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 면적 조사한 게 있나요?

○ 조창휘 위원 매년 증가하나요?

○ 조창휘 위원 그럼 현실에 맞게 보상하나요? 평당 얼마씩 보상하죠?

○ 조창휘 위원 현실가의 80%?

○ 조창휘 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확대해줄 수 있나요?

○ 조창휘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보상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농가의 현실에 안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진짜 농가를 위해서 보상해주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여쭤보겠습니다.

2,500만 원 증액했는데,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개체 수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생동물은 먹을거리가 많은 봄철에 새끼를 낳잖아요. 그때 포획해야 농작물 피해가 적은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겨울에 쓰려고 올린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작물을 한창 수확할 시기인데요.

○ 신재섭 위원 매년 5,500만 원을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가 심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벌써 농작물 수확이 60∼70% 끝났잖아요. 지금 한다는 것은 시간이 안 맞아요.

○ 신재섭 위원 포획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겨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성차가 되잖아요. 2세대는 독립해서 개체 수가 많은데, 봄철, 여름철이 오기 전에 미리 포획단을 구성해서 활동해야 피해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저수지의 가마우지를 퇴치하는데, 가마우지 알을 주워 오면 개체 수가 줄잖아요. 그런데 성차가 다 돼서 낳을 때 포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획하기 어려워요. 반 정도는 날더라고요. 알을 거두면 쉬운데요. 이런 것도 적절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름이나 가을 수확기에 많이 하지만, 옥수수는 한여름에 결딴내고 가잖아요.

○ 신재섭 위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계절에 맞게 써주세요.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56쪽에 포획 보상금이 5,7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피해 보상 지원은 8,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는 농가인데, 포획보상금이 68%나 되네요. 이것보다 농가 피해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야 하는데, 포획보상금이 68%면 너무 많다. 포획을 못 하고 활동만 해도 수당을 주는 건가요?

○ 황기섭 위원 멧돼지도 보상하나요?

○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고라니 잡으러 안 와요. 멧돼지 잡으러 오죠. 3만 원 받고 안 잡으려는 것 같아요. 1,900마리면 매년 2,000마리씩 잡나요?

○ 황기섭 위원 고라니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해요?

○ 황기섭 위원 그 숫자로 보상합니까?

○ 황기섭 위원 쓰레기매립장 담당 공무원이 숫자를 확인합니까?

○ 황기섭 위원 올해 5,700만 원을 지출할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지난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 황기섭 위원 작년에 2,900만 원인데, 올해 5,700만 원이면 많이 늘었네요.

○ 황기섭 위원 아니,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 없을 것 같은데요.

○ 황기섭 위원 본인들이 잡는 것을 좋아해요?

○ 황기섭 위원 원주에 포획단원이 얼마나 있어요?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42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추가 구성됐는데, 어떤 용도죠?

○ 위규범 위원 재해·재난을 대비한 것은 아니고, 다 쓰고 난 거죠?

○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24쪽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지원하고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지역에서 확대해 달라는 여론이 있는데, 내년도에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 황기섭 위원 단체 신청은 언제 해야 해요?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수질 개선을 위해서 EM(Effective Microorganism)을 쓰는 것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EM을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나요?

○ 위원장 김명숙 아직 공모사업을 시작 안 하고요?

○ 위원장 김명숙 어제 어떤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EM을 각 가정에 보급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어요. 실제로 성남시는 그 사업을 합니다. 시민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나 봐요. 원주시도 수질 개선 사업으로 EM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환경과 소관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59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거용은 몇 농가나 되나요?

○ 조창휘 위원 환경에도 안 좋고, 인체에도 안 좋다고 해서 처분하는데, 축사, 돈사, 계사의 수요 파악을 해보셨나요?

○ 조창휘 위원 그럼 3,000여 개인데, 올해 처리는 못 할 것이고,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할 텐데, 언제 마무리되나요?

○ 조창휘 위원 50 대 50이면 전체 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나요?

○ 조창휘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주지,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다시 재료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 부담이 많으면 안 하는 농가가 많죠.

○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비용까지 보전해줄 방법이 없나요?

○ 조창휘 위원 보상을 해줘도 자부담이 커서 안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비용도 해주고, 자잿값도 일부 보전을 해주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일본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종이로 만든 게 있대요. 그래서 수분이 많은 것은 말려서 버리든지 따로 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수분이 있어도 막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관리나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종이니까 수분이 있으면 터지잖아요. 일본은 강제로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지?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원주천에 보면, 도로 옆에 화장실 비슷한 게 있어요. 아이파크 맞은 편 길 건너요.

○ 신재섭 위원 제가 그동안 봤던 공중·간이화장실 중에 제일 잘 지은 것 같아요. 아이파크 건너 개운동 쪽인데, 도로가 있고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 데가 있어요. 대형차들도 가끔 주차하는데, 신식으로 지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짓는 것하고 생활자원과에서 갖다 놓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둔치라고 하잖아요. 거기 개나리가 있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표지판을 세웠겠죠. 좀 엉뚱하기는 해요. 차도·인도 비슷한 데 있어서요. 그것 외에는 좋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방문하시느라고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나이 되도록 처음 가봤어요. 모든 시민이 쓰고 버리는 것인데 분리·수거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를 어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또 거둬간 것을 분리하는 인원도 봤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 예산에 홍보비를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집어넣을 때부터 분리·수거를 해야 쓰레기양도 줄고 관리도 편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주민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분리·수거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사회 지도층인 통장이나 반장이나 공무원들이 현장견학을 가서 피부로 느끼고, 관계 부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보다 홍보비를 세우셔서 시민 스스로 분리·수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12월 1일부터 업무가 넘어가죠? 그러면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 황기섭 위원 꼭 좀 해주세요. 민간위탁에 185억 원을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조창휘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260쪽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2013년도에는 1,800만 원을 반납했네요. 국비를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어요?

○ 황기섭 위원 올해도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2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반납 안 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 황기섭 위원 국비 반납 안 하고 적극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요즘은 각 가정에 음식물분쇄기를 설치하는 집들이 많죠. 알고 계시나요?

○ 이은옥 위원 이것을 만드는 회사 제품에 따라 제대로 갈릴 수도 있고 제대로 갈리지 않아서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 이은옥 위원 이 문제는 중요해서 관심을 두고 하셔야 합니다. 음식물 분쇄가 잘 안 되면 바로 나가버리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깊은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서 설치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계 성능이 얼마 좋은지 심도 있게 알아보시고 제재도 가하셔야 할 것 같고, 좀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59쪽에 원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민간대행사비에 도비·시비를 추가 편성하셨잖아요. 완공이 언제라고 하셨죠?

○ 용정순 위원 그럼 보완 공사가 필요한가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사업비라는 것은 알고, 그럼 이 돈을 썼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사전사용이라고도 안 써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 경우 사전사용이라는 표기를 안 해도 돼요?

○ 용정순 위원 아니, 민간자본이라도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미 쓴 돈을 나중에 호집하는 형태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 용정순 위원 공사는 이미 추진을 하셨고요?

○ 용정순 위원 우리가 그저께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장을 갔었어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중에 사업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사업장이 아니라 별도로 표기하는 말이 있던데요.

○ 용정순 위원 음식물?

○ 용정순 위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하는 비중하고, 원주시에서 나오는 비중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되죠?

○ 용정순 위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 종량제를 실행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제도가 아직 유지되고 있나요? 어느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칩을 이용한 방식으로 종량제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어디서 써요? 식당에서 써요?

○ 용정순 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 용정순 위원 거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장을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그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는 데가 많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가 아니고 일반 봉투에 버리니까 기계가 돌아가면서 오작동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는 누가 버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용정순 위원 대량배출사업장에서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런 것을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62쪽에 이동단속초소 감시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동단속초소가 원주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신재섭 위원 단속초소가 황둔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금대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계시는 기간이 엄청 짧던데요.

○ 신재섭 위원 거기도 열려있는 기간이 길지 않던데요.

○ 신재섭 위원 어떤 때는 누가 옷 입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는 것 같고요. 어떤 때는 아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벌목하면 신고는 안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신고하면 언제쯤 통과한다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거기서 계속 하신다고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누가 늘 계시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앞에 ‘단속 중입니다.’라는 푯말은 있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벌목기간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벌목기간이 있잖아요. 가을에 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연중 거기 계신다고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0개월 정도 하세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 신재섭 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모호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조 사업 중에 자부담 비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얘기가 많아요. 어떤 사업은 자부담을 다 안 지키고 보조금만 해서 자부담 한 것처럼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잘 아시죠?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과는 자부담 10%가 매칭이 안 돼서 지원받은 예산을 2억 원씩 반납하니까 자부담 비율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네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사업도 감사원 지적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 비율 자부담 10%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해서 얘기가 많거든요.

○ 신재섭 위원 그전에는……

○ 신재섭 위원 그럼 이번 한 번으로 보조금반환은 줄고, 다음부터는 거의 없겠네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63쪽에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이요. 2,000만 원 추가 편성했는데, 피해 실적을 제출하는 거예요, 예측해서 하시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출하셨어요?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열병합발전소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주민과 위원들과 대화할 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업도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 신재섭 위원 어떻게 처리해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 신재섭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협의했다는 얘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원을 받아서 썼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령을 한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합의가 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제3대책위를 만들어도 돼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제4대책위는요?

○ 신재섭 위원 아니, 또 만들 수 있잖아요.(웃음)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특별지원금하고 일반지원금 받은 것은 도로 토했나요? 지금이라도 토해놓고 다시 하자고 해야죠.

○ 신재섭 위원 시에서도 일정 책무가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벌써?

○ 신재섭 위원 토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다 쓰고 나서 또 다른 사람 동원해서 또 받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지원금 받지 말고 깨끗하게 반대해야 순수성이 인정되죠. 그런데 받아서 쓰고 “나는 안 받았으니까”… 이런 식이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제1대책위·제2대책위가 없다고 하던데요?

○ 신재섭 위원 그전에 하시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편의상 제1대책위·제2대책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반대하는 여론이 없었어요. “아니다. 제1대책위·제2대책위가 나눠져 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1대책위든 제2대책위든 토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토해놓고 다시 시작하자고 해요.

○ 신재섭 위원 아니, 60%든 70%든 그것은 그렇고, 반대하려면 깨끗하게 해야죠.

○ 신재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일정한 합의를 하고, 열병합발전소를 수용하겠다면 그때 가서 협의할 얘기잖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일부는 하라고 하고, 일부는 기금 수령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해요?

○ 신재섭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력이나 쓸데없는 인력이 계속 나가요. 어떻게 정리하든지 빨리해야죠. 그리고 RDF발전소에 SRF?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을 다 쓰는 줄 알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쓰는 줄 알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RDF 생산업체에 가서 분리해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 그것 쓰는 줄 알아요. 안 가 본 사람은 안 믿어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 반경 5㎞ 내에 할 기금이 올해 1,700만 원이에요?

○ 황기섭 위원 열병합발전소 관련 지원금으로 1,700만 원 세웠는데, 읍면동마다 신청하라고 공문이 다 나갔더라고요. 반경 5㎞이니까 중앙동, 학성동, 우산동, 태장동 다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지원금을 1,700만 원 세우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아니, 직접 지원하는 데는 먼저 8억 5,300만 원 해줬는데, 그것 외의 반경 5㎞는……. “RDF를 때도 환경에 해가 안 된다.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80m 높이의 굴뚝으로 내보내면 그 지역보다는 중앙동이나 시내에 떨어질 텐데, 그럼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1,700만 원으로 경로당을 보수해 준다거나… 기금 조성 자체가 법에 의해 상한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1,700만 원으로 집집이 얼마나 주겠어요. 기금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죠. 더군다나 공모사업으로 실증사업으로 하는데요.

○ 황기섭 위원 현장도 국장님이 같이 입회하셨습니다마는, 제1대책위·제2대책위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결국 제1대책위·제2대책위가 다 같은 사람들이다. 공해가 발생하면 다 같이 반대하겠다는 얘기를 그날 그 자리에서 피력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무부서는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정면, 호저면이 같이 움직이는데, 앞으로 중앙동이나 학성동까지 연대해서 움직인다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니까 RDF 문제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 황기섭 위원 고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하천에 외래식물이 만연해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박은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날 때 정리해야 하는데, 넝쿨이 형성된 다음에 제거하려니까 가시가 상당히 날카로워서 웬만한 장갑은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봄철에 씨앗이 발아해서 싹이 올라왔을 때 퇴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가시박이 덮으니까 나무가 다 죽어요. 고사되더라고요. 또 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주니까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어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보고 느낀 건데요. 총사업비가 1,000억 원 가까이 들죠?

○ 용정순 위원 1,000억 원 정도 들었고, 앞으로 민간에게 15년간 운영권을 맡기는 거죠? 2006년도인가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봤을 때 이미 계획서가 나와 있었던 상태였고, 지금 이 사업이 완공된 시점이 2014년이고, 민간이 그것을 관리위탁하는 것은 12월 1일부터니까 처음 공사 계획단계부터 완공된 시점으로 따지면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초기 계획과 지금 상황은 달라진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기억하건대,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시가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의 사업수지분석을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용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수립에 시 돈을 들여서 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지분석이라는 게 투자한 비용인데,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위탁권을 15년간 준 것은 그 사이에 자기네가 투자한 비용을 뽑아내는 기간을 15년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관리위탁권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다 세입으로 잡히죠?

○ 용정순 위원 이런 것을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원주시의 많은 사업이 BTL, BTO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수지분석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기관에서 만든 수지분석으로 위탁운영기간을 설정하거나 관리위탁권을 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

초기 사업기획 단계부터 15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 쓰레기의 성상도 달라지고, RDF 판매가격도 지금 45,000원 받고 있지만,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따져 보고, 기술력도 달라진 상황에서 실제 투자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고, 내년부터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비가 지급되잖아요. 위탁운영비의 산출도 좀 더 자세히 해서 엉뚱한 사람의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검토 작업을 용역이나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 것은 그동안 집행부 얘기만 듣다가 직접 실무자를 만나서 현장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날 국장님은 국비 따러 출장 가셔야 한다고 해서 RDF 현장을 함께 못 가셨죠. 그런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그날 현장에서 제가 “제1대책위에 말씀하시라, 제2대책위에 말씀하시라.”고 했다가 얼마나 항의를 받았는지 아십니까?(웃음) “우리가 왜 지역 갈등을 일으키느냐, 우리는 제1대책위·제2대책위 무조건 다 반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날 중부발전 측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특별지원금 8억 6,000만 원 외에 앞으로 중부발전이 RDF를 운영하면서 열병합발전소를 하면서 지역민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감시하는 일인데, 중부발전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조속히 조정하고 해결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1월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의원님들은 왜 이제 왔느냐고 원망을 하셨어요. “중부발전하고 싸움 붙이러 왔느냐.” 이런 식으로요. 저희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러 간 것인데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집행부에서 개입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고 몇 달씩 끌어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민과 중부발전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셔서 빨리 매듭져야죠. 그분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중부발전의 설명은 전혀 이상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대대책위는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최고의 방법을 모색해서 지역민의 갈등도 줄이고, 앞으로 RDF열병합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인을 무조건 배척하실 게 아니라 건의사항의 핵심을 파악해서 조정해보십시오.

○ 위원장 김명숙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신재섭·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인데, 비닐봉지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에 비닐이 감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린리더 양성하는 기후변화홍보관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이죠?

○ 위원장 김명숙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별로 너무 자기네 고유 업무만 하고 있다. 기후변화홍보관에서는 대기 문제만 갖고 그린리더를 육성해서 교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분리·수거나 시민이 지켜야 할 것들은 그린리더가 교육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별로 너무 자기 업무만 하려고 하지 말고, 환경오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상호 보완해가면서 홍보나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나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장에 쓰레기봉투 비닐이 너무 많았어요. 아직도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지 않는다는 현장 사진을 찍어서 행복원주든 어디든 기재하세요. 예산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금 3억 원이 목적대로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을 지원한 거예요?

○ 조창휘 위원 3억 원을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지원해준 것이지, 열병합발전소에 지원한 것은 아니죠?

○ 조창휘 위원 같이 가야 하지만,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 3억 원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 조창휘 위원 입금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 조창휘 위원 자료 제출이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조창휘 위원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느낄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반대하면 어떤 의구심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30쪽 흥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사용 하신 건가요?

○ 위규범 위원 다목적복지센터가 거의 완공됐잖아요. 이후에 운영하다 보면 운영 경비가 들 텐데, 운영경비는 어떻게 조달하죠?

○ 위규범 위원 그리고 매지호수 경관 사업도 예산이 잡혀 있죠?

○ 위규범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 위규범 위원 주민공청회도 거친 것 같은데, 코스가 호수집 뒤의 산으로 잡혔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변경됐나요?

○ 위규범 위원 그럼 호수집 안쪽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 위규범 위원 안쪽으로 들어가야 시민의 쉼터로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쪽은 비용이 많이 드나요?

○ 위규범 위원 예,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29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료요. 농업진흥지역이 어디죠?

○ 신재섭 위원 동부우회도로가 어디예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을 해제하면 대체용지도 개발해야 해요?

○ 신재섭 위원 200만 원이면 신문에 냅니까?

○ 신재섭 위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해제할 때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개발행위를 못 하잖아요. 이게 해제하면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주민한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데 예산이 서 있잖아요. 농촌진흥지역, 농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한 지역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엄청 애먹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공고를 내는지 인터넷에 내는지 그분들은 전혀 몰라요. 개발행위 하기 전까지 몰라요. 지난번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비오톱 했잖아요. 비오톱도 처음에 인터넷에 공고했다가 나중에 1, 2등급은 등기우편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농림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등기로 개별 통보를 안 해줘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취득할 때는 관리지역이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을 개발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생활하시면서 늘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되면 등기 통보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해제하는 것을 신문에 내도 권리가 넓어지는 취지이고, 개발행위가 좋아지는 취지잖아요. 그것은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등기로 정확히 해줘야 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등기로 보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담당 계장님께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농업농촌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 1,800만 원이요. 이게 올해 안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얘기입니다.

○ 용정순 위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 용정순 위원 뭐 그따위야…….

○ 용정순 위원 지침이 너무 늦게 떨어져서 그런 거죠?

○ 용정순 위원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면 1,800만 원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소장님이 화훼특화관광단지 SPC 이사죠?

○ 용정순 위원 아까 확인하기도 어렵고, 자료 요청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사님은 사실 확인이 되잖아요.

○ 용정순 위원 결정권은 없더라도 서류를 보거나 동일한 부결권은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워도 이사로서는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출자비율이 50% 넘으면……

○ 용정순 위원 저희가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사면 가능하잖아요.

○ 용정순 위원 토지보상은 잘 되고 있어요? 주민이 계약 파기해서 내용증명 보냈다면서요. 초기에는 적어도 토지비용 전체를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못 하면 의회에서 계속 염려했던 것처럼 “재정담보 능력이 없는데, 사업이 가능하겠냐.”라는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가요?

○ 용정순 위원 그때 투자사하고 SPC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된 부분이 뭐죠?

○ 용정순 위원 원래 약속되었던 투자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됐느냐고요?

○ 용정순 위원 문제가 있어서 결렬됐다는 정도만 아시고요?

○ 용정순 위원 두 번째, 출자시기요. 원주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총 30억 원의 출자금 중에 10%인 3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게 세 차례 의회 의결과정을 거쳐서 됐잖아요. 그리고 조속히 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 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그다음 회기에 올리고, 또 그다음 회기에 또 올렸잖아요. 출자 결정한 시기가 언제예요?

○ 용정순 위원 6월 말입니다. 정례회 때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출자한 시기는 언제예요? 입금한 시기?

○ 용정순 위원 몇 달이 흘렀어요?

○ 용정순 위원 당장 숨넘어갈 것처럼 빨리 출자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도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의결해줬는데, 출자를 바로 안 하고 왜 계속 가지고 있었죠?

○ 용정순 위원 면적이 확정된 시기와 저희가 출자한 시기가 같은 것은 확실한가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SPC 출자사 자본금 총액을 알 수 있나요? 30억 원을 출자했잖아요. 현재 잔액이 얼마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전세금이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금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10억 원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거기에 빌려준 것 아니었어요?

○ 용정순 위원 지금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된 사업이 아니라 2013년 한 해 원주지역을 뜨겁게 한 갈등의 원인도 됐었지만, 원주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저희도 협력하고 지역주민도 양보하셔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들리고, 결정적으로 주민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계약 파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이런저런 논란과 염려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 용정순 위원 열병합발전소라는 암초가 하나 더 남아 있지 않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생산단지 분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강력하게 함께 이끌어 오셨던 소장님께서 당초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추진 과정에서 이런 저런 잡음이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운영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애쓰기보다 그 과정 과정에서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가능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푸드종합센터 및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방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