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또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하신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실·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사무분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시 이미지 광고 및 매체관리내역을 쭉 봤는데요. 원주시내에 관광버스가 몇 대 정도 되죠? 등록된 게? 잘 모르시나?

○ 류인출 위원 관광버스 외부 옆면에 광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하셔서 지금 20대 하셨는데, 고속버스나 다른 시외버스보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 시내 운영하는 거고, 군 단위나 타 지역에서 오는 차들은 관광버스가 뭐랄까, 도색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잘돼 있고,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보니까 시청에서 간 차는 밑에 있고 남원주 초등학교인가 애들 싣고 오는 학교는 관광버스인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료 요구했던 것도 관광버스가 전국 관광지를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관광을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효과를 보려면 이왕이면 관광지 쪽에 많이 다니는 차에 해놓는 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느냐.

○ 류인출 위원 돈이 모자라면… 어차피 광고효과를 높이려면 효과 있는 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에서 남원주 빠지다 보면 야립간판 있죠?

○ 류인출 위원 거기가 분명히 원주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제천시하고 원주시하고 인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광고 야립간판이. 그런데 제천시 것은 야간에도 잘 보여요. 한번 확인해 보셨죠?

○ 류인출 위원 서울 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동해시 것도 잘 보이고, 그런데 원주시 것은 밤에 ‘원주시’는 보이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떤 광고를 냈는지 확인이 안 돼요.

○ 류인출 위원 제천시 광고 이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막에서 원주 들어오다 보면 원주시 게 먼저 있고 그다음에 제천시 게 있어요.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제천시 것은 조명이 환하게 들어와 있어서 밤에도 잘 보이는데, 원주시 것은 조명이 돌출형이라고 하나? 라이트가 위에만 있는데 밑 부분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밑의 부분이 전혀 식별이 안 돼요.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 류인출 위원 네.

○ 류인출 위원 퇴근하시고 5시 반 돼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제천 것은 아주 환하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원주시 건지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이 너무 어두워서 식별이 안 돼요.

○ 류인출 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서…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그래도 눈에 띌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시정홍보현황을 보니 홍보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 시민문화센터 전광판을 보면 원일로가 일방통행이 된 후로 전광판의 내용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방향이 맞지 않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시민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시 홍보시설물의 홍보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립간판, 전광판, 와이드컬러 간판 같은 시설물에 대해 주변여건 확인을 포함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나요?

○ 김정희 위원 주변의 분들이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시청 올라가는 쪽으로 거기에 설치하면 훨씬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데, “전혀 볼 수가 없다. 저것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것은 시민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죠?

○ 김정희 위원 앞으로 홍보시설물 중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만일 그런 시설물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선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원주시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시정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상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목록 1번 이미지광고 및 매체관련 내역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시 이미지 광고 및 매체관리 내역에 보면 편중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고속버스도 동부밖에 안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어디 있어요? 고속버스가.

○ 박호빈 위원 그렇죠? 2개 있죠? 그런데 동부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박호빈 위원 그리고 또 시내버스도 대표적인 게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운수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태창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태창운수 속에 50대에 대해서 17인치 LCD모니터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운전석 바로 머리 위에 붙은 조그만 모니터, 사실 잘 보이지도 않죠. 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원주를 알리는 부분은 원주사람들도 좋겠지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오히려 관광버스를 많이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 박호빈 위원 아니,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 박호빈 위원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서울 140번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여기에 50대 한 이유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에 그 수많은 동이 있는데 굳이 수유동 가는 데 50대를 했다. 이게 특별한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업체가 권해주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는 서울 시내 아무데나 원주시 광고를 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뭔가 그래도 그쪽에 관심도가 많다든가, 그쪽에 인구가 많아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든가 뭔가 그래도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전체적인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광고 및 매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 박호빈 위원 3억 8,000만 원.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에 3억 8,000만 원씩 쓰면서 과연 우리가 홍보한 것만큼, 도시 이미지라든가 우리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라는 모니터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 자체가 영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디자인이라든가 뭔가 스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될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은 돈을 좀 써야 된다고 봐요. 디자인을. 어떠한 기본적인 디자인은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토토미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이 디자인이.

○ 박호빈 위원 토토미, 배, 치악산소고기 똑같은 것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몇 년이 뭐야.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한 거 그대로, 그리고 돈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쓰는 만큼, 3억 8,000만 원 쓰는 만큼 곱하기 수십 배가 되도록 효과를 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초당 광고비에 전체 매출의 50%를 투자해요. 그만큼 순간적인 광고들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바꿔줘야 됩니다. 10여 년 전에 썼던 것을 지금까지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해당부서가 ‘치악산한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예요. 거기 디자인을 담당하는 전담직원 단 1명도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갖고 해요. 결국에는 싼 데, 허접한 데… 사실 예산도 없어요. 예산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디자인업체 내지는 아니면 인터넷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치악산한우 소, 대한민국 전국의 소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소 갖다 놓고 ‘치악산한우’ 그러면 먹겠냐고요. 전국에 수백 개예요. 그렇죠? 수백 개인데 우리가 특별한 게 소 두 마리를 클로즈업해 놓고 나서 그런 부분, 토토미 컬러도 보랏빛 해서… 좀 새롭게 디자인해야 돼요. 아니면 농협 팔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협에 디자인도 감각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광고해 줄 테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다 끌어안고 하려지 말고. 우리가 광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내놓느냐, 어떤 CIP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광고는 결국에는 원주시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라는 거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 박호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 박호빈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관용버스는 홍보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감사 끝나시면 실장님 내려가셔서 버스 한번 선팅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아마추어가 해도 그 정도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약 몇 달만 지나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뒤 타이어 쪽으로 보면 땜빵 한 거에, 하여튼 제대로 붙지도 않은 거 해서 엄청 조잡하게 돼 있거든요.

○ 류인출 위원 전체적인 인쇄상태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해 감사 때 물론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원주시 관용차량들, 시장님 차부터 해서 의장님 차 해서 관용차가 엄청 많은데, 이미지광고를 하시면서 분명히 관용차에도 할 수 있도록 해라. 어차피 시장님이나 의장님 대외적으로 활동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 차에 이미지광고 못 붙이면 누구한테 홍보하겠느냐고 말씀드렸었는데, 꼭 하시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습니까?

○ 류인출 위원 특히 작은 승용차는 관내 출장이 많으니까 상징적으로 시장님, 의장님 차에는 이미지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번 감사 때 실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는데…….

○ 류인출 위원 실장님이 만들어서 시장님, 의장님한테 붙이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구미를 보니까 자석식으로 크게 만듭니다. 이미지광고를. 그래서 직원 분들 출장 갈 때 그 차에 그것을 붙이고 가면 기본출장비 외에 홍보비조로 다만 얼마라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 휴가 가고 이럴 때 우리 직원 분들이 꼭 홍보비를 더 안 주더라도 붙이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좀 제작해서… 요새 학원차들 보면 오늘은 무슨 학원, 몇 시 되면 다른 데 갈아서 붙이거든요. 가까운 영월군, 평창군 이런 작은 군에서도 그것을 직원 차에 붙이고 거의 다녀요. 웬만한 분들 붙였다 떼었다 귀찮으니까 본인이 원하면 도색도 해드립니다.

○ 류인출 위원 직원 분들한테 하면 적어도 10% 이상은 신청하실 것 같은데?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1번 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번 안 시정홍보의 유형별 현황을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WTB원주시정방송 송출이 24시간이 어디입니까? iGBS예요, iTV예요?

○ 하석균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iTV로 돼 있어요. iTV로 돼 있다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 하석균 위원 제가 다 확인하고 온 거거든요. iTV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iGBS는 강원도인터넷방송이잖아요. iTV는 수도권 쪽에서 하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수도권 쪽에서.

○ 하석균 위원 지금 홈페이지 보면 원주의 소식을 알리는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원이와 주니, 그다음에 페이스북……

○ 하석균 위원 트위터가 있고, 그다음에 e-book이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은 알차고 잘돼 있어요.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은데, e-book에 보면 홍보자료 쪽에 리플릿, 포스터 그 면이 있어요. 이것은 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내용이 좀 지난 게 있어요. e-book에 보면 홍보자료가 있고 정기간행물이 있는데, 홍보책자는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관광자료도 잘돼 있습니다. 리플릿하고 포스터가 조금 지난 거, 2012년도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원주시 올해 시정홍보물 동영상 몇 건 제작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아니, 올해 제작한 게…….

○ 하석균 위원 제작한 게 어떠어떠한 게 있어요?

○ 하석균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면, 2014년도 제작한 거 그게 지금 12분짜리 안전문화운동 홍보영상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원주시의 안전문화운동 홍보영상 12분짜리 올해 제작한 거,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정책홍보물 말고 시정홍보물 중에서.

○ 하석균 위원 12분짜리 보면 제작이 어디 돼 있느냐 하면, 원주시하고 안전문화운동 원주시협의회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원주시협의회하고 원주시하고. 그러면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제작한 거예요?

○ 하석균 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제작한 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시정홍보실에서 제작한 것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 하석균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고 왔습니다. 제가 계속 봤는데, 2014년도에 제작한 거 안전문화운동 홍보영상 12분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홍보 UCC 민방위 훈련해서 한 거, 그것은 원주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서울에서 만든 것을 다 뿌린 거고, 또 을지연습 안보영상 해서 2014년도에 올린 게 4개 있어요. 시정홍보 동영상 면에. 시정홍보실장님, 여기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는지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하석균 위원 원주시 자체에서 만든 것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소방방재청이나 민방위본부에서 만든 거 전국적으로 다 뿌린 것을 올려놓은 거고, 원주시에서 만든 것은 지금 1개밖에 없어요. 12분짜리.

○ 하석균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정홍보 동영상란이 있고, 정책홍보 동영상란이 있어요. 시정홍보 동영상란을 클릭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쭉 나오고, 정책홍보 동영상 가면 새로운 주거, 참전유공자 찾기, 폭염피해 동영상 이런 게 쭉 나온다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시정홍보 동영상을 클릭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나오지, 실장님이 올해 4개 만든 것은 나와 있지 않다고요.

○ 하석균 위원 그럼 시정홍보 동영상 홈페이지는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합니까?

○ 하석균 위원 적어도 과장님 정도면 홈페이지를 훤히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무엇 무엇인지. 그래야지 세세한 정보를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원주시 위상도 높아지고 시민들도 자긍심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하석균 위원 원주시에서 올해 4개 만든 거 mp4하고 DVD잖아요. 그렇죠?

○ 하석균 위원 그것을 다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전광판에 서울 코엑스 앞에 하고 시청 앞에 하고 김포공항, 청량리 그거 시정홍보실장님은 가보셨어요?

○ 하석균 위원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래도 올해는 시정홍보실장님이 다녀오셨네요. 작년에 시정홍보실장님은 거기 안 가시고 밑에 직원 분들이 갔다 오셨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을 제가 기록으로 봤는데, 그래도 올해 시정홍보실장님은 직접 다녀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청 앞이나 코엑스 앞 이런 데 원주시를 홍보하는 거 올려주셔야 돼요. 여기만 봐서, 이 책자만 갖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유형별 현황 이런 것만 갖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홍보책자가 지금 제작 중에 있잖아요.

○ 하석균 위원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편집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품위를 해서 넘기죠? 기획예산과에 넘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책자를.

○ 하석균 위원 편집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 하석균 위원 2014년 4월에 54페이지 홍보책자 만든 거, 올해 2014년 4월에 기획예산과에서 편집을 한 건데……

○ 하석균 위원 네, 2014년 4월에 54페이지 홍보책자 만드셨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편집을 해서 54페이지를 만들었는데……

○ 하석균 위원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 하석균 위원 1년에 두 번 홍보책자 만드시죠?

○ 하석균 위원 홍보실에서 한 번 만들고, 다른 기획예산과나……

○ 하석균 위원 내용은 시정홍보실에서 만든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아까 iGBS인가요? 강원도인터넷방송,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려면 채널이 어떻게 돼 있어요?

○ 하석균 위원 아니, WTB시정방송을 일반 가정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채널 76번은 뭡니까?

○ 하석균 위원 iTV가 채널 76번이라고요?

○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지역방송에 시정홍보하는 것은 무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 하석균 위원 아직도 무료인가요?

○ 하석균 위원 송출료를 내는 것은 없고요?

○ 하석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에브리온TV는 한 달에 22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 하석균 위원 열두 달이면 2,640만 원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2,640만 원씩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목록 3번으로 가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복원주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나 활용 정도를 모니터링하신 적은 있나요?

○ 김인순 위원 앞으로도 매월 행복원주를 제작함에 있어 시민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원주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은 종이신문보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수를 좀 줄이면 어떨까요? 우편발송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던데.

○ 김인순 위원 각자 집으로요?

○ 김인순 위원 많이 안 남아요?

○ 김인순 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하던데.

○ 김인순 위원 사실 아파트 이런 데도 갖다 끼워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 김인순 위원 아니, 우편함이 아니고 별도로 신문 끼워놓는 곳이 있던데, 저희 아파트 보니까. 그런 데도 배부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교차로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것 말고, 아파트 통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 김인순 위원 네.

○ 김인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우편발송료도 7,300만 원인가 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2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신문보다는 매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수를 좀 줄여서 알뜰한 살림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배부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중으로 배부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껏 제작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예전 감사 때 감사목록을 보니까 그때도 지적돼 있던 거거든요. 22,000부가 중복돼서 우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사무실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아서 그게 항상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셨나요?

○ 김정희 위원 빠지는 게 아니라 중복해서 가는 거……

○ 김정희 위원 그럼 정확하게 22,000부가 어떤 기관에, 어떤 시민들에게 가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월 2회 제작 22,000부 1억 4,700여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회 제작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1년……

○ 김정희 위원 1년이죠?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제작비만 그렇지,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 김정희 위원 우편료까지 포함해서?

○ 김정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원주를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보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2013년도에도 22,000부, 2014년도에도 22,000부거든요. 그런데 인구 비례해서 더… 물론 SNS도 많이 보지만, 신문을 많이 보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양한 시민들이 골고루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특히 중복되는 거, 이중 삼중으로 받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여서 오히려 다양한 시민 여러분들이 다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원주 지면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면에는 시정소식이 있고, 3면에도 시정소식이 있습니다. 4면에 의정소식이 있어요.

○ 하석균 위원 지금 2면의 시정소식은 한 달에 두 번 나오니까 15일간의 시장님 동정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2면에 싣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3면의 내용은 꼭 3면에 안 싣고 4면에 실어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3면에는 의정소식을 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면에 싣던 내용은 4면에 싣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면할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3면에 그렇게… 다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시장님의 현안사업이라든가 15일 동안의 내용이 큰 게 아닌데도 3면에 계속 싣고 있거든요. 그러면 3면하고 4면하고 바꿔서 의정소식을 3면에 실어주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책자는 어디에 인쇄를 맡깁니까? 시정홍보실에서 만드는 거.

○ 하석균 위원 시정홍보실에서 선정을 안 했죠? 시정홍보실에서 계약만 하고 다른 과로 넘기죠?

○ 하석균 위원 어쨌든 간에 시정홍보실에 선택권이 있잖아요.

○ 하석균 위원 그리고 홍보영상물은 어디에서 제작을 합니까?

○ 하석균 위원 서울미디어?

○ 하석균 위원 ‘서울’ 자 들어갔으면 서울……

○ 하석균 위원 원주에 있는 거예요?

○ 하석균 위원 원주업체라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서울미디어에서 계속 해오는 거죠? 작년에도 서울미디어에서 했죠?

○ 하석균 위원 서울미디어가 원주업체라는 얘기잖아요.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서울미디어에서 했네요. 작년에 서울미디어에서 하고, 재작년에 픽스미디어에서 했는데요.

○ 하석균 위원 2011년도, 2012년도에 픽스미디어에서 했고, 2013년도에 서울미디어에서 했습니다.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계속 연이어서 두 번 하네요. 서울미디어가. 이게 몇천만 원짜리인가요? 2,000만 원 이하네요.

○ 하석균 위원 2,000만 원 안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니까… 픽스미디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 했던 것은.

○ 하석균 위원 그러면 픽스미디어하고 서울미디어하고, 물론 수의계약이니까 그렇지만 비교를 해보셨나요?

○ 하석균 위원 2년은 픽스미디어 밀어주고 2년은 서울미디어 밀어주고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건가요? 지금 보면 2년은 픽스미디어가 했고, 그 이후 2년은 서울미디어가 하고 있는데…….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작년에 홍보영상물 제작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여기 내용이 축제나 음식 같은 것만 계속 넣지 말고 원주의 건강도시, 또 의료기기도시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올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를 했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석균 위원 아까 원주출판사라고 그러셨잖아요.

○ 하석균 위원 원주출판사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 하석균 위원 어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하석균 위원 보면 언론사에 우리 시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원주출판사는 강원일보에서 운영하고, 또 도민일보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 있잖아요. 도민일보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 하석균 위원 그럼 시정홍보실에서 소신껏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한 해는 강원일보에서 하는 언론사에 주고, 또 한 해는 강원도민일보사에서 하는 언론사에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올해 원주출판사에서 하는 것은 강원일보사에 주는 거 보니까 작년도에 강원도민일보사에서 하는 치악출판사를 하다가 하도 이쪽에서 쪼니까 이쪽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치악출판사가 좋았으면 계속 강원도민일보에서 운영하는 치악출판사로 할 텐데, 올해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는 이쪽 주고 한 해는 저쪽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 하석균 위원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어느 자치단체장이 양쪽 신문이 하도 그러니까 두 신문을 다 끊고 안 보는 자치단체장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하도 양쪽 신문사가 경쟁이 붙어서 서로 하니까. 이런 것은 의혹을 안 살 수 있게끔 시정홍보실장님이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홍보실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홍보실장님, 사실 시정홍보실이 따지고 보면 원주시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 제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감사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로 질타 섞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과거에 하던 관습대로 안주하는 그런 이미지가 들거든요. 뭔가 우리 시정홍보실장님 정도 되면 파격적으로…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관광버스 얘기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홍보라는 것은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 민선4기에는 헬시 건강도시 해서 로고 같은 게 보면 - 그런 경우 공모를 하죠 - 공모를 해서 하니까 서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잘돼 있어요. 지금 다이내믹 원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버스나 관광버스, 그다음에 야립간판 등등의 것들을 보면 너무 뭐랄까, 정성이 안 들어가 있다. 아마 거리이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감사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행복원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복원주도 다른 지자체 보면 홍보책자라든가 행복원주와 유사한 시 홍보책자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어떤 데는 책자로 나왔다가, 어떤 데는 소형 팸플릿 형식으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맨날 보면 종이띠, 그게 언제… 주소지 명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참 보기 힘든 거거든요. 행복원주에 보면 주소 할 때 과거 신문지에 묶던 띠형식, 그거 표현이 잘 안 됩니다만, 계속 그런 식으로 보내요. 몇 년간 똑같아요. 그리고 싣는 내용들도 보면 과거에 만평사건 때문에 행복원주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시민들 가슴에 와 닿는 정보라든가 알고리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연차적으로, 반복적으로, 란도 마찬가지이고, 배정문제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원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투명비닐이랄까? 요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독주택 같은 데는 우편물을 배달할 때 우천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깔끔하고 정성이 깃든 그런 홍보물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는데, 시정홍보실장님의 그간의 노고에는 제가 충분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인드를 좀 바꾸셔서 버스에 하나 홍보하더라도 돈을 들이든 제대로 된, PR이 뭡니까? 삼성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도안이나 제작과정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과거를 답습하는 홍보시스템은 바꿔야 된다. 그런 주문을 아울러 드리면서, 거듭 부탁의 말씀도 올릴게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세요.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망이거든요. 원주의 소식을 원주에만 알려서는 집안 굿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실시간으로 사실은 많이 퍼 날라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원주를 뭘 갖고, 그러니까 원주의 전체적인 시정에 있어서 메인은 무엇인지 이게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하게 펼쳐놨지만, 핵심이 없는 것 같아요. 100만 인구 늘리기 하면 그거 갖고 사람들이 오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인구가 늘어서 결국에는 자족도시로 가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수도권의 베이비붐 세대들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원주로 오게 하려면 뭔가 그래도 끌리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끌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각 과별로, 부서별로 자기들이 맡은 CIP를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문성이 100% 떨어지죠. 100%. 우리 시정홍보실에 전문가가 있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제대로 좀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광고 나가는 부분, 포스터라든가 이런 CIP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행복원주를 다중집합장소에 갖다놓는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원주의 다중집합장소에 갖다 두셨을 때 15일 후에 다시 발간된 것을 갖다 놓을 때 거기 재고품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것이 한 반 년 정도 파악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 몇 부를 갖다놔야 될지, 만약에 남았다고 보면 부수를 줄여도 될 것이고, 준 만큼 다른 홍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말이면 각종 지역단체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작년도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거창하게 실시했습니다만, 지역을 돌다 보면 그 행사를 모르는 원주시민들도 있던 것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들어오시고 외부 지역에서도 그 행사에 참여하셔서 그 행사가 날로 번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작 원주지역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왕에 수익성이 창출되지도 않는 행사인데, 원주시민이 다 행사에 참여해서 원주시민이 하나 되는 이러한 분위기라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시정홍보실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는데도 결과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이내믹 페스티벌 행사는 원주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실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사무분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감사목록 4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명예감사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전에 감사관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오셔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숙지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강원도 명예감사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명예감사관은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또 이 조례 2조에 정한 것을 보니까 지역동향 제보나 시책이나 공사, 또 추진상 문제점, 개선의견, 주민생활 불편·불만사항, 공무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제보하는 것이 임무죠?

○ 김정희 위원 그런데 1페이지 활동실적을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 제보 실적만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동향 제보나 시책이나 사업, 개선의견 등의 다른 실적은 없나요?

○ 김정희 위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명예감사관 제도에 활성화가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에 따라서 꼭 운영해야 한다면 명예감사관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강원도 명예감사관을 운영하는 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지금 강원도청 감사관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 하석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원주시 감사관실에서 애향파수관이라고 운영했었어요.

○ 하석균 위원 그러다가 명칭도 바뀌어서 강원도청 감사관실에서 다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조금 어긋나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포상도 주고. 제가 명예감사관 10년을 해봐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만든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고말고 막 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한 사람씩 뽑아서 이 사람들이 실적을 바로 강원도 감사관실 인터넷으로 올리다 보니까 여기서는 모르고 있고 내용이 거꾸로 내려와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관님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번 사항 계약업무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5번, 6번이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계약업무 일상감사 및 건축, 토목공사 계약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9월 말 현재 증감율 차이가 현격하게 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간의 절감예산액을 봐도 2013년도에 77억 원, 2014년도 9월 말 현재 16억 원, 그런데 아직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증감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해당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적정성을 두고 잘했다. 두 번째는 감사관실에서 계약업무 감사를 게을리했다든가 업무태만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 한상국 위원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혹 감사관실에서 계약업무 일상감사 하는 게 사업의 적정성, 적법성 이것을 따질 필요가 있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그 실적 중에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안 한 사업이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해당부서에서는 당위성을 가지고 요구를 하겠지만,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게을리하지 않았나 나는 그쪽으로 비중을 좀 두고 싶은데, 감사관님은 앞으로의 소견이나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니까 많게는 17.49% 예산절감한 실적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감사관실에서 17% 감액을 해도 사업성이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감사관님 답변에는 해당부서에 적정성이 되기 때문에 증감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17%라는 게 2014년도에 행해진 계약심사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간에 열심히 참 잘하셨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게 올해만 해도 한 16억 원 절감했다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바라건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이 계약심사나 감사관실에서 이런 사업은 진짜 안 해도 될 사업, 또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걸러주는 실적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권하중 감사관님이 오셔서 감사실의 분위기라든가 시의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심사라고 하면 한 업체에 집중되는 수의계약 내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한 곳에 집중돼서 시민들한테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주냐고요. 그것을 누가.

○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감사실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죠?

○ 박호빈 위원 그거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사회감사관을 뽑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실 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사전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한다는 데 이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감사목록을 회계과 것을 봤지만, 한번 보세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결국에는 내 식구 감싸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럼 누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힘없는 말단공무원 잡으려고 있는 감사관이 아니잖아.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죠. 자료에 나와 있는데.

○ 박호빈 위원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거 사실 업체들 다들 공사… 옛날에는 관공서 하면 서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잘 지켜보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잘못했다가는 그들 얘기로 아까지가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게 아니라 골고루, 우리 지역업체라고 하면 지역업체가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죠. 그런데 완전히 한 곳에만, 누가 봐도 의심 사는 부분들, 또 과거에 퇴직자 분이 나가셔서 어떤 사업체의 영업부장 내지는 영업사장 식으로 해서… 읍면동 업체에서는 하나씩밖에 안 줬어요. 나는 하나밖에 안줬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이 원주시 사업의 거의 80% 이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이 생긴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셔서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으로 가겠습니다.

건축,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계약심사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민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 실적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다수인민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있는 개인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스럽게 처리되었는지 여러 분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관련부서와 중재를 성의껏 잘 해주셔서 처리결과에 아주 흡족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점과 또 요구사항을 최대한 잘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7, 8건을 가지고 통화를 하고 찾아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만나서 여쭤보고 여기 있는 목록에 대해서 했던 분들은 다 처리에 만족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처리결과에 더 많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결과를 공표하게끔 돼 있는데, 그 조례가 폐지되었나요?

○ 하석균 위원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1항 규정에 의하면 상담 및 처리결과를 공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폐지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상담 및 처리결과를 공표하게끔 조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하석균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책자로 묶어서 갖다드리는 게 공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없는 거죠. 조례에는 공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공표를 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2009년도 실적을 2010년도에 딱 한 번밖에 공표를 안 했다고요. 우리 홈페이지 새 소식에. 그러면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거죠.

○ 하석균 위원 물론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했던 건데, 그러면 조례규정을 위반한 거고,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에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공표하게끔 돼 있으면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게끔 돼 있다고요.

○ 하석균 위원 중요한 조례인데,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결과를 1년 단위로 해서 공표하게끔 돼 있는 조례는 중요한 조례인데, 감사관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그렇잖아요.

○ 하석균 위원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안 했더라고요. 3년 동안 계속 안 하고 왔는데, 이것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표를 하셔야 돼요.

○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과실로, 아니면 연대책임으로, 아니면 윗분들 때문에 과실로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 하석균 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 1년 계획에 보면 폴리바겐 제도라는 게 있어요. 폴리바겐 제도가 있고, 또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원주시 감사규칙에도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 민원야기 등을 가져와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처분요구를 하지 않고 봐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적극면책제도를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실적은요?

○ 하석균 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면 이게 홍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적극면책제도를 신청하려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돼서 안 할 수도 있고…….

○ 하석균 위원 직원들이 이미 징계사유가 확실하니까 안 하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 하석균 위원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판단할 때 하여간 징계감인데 그거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하석균 위원 그럼 폴리바겐 제도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하석균 위원 그리고 민원 중에서 일부죠, 극소수.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일부 극소수 분들, 아니면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직원 분들은 불친절하게 안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볼 때 불친절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로 볼 때는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다수 있어요. 이럴 경우 감사관실에서는 민원 불친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직원들 교육을 합니까?

○ 하석균 위원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불친절 공무원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올해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감사관님이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어요. 그럼 그 감사관님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런 예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하석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다수인 민원 세부내역에 보시면 14번에 중앙시장 일대 가로정비 및 노점상 정비 촉구 해서 일부 해결했다고 했는데요. 노점상 정비가 됐나요? 14번입니다. 다수인 민원 세부내역에 14번.

○ 한상국 위원 네, 3월 29일.

○ 한상국 위원 노점상 정비 촉구 자유시장에서 했는데 그게 아마 그렇고, 또 16번에 보면 산림과에서 귀래리 석산반대 해서 해결이 됐다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모르시나요?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결이 안 됐거든요.

○ 한상국 위원 해결이 안 됐죠.

○ 한상국 위원 예컨대 귀래1리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가 체결됐죠. 그런데 귀래3리 같은 경우에 지금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비단 산림과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감사관님이 감사받는 데 자료를 제출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숙지한다는 것은 참 힘든 줄 압니다. 압니다만,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됐다고 표기가 되니까 전부 따지고 보면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아니, 어차피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다수인 민원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다수인 민원 처리실적 이렇게 하면 해당부서의 감사자료에 다 첨부가 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인 민원이 아마 어떻게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할, 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익위원회도 목적이 다수인 민원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따진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 하시면 안 되죠. 또 감사관실에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감사관실에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하석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 및 투서 조사 처리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추가자료 제출해 주신 데 보면 기타사업소 11건 있는데, 기타사업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읍면동사무소 얘기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아니, 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 상수하수도사업소 말고 또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아, 환경사업소.

○ 류인출 위원 그쪽에 직원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11건씩이나 돼요?

○ 류인출 위원 아, 수당.

○ 류인출 위원 시간외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이쪽에는 어떤 유형입니까?

○ 류인출 위원 음주운전?

○ 류인출 위원 부부싸움도 징계를 해요?

○ 류인출 위원 아, 가정 내 문제로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면?

○ 류인출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어서…….

○ 류인출 위원 전체인원에 비해서 크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실에서 소위 말하는 밝히지 못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 류인출 위원 이쪽에는 조사담당이 보통 첩보 쪽인가요?

○ 류인출 위원 최종근 계장님이 담당하시는데, 활동을 좀 잘하셔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 류인출 위원 한번 기미가 보이면 이쪽저쪽에서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들릴 때 사전에 방지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게 또 감사관실의 의무라고 봅니다.

○ 류인출 위원 잘하셔서 서로 낯뜨거운 일이 없도록…….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지금 43페이지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40명이 징계나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았네요. 경고 등을 받은 직원수가 23명인데, 여기에 훈계나 주의, 시정 같은 조치도 포함된 건가요?

○ 김정희 위원 그럼 감봉, 견책, 경고 등을 받은 직원들은 대체로 어떤 사유로 받았나요?

○ 김정희 위원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량의 많고 적음의 사유도 있고, 또 업무의 난이도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횡령이나 뇌물수수, 음주운전 같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은 강력하게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이 바빠서 좀 미흡했던 부분, 또 어려운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가볍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원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열심히 일하며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직원들이 불이익 그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있는 징계관련 소청 및 행정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하석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다음에 내부통제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하는 역할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하석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를 주로 관할하는 건데, 궁금한 게 우리 강원도청 감사관실에서 공직자 재산을 다 하고 있죠?

○ 위원장대리 하석균 7급 이상을 다 합니까?

○ 위원장대리 하석균 그리고 특별인허가 관련된 부서에서도 공직자 재산신고 하잖아요.

○ 위원장대리 하석균 그런데 여기에서 신고를 하면 감사관실에서 확인해서 서로 상이한 것은 틀리다고 해서 재차 내려 보내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위에서 조사하면 되지 밑에서부터 다시…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 위원장대리 하석균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징계관련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1건이죠?

○ 한상국 위원 지금 행정소송 수행 1건으로 돼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경위를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2012년 2월 16일 검찰 공소제기에서 1심 및 항소심 무죄 선고됐잖아요. 대법원에서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기각이 되고. 그런데 이 건을 보면 파면했던 것이 해임으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만 수사의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금품수수 혐의가 또 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시한테 “파면해라.”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파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뇌물수수가 아니고 금품수수다.

○ 한상국 위원 금전거래?

○ 한상국 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 한상국 위원 기각이 됐으면 만약에 2심에서 해임처분이 잘못됐다 했을 때는 시에서 변상을 해줘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복직도 시켜줘야 되고……

○ 한상국 위원 복직뿐만 아니라 그동안 손해된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그럼 피고가 원주시예요, 아니면……

○ 한상국 위원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원주시로 돼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죠?

○ 한상국 위원 변론이 11월 26일, 아직도… 결심은 아직 남았고요?

○ 한상국 위원 대법원까지?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 총괄적으로 감사관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제는 시민들이 그냥 ‘내 탓이오.’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결국에는 사례를 따져서 소송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좀 전에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변호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 비용으로 봤을 때 고등법원에서 최고 많이 지급한 게 1,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상 준 게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무법인에 들어가다 보면 기본이 3,0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한정 퍼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행정하고의 소송이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겨줘야 되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래야지만 안 하지, 하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 끝까지 끌고 가면 무조건 원고가 승소한다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소송에 대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준비해 놓는 돈, 변호사 비용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죠?

○ 박호빈 위원 수임료, 그 부분은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2014년에 얼마 측정됐어요?

○ 박호빈 위원 법무계는 어디로 갔는데?

○ 박호빈 위원 지금 법무계가 떨어져 나갔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스템이 하나로 돼야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계는 무슨 과로 갔어요?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로 갔죠? 아니, 이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서 해야죠. 시스템이 예를 들어 뭐를 하나 하려면 요새 모든 게 다 ‘원스톱’, ‘원스톱’ 이러잖아요. 행정도 원스톱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야. 책임소재가 ‘나는 이것만 하면 돼.’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 법무계도 왜 그렇게… 글쎄, 소송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패소반환금에 대한 예산도 법무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다 법무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헷갈리는데, 도대체 감사관실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해줘야지. 수행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사건의 내역에 따라서 변호사들의……

○ 박호빈 위원 그렇죠. 법원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에 따라서도 틀린 겁니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민간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행정에 있어서… 아니, 이게 무슨 회계과예요? 각 부서에서 사업 하고 나서 계약수주는 회계과에서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이름 붙었을 때는 행정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거 툭하면 나부터 “야, 소송해. 끌고 가면 무조건 이겨.”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감사관님이 소신 있게 하세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법무계가 감사계로 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변호사들도 골라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우리는 소송했어.”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여기 사건·사고도 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반환소송에 있어서 그것은 여기에 물어볼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본들 그분이 제대로 답변이나 하겠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원점이 되든가 뭘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