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32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있네요. 추경에 3,250만 원을 계상한 거죠?

○ 위규범 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 위규범 위원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규범 위원 농가를 대상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위규범 위원 올해 총 예산이 2억 6,000만 원 들어간 거네요.

○ 위규범 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 위규범 위원 요즘 수입 개방화로 인해서 농촌이 매우 어려운데,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FTA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32쪽에 민간자본이전 과수생력화 작업기(고소작업차) 지원 사업, 이게 배인가요?

○ 신재섭 위원 이번에 4대 하시면 앞으로 몇 대 더 하시는 거예요? 농가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다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전에는 자부담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럼 1대에 2,000만 원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럼 17대를 농가에서 갖고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이것 말고요?

○ 신재섭 위원 현재 자부담으로 사신 분들은?

○ 신재섭 위원 앞으로 최소한 20대는 더 사야할 가능성이 있네요.

○ 신재섭 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50%는 대야 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하고 협의는 해요? “우리는 30% 댈 테니까 너희가 70% 해라.”라고 협의는 해요? 아니면 돈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결국 100%라면 30% 해주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30% 해주고 무조건 매칭하라고 하면, 시비는 많이 들어가겠죠. 앞으로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우리가 먼저 요구해서 “우리가 70% 댈 테니까 도에서 30% 해주세요.”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30% 할 테니까 너희는 70%에 맞춰서 하라.”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내려 보내주면 해야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방으로 내려 보냈는데, 사업이 부당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이것 말고요.

○ 신재섭 위원 지방자치단체나 농민이나 다 어렵잖아요. 서울에서 세금 다 받아가서 아직도 8대 2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게 8이고, 지방자치단체가 2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네가 예산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원주푸드종합센터 상수도 인입 설치공사요. 지금 전처리 과정에서 HACCP(햇썹)을 취득하려면 상수도시설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지하수 파서 식용수로 적합하면 먹잖아요. 그것하고 모순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참 이상해요. 당연히 먹을 수 있잖아요. 먹는 물로 세척하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해준다면 뭐예요? 모순되는 것은 얘기를 해보세요.

○ 신재섭 위원 약간 오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림면은 상수도라고 봐야 하나요? 신림면에 원주시 상수도가 간 게 아니잖아요. 간이상수도잖아요. 계곡수를 모아서 하는데, 그런 데 전처리시설을 하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햇썹을 받으려면요.

○ 신재섭 위원 아니, 햇썹을 받잖아요. 농가들이 햇썹 취득하는 데가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채소는 없는데, 축산 쪽은 햇썹 받잖아요. 거기도 물은 쓸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축산은 관계없어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물은 사용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게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지금 원주푸드종합센터도 시내에서 멀잖아요. 다행히 상수도시설이 돼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다행히 가까운 데 있어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갔는데, 잘못해서 멀리 있었으면 낭패를 볼 뻔 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원주푸드종합센터나 어떤 거점 센터를 지리적 여건에 맞게 하지만, 그래도 없었다면 전처리시설이 완전히 쓸모없을 뻔 했잖아요. 사전에 전처리시설에 상수도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센터를 짓기는 쉽지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여기서 예산을 깎을 수 없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먹는 물로 세척을 하겠다는데 안 된다? 이것은 모순이다.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가까운 데 센터를 지으면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334페이지요.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사업 증축하는 것은 어떤 용도죠?

○ 위규범 위원 원주푸드종합센터 내에요?

○ 위규범 위원 우리가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현재는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 위규범 위원 네.

○ 위규범 위원 농산물 쪽에는 수요 기반이 탄탄하지 않아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공산품도 같이 제공하잖아요. 이쪽의 단가공급으로 채울 수는 없나요?

○ 위규범 위원 전체 학교가 다 들어왔을 때 87개인가요?

○ 위규범 위원 전체가 140억 원 정도 되지 않아요?

○ 위규범 위원 현재는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하고 있잖아요.

○ 위규범 위원 저농약을요?

○ 위규범 위원 친환경 농산물은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수요처에 맞게 공급하려면 농산물도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겨서요.

○ 위규범 위원 100명 이하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식단을 단일화해서 수요 창출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본 적 있으시나요?

○ 위규범 위원 병원은 급식이 많잖아요. 이런 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죠?

○ 위규범 위원 그런 데는 가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친환경 농산물이 비싸니까 그쪽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위규범 위원 글쎄,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지만,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데,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규범 위원 원주푸드종합센터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하는 취지라서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을 다양하게 제품화해서 농민이 보다 넓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수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을 쓰는 학교도 있겠지만, 단가만 맞추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억지로 친환경 농산물 쓰라고 해도 자기네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서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보거든요.

○ 위규범 위원 그래요. 단기적인 계획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나중에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원주지역에 제대로 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34쪽에 원주푸드 계약 재배 영농교육 급식비 16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을 갔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련된 분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하는데, 어렵게 세운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말씀해주세요.

○ 황기섭 위원 지금 10월인데, 11월, 12월에는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 황기섭 위원 아쉬운 부분은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나 친환경을 원하는 농가도 확보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확대해 주셔야 하는데, 교육만하고 끝나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보다는 다 소진해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오후에 교육하면 저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바쁘면 오후에 교육하고 저녁을 주더라도 반납보다는… 푸드가 어렵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니까 2∼3년은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일이 풀려나갈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 가맹점이 몇 군데죠?

○ 조창휘 위원 그런데 치악산한우만 유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 좀 해보셨나요?

○ 조창휘 위원 가맹점을 내줄 때 계약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조창휘 위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취소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조창휘 위원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치악산한우를 먹겠다고 가맹점에 갔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바코드를 찍어보면 치악산한우인지 다른 것인지 식별되는데도 다른 고기가 들어와서 치악산한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문제 때문에 치악산한우를 어렵게 만드는데, 소비자한테 외면당하면 안 되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340쪽 학생 승마 활성화가 있어요. 기금사업이거든요.

○ 이은옥 위원 자부담 6만 원이고, 시비 30%, 기금 50%로 하셨는데, 일반인은 없나 보죠?

○ 이은옥 위원 학생만 해당이 되는데, 일반인은 안 해주나 보죠?

○ 이은옥 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 이은옥 위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승마가 굉장히 고급화된 운동이라서 경험하고 싶어도 어려운데요.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협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죠? 지난 금요일에 하셨나요? 치악산한우하고 영동 쪽하고요.

○ 황기섭 위원 치악산한우를 지원하는 게 몇 년 정도 됐나요?

○ 황기섭 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 황기섭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치악산한우를 먹어보면 결코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원주 고유 브랜드를 7년간 육성했는데, 대관령한우, 횡성한우를 제외하고, 영동의 한우하고 치악산한우하고 잘못 통합하면 그동안 치악산한우가 고생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지켜온 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의 입장에서는 난립한 브랜드를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관리하기 좋은 것 같지만, 치악산한우도 7년 넘게 해서 괜찮은데, 굳이 도의 지침에 따라서 통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도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치악산한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로 각도에서 고민해주세요.

○ 황기섭 위원 치악산한우가 7년이 넘었고, 내년에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통합브랜드로 가다 보면 여태까지 쌓은 공이 무너지고 강원도에서 3개권으로 처지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고민해주세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말에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경마장에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가거든요. 우리가 말을 볼 데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을 보여주면 가죠. 어쨌든 학생들이 승마를 경험하는데 마사회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경마장 표시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해 주세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339쪽에 도축장 시설 개선 사업 있죠. 도축장으로부터 거리 제한이나 인근 지자체의 제한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원주 인근에는 어디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영동에서는 안 오죠?

○ 신재섭 위원 그럼 영월, 정선은?

○ 신재섭 위원 명절 때 이틀씩 소가 차에서 대기하다가 도축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계류장이 있으면 소를 거기 맡기고 집으로 가시나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명절이라서 바쁜데, 소 키우는 분들은 하루하루 먹이를 줘야 하니까 나가기 어려운데, 이틀씩 나가 있어야 한데요.

○ 신재섭 위원 사실 숙성기간이 있어서 미리 도축할 수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38쪽 가축방역 통제소 시설비(사전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초소가 몇 개 있죠?

○ 위규범 위원 구제역하고 AI는 발생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 위규범 위원 작년에 AI가 전국에 발생했는데, 원주만 발생 안 하다가 나중에 횡성에서 발생했어요.

○ 위규범 위원 그래서 AI는 특정 농가에서 발생하게 다른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동시에 공동방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 위규범 위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도 계상돼 있는데, AI도 백신이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저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 위규범 위원 차단방역을 잘못하면 많은 농가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상당히 큰 피해를 단시간 내에 볼 수 있습니다. AI는 보통 겨울에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부터 방역체계를 강화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39쪽에 가금산물 소비 촉진 홍보사업이요. 이것은 언제 행사하죠?

○ 용정순 위원 341쪽 한우FTA폐업지원금 있잖아요. 기금사업. 지금 폐업 신청한 축산농가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기금을 추가로 요청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 50%도 못 쓰겠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내년에도 연장해서 씁니까?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42쪽에 선도농가 경영 육성이 있는데, 강소농(强小農)의 범위는 어디까지죠?

○ 위규범 위원 이분들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회원들입니까?

○ 위규범 위원 품목별 농업인하고 다른가요?

○ 위규범 위원 이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한 적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축산농가도 있고, 일반 생산 농가도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서… 내년도에 수입 개방화가 될 텐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죠?

○ 위규범 위원 지금 344명이면 전체 농업 인구 비해서 굉장히 적네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 위규범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하잖아요. 지금 임박해 있어서 더 빨리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규범 위원 이분들도 협의회가 구성돼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데뷔전인가요?

○ 신재섭 위원 축하합니다. 346쪽에 다래가공품 아이스다래 생산 시범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조해줄 때 기준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아이스면 냉동 저장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주스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다래와인 만들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여기 하고 같은 농가예요, 다른 농가예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을 와인 만드는 데 납품하면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자체 생산한 것도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가 덜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다래도 처음에 따면 말랑말랑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럼 현재는 아이스화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

○ 신재섭 위원 생산 농가한테 도움이 되면…….

○ 신재섭 위원 저온저장고하고 다르죠?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35쪽 단위사업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 사업이 있고, 통계목에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 시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죠?

○ 위규범 위원 그럼 다 반납하는 거예요?

○ 위규범 위원 그럼 기존에 한 적 있어요?

○ 위규범 위원 그럼 사전에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 한 것 아니에요?

○ 위규범 위원 그럼 어디서 공급하는 거예요?

○ 위규범 위원 그럼 얼마에 공급해요?

○ 위규범 위원 그런데 종자사업이 농가 소득 기여도가 상당히 높죠?

○ 위규범 위원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 위규범 위원 그런 것도 무한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할당제로 하죠?

○ 위규범 위원 농가의 종자사업이 굉장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종자 전쟁을 할 정도로 중요성이 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 종사산업은 외국 자본에 종속돼 있잖아요.

○ 위규범 위원 최근에 농우바이오를 농협에서 인수했죠? 그것 외에는 다 외국 자본에 예속돼 있는데, 앞으로 농업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사를 안 주면 비싸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자산업이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찰옥수수나 씨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강원도에서 종자산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올해 감자 가격이 어땠나요?

○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우스 재배는 현실적으로 많은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일괄해서 하는데, 190톤 공급했는데, 올해 새벽시장에서 괜찮은 감자가격이 20㎏에 1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소득의 개념으로 괜찮은 거예요?

○ 황기섭 위원 지금 4억 원을 반납했는데, 국비가 내시된 건가요?

○ 황기섭 위원 내시 다 해놓고 예산 세웠는데 안 준다는 것은 뭐예요?

○ 황기섭 위원 내시가 안 되면 전혀 못 세우죠? 혹시 내시 안 된 것을 세운 건가요?

○ 황기섭 위원 원주에 190톤을 공급해서 20㎏에 15,000원 받았다면 가장 적정 노선 같아요. 왜냐하면, 감자는 생산량 마지노선이 100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생산하면 싸거든요. 그리고 종자 공급을 많이 하면 감자가격이 싸서 공급을 많이 했다고 혼나고, 적으면 적게 공급했다고 하니까 굳이 많이 세워서 많이 공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찰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밭이나 논이 한정돼 있으니까 원주에 딱 맞게 공급하는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면 못 하니까요. 아까 50,000원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우스 재배라서 힘들고요. 하우스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190톤이 적정 공급량이라면 여기에 맞추고, 찰옥수수도 그렇게 맞춰야지, 괜히 자체 생산 많이 해서 공급 많이 해봐야 가격 내려가면 고생만 하니까 늘 정량에 맞춰서 공급하세요. 재배량의 제한은 결국 종자 공급에 있는 거잖아요.

○ 황기섭 위원 그것을 농업기술과에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게 제일 좋으냐에 초점을 맞춰서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그게 농가 소득과 직결되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삼토문화제 새기술보급관 전시관 운영 700만 원이요. 삼토문화제 예산을 농업기술과에서 편성하나요?

○ 용정순 위원 삼토문화제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죠?

○ 용정순 위원 농업기술과에 편성해요?

○ 용정순 위원 삼토문화제 새기술보급관 전시관 운영을 예년에도 편성했던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토문화제 예산이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삼토문화제 예산 외로 새기술보급 전시관 운영이 있고, 가금류 시식이 있어서요.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래가공품 아이스다래 생산 시범사업이요. 다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기간까지 지원을 해주나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어떤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오랜 기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시범사업 1개소는 어디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과에서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시범사업으로 어떤 것을 선정한 다음에 지역의 로컬푸드로 확산하든 어쨌든 상품화해서 유통하는 과정이 부서별로 단절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육성한 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방치하는 거죠. 특정 품목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육성되었으면 농업유통과로 넘어가서 관리하고 원주푸드로 유통하도록 연계해야 하는데, 과별로 유기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려다가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서 궤멸해 버리거나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잘 만들어야 우리 지역의 생산 기반도 늘리고, 자금율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원주푸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원주푸드 육성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초·중·고 학교급식에 집중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87개 학교 중에, 학교의 개수로는 절반 이상 넘었지만, 전체 식자재 비용으로 따져보면 3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급식 관련 업무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에 1억 3,800만 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또 하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상지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인건비까지 하면 5억 원 가까이 되는데, 물론,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식단표를 지원해 주거나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 교육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자체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급식과 관련한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1억 3,800만 원 중에 쌀하고 치악산한우는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식자재가 원주푸드로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작업과 안 들어간다면 들어가게 하려는 협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지역의 원주푸드로 육성해서 시범품목으로 지정된 25개 전량 농식품에 관해서 만큼은 농업기술과가 전량 농식품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품목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 그리고 농촌자원과에서 그것을 가공하는 사업, 농업유통과에서 우리 지역의 급식을 통해서 유통을 확대하는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소비처를 확대하는 작업, 이 두 가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하는데, 소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 용정순 위원 그 숙제는 해놓고 가세요.(웃음)

○ 용정순 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소장님께서 그렇게 확신하시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시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 가족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회의·연수를 통해서 잘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령영농인 지원 예산이 추경에 1억 3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요. 고령영농인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현대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인데, 특히 시골에서 취직하려고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더 심하거든요. 공동화 현상이 더 심한데요. 농촌은 대부분 고령영농인 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있기는 한데,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해왔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영농 지원이 어떤 지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고령영농인은 농업기계라든지 판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지만, 고령영농인의 걱정은 판로 개척과 기계를 사용하는 것인데,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데요. 또 개중에는 농업기계를 잘 다룰 수 없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골에 계시는 고령영농인에 대한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감사합니다. 요즘은 IT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PC를 잘 다루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농촌지역을 돌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을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중에는 이런 정보나 지식을 모르는 분도 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손길이 거기까지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농가도우미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을 잘 활용해서 지원하고 도와주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정보가 없으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답답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도우미를 운영하세요. 그것은 쉬우니까 지원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현재 하고 계신가요?

○ 위규범 위원 그것 말고요.

○ 위규범 위원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말고 농촌을 돌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바쁜데 일상적으로 하니까 참석 안 하시는 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방문하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도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015년부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보조 제한되는 게 있죠?

○ 황기섭 위원 우리 농업 분야에 각종 보조 사업이 많은데, 제한받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쌀시장을 개방하니까 농민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중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보수공사 과목경정 출연금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으로 결정된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보수공사 시설비 1억 6,500만 원은 당초예산대로 유지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임윤지당 얼 선양관 관리 사업 중 전시실 설치 시설비 6,0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황기섭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원주옻문화센터, 한지테마파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