 보니까 2012년도 것도 아직 결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죠?.

○ 곽희운 위원 자료 보면 부과일도 없어요. 시에서 보조금액 비율이 달라졌으니까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되돌려 달라고. 그런데 부과일 자체가 없어서요. 2012년도 사업인데.

○ 곽희운 위원 따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읍면동 사업 중에 원인동, 명륜1동 보면 인도블록 교체공사가 많아요. 제가 6대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인도블록 정비사업은 주무 과가 도로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인데 동지역에서는 대부분 인도블록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감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감액이 들어온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 곽희운 위원 대부분 집행 잔액이죠. 304쪽 보면 2,000만 원 세웠다가 1,090만 원 쓰고 나머지 삭감하는 겁니다. 50% 쓰고 나머지 삭감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동지역에는 설계할 수 있는 토목직이 없어요. 그냥 일반직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정치를 정확히 못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뽑지 못하다 보니까 결산하다 보면 잔액이 생겨요.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잘 못 잡아서 다른 데 못 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따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91쪽에 중간 부분이요. 관내대학 장학지원 사업 5개 대학에 2억 원을 세우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황기섭 위원 782명에 대해서 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한 건지요?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대동제와 관련해서요. 단구동주민센터 증축 9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증축하는 이유가 대동제 시행을 앞두고?

○ 용정순 위원 단구동주민센터 공관이 협소한데 거기에 증축하거나 공간을 넓히는 것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일아파트에 주민센터를 설치하지 않았나요?

○ 용정순 위원 급하게 됐어요? 대동제와 관련한 협의가?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죠? 조례, 규칙, 훈령 등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대동제가 시행되면……

○ 용정순 위원 주민들이 본청에 와서 해결해야 될 민원들이 많아요?

○ 용정순 위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직원들의 경우에는 4급 1명, 5급 3명 해서 각 계도 몇 개 있고 하면 승진에 관한 숨통이나 자리에 대한 숨통이 트이는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원래 대동제라는 개념이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대 동의 경우에 분동을 하든지 대동으로 가든지 선택을 하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오래 전부터 안행부에서 진행해왔던 사업이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주민센터 증축과 관련한 예산은 대동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예산계획을 세운 것은 단구동만… 당초에는 2017년에 주민센터 신축하기로 했고, 나머지 주민센터 신축하기로 중기계획을 세웠던 다른 주민센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증축을 하게 된 계기는 대동제 시행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산상으로는.

○ 용정순 위원 아직 선정된 게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조례를 부결시키거나 이러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선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조례개정 작업이나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아지고, 물론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100% 다 좋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제도인가?’라는 의아심을 가지고요. 풀뿌리 읍면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실제 주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것이 너무 단위가 클수록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행정단위가 대동으로 복지나 문화나 안전관리, 국장님 말씀하신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동단위에서 업무가 실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곡동이나 단구동 주민들 중에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시청을 찾으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읍면 단위 주민들이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

○ 용정순 위원 원래는 사실 저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 용정순 위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없어요? 다른 개념입니까?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 최초로 대동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창원이나 일부 몇 개 동에… 개념이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시군 통합하고 이러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기사이긴 한데 창원 기초의원 수가 줄어든 얘기로 이번 선거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대동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이렇거든요. 이미 시행되고 있던 대동제하고 지금 새로 실행하려고 하는 대동제가 다른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미 몇 개 지자체가… 인터넷 검색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좋은 측면만 바라보고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례개정이나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부터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동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가. 이 자리에서 대동제의 장단점을 토론하기에는 어렵지만……

○ 용정순 위원 하게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할 경우에는 그런 거죠.

○ 위원장 류인출 잠깐만요. 대동제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것을 드리세요. 국장님.

○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청사 옆에 주차장 부근에 RDF에너지센터 있잖아요. 그것 지금 가동 중이에요? 어때요?

○ 용정순 위원 마이크 앞에서 얘기해 주세요.

○ 용정순 위원 그게 언제예요?

○ 용정순 위원 업체가 부도나고 그만 둔 게 어느 시점이죠?

○ 용정순 위원 정확한 내용 모르시나요? 2012년도

○ 용정순 위원 2012년 이후에는 가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가동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 현황 자료 좀 주세요.

○ 용정순 위원 새로 선정된 업체도 주시고요.

○ 용정순 위원 2012년이면 꽤 됐는데요. 벌써.

○ 용정순 위원 그게 고려자동화인가요?

○ 용정순 위원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이옥신 나오는 문제로 해서 새로 구조변경하고 수리해서 이제 다이옥신 안 나온다고 자료까지 주셨거든요.

○ 용정순 위원 아직 원주시 소유의 재산으로 이전이 안 된 상태죠?

○ 용정순 위원 환경관리공단이죠?

○ 용정순 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지 계획도 같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회계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읍면지역은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요. 동지역은 대부분 많이 올라왔거든요. 전체 합산해 보니까 1억여 원이 10개월간 잠을 자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예상한 것은 동에서 직원이 하고 감독은 도시과에서 토목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예전에는 도시과에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과든 도로과든 그쪽 예산을… 읍면 것도 사전에 받거든요. 도로과든 도시과든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곽희운 위원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예상액을 잡을 때 문제예요. 토목직이 아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없이, 읍면동에는 적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시키면 얼마라고 나오는데요. 동지역은 일반 직원이 예상 치로 잡다 보니까 결산을 보면 잔액이 남는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니까 해결할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세월호 사건 이후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최근 성남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도 있는데요. 안전사고 이게 정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안전사고이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도 사전에 시설물 점검을 한다든지 등등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대비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오죽하면 안전행정국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얼마나 고뇌에 차계시겠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안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나 원주시가 안전도시 아니에요. 안전도시를 표방한다고 하니까.

아울러 명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혹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요. 328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구체적으로 여성농업인에 해당되는 건가요?

○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27쪽이요.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질의한 것을 또 질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사외벽 노출 콘크리트 코팅공사 하셨죠?

○ 권영익 위원 당초 3,500만 원 확보했었는데, 그렇죠?

○ 권영익 위원 1,500만 원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 다 끝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요.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여기 저기 잘 알아봐서 했었어야죠.

○ 권영익 위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신다니까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 완료는 됐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방청석을 보며) 예산담당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어물쩡 예산 세워서 잔액 많이 남아서 삭감시키는 것 있잖아요. 공사 후에. 이런 데는 정말 과에 페널티를 주든가 이런 방법을 도입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농업농촌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부의 획일적인 농업정책에서 벗어나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 줄 압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인적자원이 풍부한데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원주시 농정 분야 시정방향이 뭡니까? 농정분야에 원주시정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하석균 식품은 없습니까? 식품발전계획. 식품도 여기 법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 위원장대리 하석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28쪽에 보면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이 있어요. 추경에 확보하셨는데, 어쨌든 농사 수확철에 가서 지원하겠다는 게 걸맞지 않고요. 이월시켰다가 내년에 쓰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내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웃기는 게, 도비는 알량하게 3,300만 원 보태고 우리는 1억 원 보태라면… 이런 사업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고령이고, 또 신체적으로 기계 장비를 제대로 움직임이지 못하는 분들한테 그런 농작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 권영익 위원 이 대상자는 전 농업인은 아니겠고 몇 세 이상 이런 게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장애를 가졌거나 그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무조건 장애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떠는 벼는 솔직히 밥맛도 없고 그래요. 저도 농사지어봐서 알지만, 서리 오기 전에… 지금 조금 늦었어죠. 서리 한번 살짝 왔어요. 그래서 물벼 수매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수확만 농작업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벼농사가 가장 주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고구마도 캘 것 다 캤지 여지껏 남았겠어요? 시의적절하지 않고, 도시책 사업이라면서 도비는 3,3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시에는 1억 원씩 부담하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말이야.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편성개요에 보면 용수개발비가 1억 6,400만 원 증가했는데요. 이게 어디 편성되어 있나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쓴 거라는 말이죠?

○ 권영익 위원 이 정도 하면 가뭄에서 얼마나 해갈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이 잘 스며드는 논도 있고 하면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1억 6,400만 원을 받아서 3개소에 1억 5,000만 원 들어갔다는 말이죠? 사전사용하셨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328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도 도시책사업이에요?

○ 권영익 위원 도에 더 보태라고 건의 좀 하세요.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 과수 생력화 작업기 사업에서 작업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도비랑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이게 1대만 이번에 하시는 거죠? 계속 사업 중이신가요?

○ 곽희운 위원 3대는 그러면 본예산 때 하시는 건가요? 4,000만 원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그래서 4대요. 알겠습니다. 저는 1식이라고 해서 1대를 하시는 건가. 과수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장비더라고요. 저는 1대만 하는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4대라는 말씀이시죠?

○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4쪽에 원주푸드종합센터 차량구입인데요. 2,500만 원인데요. 차종이 어떤 거죠?

○ 유석연 위원 어떤 용도로 쓰려고요?

○ 유석연 위원 몇 톤짜리요?

○ 유석연 위원 차량 톤수요.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33쪽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잉. 엄청 많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저소득층이라도 신청하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당초에 대상 인원이 있는데… 신청을 하면 주는 게 이상한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돼서요.

○ 류인출 위원 학교 같으면 계속 연계돼서 올라가는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총 인원은 산정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서요.

○ 류인출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몇 명 기준으로 계상을 하세요?

○ 류인출 위원 올해 감액된 부분 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아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고 예산이 너무 잠겨 있는 것 아닌가. 필요한 예산이면 세우는 게 맞는데 필요치 않은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34쪽에 원주푸드종합센터 바닥 에폭시 청소 해서 150만 원이 있는데요. 큰돈은 아니지만, 보통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할 때 업체 측에서 청소까지 끝내는 것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청소가 아니고 새로 칠하려고 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신축된 데인데 별도 바닥 청소비가 올라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334쪽에 제가 지금도 원주푸드위원회의 위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사업…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하고 설명할 때는 지원센터를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증축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 권영익 위원 푸드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하실 때는 이런 도입시설이 다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공간을 못 확보했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한강수계기금 30억 원하고 시비 30억 원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된다고요. 내년 3월에 증축이 힘들겠네요? 상반기나 돼야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이로 인해서 학교급식에 문제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상수도 인입 설치공사 있잖아요. 5,400만 원. 이게 지금 준공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작년 가을에 하지 않았어요?

○ 권영익 위원 여지껏 상수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준공이 나고 말이야. 무슨 설치공사가 이제 와서 5,400만 원이 들어와요? 관이 작아서 다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래서 청소 못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주 수수께끼 같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준 것도 웃기고 말이에요. 급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준공처리를 해서 사용하라고 건축허가 승인을 내줘요. 건축과에 승인 받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건축과도 웃기는군.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종합센터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원예농협이 하고 있죠. 언제 시작했습니까?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지금까지 6～7개월 동안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셨나요?

○ 위원장대리 하석균 시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적자가 나는데, 원주시에서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적자가 나는데 원주시에서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면서 원주시도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푸드종합센터에 직원 분들하고 농협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하석균 승합차를 구입해서 농산물을 학교에 배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하석균 잘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334페이지 원주푸드종합센터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 전용 운전기사가 정원에서 감원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허진욱 위원 그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운전기사가 한 명 배치가 되는 겁니까?

○ 허진욱 위원 소장님 차량으로 쓰는 것은 아닌가요?

○ 허진욱 위원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정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336쪽에 보시면 도비와 시비로 5,000만 원 지속가능한 축산시설 개선 2개소인데요. 어떻게 지속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축산시설 개설인데, 어떤 시설을 개선하냐는 거죠.

○ 유석연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유석연 위원 노후축사는 알죠.

○ 유석연 위원 이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7쪽에 보면요. 중간쯤에 소 먹이용 볏짚 운송비 지원 720만 원 있습니다. 어느 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유석연 위원 타 지역에서 볏짚을 사오면 축산과에 신청하면 40%는 지원받는다고요. 다 지원받았어요?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5,000만 원.

○ 유석연 위원 지역은 선정 됐어요?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37쪽 보면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이전은 어느 단체에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있고, 처리시설 지원도 있는데요. 밑에 액비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액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인지요?

○ 곽희운 위원 양돈협회에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얼마나 되죠? 양이?

○ 곽희운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있어서 1년에 12억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농협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액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비료대신에 분뇨액비로 비료를 대신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데 액비화하니까 처리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더 확대할 수 있는지, 우리 하수처리장 처리량이 110%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리량보다 더 하고 있거든요. 만종축산폐수처리장도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이 더 늘 것으로. 원주시에서는 증설해야 되는데, 액비사업을 늘리면 현재 시설을 유지하면서 농가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고민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339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있는데요. 지금 유기동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류인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몇 마리나 보호하고 있어요?

○ 류인출 위원 반려동물등록제 시행하셨었는데, 반려동물도 축산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나요? 등록된 반려동물이 원주시에 몇 마리 됩니까?

○ 류인출 위원 실제로는 몇 마리 된다고 생각하세요?

○ 류인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류인출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유기동물이 오면 그쪽에 위탁만 시키고 마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보관하고 나서는?

○ 류인출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 류인출 위원 제가 생활자원과에 물어보니까 반려동물 사체는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맞습니까?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 류인출 위원 한국동물협회에서 그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리하는 내용을 저한테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일반가정에서 나온 반려동물은 제가 생활자원과에 물어봤더니 그냥 쓰레기래요. 매립쓰레기. 보통 큰 개 같은 경우는 25kg, 40kg까지 가는 개도 있어요. 보신탕집에서 잡으면 보신탕집에 보내겠지만, 일반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던 개는 그냥 버리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동물 숫자도 늘어났고… 지자체에서 반려동물화장장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 류인출 위원 원주 분들은 김포까지 가시고, 시흥까지 가시고 그래요. 강아지 한 마리 초상 치르는 데 350～400만 원 든답니다. 축산과에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쪽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장려나 지자체에서 분명히 할 때 혜택은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방금 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라니 잡아서 쓰레기매립장에 그냥 버리면 됩니다. 사실 악취도 악취지만 그냥 버려선 안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은 아니지만 반려동물 및 가축 사채 화장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민간자본보조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해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9,700만 원 정도 증액하시네요.

○ 권영익 위원 337쪽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9,700만 원 정도 증액하시잖아요. 예년에도 계속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축산농가에서 원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위에서 내려와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기금하고 도비, 시비하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2,300톤이 늘어났단 얘기 아니에요. 2,300톤 늘어나는 게 과연 원주시내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양인지를 여쭈어보고 싶어요. 아무리 국비라도 필요 없는 것을 왜 우리가 매칭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것 가지고 이 정도 예산도 모자란다 이거죠?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면적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이상의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되지만 위에서 2,300톤 늘어나서 이러면 그냥 찍어서 내려서 이것은 무조건 하라는 것으로 들려서요.

○ 권영익 위원 조금 있으면 귀리를 심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배합사료 10포 먹일 것을 8포밖에 안 먹였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기금에서 내려보내 주니까 하는 것이지.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배합사료 양이 줄었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맨날 강소농 육성한다고 하면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시비 붙여.”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데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겁먹지는 마시고요. 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해서 5,000만 원 주는 것 있네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혹시 ‘금돈’에 주는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것도 337페이지요.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해서 반 보조해주네요. 5,000만 원.

○ 권영익 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런 축산 농가들이 “이런 것 있으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래서는 강소농을 육성을 못 해요. 축산인들이 제안을 하면서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사업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 세워 주고 “할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말이야. 그럼 “하죠.” 그러면 예산 받아서 적당히 얼렁뚱땅하고 말이에요. 제가 잘 못 얘기하는 것인지 모릅니다만.

○ 권영익 위원 선정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 권영익 위원 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있고요?

○ 권영익 위원 그게 답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네요. 339쪽 보면요. 도축장시설 개선사업 있어요. 2,500만 원인가? 339쪽 맨 하단. 2억 5,000만 원이네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요.

○ 권영익 위원 5억 원 가지고 그분들이 한다는 얘기네요? 도비, 시비 해서 2억 5,000만 원 하고 자부담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 들여서 시설 개보수한다는 얘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요즘은 도축세도 안 받죠?

○ 권영익 위원 지금 말씀 듣고 보면 다 이해가 되지요. 축산농가에서 기껏 소 길렀는데 하룻밤 차에서 자서 5kg이 줄면 그만큼 손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남의 회사 이윤이 얼마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속… 솔직한 얘기로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고용창출은 되겠지만, 본사하고 다 원주에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시설 규모도 어느 정도 크고 이랬으면 이제는 손 벌리지 말고 자기네가 해야지, 도축세나 저거하면 몰라도 도축세도 없어졌고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사실 맨날 냄새 나는 것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말이지. 지역사회에 경제에 도움을 주기는 주겠지만 참 그러네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342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기관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품관리계획서에 의해서 구입연도부터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내년도 차기 예산을 세워서 복사기 같은 것을 구입했을 텐데, 기정에서는 없다가 예산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행정업무에서 물품관리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 허진욱 위원 내용연수가 지난 게 아니라 신규 구입이요?

○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 예산에는 없다가 예산액으로 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렇던데요. 당초예산 할 때 내년도 사업을 계산해서 기 예산에 넣어서 반영했다가 되어야 되는데, 기 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상당 부분 있던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44쪽 보면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시잖아요. 이게 사경제에는 큰 영향은 안 미처요? 예를 들어서 고추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농업인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농사지은 것을 사서 일반 방앗간에서 찧을 수는 있겠죠. 이것 하면 농업인은 바로 가서 가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농업인만 살자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냐고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경제에 침해하지 않겠느냐 한 게, 주로 낙과된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잉여 농산물을 갖다가 즙을 만들어서 식품으로 인정해 주어서 판매도 하고 그런 가공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참기름를 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계는 들여놓지도 않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지금 운영이 돼요?

○ 권영익 위원 준공식은 안 했죠?

○ 권영익 위원 했으면 내가 가봤을 것 같은데, 가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산경위?

○ 권영익 위원 한번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재료비는 뭐하는 데 써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왜 해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관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대표음식이 제가 알기로는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 맞죠? 몇 년 됐죠?

○ 유석연 위원 분석을 해보셨어요?

○ 유석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대표음식이 과연 명품으로 가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현지답사도 해야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주가 강원 제일의 도시이고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도시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가야 할 곳, 먹을 것이 없으면 빨리 돌아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발휘하셔서 미래에 동계올림픽이나 수도권전철이 돼서 사람들이 오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도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분석을 하셔서 맞으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아니면 바꿔야 되고 그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5분자유발언도 준비를 하고 시정질문 때도 먹거리를 집중적으로 할 건데요. 뭔가는 원주도 딱 떨어지는 것, 춘천은 닭갈비와 막국수인데, 핵심적으로 분석하시고요. 존경하는 1,400여 공직자 분들이 계시니까 공무원만 분석해도 과연 먹거리가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가 맞는 거냐. 연구도 해보시고 용역을 세워서 새로운 강원도 대표음식이 뭔지, 전국의 대표음식이 뭔지 찾아서 벤치마킹해서 그야말로 원주의 명품 음식을 꼭 3년 안에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뜰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석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원주시민 33만 남녀노소에 맞춰서 원주시민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맞춰야지, 용역사가 입맛에 맞추다 보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폭넓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십시오.

○ 유석연 위원 예를 들면 제가 뽕잎황태밥이 맛있으면 한 달에 세 번씩 먹어야 되는데 딱 한 번 먹었어요. 복숭아불고기는 억지로 끌려가서 두 번 먹었는데요. 가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인출 위원 345쪽에 삼토문화제 새기술보급전시관 운영이요. 올해 처음 시행하시나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농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삼토문화제 거기서 하잖아요? 일반시민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사짓는 분들 작목반이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주체는 어디예요?

○ 류인출 위원 일반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에 따로 행사를 하는 것은 없나요? 기술보급에 대해서. 영농교육도 하고 품목별로 쭉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나오는 분들 때문에 행사장에 나와서 홍보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지금 미생물배양 재료 구입 5,600만 원 증액돼서 2억 7,200만 원을 확보하시려고 하죠?

○ 권영익 위원 없는 데는 어디예요? 흥업은 없어도 되겠죠. 센터에 있으니까. 센터 것까지 해서 그런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읍면에 하나씩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정말 기대효과가 좋아요?

○ 권영익 위원 그만큼 미생물 배양해서 보급하는 게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잖아요? 맨날 공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타 시군에서도 다 이것 비슷한 사업을 하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사갈 일이 없네요. 우리 것이 더 좋으면 사갈 거 아니에요.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 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설 만들어서 매년 배양해서… 이것 해마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재료구입비가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게 바로 강소농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매일 의존하고 보조금이나 공짜… 결국 그 사람들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의 원가 정도만이라도 받아야 아까운 것 알지. 솔직히 축산농가에서 많이 가지고 가면서요? 이분들이 갖다가 20리터 뿌려도 되는 것을 30리터를 뿌리는지, 40리터를 뿌리는지 확인할 바도 없고 그렇잖아요. 달라면 그냥 주고. 안 그렇습니까? 잔뜩 재료비만 올라가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렇게 떠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학적으로 몇 평이다 하면 면적당 몇 리터를 뿌리면 저감시킨다든지, 퇴비가 잘 발효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분석 안 하고, 그냥 뭐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지불대장을 쓰긴 쓰겠지만, 이렇게 해서 뭔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당신네 농가는 소 몇 두고, 몇 평이니까 이만큼만 가져가세요. 이제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하고 2016년에 가서는 “정말 원가만큼은 받습니다.”라고 사전예고를 하고 이래야죠. 그냥 가기만 하면 얻어다가 뭐에 쓰는지… 그러다가 “너희 집도 써 봐.”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텃밭 조금 하는 사람들도 물론 원주시민이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주말을 이용해서 텃밭 가꾸는 것 권장해야 될 사업이지만 농업인 단체에서는 베란다에 뭐 심으면 난리 나잖아요. 새벽시장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텃밭 조금 하는 사람들한테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 가져가지만 얻어서 뿌려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인들 스스로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비도 절감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 개선된 게 부산물비료 면적단위로 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되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연구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농업인들도 나름대로 자생력을 기르고 이래야지요.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만 했는데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시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46쪽에 다래가공품 아이스다래 생산시범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3,00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몇 년 전에 와인을 생산하겠다고 해서 귀래에 다래실증시험재배 했었죠?

○ 권영익 위원 그것 지금 와인 잘 생산되고 있어요? 머루인가?

○ 권영익 위원 전 최 소장님 있을 때 한 건데. 물론 연구 좋아요. 그런데 실증시험한다는 게 이게 그리 성과도 못 내면서 맨날 실증시험재배다 해서 성공한 게 그리 많지 않잖아요?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는 있겠지만, 큰송이는 안 그랬고, 그다음에 포타벨라인지 그것도 다 실증시험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다음에 나온 버섯이 뭐예요? 그것 말고 많이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솔직한 얘기로 요새 보조받아서 짓고 그랬는데 지금은 창고 세나 받아먹고 그러죠? 제가 이것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려다가 그만 접었는데요. 옛날에 그런 재배사 보조해 주고, 또 농기계창고 보조해 줘서 짓고 그런데 이것 제대로 목적대로 쓰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개인용으로 쓰든가, 아니면 창고 임대 주든가 그래요. 물론 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정말 100군데 중에서 한 군데 정도 해도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농지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유지관리비 지원해 주고 있죠?

○ 곽희운 위원 1년에 얼마씩 주시죠?

○ 곽희운 위원 아니, 유지관리 사업비요.

○ 곽희운 위원 타 시군은 얼마나 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주지사가 원주시랑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이 관리구역이거든요.

○ 곽희운 위원 지금 다른 3개 군은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원주관리지사는 아니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4억 원, 철원은 7억 원, 홍천은 3억 원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원주 관리면적이 2,400ha 정도 됩니다. 그중에 원주시 면적이 2,000ha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면적 대비하면 우리 시가 유지관리비를 적게 주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농수로 공사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계화경작로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5km 정도 예정돼 있는데 - 제가 수치를 여쭤보는 게 아니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 미포장 구간이 49km 정도 됩니다. 5km 정도로 50km를 하려고 하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10km 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농촌에서는 농기계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철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돼 있을 겁니다.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면적에는 아마 경작로 포장이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만 안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미포장 구간이 포장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15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짧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가 10만 인구였을 때 풍물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 있었는데, 30만이 넘었고 50만 미래도시로 가려면 먹거리단지를 육성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먹거리단지 만들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대표음식을 만드는 두 마리 토기를 잡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산동에 보면 풍물시장 2동 있는데, 한 20년 돼서 뜯어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건축을 할 수 없어요. 하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 터미널에 보면 지금 1,788평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차장인지 몇 대 서 있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먹거리단지로 해서 전통음식이라든지, 강원도 대표음식이라든지, 원주 대표음식을 뽑던지, 다문화가족 음식을 뽑든지 뭔가 대표음식 먹거리단지 타운을 만들어서 경제도 살리고 서민도 즐기고 먹거리가 유명해져서 원주가 명품도시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아까도 강소농을 육성하고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속가능형 축산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착유기 사준다고 하는데, 정말 소규모 농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5,000만 원으로 2개소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육우 하면 착유기를 사야지, 착유기 없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나가면서 총 안 갖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육우 기르면서 착유기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뭐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까 착유기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볏짚 운송비도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서히 고기를 먹이는 방법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생력이 생기지, 평생을 어떻게 고기를 잡아주겠어요. 운송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많이 하는 거니까 교육 때마다 정말 정신교육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인가 있잖아요. 1월에. 수시로 작목반 교육이 있을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 고마워하고… 시내 장사하시는 분들 내 물건 배추 몇 포기 우리 가게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거예요?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 먹이려고 볏짚을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게 맞는 거지 이것 운송비까지 지원해 주고 말이에요.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자꾸 들어와서 구멍가게가 죽네 사네 해도 1원 한 푼 지원해 주는 일이 없잖아요. 이런 고마움을 농업인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농업인의 아들이고 농사짓지만 뭔가 지원받잖아요. 비료부터 해서. 그럴 거면 다 지어달라고 하죠. 아, 참…….

내년에 가서는 바뀐 모습을 보여주세요.

○ 권영익 위원 하여간 다 좋고요. 하다못해 요즘 교육을 간다고 하면 자부담 얼마라도 하고 가지, 그냥 데리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아까 보니까 강소농 농가 현장학습 참석 보상비 해서 줘요. 교육받으면 교육비를 내고, 보러 가면 보러가는 값을 내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것 돈까지 줘가면서 갑시다 갑시다 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이런 것 정말 지양하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중 먼저 업무과와 수도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심사하는 것이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묵입니다.

351쪽 제일 하단 긴급민원해소 사업비 4억 4,000만 원이 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 허진욱 위원 민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요?

○ 허진욱 위원 교체비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51쪽 하단부 귀래 운계리 취수원 개발사업인데요. 암반관정을 보통 개발하면 몇 공 정도를 파시나요?

○ 황기섭 위원 암반관정을 개발한다고 하면 개발업체에서 파서 수량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질도 적합해야 되는데요.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러면 했는데 부족하게 되면 뚫고 난 것을 폐공시키죠?

○ 황기섭 위원 하고 있는지요?

○ 황기섭 위원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폐공한 실적하고 개발실적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향후 몇 년까지 해요? 5～6년?

○ 황기섭 위원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 황기섭 위원 일반 농업용수는 어디서 해요?

○ 황기섭 위원 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황기섭 위원 개인이 파도 허가내야 되잖아요? 허가는 어디에서 해주죠?

○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때에 폐공을 하기는 하시나? 어떻게 확인을 해요?

○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현장 나가서 일일이 확인한다?

○ 황기섭 위원 폐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자료하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민구스럽습니다만, 상수도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요. 4억 8,000만 원 이게 다 신규로 편성된 거죠? 증액된 거죠?

○ 용정순 위원 우라늄하고 라듐이 나왔다 그랬나?

○ 용정순 위원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고, 정수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게 효과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게, 효과가 있냐고요.

○ 용정순 위원 효과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우라늄이나 이런 것이 왜 갑자기 문제되죠?

○ 용정순 위원 화강암이나 이런 것에는 기본적으로 우라늄이 있다면서요?

○ 용정순 위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도 여기에서 합니까?

○ 위원장 류인출 하수과는 조금 있다가. 업무과하고 수도과.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427쪽에요. 감한 것은 알겠는데요. 자외선 소독시설 보수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7,000만 원을 편성했었죠?

○ 용정순 위원 시설보수를 못 했어요?

○ 용정순 위원 2013년도에도 7,000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돈이 없어서 안 했든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자외선 소독시설을 보수하는 게.

○ 용정순 위원 꼭 해야 하는 거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매년 해야 되는 일인데 올해는 기금이 덜 내려와서 안 해도 되는 거면 매년 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확인을 해보세요. 국장님.

아래로 내려오면, 문막․흥업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정산비인데요. 이것도 조금 이상해서요. 전용회선비 120만 원씩 12월 계산해서 1,44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게 기정은 제로였어요. 그러면 다달이 120만 원을 냈던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 10월이잖아요.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12월 치를 계산하셨으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예산 편성이 산정방식 때문에 그냥 12월로 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산출근거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 용정순 위원 원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연료비가 13억 원씩 드나 봐요?

○ 용정순 위원 원래는 얼마였어요?

○ 용정순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 슬러지 건조 폐열을 활용해서 하는 시설을 설치한 적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 용정순 위원 효과를 봤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확인이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428쪽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민간위탁금 기금이 3억 6,000만 원 감액됐어요. 민자사업 시설임대료는 딱 정해져 있는 게 금액이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여기 모자란 것 포함해서 내년에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빚을 지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어쨌든 빚을 지는 거냐고요. 그런 게 많습니까?

○ 용정순 위원 내년에 추가로 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 용정순 위원 우리 시가 잡히지 않은 빚이 생긴 거네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몇 개 있어서 이상해서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단구택지, 작년에 도시가스 들어갈 때 공사한 부분이요. 양은 얼마 안 되는데요. 하수관거를 2013년 겨울에 하시기로 했는데 올해가 다 지나가도록 아직까지 안 했어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위원장 류인출 병영교 앞에요.

○ 위원장 류인출 안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고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가포장한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겨울에 한다고 했다가 봄에 한다고 했다가 내년에는 11월인데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올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류인출 내년 이맘때요?

○ 위원장 류인출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미래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55쪽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사업.

○ 위원장 류인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주체는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이죠?

○ 용정순 위원 외국인 투자를 원주시에 유치하려고? 기업도시에?

○ 용정순 위원 반계산업단지? 소규모 외국인투자유치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요.

○ 용정순 위원 거기는 지금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게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코트라에 용역을 주는 거네요?

○ 용정순 위원 실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하고 경영사업과 두 개 과를 같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산동이 지역구라서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터미널부지가 답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군지사이전 문제도 어렵게 잘 안 풀려가는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우산동에서 기대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의 관계된 것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와 경영사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건도위가 처음이라서요. 공영개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봉화산택지하고 산업단지도 지금?

○ 용정순 위원 개략적으로만 설명 좀 해주시죠. 봉화산택지는 분양이 안 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우리 시가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50억 원 추가 편성해서 100억 원인데 이것도 보상비가 모자란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사업자를 모집하는데 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죠? 사업자를 찾아서 그쪽에서 하게 할 계획이잖아요. 시가 주도해서 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봉화산택지에는 얼마가 묶여 있는 거예요? 투자비하고 회수비용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얼마가 투자됐는데 얼마나 회수되었나.

○ 용정순 위원 봉화산택지의 경우 어쨌든 멈췄다가 다시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용정순 위원 그 옆에 대명원하고는 연관관계가 없나요?

○ 용정순 위원 봉화산택지 개발한 게 꽤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도 세계적인 건설경기의 위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들 염려하고 걱정했었는데도 무리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랜 시일이 흘렀죠. 조속하게 투자된 자본들이 회수되었으면 좋겠는데, 파격적인 분양 조건을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어쨌든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 다 묶여 있어서, 남원주역세권 개발도 전면적으로 민자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인출 하석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차량 2,77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설치공사 시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 7,770만 원을 증액하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인출 방금 하석균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석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가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