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중첩도를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상호 수도과장님께서는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수도과 소관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하단부에 보면, 긴급민원해소사업비 해서 4억 4,000만 원이죠?

○ 유석연 위원 긴급민원해소사업비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지나갔는데…….

○ 유석연 위원 11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51쪽 보시면,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정수시설 설치하는 사업인데, 수질 부적합이 몇 군데나 되죠? 마을상수도.

○ 곽희운 위원 13곳이 있고, 그 밑에는 상수도 정비사업 해서 취수원 개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취수원을 바꾸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우리가 정수시설을 설치하면 정수시설 필터를 교체하겠지만, 정수시설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나 되죠?

○ 곽희운 위원 제가 밑의 취수원 개발사업하고 같이 여쭈어보는 게, 여러 곳에 수질 부적합 물이 나와서 정수시설을 달고 있는데, 그 지역에 다 똑같이 나오는 건지……. 아래 다둔지역처럼 취수원 개발하는데 5,000만 원 세우셨거든요. 그럼 다른 데도 대략 취수원을 다시 개발한다면 5,0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대체 취수원을 만드는 게 나은지…….

○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래리 지역에 정수시설을 하는데 정수기를 다는 것보다 취수원을 다시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못 했을 때는 귀래리 전체 여기저기를 다 파도 똑같이 오염물질이 나와서 못 판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정수시설만 다시는 것인지…….

○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13곳이니까 굉장히 여러 곳이거든요. 이 정수기 다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라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일단 정수시설을 했다가 다시 대체 취수원을 만드신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정수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갔으니까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쪽들 물어보셔서, 아니면 수질검사를 통해서라도 괜찮은 취수원이 있으면 다시 파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거 정수시설 해서 필터도 교체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차라리 정수기를 다느니 대체 취수원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서 31쪽 보면요.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우산동, 태장동) 사업비가 2억 원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조금 금액이 크거든요. 처음 예산 잡았을 때하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지…….

○ 곽희운 위원 그럼 우산동, 태장동 노후관 공사를 한 공사사업으로 주신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럼 사업비가 13% 정도 변동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심의를 받으셨나요? 저희가 10% 이상 증감이 있을 때 받게 돼 있다가 지금은 강화돼서 5% 이상으로 바뀌었죠?

○ 곽희운 위원 아래쪽 원주취수장 변전실 보강공사도 6,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예상했다고 하면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지역에 쓸 수 있었는데, 지금 10개월 가까이 못 쓰고 있다가 다시 감액해서 다른 데에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설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예상치를 약간 빗나갈 수는 있지만, 2억 원이나 6,0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총사업비 대비하면 예상을 굉장히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그럼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것을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10개월 동안. 엊그제 상수도요금 올려달라고 오셨지 않습니까? 적자난다고. 그런데 적자나는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10개월 내에 다른 데 썼다고 하면 더 필요한 곳에 바로 썼을 수 있었을 텐데, 다음번에 사업하실 때는 정확하게 예상하셔서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61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긴급민원해소사업비가 돼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351페이지 맨 밑에 긴급민원해소사업비가 최초 예산은 1억 4,000만 원인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더 들어왔어요.

○ 전병선 위원 아니죠. 그것은. 다 썼기 때문에 예산 들어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쓰는 것이지, 미리 쓰고서 예산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 전병선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최초 1억 원밖에 없었다. 다른 예산에도 긴급민원해소사업 해서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어느 정도 해놓고 조금 모자라면… 이번에 하는 게 추경입니다. 미리 돈을 다 써버리고 추경에 올리고, 이거 뭐예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산심의에는 모든 절차가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 뭐가 필요할 것이다. 1년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 전병선 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죠?

○ 전병선 위원 못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만일 여기서 이걸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다른 것 보면 우라늄 설치한다, 마을상수도 한다 해서 몇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더 급했던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그게 들어가는 거지. 순서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순서는 앞으로 안 바뀌게 좀……

○ 전병선 위원 긴급민원 보니까 올여름에 가뭄이 길어서 지하수 개발이 많이 늦어졌더라고요. 금대리 쪽에도 심정 박은 데에서 하수물이 안 나와서 그런데 민원해소가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인 것이 예산이 안 되고 추경에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수시설,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정수시설을 한다는 게 기존에 정수시설이 돼 있는 것을 다시 개보수하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은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 권영익 위원 그건 거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 권영익 위원 그때 당시 설치할 때에는 그 정도는 없어도 됐었는데, 지금은 강화돼서 그것까지 다 정수가 돼야 된다. 이래서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도 나고 했던 소초면 어디든가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우라늄이 검출됐다 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개소가 다 여기 포함된 거죠?

○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났던 민원도 이 예산만 있으면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지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총괄표 별책으로 되어 있는 5쪽 보면요. 미수금 있잖아요. 11억 5,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총괄표에.

○ 권영익 위원 예,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이… 건설도시위원회는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잘 살펴보지 않았는데 - 의원이면 다 살펴봤어야 됐는데 -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네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상수도가 원인자부담이지. 안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요?

○ 권영익 위원 언제 미수금이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11억 5,200만 원씩이나 되는데…….

○ 권영익 위원 봉화산 거기요?

○ 권영익 위원 지으면.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나온 거요. 우라늄이나 망간이나 질소나 이런 부분이 두 가지나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한 가지씩만 나온 건가요?

○ 김학수 위원 두 가지 나온 데는 어디예요?

○ 김학수 위원 가곡리 평장동만 두 가지가 검출됐어요? 뭐하고 뭐?

○ 김학수 위원 세 가지 검출된 데는 없고?

○ 김학수 위원 가곡리가 굉장히 심한 거네요?

○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히……

○ 김학수 위원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최대한 빨리 집행하셔야 되겠네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서 1쪽 보시게 되면, 시설계획 5번에 급수관 총연장 있죠? 키로 수 나온 것. 전년도 420km, 당년도 435km, 언론상 나온 것은 760km, 어떻게 봐야 돼요? 얼마 전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하셔서……

○ 김학수 위원 송배수관 총연장하고 중첩된 거예요? 송수관은 몇 km이고, 배수관은 몇 km예요?

○ 김학수 위원 거기에는 “총급수관이 760km이고, 약 25% 정도인 160km가 노후 상수관이다. 1년에 30km씩 늘어난다. 그런데 현재는 3km씩만 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자료 배포했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전년도에도 그 밑에 보면 노후관 교체가 7km예요. 7km 맞습니까? 그럼 보도자료 잘못 배포한 거예요? 이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당년도는 1km.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지금 안 나오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시민의 1인 평균급수량이 타 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강화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이 감소가 되었네요. 이 부분은 홍보에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키로 수가 뭐가 맞는지 그것은 알려주시고. 31쪽에 아까 말씀 나왔던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우산동, 태장동에 15억 원 가지고 시작하셨다가 13억 원만 집행하셨는데, 2억 원 삭감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맞죠?

○ 김학수 위원 할 데는 엄청 많은데…….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거죠?

○ 김학수 위원 13억 원 정도로 몇 km 정도가 교체된 거죠?

○ 김학수 위원 1km에 3억 원? 그럼 3∼4km 정도 되네요. 그럼 언론보도 자료가 잘못 되었겠네. 1쪽에 나온 게 맞네요. 지금 뭐가 맞는지 판단을 못 하시니까. 전년도에 7km가 맞고 당년도가 6km인데, 그래서 이번에 14.5%를 인상해 드린 이유가, 노후 급수관이 1년에 30km씩 늘어난나면 사실 여태까지 폭탄 돌리기작전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개선하고자 한 것인데, 내년 예산에 노후 급수관 교체 예산을 올해보다는 거의 100% 이상은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본예산 요구를 많이 안 했다고 하면 1차 추경이라도 예산 요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27쪽 수질개선사업, 거기 보면 문막, 흥업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금 같은 것은 변동이 없는데, 시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최초에 문막 계약할 때 운영비를 연 13억 원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산이 19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초 3년 계약할 때는 13억 7,000만 원으로 해서 3년 동안 해서 위탁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19억 원이 되거든요. 차이가 왜 점점 올라가냐 그게 좀…….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최초 운영관리 용역을 줄 때 그것까지 다 포함되지 않나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최초 위탁관리업체에 계약서 쓰고, 1년에 13억 원씩 해서 얼마씩 3년 동안 용역을 주고, 연장되는 것은 다음 문제이지만 그렇게 됐는데, 우리 시 예산이 1년에 6억 원씩이나 더 추가돼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계약기간이 3년이죠?

○ 전병선 위원 최초 계약한 것 보니까 내년 3월에 만료가 되는데요.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 전병선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 전병선 위원 작년에 하수도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2011년도에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뀌었고, 또 2012년도에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 전병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상하수도본부협회에서 평가했죠?

○ 전병선 위원 거기 자료에 보니까 문막하수처리장은 80점, 흥업하수처리장은 73.8점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계약할 수 있는 그 업체가 강화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보다 대행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됐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치해 놓은 것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최초 얘기한 대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결과는 보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니까 기금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된?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운영관리비도 줘야 되는데, 기금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기금이 더 증액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우리가 1년간 위탁운영비를 줘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비로 메워서 주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먼저 우리가 메워주고 다음년도에 추가 편성해 주신다는 얘기시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427쪽 보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비용이 있는데, LNG연료비가 3억 원 계상되었는데요. 올해 본예산까지 해서 13억 원이면 다 되는 연료비입니까? 올해 연료비가?

○ 곽희운 위원 그래도 7억 원 정도는 절약하신 셈이시네요.

○ 곽희운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옆에 축산폐기물자원화사업 하는 것 있죠?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네.

○ 곽희운 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타 지자체도 그 사업을 했는데, 버스나 택시가 그 연료를 안 쓴답니다. 엔진에 무리가 간다거나 이런 이상징후가 생겨서.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그 연료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끼리 협조를 해보셔서… 아마 원주시에서는 버스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하수과에서 슬러지 처리하는 대체연료로 사용해 주시면 연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428쪽 보면 가축분뇨공공처시설 운영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추가하시는 것 합해서 15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 곽희운 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 곽희운 위원 저희 처리용량 대비 몇 퍼센트 정도 가동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연간 운영비하고 몇 퍼센트 운영되는지 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사업들을 다른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분뇨처리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지금 운영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퇴비로 활용하면 아마 농가들도 저렴하게 퇴비를 쓸 수 있어서, 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쪽에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좀 봐 주세요. 363쪽이요. 찾으셨나요?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뭐를 우리가 임대 줬어요?

○ 권영익 위원 했죠?

○ 권영익 위원 몇 년간 설치되어 있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기부채납 받는 거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전력이 생산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사용도 되고?

○ 권영익 위원 그것 할 수 있으면 괜찮겠네요. 좋을 것 같고요.

○ 권영익 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하수과는 전반적으로 기금이 39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국비가 되었든 기금이 되었든 한강수계기금이니까 거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명년에 가서라도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언젠가는.

○ 권영익 위원 사업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시비로 한다? 그 정도 우리가 시비로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업시기가 연장이 된다든지 이럴 것 아니에요. 좀 더 기금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시비를 먼저 부담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자가 싸다고 하지만 그 정도 예치해 놓으면 다만 얼마라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권영익 위원 물론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지. 사정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금 받을 거나 국비 지원해 주기로 약속된 부분은 당해년도에 어쨌든 확보하려는 최대한 노력을… 하셨겠지. 하셨겠지만 안 됐을 거다.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국비나 기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29쪽에 보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마을하수도 처리를 신림면하고 소초면 2개소를 하고 있죠?

○ 유석연 위원 2개소만 매년 하는 겁니까? 더 확장 못 합니까?

○ 유석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관광레저도시를 만들려면 수질이 개선되어야만 관광객이 오고, 원주시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데, 원주천이 흐르든지, 장양리 쪽도 그렇고, 신림도 그렇고, 칠봉도 그렇고, 이런 원주천이 흐르는, 가볼 수 있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데 위주로… 우리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데는 옛날에 안 됐기 때문에 공동마을 상수도를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원주가 깨끗한 물이 흘러서 시민과 외지에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석연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명원 앞에 보면 축산폐기물이 생활자원과에서는 금년 말까지만 하고 폐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명원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는 흥업 쪽으로 관을 묻습니까? 계획이.

○ 유석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생활자원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428페이지 하수관거사업,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1년에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110억 원씩.

○ 전병선 위원 예산이 118억 원이네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게. 이번에 3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됐죠? 이번 추경에.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임대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시설 임대료, 우리가 총 갚아야 될 게 얼마예요? 총 갚아야 될 게 2,100억 원이네요.

○ 전병선 위원 2,100억 원 갚아야 되는 것을 분할해서 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시설 임대료 전부 내는 것은 국비가 70%, 기금이 18%, 시비가 12%예요. 분할해서 내는 게. 그러면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기금의 12% 내면 원주시비도 깎여야 되는데, 원주시비는 똑같아요. 단지 기금에서만 3억 6,000만 원이 깎였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3억 6,000만 원 전체가 감소됐으면 원주시비에서 3억 6,000만 원이 괜찮을 것 같은데, 원주시비는 똑같고 기금에서만 3억 6,000만 원이네요. 그건 왜 그래요?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원주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 전병선 위원 감소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매년 11억 원씩 지급하잖아요. 작년에 11억 3,000만 원 했고, 올해 11억 6,000만 원 지급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3억 원 정도 되면 거기서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나요? 어차피 전체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없고, 기금에서만 그렇게 하면 우린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관거를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BTL로 하수관거를 해놨지만 빚이 1년에 110억 원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국민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씩 해서 이런 거라도 조금씩 아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363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이 1,200만 원 올라왔죠. 이것하고 밑에 불용품 매각대금, 맨 밑에 기타, 이쪽 수입에서 기정액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제로예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항상 나오는 임대료하고 매년 불용품 매각을 하고 있고 기타수입도 항상 나오고 있는데 기정액 자체를 왜 제로로 계속 잡는지, 다음부터는 예측을 하셔서 제로로 잡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4월에 결정이 되더라도 매년 볼 것 같으면 평균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제로로 잡는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잡아줘야지.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1,200만 원이 뭐죠? 수입이 어떤 수입인가요?

○ 김학수 위원 태양광발전소 업체하고 협약서 쓴 것 있죠?

○ 김학수 위원 그쪽에 얘기해서 협약서 쓴 내용, 그게 아마 10년인가 계약했을 거예요. 20년인가요? 협약서 쓴 내용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하수과의 면적 있죠? 태양광발전소 설치한 면적.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업체가 있을 거예요. 설치업체.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장 건조슬러지 매각 수입 있죠.

○ 김학수 위원 이게 기정에 6,000만 원 잡았는데, 2,800만 원이 증감이 됐죠?

○ 김학수 위원 이것도 예측수요를 잘못했다 이거예요. 46%나. 이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전년도보다는 수익이 올라갔나요, 아니면…….

○ 김학수 위원 단가가?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용품 매각대금 있죠. 4,600만 원. 이것은 어떤 종류를 몇 차례 어떻게 매각을 해서 수익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 자료 있죠?

○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그 외 수입에서 기타가 4,900만 원, 5,000만 원 돈인데, 기타가 뭐 뭐 들어가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명시해 주면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 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 김학수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기타가?

○ 김학수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세출 쪽에서 425쪽 하단에 보면, 원주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이 설치사업이 얼마예요? 4억 5,800만 원이 감액됐네요.

○ 김학수 위원 기금이 덜 내려 온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어디어디예요?

○ 김학수 위원 몇 군데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장치형?

○ 김학수 위원 3개소는 어디예요?

○ 김학수 위원 언제 완공목표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예?

○ 김학수 위원 89억 원 중에 지금 얼마 지출됐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운영 재료비 있죠? 유기고분자응집제, 탈취기 미생물 활성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이게 약품비죠?

○ 김학수 위원 유기고분자응집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달 수의하고 조달 입찰을 하셨는데, 전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조달 입찰을 하게 되면 kg당 단가가 더 싸져야 되는데, 일반상식이. 조달 수의가 더 싸요.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을 구입량으로 나눠보면 조달 수의는 3,601원이 나오고 조달 입찰은 3,591원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입찰시기를 언제 했죠? 조달 입찰 언제 했어요?

○ 김학수 위원 이것 연초에 했어요? 수의를 먼저 하고 조달 입찰을 나중에 한 거 아니에요? 언제 했어요?

○ 김학수 위원 누가 봐도 입찰로 가면 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 수의나 조달 입찰 업체는 똑같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홍보가 잘못 됐든가 입찰시기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학수 위원 차이가 이렇게 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하러 입찰을 해요. 더 싼 조달 수의로 하지. 대개 입찰이 싸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약품이 변동가격이 있으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약품의 변동가격 주기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427쪽 민간위탁금 있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연료비가 13억 원이면 돼요?

○ 김학수 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 9월까지 12억 5,600만 원을 썼는데, 아까 13억 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10, 11, 12가 있고, 3차 추경에 또 올리려고 해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많이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소화조 개선사업에서 발생되는 가스사용 목표치를 도달 못 하셨다고 했는데, 목표치가 몇 퍼센트예요?

○ 김학수 위원 목표치가 50%다?

○ 김학수 위원 3억 원을 추가하면 50%가 나옵니까? 아까 추가로 3억 원을 더 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올까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메탄 그 말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바이오메탄가스시설이 지금 시작했나요?

○ 김학수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 함량, 용량이 굉장히 고농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비가 얼마 드느냐 양을 체크하고… 그거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쪽에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고요. 양 체크하는 시설 해놨어요?

○ 김학수 위원 자동으로 검침하는 시스템도 해놓는다고 그랬나?

○ 김학수 위원 그것은 무료예요, 비용을 받아요?

○ 김학수 위원 받아야죠.

○ 김학수 위원 받아야 돼요. 그분들이 지하수나 공업용수 쓴다고 하면 다 사서 쓰는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 들어가고. 당연히 받아야죠.

○ 김학수 위원 현재는 톤당?

○ 김학수 위원 타 시설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희가 비싼가, 싼가. 그리고 약품비 있죠. 민간위탁 약품비 중에서 1월이 수선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변동비에서. 비교가 너무 커요. 이유를 모르겠고, 전력비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 이것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하수슬러지 운영비 현황, 2014년도 현재까지 이 부분도 5월이 상당히 높아요. 1억 7,400만 원, 1월은 1억 1,500만 원. 이 이유도…….

○ 김학수 위원 문막, 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주는 운영비요. 거기에서 약품비 있죠?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월별 사용량이죠?

○ 김학수 위원 이분들이 약품비를 수의계약으로 받는지, 입찰로 하는지 그 현황 갖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하여간 약품비 쪽은 과장님, 재고현황 있죠. 항상 점검해 주세요. 기록으로 항상 남겨주시고.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16쪽 보면, 부론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비 50억 원 계상하셨는데요. 지난 추경에 50억 원을 보상하셨죠?

○ 곽희운 위원 지금 보상 어느 정도 하셨죠?

○ 곽희운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률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20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대략 그 정도……

○ 곽희운 위원 지금 40%……

○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50억 원, 이번에 50억 원 했는데, 지금 100억 원 정도 들어왔다면서요?

○ 곽희운 위원 토지보상률로 보면 한 40%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곽희운 위원 나머지는 비싼 땅들만 남아 있단 얘기신가요? 비율로 보면 제가 볼 때 100억 원 조금 넘게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 곽희운 위원 총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나 나왔었죠?

○ 곽희운 위원 280억 원이요?

○ 곽희운 위원 이번에 세우더라도 추후에 18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네요?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민자유치사업 2순위 협상대상자하고 협의가 되고 계신가요?

○ 곽희운 위원 진행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곽희운 위원 160만 평이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40만 평 가까이 되나요?

○ 곽희운 위원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하고도 제일 논란이 많았던 게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컸던 것 같은데, 2순위 업체는 그런 제안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제안이 들어와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곽희운 위원 부론산단 진입도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발주가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 곽희운 위원 보상이 안 돼서 사업은 못할 것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속도가 나고 성과가 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7년째 끌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전체 160만㎡라고 했어요? 2순위가 제시하는 게?

○ 김학수 위원 순서가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 김학수 위원 61만㎡?

○ 김학수 위원 이것만 시에서 추진한다?

○ 김학수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김학수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게 순서가 맞아요? 단지 개발을 하면서 면적이 완전히 확정되었나요? 면적 확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 김학수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 전체 면적.

○ 김학수 위원 개발제한구역 고시 옛날에 다 했고,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전체 하면 160만㎡이고……

○ 김학수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택지나 공단을 개발할 때는 면적을 확정해 놓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그게 맞죠.

○ 김학수 위원 그렇다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선추진하던 61만㎡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완공할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사해서 완공할 겁니까?

○ 김학수 위원 61만㎡을?

○ 김학수 위원 틀도 안 잡아 놓고 보상을 먼저 한다는 게 말이 돼요?

○ 김학수 위원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시행사, 시공사가 있고, 61만㎡ 이쪽 우리가 공사를 다 할지 안 할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2순위 업체한테 개발을 줄지 안 줄지 확정이 안 된 상황 아니에요. 안 된다면 우리 시가 한다는 대안이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약 61만㎡만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약 280억 원 정도 들어가고, 50억 원, 50억 원 해서 100억 원 들어가서 18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계획이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나중에 혹 2순위가 하게 되면 그 보상비는 그때 가서 회수한다? 금융비용 정도만 받겠다?

○ 김학수 위원 2순위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김학수 위원 언제까지 2순위하고 할지 안 할지를 확정할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안 되게 되면 61만㎡이라도 우리가 하겠다?

○ 김학수 위원 나머지 160만㎡ 중에 61만㎡을 제외한 약 100만㎡ 정도의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해 놨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럼 160만㎡에 대한 바운더리 확정도 안 된 상태죠?

○ 김학수 위원 개발제한구역 그것도 묻지도 않은 상태이고?

○ 김학수 위원 그럼 지금 건축허가든 뭐든 허가는 날 수 있는 거네?

○ 김학수 위원 여기 우리 개발할 테니까 보상 받을 사람들 빨리 알아서 사서 건물을 짓든 창고를 짓든 보상 받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네.

○ 김학수 위원 장단점은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순서도 바뀌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김학수 위원 이번 달 말이라고 했어요? 2순위하고.

○ 김학수 위원 그게 확정이… 유예기간 또 주나요?

○ 김학수 위원 협상을 한다라면 계약을 한다는 것과 같이 보면 돼요?

○ 김학수 위원 160만㎡에서 61만㎡를 뺀 약 100만㎡의 건축허가나 토지거래내역 자료 좀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이번 달 내로 그게 만약 협약이 된다면 바로 제한구역 고시하겠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언제쯤 해야 돼요?

○ 김학수 위원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원주시에서 처음이죠?

○ 김학수 위원 처음이죠.

○ 김학수 위원 시가 하면서 보상 다 해 놓고. 61만㎡은. 지금 그것 아니에요. 그리고 ‘2순위 이것 포함해서 100만㎡ 더 해서 들어와라.’ 이건데, 2순위에도 저거를 논의하고 있나요? 미분양 퍼센트에 대해서 시가 떠안는 부분.

○ 김학수 위원 그 문제는 전혀 거론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인가요?

○ 김학수 위원 5%?

○ 김학수 위원 10%? 20%예요?

○ 김학수 위원 맨 처음에 5% 하지 않았었어요?

○ 김학수 위원 처음부터는 아니죠. 처음부터 20% 아니죠? 처음부터 20%였어요?

○ 김학수 위원 이런 개발방식은 참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사례를 내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I.C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나요? 어떻습니까?

○ 김학수 위원 초안이 어떻게 됐어요?

○ 김학수 위원 250억 원 전후 들어가는 비용은?

○ 김학수 위원 이번 달 말까지 봐야 되겠네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1군지사 문제도 거기에서 하죠? 그런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지난번 국방부에서 와서 간담회 한번 했죠?

○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철도이설문제하고 부지면적문제하고 도로개설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최초 협약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쪽에서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기본계획은 나왔어요?

○ 전병선 위원 거기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주시의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97년도인가부터 시작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단이 되고, 다시 되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각서대로 해 주고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문제점은 환경단체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 전병선 위원 그쪽 부지가 환경단체에서 울타리를 치라고 해서 울타리 때문에 그쪽이 사용하는 면적이 작아져서 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대두가 되는데…….

○ 전병선 위원 면적 부지가 작은 것은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진행은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세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군지사하고 예비군훈련장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은 토지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 유석연 위원 몇 퍼센트?

○ 유석연 위원 군지사 이전은요?

○ 유석연 위원 아니, 토지보상이요.

○ 유석연 위원 언제쯤 토지보상이 가능한가요? 대략.

○ 유석연 위원 금년도는 어렵다고 보죠?

○ 유석연 위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장하고 군지사가 언제 가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까지 예비군훈련장하고 군지사가 이전계획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추가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61만㎡ 거기에 대해서는 고시일자가 언제죠?

○ 김학수 위원 2008년 9월……

○ 김학수 위원 자료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개발제한구역 고시 2년 전부터 토지거래내역현황하고 각종 인허가내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가 안 될 경우, 위원장님! 행감자료로 그것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군지사, 그쪽 1군지사 쪽에서 원하는 면적이 몇만㎡죠?

○ 김학수 위원 제시한 면적이 있잖아요. 3만 평이에요?

○ 김학수 위원 소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저희가 아는 내용은 이 면적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지금 1군지사에서 사업을 포기하려고 고민하는 시기다. 대안이 없다. 면적이 작아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모르시나요?

○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행감 때 1군지사 측하고 시 측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이 문제로 간담회 좀 합시다. 얘기하는 게 양쪽이 틀려요. 간담회를 하자고요.

○ 위원장 이재용 내용을 쭉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1군지사 측에서는 상당히 빨리 하려고 해도 원주시에서 해 준 게 없다.

○ 김학수 위원 그거잖아요.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진입로 2개 아직 안 됐잖아요.

○ 김학수 위원 원래 협약서에는 진입로도 해 주는 조건이 들어갔었잖아.

○ 김학수 위원 1군지사 사업이 위치를 변경하면서 진전된 게, 근 5년 동안… 변경되면서 진입로 들어가는 것도 개설해야 될 도로지만, 비용도 먼저 있던 부지보다… 계산해 보셨어요? 몇 배가 더 들어가고, 사업에 진전도 없고. 위원장님, 이건 꼭 3자로 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간담회를 정식으로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용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지.

○ 김학수 위원 거기서는 무조건 콜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공직자들이 아니니까.

○ 김학수 위원 답답하대요. 답답해.

○ 위원장 이재용 이것은 정회시간에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토지 보상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게 인수받는 금액이에요?

○ 권영익 위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이거예요? 액수에 따라서 다르죠?

○ 권영익 위원 몇 퍼센트나 받아요? 이 수수료는?

○ 권영익 위원 보상비가 22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

○ 권영익 위원 다 끝나는데 2억 원 받는다고?

○ 권영익 위원 주민편의,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괜찮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니야.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법무부 도와주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직접 해 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다, 뭐 한다 질질 끌면 결국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얼굴이라도 보는 사람들이 가서 “아, 이거 이런데 합시다.” 하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해서 서로가 상생하면 좋겠는데 2억 원밖에 수수료는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철역이 몇 퍼센트 진전 있어요?

○ 유석연 위원 예.

○ 유석연 위원 그것을 떠나서 흥업 남원주역세권, 만종역, 지정면 초등학교 뒤에… 역이라는 게 33만, 50만 인구의 핏줄 식으로 목에 갖다 놔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갔다 이거예요. 흥업 쪽에 있는 것은 한라대, 연세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산동이나 태장2동 중간쯤 갖다 놓으면 이쪽이 좀 발전되는데, 한쪽으로 싹 몰려서 하면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내일 되는지 안 되든지 간에 강력히 이야기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시민들 상대로 토론도 하고 여론도 조사해 보고,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냥 철도만 내버려두고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아무데나 하든지, 그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태장2동과 우산동 경계지점에 갖다 놓으면 우산동도 살고, 태장도 살고, 태장1동도 살고, 호저도 살고 다 좋다 이거야. 크게 봤을 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철도공단한테 강력히 협의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군지사가 우산동 경계니까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지. 꼭 만종 그쪽으로 하라는 법도 없고, 여기 이렇게 짧은 거리에 다 있다 보면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55쪽 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비 세우셨는데요. 본예산에 없다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 곽희운 위원 진행형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소모경비로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 곽희운 위원 지금 대행사업은 어느 기관에 대행하시죠?

○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이 사업 명칭 자체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산자부 정책사업인 외국인프로젝트 상품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쪽으로 여태까지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외국인 프로젝트 상품화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 김학수 위원 어차피 여기에 응모한다면서요.

○ 김학수 위원 사업명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주가 이거잖아요. 여기에 예산 처음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응모를 한다고 했는데, 선정은 절차가 언제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 김학수 위원 외국인 프로젝트 상품화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전국에서 몇 군데가 되었죠?

○ 김학수 위원 프로그램 자체가요?

○ 김학수 위원 8개 중에 5개인데, 그중에 우리가 1개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 김학수 위원 코트라에서 응모하게끔 한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세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면적이 나와 있나요?

○ 김학수 위원 3억 원이 용역비예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이 3억 원은 어디에…….

○ 김학수 위원 이, 3,000만 원. 이 3,000만 원 세워서 7,000만 원하고 같이 해서 시작하려고……

○ 김학수 위원 국비 7,000만 원은 내려왔어요?

○ 김학수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준다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선정돼서 7,000만 원은 코트라에서 용역수행중이고 우리가 3,000만 원 예산이 서면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그 면적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어떤 기본계획이 됐든 용역수행하면서 어떤 관광상품이 될는지 미지수잖아요. 거기에서 알아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더군다나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는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잘못하면 이것 소모되고 마는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좋아요. 저도 원주시민이니까 자존심도 가지고 있고, 자긍심도 갖고 산다고 보는데, 코트라는 이 용역이 어쨌든 선정되었으니까 거기서도 수행하기 위해서 ‘아, 위치 상당히 좋다.’, 또 과장님 역시 저 역시 그 위치가 좋고, 경관도 수려하고 등등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말이야. 다 자기 게 최고라고 해요. 과연 거기가 그런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건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어떤지 아직 갈음을 못 하겠는데…….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외투로 유치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그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도비나 1,500만 원 받으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부론산단이요. 별책에 나온 공영개발 특별회계……

(장내소란)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소장님,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여기에 총사업비가 547억 원 잡으신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61만㎡……

○ 김학수 위원 약 61만㎡ 정도가 2순위가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총사업비다 이거죠?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연도별로 15년, 16년 이렇게 예산 잡은 거죠?

○ 김학수 위원 먼저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이렇게 안 올라왔었어요.

○ 김학수 위원 예.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이번에 총사업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아까 군지사 문제가, 예산서에는 없지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방부가 됐건 1군지사가 됐건 어쨌든 지금 그 면적 가지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충분한데 - 충분하다고는 표현 못 하겠지만 어쨌든 적정한 면적이라고 보는데 - 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용면적이 작다.’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검증해 봐라.” 이랬다고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다 좋고요. 어쨌든 정문이다, 후문이다 예산 진입도로 하기 위해서 확보하셨죠?

○ 권영익 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아닌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 토지보상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이것 예산 세우지 마셔라 이거예요. 진입도로.

○ 권영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 내년이라도 보상을 한다 할 때는 우리도 진입도로… 당장 진입도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사하는데 그렇게 넓게 진입로를 해 줘야 될 입장도 아니잖아요.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 권영익 위원 물론 하기는 해야지. 예를 들어 한 쪽만이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 중에는 정문, 후문 동시 개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완공돼서 이전한다고 할 때까지만 도로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하고 약속이니까. 부족한 예산, 열악한 예산 하면서 그런 데에 미리 몇십억 원씩 갖다가 말이야. 두 군데 다 하려면 500억 원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보상 과정을 지켜보고 예산 세워라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병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방재과 소관 소초면 흥양2리 하초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포상금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수정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월 17일 10시에 도시과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 현장사무실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