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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본회의(2014.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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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0일 (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O 5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황기섭의원)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개의)

○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1항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등 2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 되었고,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박호빈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6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10시47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존경하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이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원주시장의 중책을 다시 한 번 맡겨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애쓰시고 시정현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재정의 경우 외형적으로 계속 규모가 커지고는 있으나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학교급식 등 복지사업 확대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만큼이 아니라 꿈만큼 일하자. 안되면 되게 하자. 무한한 창조정신과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하고자하는 열정으로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면 꼭 이룰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일념으로 내년에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하여 시민과 약속했던 사업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둔 재해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판교 공연장 사고 등으로 인해 어느 해 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난 9월에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인「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분야, 생활안전 분야, 자연 및 사회재난 분야 등 3개 분야 62개 시책으로 나누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의식 고양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이 최종 결정된 원주천댐 건설사업은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홍수조절에 위락기능을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도에는 반드시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시, 시가지 침수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우수 저류지 겸 호수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는 교통사고로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 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혼잡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합동점검을 통해 신호체계 개선, 교통시설 정비 등을 강화해 사고위험을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사업의 설계,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대형 사건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활력이 넘치며 일자리가 풍부한 창조적인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가장 많은 젊은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희망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젊고 활력이 넘치는 많은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며, 스스로의 꿈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유관기업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첨단의료기기산업 발전비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 융복합 사업, 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원주 첨단의료기기의 세계화에 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경영안정화 자금지원, 구인구직 해피데이 운영,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확대・지원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전 기관들이 문화 활동 및 교육・봉사 활동,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부론산업단지 개발을 서두르고,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도 내년 상반기 중 관광단지 지정을 완료하는 등 속도를 내겠습니다. 원주가 협동조합 도시의 메카답게 더욱 확산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간 네트워크 강화 및 조합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기업을 확대 발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구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육아문제에 걱정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보육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및 재취업 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공원 조성 등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취업기회를 넓혀 나가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놀이 공간 등을 제공하고 양육과 건전한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동 노인복지관 운영과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을 시범운영하고 새로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2 장애인복지관 건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되어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원주시민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의 수혜대상자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도 포함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인 추모공원 조성사업도 민자 부문은 금년 중으로 착공하고 공설 부문도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16년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적 감염병 및 건강관리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지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처리 등을 통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원주,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매력적인 명품 문화관광 제일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원주만이 갖고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가치와 문화적 강점을 찾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연, 전시 등 창의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첨단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산업, 옻․한지 산업, 전통시장 등 경제부문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선 복선화,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개통 등으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타깃별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관광객을 원주로 유치하기 위한 팸투어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료기기와 옻․한지 제품 등 원주 특산품과 전통 문화예술 공연 등 원주만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과 상품개발 노력을 통해 원주를 널리 알리고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스스로 원주를 찾을 수 있도록 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중천철학 도서관과 그림책도서관도 신축, 운영하는 등 품격 높은 문학 도시로서도 손색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전시, 공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와 함께 구 원주여고 자리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중앙도서관 등 공공건물을 활용한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과 직결된 생활 체육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해가겠습니다.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관련 행사를 잘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강원감영문화학교, 강원감영스테이, 수문병 교대식, 원주시티투어 등을 통해 원주의 전통문화와 역사 체험의 기회를 확대, 발전시키는 등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쌀시장 전면 개방 등으로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내기 위해 친환경 농자재를 비롯한 각종 장비와 첨단 농업기술 지원 등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급식 및 직매장 확대 설치로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장려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생산, 가공, 유통에서 관광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6차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광을 매개로 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촌 경관개선사업 등 다양한 기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행구동에 준공한 기후변화홍보관과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교육, 체험 외에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그리고 관광과도 접목된 명소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중앙공원과 단계공원 조성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장기미집행 토지민원을 해소하고 녹지 보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 중인 캠프롱 부지의 오염복구 문제가 완료되는 대로 문화체육공원을 신속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위에 아름답고 쾌적한 둘레숲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 등을 통해 건강 증진과 활력을 재충전 할 수 있는 명품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원대로와 북원로에 복층 도시숲을 조성하고, 남부시장에서 의료원사거리까지의 남원로 구간에 대한 가공선로 지중화와 미관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도심의 교통과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오염된 하천의 수질 개선과 훼손된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기 위한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행정으로 시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께 불편을 주는 정책이나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한편 스마트한 일처리가 규제개혁이라는 생각과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행정누수를 차단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적인 행정으로 조직을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과 간담회,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중심의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능인 복지문화, 안전행정, 산업경제 부문을 동지역으로 전진 배치하는「대동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단구동과 반곡관설동을 묶어 단구동에 대동을 설치하고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역점 시책들이 탄력을 받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1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759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8,146억 원보다 613억 원(7.53% 증)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30억 원(3.38% 증)이 증가한 7,048억 원으로서,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 경제 분야에 전체 예산의 26.95%인 1,899억 원, 사회복지, 보건,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분야에 51.15%인 3,605억 원,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44%인 45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5.46%인 1,0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은 중앙도서관 마무리, 도민체전 개최, 기초연금, 문화재 보수 등에서 국도비가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83억 원(28.84%)이 증가한 1,711억 원 규모로, 공영개발사업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461억 원, 하수도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에 1,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에서 토지보상, 하수관로 정비사업, BTL사업 임대료 등이 대폭 늘어 383억 원의 증액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4개에 295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264억 원 보다 31억 원(11.74%)이 증가한 규모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도 국․도비 등 보조사업 부담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원주는 화훼특화관광단지, 기업․혁신도시, 남원주역세권 개발, 부론산단, 여주-원주 전철 연장, 중앙선 복선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원주교도소 이전, 캠프롱 부지 문화체육공원 조성, 원주천댐 건설 등 대형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창 준비 및 진행되고 있어 대 변혁과 도약의 기회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를 중부내륙의 중추도시, 100만 광역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저를 비롯한 1,4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행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권영익 의원, 부위원장에는 용정순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11시19분)

○ 의장직무대행 한상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12월 17일과 12월 18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전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황기섭의원)

(11시22분)

○ 의장직무대행 한상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운영중단위기에 놓여있는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10대 대통령을 역임한 최규하 대통령은 원주시 평원동에서 출생하여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한 원주사람입니다. 중앙 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외무부 통상국장, 주일한국대표부 공사, 외무부장관, 12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였고, 청렴한 공직자의 표상이며 뛰어난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외교의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은 1998년 12월 10개 단체가 전통한옥 복원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기념사업회 발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갖고, 거리 캠페인, 모금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쳐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원주시에서 구성한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발기인 12명으로 2012년 10월 8일 창립총회를 갖고, 2013년 9월 안전행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최규하 대통령이나 기념사업회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15년만에 겨우 둥지를 튼 기념사업회가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존폐기로에 놓여있다는 것과 이를 살리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념사업회는 2012년 12월 직원 1명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2013년 시비 2,000만 원과 김 현 의원이 보전한 도비 5,000만 원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설, 영상 제작 등 사업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시비 5,000만 원을 보조받아 8주기 추도식 개최, 홍보물 제작 등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28일 공포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란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구입비 등입니다.

이는 원주시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기념사업회 운영비 지원이 끊기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곧 타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달리 기본재산이나 기부금 등이 거의 없는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원주의 인물’인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원주시민 대다수가 원주 출신 대통령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며, 대통령의 생가가 있다는 것은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생가는 원주역사박물관의 부속건물 정도로 치부되고 있으며, 더욱이 생가 앞 표지판에는 ‘전통가옥’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규하 대통령 유품은 서교동 사저에서 2009년 160여점, 2010년 800여점 등 모두 960여점을 인수했으나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원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8개월 했는데 무슨 대통령이냐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실부모한 사람의 부모는 부모가 아니란 말입니까? 원주발전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서 기념사업을 해야 하느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은 어린 시절 “너 이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으면 “대통령이요.”라고 크게 한번쯤은 외쳤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것은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며, 원주의 꿈나무들에게 대통령이라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주에 살았다는 이유로, 혹은 원주에 묘가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쓰여지고 있는 마당에 지역 출신 대통령 기념사업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기념사업회 임원진은 최규하 대통령 당시의 장ㆍ차관 및 원주시장 등 지역 인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장직이 공석으로 이사회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념사업회가 존폐기로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원주시민인 우리가, 원주가 낳은 원주의 인물을 선양하지는 못할망정 내동댕이친다면, 이 일은 후세에 이르도록 부끄러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이 사상과 이해, 정파를 떠나 원주인의 하나 됨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등 지역 인물 선양사업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저면․지정면․우산동 시의원 황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정면 원주기업도시 내에 건립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사업과 더불어 우리는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사업을 하고 그 짚으로 식량증산을 도모하였고, 불과 26년 전인 88년 서울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너나할 것 없이 슬레이트를 불판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어 먹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의 일들이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 너나할 것 없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슬레이트와 사무실 천장의 석고보드도 특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인정한 KS 마크를 찍어 생산하던 슬레이트와 천장의 석고는 2009년 1월 석면광산 주민피해 언론보도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버린 쓰레기 중 비닐류, 폐지류, 재활용 쓰레기가 일반고형연료(SRF)와 바이오 고형연료(Bio SRF) 등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목으로 태워지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가 800~1,000℃의 고온에서 소각되어 정부환경 기준치에 적합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몰랐던 슬레이트와 석면에 대한 환경피해를 30년이 지난 후에야 인식하고 지금에 와서 슬레이트와 석고를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붇고 있는데, 그 동안의 환경피해는 어느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정부정책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원주시에서는 33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1일 약 90톤의 RDF를 생산하고, 지정면 열병합발전소에서는 1일 220톤의 RDF를 소각한다고 합니다. 결국 원주시민의 쓰레기 외에 다른 지역 쓰레기 130톤을 매일 원주시로 들여와서 태워야 합니다.

지금 전국에 244개 자치단체가(광역자치단체 포함) 있습니다. 그 많은 지방자치 단체 중에 현재 전북 익산시, 부산시 두 곳에서만 RDF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도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 처리에 고민하면서도 시민들의 환경피해를 의식하고 염려하여 발전소 건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2004년 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고, 2008년 국제안전도시로서 공인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도시에 대한 많은 노력으로 2010년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의장도시로도 선출되어 세계에서 대표 건강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원주' 하면 건강도시, 청정도시의 이미지가 이제 막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로 포장된 각종 쓰레기 연료가 우리 원주에서 너무도 많이 태워지게 됩니다.

원주시민의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안타까운데 이것도 모자라서 문막읍에 화훼단지 개발을 이유로 외부에서 들여온 고형연료를 1일 700톤 소각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왜 건립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원주에 도착할 쯤에는 내고장 원주가 공기도 좋고 청정하다는 것을 모두 느끼며 왠지 모를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동차 매연이나 인구 증가 등으로 원주시도 날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정 원주, 건강도시 원주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이상 나빠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에서 매일 220톤의 쓰레기 소각 가스가 원주시 대기에 쏟아진다면 지금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원주시 열병합발전소 80미터 굴뚝에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환경청 기준치에 적합하여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분지로 형성되고 편서풍이 부는 원주시의 지리적 여건상, 수 년에 걸쳐 대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이곳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먹고사는 원주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질병에 시달리며 이유도 모르고 죽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책임질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원주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지정면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원주시에서 생산된 RDF만을 연료로 사용하고 부족한 연료는 LNG가스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RDF 열병합발전소 환경피해와 안전성에 대하여 원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도시 원주에 더 이상 SRF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넷째, 삼척시에서는 지난 10월 9일 국가시책인 원전설치에 대한 시민투표를 실시하여 건설을 반대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지정면민, 호저면민들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모두 깊이 인식하시고 열병합발전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원님과 원주시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중지를 모으고 단결 화합해 나가는 데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직무대행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 의장직무대행 한상국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5일까지 2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 의회관계공무원

사무국장허천봉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소장허만정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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