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 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 내역만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또 서비스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전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제, 종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 얼마 정부지원금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만 달랑 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내역서가 가능한데,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것만 달랑 내놓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추진배경, 또 이용방법, 정부활동 대상자가 누구인지, 시간제별로 얼마씩 지원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하석균 위원 시간제도 일반형이 있고 종합형이 있죠?

○ 하석균 위원 지금 시간제는 3개월부터 12세 이하, 그리고 종일제는 만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영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형은 정부지원이 4,250원이라고 하셨죠. 본인부담이 1,250원, 시간제는 정부지원이 종일제는 4,250원, 본인부담이 2,750원 돼 있고요.

○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기관파견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하죠?

○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전염병 질병에 감염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하석균 위원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수족구 같은 경우, 법정전염병 질병에 감염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 하석균 위원 원주기독교청년회에 위탁을 준 거죠 ?

○ 하석균 위원 2014년 4월에 위탁을 주기 전에도 YMCA에서는 아이돌봄지원센터를 하고 있었죠?

○ 하석균 위원 그런데 원주에는 아이돌보미지원센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기독청년회 센터장이 이현주 씨로 돼 있네요?

○ 한상국 위원 또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누구시죠?

○ 한상국 위원 동일인이에요?

○ 한상국 위원 동명이인이 아니고?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한상국 위원 한 분이 그렇게 청년회에서 아이돌봄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원주기독청년회에서는 보수나 이런 것을……

○ 한상국 위원 추진비도 없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보니까 관장이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고, 그런데 밑에 보면 지도사가 계세요. 이민혜 씨인가? 이분은 급여를 두 분을 받네요. 자료에 보면.

○ 한상국 위원 이민혜. 6번에 보면 지도사 이민혜라고 있죠? 그리고 11번에 보면 지도사 이민혜라고 또 있죠? 11번. 보조금 내역에.

○ 위원장 허진욱 보조금 내역 4쪽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분도 동명이인인가요, 아니면 동일인인가요?

○ 한상국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 한상국 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민혜 씨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한 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주는 거예요? 급여를?

○ 한상국 위원 자료를 보면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기왕에 제출해 주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일관성 있게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참고가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료제출이 충실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만, 판단기준이 서지를 않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련관이든 지원센터를 동일인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급여 받는 쪽에 아무래도 정열을 쏟을 수밖에 없고,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 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겸직을 해야만 되는 특수한 사정이 뭔지 그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한 건물이라서 무조건 한 분이 관리한다? 그것은 건물 관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전혀 시스템이 틀린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바로 뒤에 공공청소년 시설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한번 위탁을 하면 공공어린이집 이런 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공공어린이집은 한 번 연장해 주고 다음에는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한 군데에서 한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꾸준히 쭉 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YMCA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 류인출 위원 95년부터 여태까지, 한 번 할 때 5년씩 주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3년인데 지금 2014년이면 최소 10년은 됐는데, 중간에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 류인출 위원 한 번만 연장이 된 다음에 없어서 했던 데가 계속 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공고를 정확하게 했는데 그래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어제 시니어클럽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실장님 급여가 실수령액이 한 350만 원 되는데, 여기도 같은 청소년수련관이라도 세 군데 관장님 급여가 한 군데는 216만 원, 한 군데는 227만 원, 지금 이쪽에는 오래 하다 보니까 이익단체나 아니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데는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287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없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주다 보면 시니어클럽처럼, 시니어클럽은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급여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월 수령액이 420만 원 정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복지 쪽의 예산이 계속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관리 안 하는 부분에서 업체가 바뀔 때는 바뀌어줘야 되는 건데 안 바뀌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능력도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시간이… 지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쪽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면서 또 다른 업무를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한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일정부분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문화의 집도 꽤 됐네. 여기도 YMCA에서 하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 기준을 다시 짜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기준을 맞춰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못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럼 그쪽에서 보수규정을 하는 대로 우리는 지원금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 자체가 시에서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나가는 건데 그쪽 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주시 카톨릭사회복지회도 그렇고, YMCA도 그렇고, 사실 다 봉사단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도 사업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을 진짜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분들 말로는 봉사단체지 결국은 사회복지법인들이 다 사업하는 것을 과장님은 누구보다 알고 계시잖아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고할 때 문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딱 좁혀놓고 하니까 기존에 하던 단체 말고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모집공고 내셨던 자료 있으면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센터 기독청년회 이쪽에 아까 하석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원내역을 상세히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연구를 하셔서 문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상태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3년씩 해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95년에 개관해서 여태껏 근 20년이잖아요. 20년 가까이 1개 단체에서 운영해 오다 보면 급여가 한 푼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가면 다행인데, 지원금 늘어나서 종사자들 인건비로만 다 간다고 하면 혜택이 없잖아요. 물론 종사자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있겠지만.

○ 류인출 위원 하여튼 1개 단체에서 시 산하기관을 위탁받아서 20년씩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20년씩 되다 보니까 그냥 의례히 ‘아, 저기는 YMCA거다.’라고 해서 다른 데서 들어올 엄두도 못 내는 거고, 또 이쪽에서 모집공고를 내실 때 문을 좁혀놓으니까 다른 단체가 아예 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현재 계약 만기가 언제예요?

○ 류인출 위원 최근에 계약하셨나 봐요?

○ 류인출 위원 다음에 하실 때 연구 좀 하셔서,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또 모른다고 하겠지만, 뒤에 계장님들 계시면 꼭 기억하셨다가 문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한 군데 단체에서 20년씩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20년씩 장기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1개 단체에서 시 산하기관을 민간위탁 받아서 20년씩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아까 아이돌봄 이용방법에서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나중에 변동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텐데, 사후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독교청년회에서 합니까?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 인터넷으로 합니까, 시에 신청을 합니까, 읍면동에 합니까?

○ 하석균 위원 소득조사를 해서 소득이 여기에 적합한지, 가형인지, 나형인지 이런 거 소득조사를 해서 통지를 해서 나중에 소득이 변동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후관리는 기독교청년회에서 한다는 거죠?

○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네요?

○ 하석균 위원 YMCA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4년도에 예산집행액이 9월 30일 현재 10억 1,000만 원인데, 2013년도하고 어떻게 집행액이 똑같죠?

○ 하석균 위원 2013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액이고……

○ 하석균 위원 아, 9월 말 현재 공교롭게도 같은 거죠?

○ 하석균 위원 위탁기간이 2014년 4월 1일부터인데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2013년도 집행예산하고 같게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 하석균 위원 그전부터 YMCA에 계속 지원이 됐는데 위탁기간만 4월 1일로, 이상하네요. 그전부터 계속 됐는데 위탁기간이 4월 1일부터……

○ 하석균 위원 최초 위탁한 기간이 언제예요?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돌보미 양성교육을 다 시키고 하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여기에서 돌보미 양성교육 할 때 교육실적을 시에서 관리감독 다 하고 계시나요?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내역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거기 대상자들이 시간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을 이 기관에 맡겨놓고 나가는 엄마들이 직업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목적에 보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 아이들을 맡겨놓고 엄마들은 그냥 자기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행동을,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다른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목적에 맞게 경제활동에 투입되느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맡기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 위원장 허진욱 ‘있겠죠.’가 아니라 있어요.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하나하나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유아들을 받을 때 부모들 직업과 부모들이 나가는 근무지의 복무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대상자를 받는다면 이 사업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선착순에 의해서, 아니면 인간관계에 의해서 맡겨놓고 엄마들이 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그분들한테 개인적인 여유를 주는 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직장에 다니다가 그쪽에서 여의치 않아서 해고가 됐거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놀고 있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준비기간에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사정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노력하지 않고는 이것을 거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시설에 맡겨놔서는 거를 길이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위원장 허진욱 네.

○ 위원장 허진욱 이 사업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답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세요.

○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어제도 참전용사 보면 사망이 공교롭게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이 예산을 보면 어떻게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아주 맞아떨어지는지, 그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으면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산서를 올릴 때 보면 짜 맞춘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불러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점검하신다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니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연말의 잔액을 보니까 3만 7,000원 딱 남겨 놓더라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서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건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신다면 이거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숫자놀음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맞춰놓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정확하게 다루고 관심 있게 다루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볍게 다루다 보니까 그냥 공무원 머리 위에 앉아서 딱딱 맞춰서 갖다 대면 그냥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시죠?

○ 위원장 허진욱 그래요.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도 이월금도 보면 이게 원 단위죠? 100만 원 남겨놨는데, 금년도에도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니어클럽 얘기했듯이 이렇게 숫자놀음하고 숫자 맞추는 데 아주 도가 튼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석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1페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 위원장 허진욱 그 내용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내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더군다나 시 보조금이 나가는 입장에서 봉급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이 높아요, 실장이 높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장봉급이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관장님보다 실장님 봉급이 더 많아요. 국장님만 아시겠지. 아니, 시니어클럽 실장님 연봉이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관장님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전관계 부분은 진짜 민감합니다. 시에서 보조금 주는 데 있어서 저처럼 그런 질문 나올 거 아니에요. 보조금 주는 단체에도 이런 매뉴얼을 시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줘야지, 아무리 과 내지는 목적에 어떠한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들쑥날쑥해서는 위화감 조성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년이 보장돼 있는 직업들이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변이 없는 이상 60세까지는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60세까지 그냥 공무원처럼 똑같이 다 받는 거예요. 여기 누적돼 있는 부분이.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에 보면 8년간 동결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의 2013년 예산만 보더라도 다 운영비예요. 그렇죠? 다 운영비야.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거의 70% 이상 돼요. 80%는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형편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휴일수당? 아니,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럼 게네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와서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일수당 와서 받고. 이것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비 교통비도 300만 원씩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강의를 나간단 말이에요. 강의를 나가요. 그러면 이때도 여비 신청이 돼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냐고요. 그럼 강의수당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어진 시간 속에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 속에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강의를 다니세요. 학교별로 해서. 그러면 강의를 받으러 가면 무료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일종의 강의수당을 지급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그분들도 직장인이거든.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말이 청소년수련관이지,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비는 없고 다 인건비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꼭 동결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만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중앙 따지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자체적으로 사회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매뉴얼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갈 사람은 아예 안 뽑으면 되잖아요. 한번 뽑아놓으면 60세까지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자를 수도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나가기 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직장을 내가 미쳤어? 왜 그만둬. 그러니 평생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자꾸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고까운 부분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잖아.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잘해서 결과처리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중앙부처는 운전기사 같이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이 된 사람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하루 어디 출장을 가게 되면 기본업무가 일과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출장비를 전혀 안 줘요. 18시 이후에 복귀를 못 했을 때 시간에만 줘요. 그래서 지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분들 급여가 그렇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어느 특정지역에 나가서 강의를 했다고 보면 그분의 기본업무는 그날 18시까지예요. 그럼 18시 이후에 나가서 강의한 것은 본인이 받아서 쓰든 그것은 우리가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갔다 왔을 때는 우리가 근무일수를 조정하든가 그런 것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시설에서 세입처리?

○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신 거예요? 50 대 50 가져요.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 박호빈 위원 그것을 깎자는 게 아니라, 무늬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결혼이민자 수혜율, 신규회원 증가율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결혼이민자 수혜율, 신규회원 증가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총 금액이 작년 대비 올해 1,405만 원이 적은데, 올해 사업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김정희 위원 그럼 언어발달 자가학습 교구지원 이것은 올해 폐지가 된 거예요?

○ 김정희 위원 이렇게 폐지시켜도 운영하는 데 큰 그런 것은 없나요?

○ 김정희 위원 자부담이 포함되니까 그냥 폐지시킨 것은 아닌가요?

○ 김정희 위원 사업운영 현황을 보니까 다양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 김정희 위원 2014년 원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수가 1,157명인데요. 센터에 등록한 2014년도 결혼이민자는 728명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센터에 등록할 때 결혼이민자들이 갖추어야 할 서류나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있나요?

○ 김정희 위원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2014년도에 1,157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 김정희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 소통에 따른 2세 교육문제나 가족 간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결혼이민자들이 원주도 상당히 많거든요. 태장동도 엄청 많아요.

○ 김정희 위원 그렇게 지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 없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들에게 특별히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국에서 이민자와 같이 ‘웰컴 투 코리아’라는 방송을 해요. 결혼이민자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듣고 이러면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골고루 다 혜택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관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한 네다섯 번 했는데 계속 자리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분도 강의 나가고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번은 휴가라고 하고 이래서 제가 통화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운전면허 학원비 및 교육교재 지원 1,000만 원인데, 그럼 이것도 이민자 쪽에서 원하면 누구든지 다 신청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 김정희 위원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던 갖추어야 할 서류, 혹시나 본인이 센터에 등록을 하려면 그런 것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죠?

○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외국인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에 27개 아동센터가 있는 거죠?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어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끝나면 봐주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미취학도 있고.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어떤 아이들, 대체적으로 다문화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아이들인가요?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거나 이러나요?

○ 김정희 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설치신고 후 운영기간 2년 미만 센터운영비 미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 1개소 소망주기센터가 5월 13일, 이거 신고제인가요, 아니면 인가제인가요?

○ 김정희 위원 누구나 신고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정희 위원 센터는 센터장이 준비하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대주는 거죠?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2년 미만 센터 운영비가 미지원이면 여기 27번 소망주기 이런 센터는 2년 동안 자부담해서 다 하는 거예요?

○ 김정희 위원 그렇게 자부담을 하면… 여기 직원이 2명이고, 아동은 정원 19명,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센터장 개인부담이 엄청 크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2011년도까지는 등록된 데가 많은데, 그 이후에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런 거죠?

○ 김정희 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원어민교사 파견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은 좀 파견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런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보건복지부 지침이라서.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지원하지 말라는 거죠. 2년 후에 하는 거죠?

○ 김정희 위원 아, 신청을 하면요?

○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청을 하면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신다고요?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혜택을 받죠?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파견에 보면 1명이 5개소를 다니는데, 어디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나요?

○ 김인순 위원 왜 그래요?

○ 김인순 위원 신청 받아서 신청한 데만 교사파견을?

○ 김인순 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하고 계신가요?

○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원어민교사 파견에 문제점이 있으면 결혼이민자들 그런 분들을, 그분들은 적은 급여에도 되게 만족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 김정희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들을 보면 거의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하면 그분들 개인적으로도 좋고, 지원센터도 좀 더 활력이 되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운영비만 안 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급식비나 이런 것은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운영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여기는 운영비 따로 있고, 추가 운영비 구분이 이렇게 돼 있어서.

○ 김정희 위원 2년이 안 돼서?

○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이게 지금 지원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 곱하기로 나가나요, 아니면……

○ 박호빈 위원 아, 그렇게 나눠서?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원·현원에 대한 사태파악 조사는 다……

○ 박호빈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 지역구 얘기라고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장1동에 제 사무실이 한 30평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태장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태장1동이 낙후돼서 어디 번듯한 건물 하나 임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을 제가 거의 하루 한 번씩 잠깐 들리는데, 그래서 “그 사무실을 그냥 써라. 나는 전혀 상관없이 써라.” 해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선거 관련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이해타산 없이 빠져나가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과 선생님, 또 모든 경비도 시 지원 안 받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정작 안 되는 건지.

○ 위원장 허진욱 아니, 시에서 볼 때 말이에요.

○ 위원장 허진욱 지금 여기 예산지원이 2년 이하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건물도 없고, 대상 아이들은 충분히 많이 있고, 가르칠 선생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내 사무실을 써라.”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볼 때 그게 가능한지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관리현황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유형별 종류대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운영주체에 보면 원주시에서 Y로 갔잖아요. 왜 갔죠?

○ 김인순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취업현황하고 교육실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사실 생소해요. 일반인들한테는 통용이 잘 안 되는……

○ 하석균 위원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생소한데,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자가 여러 유형으로 취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취업이 되기까지 직업훈련과정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직업훈련과정이 있을 테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또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취업하기 아주 어려운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취업 취약계층여성들. 이런 취업 취약계층을 고려한 어떤 교육과정이 있을 거라고요.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하석균 위원 취업 취약계층은 단지 고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취약계층은 아니에요. 장애인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도 취업 취약계층에 속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프로그램, 교육과정이 사실 중요하다고요. 이런 교육과정이나 양성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 게 큰 목적인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 하석균 위원 그러면 고령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여성들이 취업할 때 - 고령자는 일반 사람들 고령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나이를 고령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취업 취약계층의 여성 고령자를 몇 살로 보십니까?

○ 하석균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55세를 고령자로 보는데, 그러면 이런 고령자를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양성과정 프로그램은 현재 원주에 없는 거네요?

○ 하석균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여기는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도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취업만 시키는 게 아니라 창업도 있는데, 창업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월 1일자로 YWCA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총장님이 센터장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계시던 분이 총 일곱 분이세요? 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5명 이분들에 대한 고용은 어떻게 돼요?

○ 박호빈 위원 고용승계가 되는데, 승계는 당연히 됐을 거고, 경험이 그쪽에는 없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 돼 있어요?

○ 박호빈 위원 Y에서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취업상담사, 취업설계사 이런 분들 자체가 일단은 안정적으로 취업이… 그전에 시에서 했을 때는 안 됐잖아요?

○ 박호빈 위원 기간제로 있다가 넘어가서 고용 안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될 건데, 거기 사무실 용도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현저히 적잖아요. 한 번에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추경에 서신 것 같은데, 괜히 찔끔찔끔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오래돼서 낡아서 과감하게… 당초예산에 섰나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이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라 난 잘 넘겨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넘겨줘서 그쪽에서 하게끔 해서… 어쨌든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던 일을 거기 가서 공간도 그렇고 환경도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힘을 써주셔서, 어차피 띄워준 거니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1페이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 교육은 어디에서 하나요?

○ 김인순 위원 시간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 김인순 위원 5일 동안에 이 교육내용을 1일차, 2일차 그것을 다 하는 건가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선생님들은요?

○ 김인순 위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만족도는 있었어요?

○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목적을 보면 바로 앞장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올바른 직업관 정립과 업무에 대해 이해와 기초지식 함양을 통해서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전 페이지의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명칭이 집단상담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을 상담하는 줄 알았더니 내용이 그게 아니고 그것만 한다고요?

○ 위원장 허진욱 아, 원주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 위원장 허진욱 용어가 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퇴직금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희 위원 관리현황을 보니까 퇴직연금에 ‘O’표가 돼 있고 퇴직적립금에 돼 있고 그런데, 다는 안 돼 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며칠 전에 전체의원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질의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당초예산 세울 때 여성가족과에서는 성인지예산을 당연히 반영하셨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반영하셨나요?

○ 위원장 허진욱 아니, 계획서는 여기에서 세워서 넘기는게 아니고요?

○ 위원장 허진욱 그렇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권입니다.

전 부서 소관의 5페이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현황과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보니까 25개 읍면동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네요?

○ 김정희 위원 그런데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직원들 손도 훨씬 덜 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설치 안 돼 있는 동은 왜……

○ 김정희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동에서들도 안 한 거 보니까 크게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 김정희 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설치해야 될 이유를 크게 못 느끼네요?

○ 김정희 위원 그래서 2015년도도 ‘희망수요 없음’ 이러니까 여기는 예산 이런 거……

○ 김정희 위원 안 잡혔어요?

○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중집합장소, 연세대학교나 기독병원 같은 데 설치할 계획은 안 해보셨나요?

○ 위원장 허진욱 제가 그 얘기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 위원장 허진욱 일산동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일산동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해주면 할까, 자기네 직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4대를 설치했는데,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그 지역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 위원장 허진욱 나머지는 보니까 주민센터 현관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데, 그렇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문막 하나로마트 같은 거……

○ 위원장 허진욱 그 지역에서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럼 공무원들이 안 하고 그 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주민센터 말고 다른 데는 그런 부분들을 그 기관에서……

○ 위원장 허진욱 다 하신다고요. 일산동에서 얘기했던 기독병원은 지금 검토 중에 계시는 거예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2015년도에는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허진욱 그쪽에서 들어온 게 없으시다?

○ 위원장 허진욱 만약에 들어오면 해주실 용의는 계시고?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기독병원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는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허진욱 이게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대당 설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 위원장 허진욱 아, 제한돼 있다고요?

○ 위원장 허진욱 그것은 아까 연세대처럼 젊은 학생들은 가능한데, 어르신들은 이나마도 이게 있으면 옆의 분한테 손을 빌려서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제가 들었던 게 있어서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추가로 그냥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페이지 민원편의시책 및 고객만족 행정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마지막 서셨는데 금방 가시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웃음)

○ 류인출 위원 민원실에 민원단복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 류인출 위원 네, 민원복 있죠? 동복도.

○ 류인출 위원 지금 입고 계시나요?

○ 류인출 위원 단체복은 다 입어야 되잖아요.

○ 류인출 위원 단체복은 다 입어야 단체복이잖아요.

○ 류인출 위원 계장님들도 하나도 안 입고 오셨네?

○ 류인출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가서 봤는데,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과장님까지는 모르겠는데 계장님들까지 싹 다 입었더라고요. 똑같이.

○ 류인출 위원 그런데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

○ 류인출 위원 세무과하고 같이 해서……

○ 류인출 위원 나갈 때는 상의를 의자에 다 걸어놓고 들어오면 다 입고 업무를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그거 한번 해놓고 가세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 하석균 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원법규 및 사례학습 동아리 운영, 이게 읍면동 민원창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서비스 교육을?

○ 하석균 위원 그럼 여기에서 베스트공무원도 뽑고 이렇게 합니까?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목록을 부탁드렸던 사항인데요. 제가 그전에 직장에 있을 때 관여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자료 보내주신 데 보면 우정청이라는 얘기가 두 번 나왔어요. “우정청, 택배, 물류업체에서는 행정동으로 접수 및 배달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는 행정동 구분 없이 도로구간으로 설정되어 불편하다.”고 하셨고, 개선요구사항에도 “행정동으로 부여해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우편번호를 대체하여 기초구역번호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쪽에 확인해 본 결과 2015년 8월 1일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도 작업 중이라는데, 시에서도 같이 병행하시나요?

○ 위원장 허진욱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초구역번호가 뭡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기초구역번호가 부여돼 있고 그것에 기초를 해서 2015년 8월 1일부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 문제 있다고 하신 부분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5년도 8월 1일부터 우편번호를 개편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걱정하시고 문제점이 있던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제가 그쪽에 제안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정청에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서도 물론 홍보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대해서, 병행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시간을 가질 수 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국·과장님 같이 나가셔서, 계장님들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원주시에 맞는 것을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동의를 했어요.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사실 제가 친정식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이들이 편지 쓰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량우편물 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현재 행정동으로 배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할 때 우리도 병행해서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지역주민들,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DM우편물 발송할 때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편물도 안 돌아오고 또 빨리 찾아갈 수 있고, 결국은 이런 민원이 시청으로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허진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쪽에서는 협조를 해준다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료 주신 데 보면 제가 요구한 것은 운영현황이지만, 그 밑에 들어가면 홍보현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홍보현황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보면 괄호하고 동을 넣게 돼 있잖아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등록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장 정확한 게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가 정확한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괄호 해놓고 행구동이면 행구동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명주소를 하니까, 여기도 지금 문제점이 행정동 구분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쓰면 되거든요.

○ 한상국 위원 아니, 병행이 아니고, 문제는 주민등록상에 주소 바뀐 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몇 동 몇 호 그다음에 괄호 열고 무슨 동 무슨 아파트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표기해 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행정동도 구분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복지국에서 자료 제출된 데도 보면 도로명만 해놨어요. 여성가족과도 보니까 ‘백간길 16’, 이게 원래 주소가 이렇지 않아요. 16 해놓고 쉼표 하고 몇 동 몇 호 괄호 열고 단계동 주공아파트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한상국 위원 찾기 쉬운데,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도로명 표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정확한 거 아닙니까. 개정이 돼서 바뀌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은 병행을 따지기 전에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나와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대로만 표기를 해주면 행정동도 구분이 되고, 병행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표기만 잘 해주면 전혀 혼선의 우려도 없는데, 그것을 생략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주민등록증 한번 꺼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주소란이.

○ 한상국 위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로 해놓고 괄호 열고 단구동이면 단구동 돼 있거든요. 주민등록상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디 가서 주소란을 쓸 때는 그렇게만 딱 쓰면 행정동도 구분이 되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면 택배라든가 이런 게 전혀 문제 될 게 없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파트면 몇 동 몇 호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몇 동 몇 호가 생략되는 거야.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과에도 주소 쭉 한번 훑어보시면, 8쪽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주소가 무슨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까.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지.

○ 한상국 위원 아, 생략을 한다? 자료 공개할 때?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를 활성화시키는 추진현황에서는 택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만 표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소대로만 표기를 해주면 전혀 혼선될 필요도 없고, 행정동 구분이 없어서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도 우리 시민들이 행정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한다면 그렇지만, 주소를 기입할 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분명히 해주면 전혀 관계없다. 택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그것을 오히려 홍보해서 개정된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고 하면 전혀 문제 될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생하셔서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아직 안 붙이고 떨어져 있던 게 몇 군데인데 요새도… 거기가 붙였는데 떨어졌는가 봐요.

○ 류인출 위원 네.

○ 류인출 위원 수시로 한 번씩 돌면서 있으면… 어차피 지적과에서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떨어진 게 있으면 신고 좀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해야지.

○ 류인출 위원 기껏 고생해서 했는데 바닥에 나뒹구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그다음에 도로명 부여된 거 가지고 지금 불만이 있는 데가 있죠. 명칭 때문에. 명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또 바꿔달라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 류인출 위원 한번 명칭을 고시해서 나가면 3년 안에는 교정이 어려운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그럼 그 뒤쪽에 나오는데, 교차로명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 류인출 위원 교차로명은 이것하고 틀린 건가요?

○ 류인출 위원 한번 고시되면 3년 있어야 된다?

○ 류인출 위원 그때그때 받아주셨다가 적정하게 바꿔주시면, 바꾸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 류인출 위원 업무만 하시는 거지……

○ 류인출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감사를 실시한 과도 다 국장님 관할 과이고 오후에 하는 과도 국장님 관할 과인데,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서 제가 착안을 했는데, 앞의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소재지를 다 구 주소로 했어요. 관설동, 명륜동, 태장2동, 호저면 대덕리 이렇게……. 그러면 홍보는 차제에 두더라도 같은 국에서조차도 이렇게 되고 있다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같은 국의 소속인데 오전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과는 다 구 주소로 하셨고, 오후에 오셔서 하시는 해당 과장님은 이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셔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계시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구 주소를 썼다는 것은 같은 국에서조차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12쪽에 보면 다 구 주소를 쓰셨어요.

○ 위원장 허진욱 네.

○ 위원장 허진욱 네, 그렇죠?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같은 국의 업무인데도 과장님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벌써 과만 달라도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 밖에 홍보하는 게 그렇게 쉽겠냐 이거죠.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 시정이 될 것 같으니까……

○ 위원장 허진욱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지역 내 외국인 소유 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차이나타운이 없던 것은 그만큼 외국인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해서 차이나타운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들 소유하고 계시네요.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법은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살 수는 있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평수를 제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한은 없나요? 능력 되는 만큼……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안 해도 상관없어요?

○ 박호빈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해도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 박호빈 위원 그렇고, 여기 자료에 의한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을 가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갖고 있는 거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3페이지 교차로명 시설물 설치 및 추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로명도 부여가 됐는데 교차로명 부여된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으신 데가 몇 군데 있죠?

○ 류인출 위원 이것은 아까 도로명하고는 틀리게 이것도 따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지명위원회. 저희 지역구에도 앙월?

○ 류인출 위원 네, 앙월사거리. 앙월은 건넛마을이고 앞쪽이 귀론마을인데, 귀론마을 뒤가 앙월인데 귀론사거리라고 안 하고 앙월로 했다고 귀론마을 분들이 몇 번 찾아오셨더라고요. 바로 교체가 되겠네요?

○ 류인출 위원 올해 추가적으로 설치를 다 하고 나면 교차로명은 부여가 거의 끝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시고,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에도 새로이 도로가 뚫렸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우리 시에서… 교차로명은 아직 안 붙었더라고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아, 부여했어요?

○ 류인출 위원 그쪽에 명판 붙이는 비용은 그쪽……

○ 류인출 위원 혹시 안 받았을까봐. 나중에 도시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인수받으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꼭 챙기셔서, 그런 데는 좀 작은 사거리까지 부여를 다 하세요.

○ 류인출 위원 시내 보니까 작은 데는 안 하셨던데, 기존 시내는 오래 있던 데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정표가 없으면, 교차로 명칭이 없으면 사실 과장님, 계장님들 혁신도시 가보셔서 알겠지만 나중에 도시 다 건설되면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교차로명이라도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무슨 교차로에서 우측방향 몇 번지 하면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 류인출 위원 하여튼 네비게이션에도 잘 올리셔서, 원주 오시는 분들이 네비게이션 켜니까 “300m 앞 무슨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세요.”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퇴근하다가 봤는데, 도로교통표지판은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 위원장 허진욱 왜 여쭙느냐 하면, 태장1동에서 구 시청 쪽으로 올라오는 데 보건소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앞 사거리 저쪽에서 올라올 때는 도로표지판에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갈 때 후면 쪽에는 아무것도 없이 백판으로 돼 있어요. 그런 데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실 때 쓸 수 있는지. 똑같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교통표지판이라면, 경찰서 거면 서로 이해협조가 다르겠는데, 어차피 시 거라면 뒤에 아무 글씨도 없는데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어 보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렇죠. 그러니까 한 면만 써 있고 뒷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큰 판이 그냥 빈 판으로 돼 있으니까……

○ 위원장 허진욱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빈 판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홍보용으로.

○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

○ 위원장 허진욱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장님과 한상국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홍보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홍보현황을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아직 많이 불편해합니다. 시민들이 자기 집의 도로명주소를 잘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 같은 것을 계속 준비하고 계신가요?

○ 김정희 위원 여기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108건, 2014년에는 54개거든요. 반 정도가 줄었는데, 많이 완벽하게 했다 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예산과 관련 있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1, 2년 홍보해서 몇십 년 사용해서 익숙했던 것들이 쉽게 바뀌어지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실제로 써야 될 명칭이니까 이 부분이 잘 홍보되어서 차질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관련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편지를 받거나 하물며 기관에서 받아도 주소가 들쑥날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충로 295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 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셔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원주에 약 35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단속업소가 259개인데 합법적인 공인중개소의 숫자인가요?

○ 김인순 위원 지도단속은 연 몇 번씩 하고 있나요?

○ 김인순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월 1회를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 김인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아는 분이 한 14년 동안 부동산을 하셨어요. 요즘에 폐업을 하셨는데,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도감독을.

○ 김인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편법 중개하는 분들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인순 위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편법으로 중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단속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기는 할 텐데……

○ 김인순 위원 요즘에 보면 부동산 컨설팅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컨설팅을 해주면서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허가가 난 데 가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 김인순 위원 여성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김인순 위원 요즘에 어머니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시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받는 불이익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주택을 할 때는 괜찮은데, 산이나 들로 나갔을 때 불이익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처분 내역 중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 김인순 위원 체납액이 없어요?

○ 김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각종 공제이익을 받아요.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손해 보는 것은 없어요. 개인이 공제이익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 상승돼서 여러 가지 이익을 받는데,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공제이익을 받는 만큼, 명의신탁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징금도 커져야 된다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하석균 위원 명의신탁……

○ 하석균 위원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과징금 산정기준이.

○ 하석균 위원 만약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개의 명의신탁 행위가 있었다면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하석균 위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몇 개의 명의신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까?

○ 하석균 위원 부동산에 대해서만 명의신탁 행위가 금지되는 거지만, 실제로 명의신탁 행위가 전부 금지된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등기하면 명의신탁이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부동산만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데 명의신탁 한 사람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과징금도 커져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과금액이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이나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시에 주면 그 금액에 맞는 과징금은 시에서 부과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13.195%, 그다음에 체납현황이 총 6건에 4억 1,000만 원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건 뭐 거의 받기도 어려운 금액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체납……

○ 박호빈 위원 여기는 법인이에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근거는 없어도 여기에 대표자 내지는 권한이… 그럼 법인은 법인에만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충분히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크네.

○ 박호빈 위원 대표자라든가 이 사람한테도 책임소재가 있다면 이런 짓을 못 하는데, 이게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그럼 결국에는 이 돈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되네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도 기동대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기동대가 있냐고요. 돈 받으러 누가 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누가 가냐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누가 걷냐고요. 징수과에서 걷어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에 대해서… 야, 법을 피해가는 것은 그렇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그것은 국세도 마찬가지예요. 세무서도 사실은 가장 골머리 아파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아니니까 그거 크게 신경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더 못 받네.

○ 박호빈 위원 같은 세금 속에서,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안 내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방세는 후순위로 밀리면 이런 것도 사실 문제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에서 관리를 하든,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든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직원이 이것을 찾았을 때 인센티브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줘야 하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것도 없는데 그것을 왜 신경 써. 그래도 뭔가 리베이트가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거세요. 이런 부분 어차피 못 받는 돈인데, 직원 분들이 평상시에 관리해서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 퍼센트로 나눠주면 그래도 열심히 해서 못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이벤트를 걸어야지, 행정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내가 보니까 못 받는 돈이야. 그런데 1건이라도 걸리게 되면 우리 세원 확보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직원 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지적과 소관은 지적과 직원 분들한테 지휘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예요. 퍼센트로. 그랬을 때 열심히 챙겨보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챙겨보겠냐고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지휘부에서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냐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서, 또 지적과에 대한 부분은 지적과에 계신 분들이 내용을 아니까 그런 것을 좀 거세요. 그래서 공돈도 좀 생길 수 있게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하석균 위원 부당이득에 환수개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가의 최고 몇 퍼센트까지 부과하시는 거예요?

○ 하석균 위원 더 될 텐데. 10%는 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동산가의……

○ 하석균 위원 30%?

○ 하석균 위원 그리고 명의신탁 종료시점,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종료시점을 해서 하는데, 명의신탁이 1년 한 사람, 또 5년 한 사람하고 틀리죠?

○ 하석균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수록 그만큼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명의신탁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징금은 커져야 된다고요.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권 전 부서 소관의 6페이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혹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국장님, 혼나셨고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의 자료가……

○ 위원장 허진욱 지적과입니다.

○ 류인출 위원 아, 지적과.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 수강료 징수 및 반환 처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받는 수강료가 1만 5,000원 프로그램이 있고, 2만 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문화센터에서는 그보다 금액을 더 적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문화센터에서 보통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인상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원 받고 있는데 2만 원을 받으면 100%를 올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하석균 위원 지금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어디로 가죠? 시민문화센터에서 갖고 있지는 않죠?

○ 하석균 위원 징수과로 갔다가?

○ 하석균 위원 나중에 수강생들이 환불하면 돈이 징수과에서 수강생들한테 직접 갑니까, 아니면 시민문화센터로 왔다가 다시 또……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왔다가 거쳐서 가니까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 하석균 위원 반환할 때는 계좌로 이체해 줍니까?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선 그래도 1년을 하는 감사입니다. 정규감사예요. 정규감사에 달랑 2장이야. 달랑 2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면 수강료 징수 및 반환 처리내역 하면 어느 과목이 반환이 많은지 이런 것도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딱 해주면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꼭 막말로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안도 강구해 보고 이러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반 장도 안 되잖아.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세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반환 처리내역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반환제한 규정이라는 게 등록을 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배우다가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어느 법이야. 그게 상위법이야?

○ 박호빈 위원 조례를 어디에서, 시민문화센터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지.

○ 박호빈 위원 그것도 규제완화예요?

○ 박호빈 위원 다 배우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웃음)

○ 박호빈 위원 일할계산해요?

○ 박호빈 위원 날짜가?

○ 박호빈 위원 그러니 이게 결국에는 남도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남도 못 배우게.

○ 박호빈 위원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남도 못 배우게 하고 중간에 이런 짓을 하면 이것은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반환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음번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지.

○ 박호빈 위원 제한?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할 때는 이 사람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하여간 어쨌든 가장 사람 많은 곳에서 업무를 하시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시면서 잘하는데, 다음부터는 이 자료 좀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셔서 시민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인데요. 이런 현황은 주기적으로 파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서 파악하신 건가요?

○ 김정희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의 조치계획에도 있듯이, 참여도가 저조한 과목은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거나 또 폐지해서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어요?

○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새로이 신설되는 과목은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 김정희 위원 저도 몇 년 수강하면서 배웠는데, 추가 개설해 줬으면 하는 과목을 써서 내라고 하면 거의 색소폰들을 많이 써 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2015년도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국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 봅니다. 다녀 봐도 우리 원주시 시민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고 잘돼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애 많이 쓰시는데,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또 자치센터 운영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시민문화센터소장님하고 가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매달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모집하니까 소장님하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마지막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거나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국장님, 이틀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에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타 부서도 그렇지만 다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료를 적게 요구한 것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자료가 좀 불충분했다. 다음에 수감기간에 자료 요구하면 조금 더, 자료 요구하면 첨부자료 같은 거 같이 첨부 좀, 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환불해 줬으면 환불해준 만큼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과목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주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위원회 초선의원님들이 네 분이신데, 그 표 한 장으로 온 것을 보고는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또 6개월 뒤에 감사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감사 때는 자료를 좀 잘 갖다주셔서 추가자료 요구하는 일 없이, 자료가 또 잘 오면 자료 가지고 따로 얘기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하여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국장님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돼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고의 결정권자입니다. 시장, 부시장이 아니라 국장님이 결정권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 중에 사실은 초선의원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전년도 감사기록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이나 올해나 결국에는 비슷한 얘기들이 꽤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감사를 했으면 뭔가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 6월에는 뭔가 그래도 변화된 감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들여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결과물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발전돼 가는, 행정과 의회가 같이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실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결과물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에 대해서 이틀간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참전명예 및 보훈영예수당의 도내 타 시군과의 비교내용 및 향후 연도별 65세 도달 대상자 현황,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이동사회복지관의 2014년도 행정내용 및 사진, 경로장애인과 소관의 관내 경로당별 난방비 월별 지원내역, 그리고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및 상세내역과 청소년수련원 운영자 모집공고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국장님, 다 인지하셨죠?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날짜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을 잊지 마시고 말씀하신 날짜에 맞춰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