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69쪽 군도 8호(운남∼도용) 15억 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 유석연 위원 내년도에는?

○ 유석연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하천 유지보수에서 차량선박비, 이것은 어디 지역이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승용예초기를 올해 구입했죠? 올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만 원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승용예초기 유류 및 관리비, 기성제비 풀 깎는 게 지금 때가 가을인데 지금 와서 깎는다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 지금 서요? 모자랐으면 1회 추경에 확보했든가 이랬어야지. 지금은 안 깎잖아요.

○ 권영익 위원 차용해서 썼다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올해 처음 운영해 보니까 예상 유류대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됐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예산이잖아요. 미리 예측해서 확보하는 게 예산이지. 다 지나간 다음에 다른 데서 차용해서 쓰는 식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누가 봐도 그렇지. 10월에 가서 풀 깎는 것은……. 그 밑에 우수저류지 배수펌프장 3개소 및 수방자재창고 전기요금 900만 원이 증액돼서 저거 됐죠?

○ 권영익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쨌든 모자라니까 그러는 건데, 앞으로 배수펌프장 돌릴 일이… 물론 가끔 점검하기 위해서 돌리긴 돌려야 되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전력……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69페이지요. 주민불편해소사업은 모자라지 않아요?

○ 전병선 위원 주민숙원사업비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 전병선 위원 여기 나온 주민숙원사업비 소초면 흥양리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할애를 해 주어서 읍면동 하나 정도는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초면은 지난번에 5,000만 원 들어갔어요. 추경에 또 들어온 거야. 다른 게. 지금 못 한 지역도 많은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우선순위 바뀐 이유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면지역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냥 얼렁뚱땅하지 말고요. 우선순위가 몇 번째였는데 몇 번째에서 올라간 게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의장 동네라서 해 주고, 전부 똑같이 5,000만 원 해서 구분됐다가 추경에 돈 좀 있다고 해서 거기 조금 얘기했다고 바로 옆에 또 5,000만 원 투입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근거 제출해 주세요. 왜 여기가 됐다는 근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거기보다 급한 데 많아요. 저도 이번에 신림이니 흥업이니 다녀봤는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도 다 올려놓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그 옆은 바로 했고, 그런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의장이 됐다고 해서 그 동네 했는데 거기에 또 5,000만 원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고려 좀 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지역의원들 문제가 아니고 마을이 필요로 하는 게 문제예요. 정말 이 동네에서 필요하다 그런 곳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얘기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주민숙원사업비가 올라가는 순서를 봤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 전병선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금대리 경로당 앞 인도교 설치공사 예산이 얼마예요? 12만 3,000원이에요?

○ 전병선 위원 거기 앞에 12만 3,000원 해서 뭐 예산… 몇십억 원짜리 하는데 12만 3,000원짜리 딱 올려놓고서……

○ 전병선 위원 정리는 3회 추경이나 그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인도교 설치공사 1식 650원. 650원이에요, 뭐예요? 650원 1식. 아니, 아무리 우리가 했다고 해도 650원짜리……

○ 전병선 위원 감액하는 건데 감액은 3차 추경에서 정리하는데, 예산액이 12만 3,000원이잖아요. 환경정비한다는 게. 도경계관문 환경정비, 그런데 이 예산이 든다는 게 그게……

○ 전병선 위원 그것은 3차 추경에서 하는데, 여기 2차 추경에……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추경에 소초면 흥양2리 하초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산출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승용예초기 유류 및 관리비 아직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 김학수 위원 깨끗하게 됐어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대비 저류지 유지관리 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는 CCTV 통신료가 월 35만 2,000원씩 들어가네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이게 세 군데 건가요? 세 군데 들어가는 건가, 한 군데 들어가는 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월 35만 2,000원씩 들어가게 되면 연간 420만 원 정도가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먼저 안산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보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잘 돼 있는데, 거기에서 당부하는 것도 내용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돈이 이 통신비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네는 내선을 깔았다. 시설 할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안 들어가니까 그게 자기네는 많이 절감을 한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보시고… 이게 연간 422만 원 들어간다면 10년이면 4,200만 원이고,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도 준공이 되고 그러면 저희 내선을 깔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성동에 창고 있죠? 전기요금.

○ 김학수 위원 거기 평수가 어떻게 되죠?

○ 김학수 위원 거기 쓰는 전기기구가 따로 있어요?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산출내역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학성동 108-1번지 3월분 전기료, 4월분 전기료 해서 쭉 나오는데, 전기료가… 그래서 내가 건물 평수를 물어본 건데, 전기료가 28만 4,250원씩 나와요. 계속해서 2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전기 기자재를 쓰는 게 있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료가 28만 얼마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체크 좀 해 보세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2월하고 3월에 너름공원에 우수저류지 공사 하셨죠?

○ 김학수 위원 환풍시설하는데 2월 28일 추울 때 했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게 495만 원, 3월에 470만 원, 어떤 것을 설치했죠?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

○ 김학수 위원 환풍시설이 1,000만 원이면 적게 들어간 게 아닌데,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쪽 보시면, 가로·보안등 설치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억 원을 증액하셨는데, 유지보수가 어떤 비용이죠?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보수자재 사는 것, 점멸기 사는 것, 안정기 램프 사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인건비인지 어느 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한 금액인지…….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위의 재료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인데, 위에 재료비라고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산 것도 있고, 점멸기 산 것도 있고, 고효율램프, 안정기 산 것 있는데, 그거랑 밑에 유지보수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지.

○ 곽희운 위원 밑에는 단가계약하신 거다 이거죠?

○ 곽희운 위원 위에는 직접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하시는 거고……

○ 곽희운 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됐을 텐데……. 그리고 보안등 설치비용을 6,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안등을 설치해달라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절하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 증액을 하셔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곳이?

○ 곽희운 위원 그런데 다 처리는 못 하고 계시죠?

○ 곽희운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내년도에는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273쪽 보면 금대리 제설창고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도비 받아서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문막권역에 보면 문막읍사무소에 제설재가 쌓여 있거든요. 그것은 임시적으로 쌓아놓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을 지금 몇 년째 거기 쌓아놓고 계신데, 빨리 부지를 선정하시든지 아니면 비가림 설치를 해서… 염화칼슘이 굉장히 수목한테는 치명적이더라고요. 옆에 직경이 30cm 이상 40cm 되는 느티나무들이 있는데, 다 고사했어요. 토양으로 염화칼슘이 녹아서 스며들면서 1년 사이에 바로 고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서 이설하든지, 아니면 토양에 스며들지 않게 뭔 조치를 취해서 하셔야지, 읍사무소 읍민들이 다 드나드는 곳인데 나무가 죽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게 옆에 쌓여 있구나.’ 이렇게 인식들 하시거든요. 장소를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비가림이나 토양에 스며들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 아래 보면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 용역비예요? 그런데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 시설비의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구나.

○ 곽희운 위원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미끄럼방지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 어디에 설치하는 사업인지? 이게 차량 미끄럼방지사업이란 얘기시죠?

○ 곽희운 위원 저도 이게 어디 설치하는지 궁금했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잖아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문막교 반계산단 쪽으로 끝나는 지점에 문막교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미끄럽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더 미끄러워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도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반계산단 할 때는 취병리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교량 교각 때문에 나오면서 안 보여요. 차량이 오는 게. 그래서 제가 피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국도관리청이랑 4대강 사업하면서 협의가 잘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안 했어요. 요즘에도 신호를 안 켜놓으니까 계속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미끄럼방지를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가 짧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네, 거기 신호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켜놔도 위험하고 안 켜놔도 위험하고 항상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274쪽에요. 방금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2억 원을 들여서 미끄럼방지 및 안전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산동 2차 한라비발디아파트가 설치됐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있고, 도로과에서도… 거기 경사가 졌기 때문에 동절기에 미끄러지면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73페이지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있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 전병선 위원 전체 하는 게 유지보수비로 해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4억 원이었거든요. 올해 예산을 5억 원으로 했었고, 또 이번에는 이게 10억 원인가? 10억 원이 더 들어간 것 같죠?

○ 전병선 위원 10억 원에서 2억 원이 더 플러스 됐잖아요.

○ 전병선 위원 뭐 때문에… 원래 예산이 모자라서 더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최초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4억 원 가지고 덧씌우기를 했는데, 올해는 추경까지 들어가면 12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배가 덧씌우기로 예산에 포함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 얼마 세웠다고요?

○ 전병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4억 원이 돼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 4억 원대였을 것이고 추경에 5억 원?

○ 전병선 위원 10억 원 가지고 작년에 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2억 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고?

○ 전병선 위원 왜 2억 원씩이나 더 들어가나?

○ 전병선 위원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죠?

○ 전병선 위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멀쩡한 위에 막 그냥…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예산이 너무 갑자기… 어려운 데 덧씌우기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가보면 멀쩡한 위에도 덧씌우기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멀쩡한데 왜 여기에 덧씌우기 하나 해서 보고 와서 예산 보니까 돈이 2억 원이나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야, 이건 뭔가 해서 한번 짚어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확인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작년에도 본예산에 5억 원, 추경에 5억 원 해서 10억 원 가지고 하셨는데도 아닌 게 아니라 곳곳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덧씌우기작업을 해야 될 구간이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로 연장이 늘어나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사할 때 특히 하수과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수관거사업도 하수관거사업이지만 할 때야 뭐 저거하지만 특히나 하수관거 사업할 때 오수받이?

○ 권영익 위원 내지는 우수관 맨홀 있잖아요. 주위가 상당히 내려앉고 올라오고 차량 운행자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이것을 정말 기술적으로… 토목직이라면 이 정도는 매끄럽게 할 수 있고, 물은 잘 빠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저거지. 그렇게 들쑥날쑥 아무 상식 없는 사람이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위가 내려앉거나 그것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하수과하고 잘 저거해서 해야만 오래 가지 않겠냐. 그나마 덧씌우기 어렵게 어렵게 예산 세워서 하는 것,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깔끔하게 잘했네.’ 이런 소리 듣지. 하여간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나 기후변화가 많이 와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포트홀인가 뭐 그게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리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과장님을 뵈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태장교 있잖아요. 태장교. 거기에 아스팔트 도로를 아스콘을 씌웠잖아요. 한쪽으로 밀려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수송부대 바로 그 앞에 있는 태장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이 불어났어요.

○ 권영익 위원 이런 것 예산 이렇게 세워졌을 때 각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주 시급히 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한두 개소만 올려봐라 하든가 이래서… 아까도 우선순위 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우리 제설장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274쪽에 보면. 이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모래살포기 보유대수하고 이런 거. 15톤에 달하는 것, 부착해서 쓰는 것, 5톤, 그다음에 트랙터에 있는 것, 이게 다 필요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는 것은 주로 읍면지역에는 이것을 하잖아요. 물론 동지역도 있는 데도 있어요.

○ 권영익 위원 물론 읍면 같은 경우 노인 분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눈 잘 치워드려야지 골절도 안 생기고 그렇겠죠. 그것은 좋은데, 시내동 같은 경우도 골목길 같은 경우 치워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도 기존에 나온 게 있지만 원주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기라는 것 있잖아요. 농작업 하는 소형관리기, 조그만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골목도 3m 아니라 2.5m도 들락날락하거든요.

○ 권영익 위원 관리기는 동지역에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작해서 그것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기왕이면 이렇게 이것저것 할 때 몇 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게 골목 치울 때 효율적이고, 별도의 장비 없이 관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지급해서, 유류대는 주고 이렇게 하면 민원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272쪽에 가로·보안등 설치 관리 및 시설부대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본예산하고 1차 추경 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화 예산을 세운 게 있죠?

○ 김학수 위원 그게 아마 11월 10일까지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학수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전에… 그 예산이 맨 처음에 1,500만 원 세웠다가 1,5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7,000만 원 세운 것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전에 중간용역결과를 빨리 점검해 주세요. 미비점 같은 게 있으면 지침을 하더라도. 그래서 용역 납품 전에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시죠? 이유는 워낙 가로등, 보안등이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대수는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가로등 몇 대, 보안등 몇 대? 지금 부서에서 하시는. 아마 보안등이 약 9,000개 되고, 가로등이 7,0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000개를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전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등이 조도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언제 설치했고, 어느 업체가 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산화작업을 빨리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보안등 유지보수 1억 원, LED 50개소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 김학수 위원 50개소를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고……

○ 김학수 위원 그것을 알려주시고, LED는 언론, 방송 쪽에서도 자꾸 터져요. 중국산 소자를 써서 자꾸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자보수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 부분 철저히 검토가 필요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특히 가로등 설치를 하면 하자보수기간 알고 계시나요?

○ 김학수 위원 3년이에요. 3년. 램프가 3년이죠?

○ 김학수 위원 3년 하자보수기간 되는 것을 우리 돈으로 고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설치가 됐냐? 이 기록이 없으면 하자보수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우리 예산으로 고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특히 점검반들한테 누전이 나타나는 데는 꼭 시급성을 요하게 해서 거기는 빨리 고치게끔,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그렇지. 항상 장마 기간에 보면 누전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게 곳곳에 터져요. 원주만큼은 그게 안 터지게끔 미리 점검하셔라. 예? 그 말씀 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도로과에만 16,000개 되는데, 건축과 쪽에도 아파트 쪽이 있고, 공원과 쪽에도 공원등이 있고, 기업지원과에도 공단의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쪽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등, 요새 또 새로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게 분산돼서 있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전산시스템을 따로따로 다 만들 것도 아니고 꼭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망가지고, 언제 하자보수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고치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시스템 자체를 고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점검반 있죠?

○ 김학수 위원 제가 2개 반으로 알고 있는데…….

○ 김학수 위원 가로등 보수하는 반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건수를 많이 한 게 한 달에 36건, 최고 작게 한 게 11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특히 6월 같은 경우는 11일밖에 안했어요. 점검반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273쪽에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여기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나고 속도를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쪽에서 사실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 그전부터 안내표지판이 있고 운전자들이 예측 가능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도로표지판 같은 것도 해야 돼서… 먼저도 방송에 나왔죠?

○ 김학수 위원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8억 원 정도?

○ 김학수 위원 전체 공사비 8억 원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 김학수 위원 하여간 8억 원이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고쳤다가 또 다시 예산 투입해서 고치는 사례가 없게 설계 당시 예측 가능한 쪽을 철저히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도로 미끄럼방지 안전시설 설치사업 2억 원이요. 몇 곳에, 어느 정도 물량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래살포기 제설기 있죠. 지금 봉화산2택지에 쭉 만들어 놓은 게 그거예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아까 2억 원이 도로에 들어갔는데, 며칠 전 언론에서 보면, 산성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언론에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을 통행시키겠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진단비가 여기에 없거든요.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차량이 통행하는데 엄청나게 위험한데…….

○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서 그래요.

○ 전병선 위원 뭘로 했다고요?

○ 전병선 위원 4억 원을 들여서 한 것 중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전진단 한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다리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안전진단이 돼야 되는지 실제로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가봤는데……

○ 전병선 위원 꼭 안전진단을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 전병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일요일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나와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산 같은 것 반영해 주는 것은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직원들이 휴일인데도 나가서 하더라고요. 원래 따로 예산이 나갑니까?

○ 전병선 위원 앞으로 그런 것 과장님이 밥이라도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보상금 이번에 증액하셨는데, 2013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었죠?

○ 곽희운 위원 9,000만 원?

○ 곽희운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 곽희운 위원 올해는 얼마나 되시죠?

○ 곽희운 위원 줄어들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대로이신가요?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불법광고물 수거를 해왔을 때 시민들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보상하기 위한 금액인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일요일에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것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보면 지난 10월 9일부터 연휴가 쭉 있었는데, 연휴기간 내내 달려 있던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인력 부족이겠지만. 당연히. 부과하는 게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걷어오고 철거하는 게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썼을 때는 뭔가 목표가 있어서 ‘아, 불법광고물을 줄여야 되겠다.’ 하고 이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줄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든지 삭감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안 줄고 있어요. 이 불법광고물이. 그래서 방향성을 부과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수거하고 떼는 것으로 갈 것인지를 정책판단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방향을 잡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수거해 오는 것 보상 차원으로 주려고 이 예산 세우는 것 아니거든요. 불법광고물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 불법광고물은 안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방향을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강력하게 현수막 붙이는 것을 고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보셔서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적게 쓰면서 줄일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현수막도 있고, 간판도 있고, 철재로 된 것도 있는데, 현수막은 말고 - 현수막은 떼면 되는데 - 나머지 간판은 중구난방으로… 도심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막 꽂아놔요. 규정이 꽂아놨을 때 벌칙이 뭔지? 있습니까?

○ 유석연 위원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만 뗄 것이 아니라 미관상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일회용으로 플래카드를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모든 간판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아무데나 막 설치하면 벌금 얼마 낸다든지 이런 홍보가 돼서 시민이 설치할 수 없도록. 그런데 지금은 밤에 깜깜할 때 꽂아놨다가 아침에 뽑아내버리고. 아니면 큰 것은 ‘허가 내서 한 것이구나.’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고. 위아래가 없어요. 좌우가 없고. 그래서 허가 난 간판이면 모델로 사거리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에서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 밑에 표지석에다가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벌금 얼마다 딱 적어놓으면 시민들이 신고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본인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막 꽂아도 ‘야, 이것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본적으로 원주시 도시 이미지를 살리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야만 그게 해소가 되지, 그냥 적당히 뜯으면 돈 주고… 그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로 2014년도 7월 1일 건축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기구개편하였으나 예산서가 통합되어 있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 후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질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77페이지요.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해서 예산이 남았거든요. 어제 조례 심의까지 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부족했는데, 남은 이유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남은 예산은 그대로 해서 이월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이것은 처리하고?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보다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최초에는 기준을 확실히 잡지 않고 했다가…….

○ 전병선 위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처음부터 실시할 때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따져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어쨌든 자부담이 없어서 취소된 데가 세 군데 있다고 했죠? 올 4월에.

○ 권영익 위원 2015년 1월 26일까지인가 전부 점검받고 뭐 해서 합격 받은 놀이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내년이면, 1월 26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럼 다 해결은 된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게 참, 그러네요. 세대수도 작고 이런 데라고 하면 어쨌든 거기가 서민아파트 아니겠냐 이거예요. 세대수가 작은 데는 주로 서민들이 사시는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놀이터를 정비할 돈이 없어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폐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녀들은 정말 어디 가서 저거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사용은 못 하게 하고, 이것 참……. 그 아이들은 그 놀이터도 없어지면 어디 가서 놀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철거한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주차장 용도로 쓴다든가 이래도 관계없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렇다니까 그런데, 참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279페이지, 브랜드택시사업에서 추가공급을 했거든요. 7,500만 원으로 추가공급했는데, 택시에 대해서 뭘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최초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최초 예산에는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카드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7,500만 원 해서 그것을 해 준다는 거예요? 원래 하게 되면 기존 본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설치가… 7,500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서 이렇게……. 돈이 남아요?

○ 전병선 위원 브랜드택시하고 여러 택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콜 말하는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을 설치하면 브랜드택시가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브랜드택시 지원해 주는. 그런데 갑자기 브랜드택시 해서 7,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사업목적이나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목적이 뭐냐 그거죠.

○ 전병선 위원 매칭되는 사업 같으면 도에서 얼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지원해 준다 이렇게 결정돼서 나오는데, 순수하게 시비로 7,500만 원이 갑자기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택시업자가 가서 “아, 이것 좀 우리 지원해 주십시오.” 말해서 넘어가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무슨 목적이나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계획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택시카드나 그런 것 하는 것은 택시회사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 전병선 위원 그게 우리 시정목적에 되어 있는 거냐고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또 택시운전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하면 좋다고요. 그런데 아무 목적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단지 브랜드택시나 그런 거 해 주면 좋겠다… 누구 생각으로 예산이 7,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냐 그게 문제되는 거지.

○ 전병선 위원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에서 예산이 포함되니 우리 시에서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 해줘야겠다.”라고 미리 얘기라도 한 마디 해줬으면 우리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브랜드택시 말만 해서 예산 딱 올려놓으니까 이게 뭔가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여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갑자기 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 7,500만 원이. 그것도 택시업체 몇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알았어요. 그것 검토 좀 하셔서 해주세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맨날 뒤차네요. 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브랜드택시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돼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죠?

○ 권영익 위원 이번에 300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당 5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면 300대가 아니라 600대 보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5만 원씩이면 맞지 않아요?

○ 권영익 위원 맞네요. 어쨌든 요즘 카드 많이 쓰니까… 빨리 끝내고 체육대회 가셔야 되잖아요. 개인택시가족체육대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빨리 끝내 드릴게요. 그다음에 뒷장 보면 280쪽에 어린이안전보호 보행시스템 설치공사 있잖아요.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 5,000만 원이네요.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도 있죠? (손짓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거죠?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솔샘? 솔샘초등학교가 어디예요? 무실동에 있어요? 이게 아주 불만스러워요. 도의원이 어디 딱 지정해서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해서 솔샘초등학교 앞에 설치한다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 보면 학성초등학교 다니는 태장1동 아이들, 그 아이들이 몇 개의 광폭 도로를 횡단해서 건널목을 건너서 등하교를 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빨리 학성초등학교를 태장중학교 있는 쪽으로 이전해 달라 그런 요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 놓으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나마 이것을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하니까…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는 그러겠지만, 이런 게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어디 장소까지 딱 정해서 내려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솔샘초등학교 어린이안전보호구역시스템 있잖아요.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가 같이 1억 원으로 배정돼야 되지 않나요?

○ 이성규 위원 50 대 50이 서로 맞아야 이 예산으로 이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5,000만 원을 예산 덜 세워줘서 이게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세워도 도비는 1억 원이 오는 것이고…….

○ 이성규 위원 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단 얘기죠?

○ 이성규 위원 김 현 전 도의원이 도비를 옛날에 신청해서 받아온 것 같은데 저한테 다른 의원들이 시에서 5,000만 원을… 1억 원을 배정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이성규 위원 학교 측하고도 얘기가 다 됐나요?

○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앞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태장학교고 어느 학교고, 우산동도 학교 앞은 아닌데 한라2차 아파트가 입주돼서 학교 앞을 건너감과 똑같은 상태가 되고, 경사가 져서 미끄럼도 문제고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취약지역 학교를 도에서 거꾸로 내려오게 하지 말고 시에서 건의하셔서 도에 공문 올려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신경 쓸 테니까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 유석연 위원 저도 지원사격을 많이 할 테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80쪽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있는데, 어린이교통안전협회 운영지원금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최초 세웠을 때 보조금 심의도 다 받고 다 받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단체 역할이 줄거나 인원이 줄지는 않았을 텐데…….

○ 곽희운 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시죠?

○ 곽희운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14쪽 보시면, 포상금을 이번에 세우셨네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이 어떤 종류가 있죠?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세외수입 걷는 종류가 뭐가 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큰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주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 곽희운 위원 주정차과태료 많이 발급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 단속하면서.

○ 곽희운 위원 그럼 직접 이것을 수납하러 다니시나요, 아니면 적발하러 다니시는 건가요? 차량 적발을.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징수과, 회계과, 세무과들이 다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하는 것 포상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전년도에도 이 예산 세우셨었습니까? 못 본 것 같아서.

○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가 있어요. 여기 내용은 없지만, 아까 도로과 예산심의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막교 반계공단 방향으로 끝 지점에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부터 산업단지 진입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거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점멸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병리 방향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출퇴근 차량 때문에 아침에는 한 10여 분 이상 기다렸다가 겨우 나올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쪽 부분 개선이 필요하고, 아마 우리 과에서도 내년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라도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셔서 파악해 보시고요. 도로과랑 협의를 해 보셔서 제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취병리 방향에서 나올 때 좌회전이 어려우니까 피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다리 밑으로 피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개선사업 때 가능하면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카드결제기 설치하는 거요. 설치하실 때 카드로 시민들이 결제하시려고 하면 “고장났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제기를 설치할 때 거기에 스티커나 지우지 못하게 거부신고 받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네?

○ 김학수 위원 고객들이 이거 망가졌다 어떻다 하면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 확인해보고, 되는데 기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거기에 전화번호 홍보 안내 문구를 인쇄를 하든 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오지교통(공영버스) 지원 7,200만 원 양사 공평하게 하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이것 산출내역 있죠? 동신운수 어디 노선 산출내역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주∼횡성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5억 원이면 다 되나요? 5억 원인가요? 50억 원?

○ 김학수 위원 11억 원? 총사업비가? 그럼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필요한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공사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에요?

○ 김학수 위원 아, 내년 7월이요?

○ 김학수 위원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오작동이나 이런 게 안 나타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뒤장에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 저는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냐? 단계동에도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게 고장과 파손이 잦습니다. 제가 그 노선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중앙분리대 쪽에 세워놓은 것은 후딱하면 파손되고 고장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하게 되면?

○ 김학수 위원 2년이 끝나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들어갈지 상당히 걱정돼요. 그래서 솔샘에 설치할 때는 이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지, 다른 업체도 있는지 견적을 제대로 받으셔서 비교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이관 받을 때 유지보수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업체도 있는지.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교통지도 단속차량 구입하는 거요.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어떤 차종 구입하시려는 건지?

○ 김학수 위원 어떤 차종을 구입하죠?

○ 김학수 위원 스타렉스예요?

○ 김학수 위원 여기에 무슨 장비 설치하는 게 계상된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장비 설치 계획이 있나? 이 스타렉스에?

○ 김학수 위원 그 용도로?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누구에게 얼마씩 줄 계획인지 산출 기초자료 있죠?

○ 김학수 위원 그 범주가 누구한테 얼마씩 줄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 계획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민원이지만 제가 먼저도 전화를 드렸었지만, 단계택지에 보게 되면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음식점이 많은 곳은 점심이나 저녁시간에 시간대별로 주차하는 데 있어서 유예를 해주잖아요. 주정차 단속을.

○ 김학수 위원 이해는 갑니다. 단계택지 상업지역 쪽은 워낙 고속버스터미널 뒤쪽으로 차량 소통이 많다 보니까… 택시 서 있는 자리 있죠? 한국관 사거리라고 하나? “한국관 사거리 쪽에 택시베이를 ‘ㄱ’이나 ‘ㄴ’ 자 식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사실 인도에도 보행인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택시가 워낙 길게 서 있다 보니까 차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신고가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식사시간만큼은 같이 유예를 시켜줘야지 차량이 나가서 그냥 찍어서 바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아, 기분 나빠서 다음부터 안 온다 그런다.”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과장님, 그쪽을 탄력적으로 잘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제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담당부서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부과하는 대로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데 확인도 안 되고 계량기가 정확히 몇 대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게 인력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의 전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에 전산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 것도 추가로 할 계획을 잡으실 것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모으실 것인지……. 몬다고 하면 전산시스템도 더 용역을 추가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워낙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설치 업체도 틀리고, 기간도 틀리고, 시기도 틀리고, 조도도 다 틀리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손댈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과 관리 세분화를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이냐. 계량기 쪽도 그렇고 어디 구간별로 전기요금 탁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장기계획을 세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기구 같은 게 하자보수가 3년인데, 업체도 바뀌고, 3년인데 그전에 망가지면 우리가 고치고…….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건데, 시스템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 자체도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급합니다. 예산도 7,000만 원 서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용역결과 보고를 받으셔서 세심히 보셔서 추가할 것은 추가로 지침도 내리시고 해서 앞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세심하게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이 택시브랜드사업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었었는데요. 카드결제하는 것을 고장 났다 뭐 했다 하면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은 카드도 많이 쓰라고 권유도 하고, 소비자들도 카드 쓰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일부러 카드결제를 안 하려는 건지… 카드결제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맨날 장사 안 된다고 하는 게 택시기사 분들 아니에요? 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자료 노출이 될까 봐 안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 이분들 간이세금업자죠? 카드 수수료가 걱정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료하고 콜센터 뭐 해서 보조해 주잖아요. 300대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몇억 원 가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브랜드택시인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에 하나… 기존에 나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브랜드택시, 이 사업을 시에서 보조해 줬다든가 그런 사업이니까 불편사항 있으면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라고 아까 전화번호… 아예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줘서 달아주든지 하면 조금 더… 이것 다 우리 세금 가지고 한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사용하자.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것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 우리는 왜 보조 안 해 줘요?” 이러면 골 아픈 건데,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시에서 보조해 준 사업으로 승객의 편익을 위해서 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좋은 문구를 넣어서 제대로… 반 정도는 카드를 쓸 정도가 되든가 해야지 기대효과가 있는 거지. 하루에 한두 번 하자고 이것 보조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수수료는 더 달라고 할 것이고. 국장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믿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예산심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방향설정을 잘하셔서 어느 것이 과연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 포상금 부분, 제가 다른 상임위 부서에서 포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야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세외수입 징수하는 것은 아마 모든 부서들이 다 하고 있을 겁니다. 틀리겠지만. 그러면 또 이 부서들하고 형평성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저쪽 징수부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는데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상금정책은 대시민정책으로 이루어져야지,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잘한다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정책취지하고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예산 올라온 것은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곽희운 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2차 추경 시기에 이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마감을 다 해 보시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전년도보다 세외수입을 더 걷었습니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 내지 결산을 본 이후 1차 추경 때 올리셨다면, 성과를 말씀하시고 올렸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추경이… 전혀 올해 얼마를 징수하셨고,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났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시기에 올리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담당부서장님은 계수조정 전에 올해 징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브랜드택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는데, 회사택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택시도 포함되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개인택시도 있고, 회사택시도 있고요.)

○ 전병선 위원 개인택시도 돼요?

○ 전병선 위원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브랜드택시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회사택시만 얘기한 것 같은데…….

○ 전병선 위원 택시업계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개인택시부지 매입해주는 것도 한쪽에서는 받겠다, 한쪽에서는 안 받겠다 그러고, 이런 문제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이 예산 받고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이번에 개인택시 부지 매입하는 것도 어느 쪽에서는 우리 예산을 주는데, ‘우린 안 받겠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주면서도 안 받겠다는데도 억지로 갖다 주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그런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 몇 번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택시가 있고, 회사택시와 법인택시하고의 관계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통제하시면… 뭐 받게 되면 다 같이 받고, 안 하면 안 하고, 해 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