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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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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경제문화국장 김억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5∼215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1억 5,806만 원이 증가한 692억 6,543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195∼197쪽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억 3,736만 원이 증가한 113억 4,65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 기술개발 사업 2억 원은 정부의 사업 변경에 따라 감액하고, 산업 협력권 사업 3억 원과 첨단의료기기 생산 수출단지 지원 사업 4억 원, 원주 자유시장 보이는 라디오 방송시설 설치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98∼20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9억 5,577만 원이 증가한 87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5,500만 원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 6,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4억 2,565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 지원 5,3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2∼205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은 51억 3,751만 원이 증가한 285억 6,46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상설공연 출연금 4,000만 원, 임윤지당 얼 선양관 전시실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사업비 30억 원과 원주 구룡사 주변 정리 3억 원, 원주 얼 광장 조성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1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206∼20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2억 4,043만 원이 증가한 44억 2,10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3,000만 원, 따뚜공연장 기반시설 정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08∼210쪽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은 1억 8,397만 원이 증가한 144억 4,77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5,000만 원, 원주소프트볼장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215쪽까지는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기본적인 시설물 보수 및 운영비, 인건비 등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3∼265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19∼423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35∼439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출규모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0억 9,700만 원이 증액한 834억 8,500만 원, 특별회계는 54억 300만 원이 증액한 317억 7,1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253쪽 농어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과 소관으로 255쪽 단구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256쪽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 사업 3,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25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 관리에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261쪽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62쪽 이동단속초소 감시원 인건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재해발생 긴급 수목 제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세입예산으로 원주(태장동)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5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 39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순세계잉여금 4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기타회계전입금 1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3쪽 일반지원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24쪽 예비비 53억 1,5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35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기금입니다.

11쪽 기금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2,200만 원 등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700만 원, 보조금 반환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532억 9,900만 원에서 18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55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을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330쪽까지 농정과 예산으로 1회 추경 262억 6,800만 원에서 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26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 1억 3,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1억 5,000만 원, 양수기 구매 5,000만 원 등 4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1∼335쪽까지 농업유통과 예산으로 1회 추경 130억 7,4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3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 4,0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3,200만 원,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증축 2억 원, 원주푸드종합센터 상수도 인입공사 5,400만 원 등 4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5,000만 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5,200만 원 등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341쪽까지 축산과 예산으로 1회 추경 68억 8,900만 원에서 1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8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축산시설 개선 5,000만 원,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2억 4,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억 900만 원, 강원 청정 돼지 명품 브랜드 5,000만 원, 차단방역 및 가축 질병 근절 1억 3,000만 원, 축산물 유통 경영 지원 2억 5,400만 원, 학생 승마 활성화 8,400만 원, FTA 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 1억 1,800만 원 등 13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반환금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344쪽까지 농촌자원과 예산으로 농촌자원과 예산은 1회 추경 30억 5,4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민상담소 운영 지원 400만 원, 농기계 구매비 7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800만 원 등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346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으로 1회 추경 35억 9,200만 원에서 2억9,2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삼토문화제 새기술보급전시관 운영 700만 원, 쌀품질관리실 운영 재료비 500만 원, 미생물 배양 재료 구매 5,600만 원, 토종과실 상품 연구 개발 3,000만 원 등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 시범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1회 추경 4억 2,0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천막동 경매장 천막 보수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195∼19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과장님, 어제 현장 방문을 함께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보수와 관련해서 애초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였는데, 출연금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이 시 명의로 돼 있다가 5월 31일 자로 재산을 테크노벨리로 출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용정순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5월 31일 자로 시 재산에서……

용정순 위원 어떤 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임대공장 전체를. 어제 가셨던 동화산업단지 내에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한 800평 하는 임대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원주시 소관이었다가 올해 5월 31일 자로 테크노벨리로 재산 전체를 출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사업이 안 돼서 출연해서 사업비로 돌려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시 재산이었는데, 테크노벨리에 출연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5월 31일 자로요.

용정순 위원 이런 것은 사전 협의 없이 하나 보죠? 처음 듣는 데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을 출연할 때 의회 승인받잖아요. 그게 행정재산에 속하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출연할 때 동의 없이 하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197쪽 원주 자유시장 보이는 라디오 방송시설 설치 도비 5,000만 원인데, 자유시장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번영회장·상인회장님도 안 계시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하드웨어 쪽만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 정도 계상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정리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도비 5,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에는 흥양천 공동체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연륜도 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단순히 시설투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운영 주체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은 상인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설투자만 했다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크기 때문에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반납하든지 하고, 어제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중앙시장번영회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중앙시장번영회에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산 따오신 도의원님과 협의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에 줘야 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주체도 중요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인적자원이 많아서 재능 기부하는 식으로 하는데, 원주권은 아직 그런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어요. 흥양천 공동체 라디오는 상도 많이 받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순전히 자원봉사 인력으로 운영하니까 지속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중앙시장에서 이뤄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받아서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196쪽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생활의료기기라면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가정에서 쓰는 의료기기입니다. 침술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의료기기업체가 태장농공단지 내에 소규모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한테 마케팅 지원비나 수출할 수 있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조창휘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196쪽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 기술개발 사업이 2억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됐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 사업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5년 차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 사업 4억 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됩니다. 뭐냐 하면, 국외로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의 PDA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3년 차부터 이 사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1년 차·2년 차까지 하고,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이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산업협력권 사업(강원+충북) 지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쪽과 협력한 사업이 있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의료기기 관련해서 충청북도하고, 저희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충청북도와 같은 의료기기를 하는데, 그쪽은 R&D를 많이 하고, 저희는 비(非)R&D 쪽을 합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로 충북하고 강원도는 의료기기, 울산 쪽은 자동차, 전라도 쪽은 화학, 남해안은 해양플랜트로 해서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97쪽에 원주 자유시장 보이는 라디오 방송시설이 있는데, 세부 내역이 있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당초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한 사업인데, 그중에 3,000만 원은 자유시장 밖에 간판을 세우는 경비이고, 7,000만 원은 방송국을 하기 위해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이번에 계상 못 하고 도비만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5,0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현 상태에서는 운영 주체나 인적자원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합니다. 운영 주체가 나타나면 시비를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사업으로 하고, 아니면 연말 3회 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세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198∼20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198쪽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비 1,100만 원 편성했는데, 복지관을 증축하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별관 3층에 민주노총 원주지부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단위노조에서는 사무실이 없어서 곤란을 겪어서 별관하고 본관 연결되는 데 증축해서 지부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현재 지부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은 리모델링해서 단위조합도 쓰고 회의실로도 쓰려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증축 예정 지역 지하에 기계실이나 물탱크가 설치돼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시행한 후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면 내년도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증축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돼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견적을 뽑아보니까 규모는 33평이고,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01쪽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억 원 정도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집행 잔액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작년도에 사업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사용 잔액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집행 잔액이 많았던 사업이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우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은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기존 기업 수에 의해서 1년 치가 내시되는데, 사회적기업은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받는 기업이 지정되는데,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기업도 있어서 당초에 내려온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느 정도 됐죠? 다 반환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처음에 내려온 사업비 총 13억 원 중에서 집행이 12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 7,700만 원 정도인 약 5% 정도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업에서 요구했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배정된 인원만큼 실제 고용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추가 고용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공모할 때 지역특화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 2차 공모 때 특수용접 분야, 3차 공모 때는 보일러·냉동설비 전문 인력이 선정돼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 약 11%입니다. 그 금액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19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00만 원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 사업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사고 지역인 진도에서 재해 모금 운동을 하는데, 기금을 지원하고자 도에서 감액해서 내려온 1,500만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99쪽 중간에 5,500만 원 시비 증액한 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하반기에도 계속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장년층·중년층이 공공근로 사업 신청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청년실업자를 우선 선발하다 보니까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가 증액해서요. 청년층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중·장년층은 4∼6시간 일하는데, 올해는 청년실업자를 우선 선발하다 보니까 5,500만 원이 부족해서 순수 시비 5,500만 원, - 국·도비는 지원 안 되니까요 - 순수 시비 5,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12월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황기섭 위원 언제 하신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12월까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10∼12월까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당초계획은 연간 80명이었는데, 현재 90명 이상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01쪽에 마을기업 육성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한 지 얼마나 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육성하고 있고, 현재 관리하는 기업은 5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지정·신청한 기업이 귀래면 1개 마을기업인데,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현재 5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마을기업의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마을기업은 토요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식당을 경영하고, 귀래면 운계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고로쇠나 장류를 담아서 판매하고 있고, 소초에는 밤호박마을이 있는데, 밤호박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황둔 송계지역의 정보화마을에서는 들깨나 김장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고, 서곡 생태마을은 숲 학교를 운영하거나 생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마을기업의 어떤 부분에 돈을 지원해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 년도에는 5,000만 원, 2차 년도에는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주로 시설비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2∼205쪽이고, 기정 234억 원에서 51억 원이 증가한 28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원주얼 선양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더니 내년에 책정된 예산이 주로 부지매입비라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사업은 올해 3단계로 나눠서 토지 보상을 하는데, 2단계 보상을 하면서 구조계획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3단계 보상, 지금까지 농경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뤄졌고, 3단계는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보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올해 예산 중 원주얼 교육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은옥 위원 이게 2018년까지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전체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운곡 원천석 선생님 외에 원주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할 계획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얼 광장에는 원주얼 교육관을 설계 중이고, 원주의 역사인물관이 들어갑니다. 역사인물관에는 원주를 빚낸 역사인물을 총망라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종료되면 토목, 조경공사와 더불어서 건축공사까지 2018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04쪽에 원주 구룡사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 1회 추경 때 3억 원을 삭감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있어서 “도비 3억 원만 반영하고, 시비 3억 원은 민원이 해소된 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지난 1회 추경 때 약속드렸었고요. 세 가지 민원이 다 해소됐습니다.

구룡사 주변 환경 정비 사업 중 구 구룡분교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다 취소했고, 현재는 구룡사 보광루 앞마당을 정비하고, 구룡사에서 상류 쪽으로 구룡소가 있는데, 구룡소 옆에 있는 데크목 산책로가 수해 때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현수교로 새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학곡리 주민이 주장했던 “주차장을 이전하면 상권이 위축된다.”라는 부분은 해소됐습니다. 주차장은 조성하지 않습니다. 또 환경단체에서 일주문 일대의 금강송 훼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거기도 공사 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돼서 모든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자본보조 신청할 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 얼마가 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냥 지원해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본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도에 기본계획을 다 제출했고요.

신재섭 위원 애초에 구룡분교에 주차장 하기로 한 것을 바꿔서 다시 신청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주민들하고 합의 본 것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별도의 합의라기보다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은 아예 공사를 안 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총 13억 원으로 정비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닙니다. 주변 정비공사는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해서 총 7억 5,000만 원의 사업이고요. 위의 계는 기존의 구룡사 정비 사업에 문화재 정비 사업이 있어서 누계로 포함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얼 광장 조성 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였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당초 기본계획상에 270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81억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보상가가 계획보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나 확보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면적으로 90% 이상인데, 나머지 부분이 주택 밀집 지역이라서 금액으로는 아직도 40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150억 원 정도 더 있어야 완성할 수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 원주얼 교육관도 그렇고, 역사인물관도 그렇고, 건축공사 들어갈 때는 부지를 다 확보한 후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당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보조 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국·도비를 받아볼까 합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에 조성 사업 계획할 때 국·도비를 받겠다고 주장하셨고, 그때 제가 “국·도비를 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토지매입이 다 끝나면 국·도비를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때 중앙부처 사업에 중부내륙권 개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중부내륙권 개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 사업 대상은 아니고요. 별도로 특별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을 받는 쪽의 사업으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을 들인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물론, 교육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인물을 선양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애초에 계획할 때 국·도비 받아서 하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국·도비 받은 건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의 어디에 해당한다고 바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원주얼 광장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원주가 500년 감영을 위치했던 도시이고, 역사적으로 1000년 이상의 기록이 남아 있는 도시인데, 그런 위상을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원주얼 광장을 통해서 원주 역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도 하시고, 어차피 시작해서 빨리하셔야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을 했으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지지부진하면 이 문제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윤지당 얼 선양관 전시실 설치는 구체적으로 뭘 하나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패널로 쭉 하나요, 아니면 유물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까지는 임윤지당의 유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윤지당 유고집이 있습니다. 유고집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한성대 강순애 교수님이 최근 논문을 발표했는데, 친필 서간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계속 발견되고, 또 풍천 임씨나 평산 신씨 문중과 협의 중이라서 문중에서도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봉산동 어디에 사셨는지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여러 군데를 얘기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정확히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록상으로 봤을 때 우물시장과 당간지주 사이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서간문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거의 정확히… 옛날에는 번지가 없어서 이 정도면 정확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임대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복제본입니다. 원본은 수장고에 두고 복제본을 전시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서 패널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임윤지당의 학문이나 사상을 정리해서 패널로 설치하고, 유물은 복제본으로 전시합니다.

신재섭 위원 혹시 다른 계획은 없으시죠? 임윤지당 시비를 옮겨간다고 얘기하던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시비는 봉산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건의해서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04쪽 조엄묘역 관리가 있는데, 언제 개관할 계획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재 개관했고요. 개관식은 11월 6일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관리자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합니다.

황기섭 위원 인건비는 어디 계상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 과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미 봄에 채용해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미 하고 있고, 개관식만 11월에 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황기섭 위원 그리고 205쪽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용 잔액이 2012년, 2011년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반납 안 하고 이제 반납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정산 보고를 하고 정산에 대한 승인이 나야 반환금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2년 치를 동시에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2년 치를 같이 반환합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상설공연이요. 이게 당초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원주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이어서 기존 것은 누계로… 여기 합계가 14억 원이잖아요. 기정 13억 6,000만 원에서 이번에 4,000만 원을 포함해서 14억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동안 상설공연이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까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중에 공연 사업을 거의 종료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강원문화재단 공모 사업으로 하는 우리 가락·우리 마당이라는 공연이 3회 남아 있는데, 11월 1일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남은 기간 공연하고, 특히, 지금까지는 전문예술팀이 아닌 생활예술팀 위주로 공연했는데, 남은 기간은 날씨도 추우므로 전문예술인을 불러서 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동안 상설공연과 관련한 예산이 강원문화재단 기금을 받아서 사업했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0∼4,000만 원으로 변경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상설공연 사업비가 없었던 것처럼 나와서요. 공연은 계속 있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런 부기로는 없었고……

용정순 위원 이름만 바꾼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위에 누계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누계는 저도 봤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원주 구룡사 주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주변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수교 설치, 주변 환경 정비 사업(흙 마당 정비)으로 총 7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흙 마당 정비를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깔지 말고, 투수형이나 미관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마당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저희도 콘크리트로 포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임윤지당 얼 선양관 전시실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헌다례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헌다례 행사야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런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체험교육 정도는 여기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선양관 신축 평면도만 봐도 다목적 전시실, 입체 전시실, 창고, 강사 대기실, 사무실로 마련했는데, 전시실 공간을 더 확대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커졌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전시실에 전시할 유물이 없다는 겁니다. 보관하거나 전시할만한 유물이 있어도 전시관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를 먼저 마련해놓고 소프트웨어를 구하는 형태가 됐다. 예?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넘쳐서 보관이나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간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것을 채울 소프트웨어를 구하러 다녀야 할 판입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사전에 예산이 없어서 확보 못 했고요.

용정순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료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자꾸 얘기하세요. 전시할만한 유물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복제본 전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건물은 만들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전시관에 볼거리가 없다면 앞으로 운영에도 문제가 생겨요. 건물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관리하려면 기간제근로자 1명도 채용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방문객이 없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것이야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충분한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윤지당을 기리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전시할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전문가나 직원이 노력하시는데, 요새는 어떠한 전시관이든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실제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주변에 중앙공원과 연계된 여성가족공원이 있어서 단순히 그 시설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없더라도 공원이나 도서관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잠시라도 쉴만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두고두고 욕먹을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시공간을 채울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도심 활성화 상설공연에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예정했던 공연이 3회 남아 있고, 그 외 12월까지 전문인 공연을 위해서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공연이 끝나면 날씨가 매우 추워지는데, 야외무대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문인 공연을 한다고 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전문인 공연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원주시 재정도 어려운데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하는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공연은 주로 시민층의 생활예술팀을 모셔서 사업비를 많이 쓰지 않고 진행했는데, 반대로 날씨가 추우므로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예술인을 부르지 않으면 관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회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기간에 크리스마스 문화축전을 기획하고 있어서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공연 아니라 크리스마스 축전에 대비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만은 아니고요. 중간마다 공연을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임윤지당 얼 선양관 전시실 설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제본이든 아니든 유물이 몇 개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임윤지당 유고집은 고려대에 있고, 서간문, 그리고 문중에서 갖고 있는 것은 문중과 협의 중이라서 몇 개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신재섭 위원 문중에서 여러 가지 기증받거나 발견되면 임윤지당에 대한 서술내용이 바뀌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 연구 사업은 거의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임윤지당의 본가, 풍천임씨 본가에… 오빠죠. 녹문선생 관련 자료까지 연구했으므로 임윤지당에 대한 학문이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의 연구는 다 이뤄졌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유물이라는 것이 책자나 서간문이라서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임윤지당 선생께서 이런 책자를 남겼다는 것을 하려면 내용을 변경해야 하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물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책자가 나오면 연구 사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 삶의 내용만 파악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대부분 임윤지당 유고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90% 이상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 형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굳이 전시실을 할 이유가 없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논문이나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한 학술총서를 봤을 때 이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 진행한 것으로 보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유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서 다 하셨다고 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보완자료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가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유물은 거의 없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유물이 몇 개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문중과 협의 중이고, 대학교수님과 알아보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다 알아본 다음에 하셔도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왜냐하면, 건물이 올해 말까지 준공예정인데, 그 후에 선양관 전시실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면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비워놔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빨리 설계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전시관 공사를……

신재섭 위원 아니, 뭐가 올지 모르는데, 설계를 먼저 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그때 뜯어서 다시 고치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닙니다. 전시실은 100% 자신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기존에 전시할 때처럼 패널로 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나중에 설계할 때 “부실하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본가하고 협의해서 다른 유물이 나오면 앞으로 나올 것을 대비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 협의 중이므로 설계할 때 반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설계를 해야 공사가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설계 말고, 전시실 설치 사업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는 형태인데, 건물을 준공한 후에 설계하면 또 몇 개월을 허비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 본가하고 자료를 찾을 수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까지 협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전에 사료가 없다고 늘 말씀하셨고, 서화집이 있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럴 겁니다. 그때는 발견이 안 됐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런 서간문은 임윤지당의 생애나 학문이 바뀌는 내용은 아니고, 친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내용을 그 안에 넣으려면 나중에 해야 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나오면 또 서술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서화집·서간문을 남겼다는 내용도 첨가해야 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유물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죠. 몇십 년, 몇백 년을 두고 발견되는 것이라서 지금까지 발굴한 유물·유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중요도에 따라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유물을 채우려면 기본적으로 가진 50%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50%는 나중에 발견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크게 해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2%밖에 안 되는데, 건물을 먼저 짓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건물은 이미 착공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전시실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시실은 설계를 하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놔야 하므로 저희가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유물·유품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추가로 발견되는 것까지 하면 전시실이 부실하다는 판단은 안 생길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관광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6∼207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06쪽 하단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3,000만 원 계상했네요.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주로 무엇을 제공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관광객을 원주로 모시고 오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내국인 30인 이상이 1박을 하고, 두 번 이상 방문하거나 식사하면 20∼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1,500만 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정산했으면 자금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장님이 청도시도 갖다 오셨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차츰차츰 문의도 하고요. 앞으로 올 인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인센티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혹시 예산이 모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이 10월인데, 추경에 3,000만 원 세워서 올해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산 못 한 금액이 1,500만 원인데요. 정산을 다 하면 2,23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맞습니다. 지금도 700만 원 정도 모자란 상태이고, 하반기에 수능시험이 끝나면 서울지역에서 2,200명 정도 수학여행단이 와서 예약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스키 시즌에 원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매우 많습니다. 단순하게 스키만 타는 게 아니라 스키를 타면서 관내에 있는 관광지 두세 곳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서 이 금액도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스키 타고 와서 원주를 관광한다면 주로 어느 곳을 안내하시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레일바이크는 가는 것 같고요. 겨울이라서 다른 데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원주허브팜이나 중앙시장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황기섭 위원 열차 관광객도 오시더라고요. 거기도 지급하시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지금 투어레일에서 장터 열차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레일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서 그쪽 상품과 연계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버스 1대당 20만 원 정도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06쪽에 동계시즌 웰컴투 원주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운영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12∼2월 3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웰컴투추진위원회가 스키 리조트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요. 실질적으로 외지 사람들한테 겨울을 홍보하기에는 그쪽이 좋아서 주말마다 열두 번에 거쳐서 웰컴투추진위원회 회원 15명이 참여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홍보관을 동계올림픽 하는 데 설치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오크벨리 안에 부스를 설치하고요. 홍보물 포함해서 동계올림픽도 홍보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홍보관에 어떤 설치를 해놨을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현재는 아니고요.

조창휘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까지 운영하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2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매년 겨울 스키 시즌에만 운영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올해 추경에 400만 원을 세워서 효과가 크다면 정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한번 해본 결과 반응이 좋아서 겨울 홍보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이번에 해보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키 관광객이 매우 많아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207쪽 따뚜공연장 기반시설 정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따뚜공연장 기반시설 정비(시책추진보전금 200백만 원 사전사용), 저는 402번이 있어서 따뚜공연장 시설 개선을 하는 줄 알았어요.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실제 사업비 집행내용을 보면… 집행계획이죠. 실제 이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결산내용을 검사해봐야겠지만, 대행사업비이고, 또 기반시설 정비사업임에도 개·폐막식 때 특설무대 설치하는 데 1억 2,500만 원, 또 소규모 무대 설치나 행사에 필요한 상하수도 설치, 전기 배선, 이동식화장실 설치하는 데 7,500만 원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사전사용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지금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먹을거리 장터 안에 있는 무대하고, 특설무대 설치하는 비용 2억 원을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7억 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규모 자체가 작년보다는 참가 인원도 늘어났고, 그다음 세월호 여파로 전반적인 시설비 자체 비용도 늘어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1군사령관하고, 도지사님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얘기해서 모자라는 비용을 사용사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도 사업부기상 민간자본이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사실 총량에 있어서 총량의 범위 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심의 받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이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고, 더욱 민간대행을 할 때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는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한다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예산을 적법하지 못하게 사용했고, 강원도에서 애초에 이렇게 내려줬든 어쨌든 간에 강원도도 잘못한 것이고, 당장 급하다고 해서 사용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4년 동안 진행해왔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축전이 해가 갈수록 질이 높아지고 잘되고 있어서 시민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의회의 사전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편법으로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축전이라도 화를 자초하게 합니다. 더욱이 본예산에 7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고, 우수 축전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각종 은행에서 기부금 받는 것도 다이내믹 페스티벌에서 따 쓰고 있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총액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관광과장님 다 알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전체 비용을 말씀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네, 총액.

○ 관광과장 최성천 총액은…….

용정순 위원 항간에는 20억 원을 썼느니 이런 말이 떠돈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지는 않고요.

용정순 위원 저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10억 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용정순 위원 현장 일선에서 스텝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버리면 다 무산돼 버립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빌미가 돼서 축전 존폐 논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국장님께서 강원도에도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비가 7억 원 정도 들어갔고, 2억 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1군사령관님이 만났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무대라든가 1.5배 비용이 증가해서 도하고 1군사령부가 참가해달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도지사님한테 요구했는데, 그때는 예산 편성 기간이 아니라서 도의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겠다. 재정보전금을 축전 예산으로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축전하는데, 기반에 대한 예산은 예산과목상 시설이나 무대를 설치하는 과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전 예산이지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줄 수밖에 없는 도의 입장에서 주는데, 그 기간이 아니므로 그 예산을 편성 못 하니까 “올해는 재정보전금으로 써라.” 그 대신 우리가 무대시설이나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고, 나머지 7억 원은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사용했고요. 부득이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지사님하고 도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급하게 재정보전금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도에 축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편성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시장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이나 도지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게 비합리적이고 위법한 내용이면 못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글쎄,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했는데요.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축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법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위법한지 아닌지 질의를 해볼까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요. 도 예산담당관실이나 원주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접근을 그런 식으로……

용정순 위원 아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더욱이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 심의를 왜 해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도비가 내려올 때는 재정보전금을 축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축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도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국장님, 축전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 것이 뭡니까? 그 범위 안에서 사업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심의 의결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의욕이 너무 앞서면 엉뚱하게 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과정이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바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원씩 사전사용하시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행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해놓은 상태니까 내용을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고요.

잠시 후 산회 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 30분부터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장과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흥배

사 무 보 좌 김진태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최성천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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