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 서명을 받으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 1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읍면 내 거리 및 진료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또 대안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감사도 드리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닥터헬기 소음문제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지난달에 과장님과 담당 직원 분이 착륙장 인근 개운동, 봉산동을 다니시면서 주민센터의 단체장님들을 만나고, 또 반상회에 자료를 배포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9개 지소 중에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6개 지소의 진료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또 8개의 진료소 중에서도 7개의 진료소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막·부론 보건지소가 진료실적이 현저히 감소했고, 또 학곡·비두 보건진료소도 현저하게 진료실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소, 진료소의 진료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석균 위원 지금 4개 지소가 공중보건의가 2명 있어요. 한의사 1명 포함해서 일반의사하고. 문막, 소초, 부론, 귀래 이렇게 4개 지소 중에서 2명씩 있는데도 문막·부론지소는 진료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 하석균 위원 과거에 보건진료소 존치이유를 들고 나오는 농어촌 주민들의 공통된 주장이 “핵가족이 되고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노인들과 극빈층이 교통이 아무리 발달되고 병의원이 인근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왔거든요. 보건진료소가 우리나라 농어촌 1차 보건의료조직으로 최일선에서 보건취약지역의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해 와서 큰 일익을 담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별정직 6급 간호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 하석균 위원 일반 보건의료……

○ 하석균 위원 보건진료직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상주를 안 하잖아요.

○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진료소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두 군데만 상주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출퇴근합니까?

○ 하석균 위원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2층은 무엇으로 씁니까?

○ 하석균 위원 거기 이용 안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 하석균 위원 그 넓은 데 휴식 취하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보건진료소 실질적인 진료행태 등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운영현황이나 1년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진료실적… 지금 보면 2013년도에 838명의 진료를 했다고 하면 1년 365일 중에서 토요일, 공휴일 빼면 하루에 한 3명, 4명밖에 진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1명 왔다가 점심에 1명 하고, 또 문 닫을 때 1명 하고 이러면 끝이거든요. 하루에 3, 4명… 여기 진료실적은 와서 상담해도 진료이고, 소독약 바르고 가도 진료이고 그렇게……

○ 하석균 위원 지금 하여튼 진료소가 하루에 다 10명 미만입니다.

○ 하석균 위원 전체 다 1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산간오지마을이 없어졌어요. 또 무의촌 지역도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비포장도로에 하루에 버스 한 번 다니던, 승용차가 없던 시절의 그런 진료소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인구비율로 지소나 진료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행정구역별로 다 만들어졌었어요. 지금 보면 의료취약지역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막지소에서 단강까지 7.1km이고, 비두보건진료소까지는 7.8km예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 거리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문막지소에서 단강진료소, 비두진료소까지 7.1km, 7.8km인데, 그럼 두 진료소 사이는 0.6km 차이입니다. 그러면 600m 차이거든요.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죠. 진료소 600m를 두고. 문막지소가 환자가 적으니까 비두보건지소도 자연히 같이 없는 거네요.

○ 하석균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농특법에 들어가나요?

○ 하석균 위원 그래서 없앨 수는 없어요. 진료소를 없앨 수는 없는데, 좋은 방법은 통폐합을 하자는 거죠. 지소 쪽으로 통폐합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통폐합하자는 거지, 없앨 수는 없어요. 요새 자치단체장들이 다 표로 먹고사는데 그거 없애면 지역주민들 와서 난리 치는데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면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지금 지소에 직원들 2명 근무하죠?

○ 하석균 위원 그럼 지소에 직원들 2명 근무하고 공중보건의 1명 근무하면 3명이 근무하는데, 공중보건의가 환자가 있을 때는 진료하다가 환자가 없을 때는 위층의 자기 사는 데 가서 쉬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 2명이 근무하는데, 1명은 지역에 방문도 나갈 수 있고, 또 수납한 돈 은행에 가서 입금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1명이 남아요. 1명이 전화 받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소하고 진료소 합치는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과거에 강원도내 어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진료소를 없앴어요. 지소하고 통폐합을 시켰어요. 군수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지소하고 진료소를 통폐합시켜서 나중에 보건소장이 군수에 나와서 현직 군수를 물리치고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의지가 있으면 고려를 해봐야 돼요. 1년에 진료소 하나 운영하는 데 5,000∼6,000만 원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

○ 하석균 위원 병의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보건진료소가 담당하고, 또 반대로 보건진료소가 담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병의원이 담당해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균형발전을 하면 좋은데, 보건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폐합에 대해서.

○ 하석균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하석균 위원 그런데 단체장들이 관선이면 되는데 민선이라서 힘든 거예요. 표 때문에. 와해돼서.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잠깐 하나 추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 대비 진료실적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지금 3명씩, 2명씩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1명씩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총 공휴일이 68일에 5일 근무제 포함하면, 거기도 주 5일근무제 다 하시죠?

○ 위원장 허진욱 그럼 연중 118일을 감액하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20일 연가를 간다고 하면 한 140여 일을 365에서 빼면 한 220일 정도 근무하는데, 1인당만 따지더라도 1일 진료실적이 최대 12건에서 2.4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2건 반, 많은 데가 10건 정도 되는데, 그럼 하루 시간을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60, 70년대는 보면 육체건강진료를 했다면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건강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가 계시는 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 제도상으로 나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예전의 보건진료소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어른들이나 힘드신, 심신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게, 지금 건물 시설장비유지비도 해야 되지, 거기 나가 있는 인건비하고 따지면 보건진료소 하나에 보통 들어가는 투자예산이 연간 꽤 많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분명히 통폐합을 하되, 지금도 예전처럼 보건진료실에 승용차가 하나 나가 있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승용차가 하나 나가 있습니까? 차량.

○ 위원장 허진욱 없습니까? 그러면 통폐합을 하고 문막 같은 보건소에 차량을 2대 배치하고 이분들이 통합돼서 그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전화로도 제보를 받고 나가서 진료하는 방법도 따지고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나 건물유지비만 해도 시 예산이 엄청 감액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관행처럼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왔던 구습을 쫓아서 갈 것이 아니고, 감소이유를 분명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진료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통폐합을 하되,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예산은 절감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진료보다는 정신적인 치료를 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셔서 예산은 절감하고, 국민들은 더 좋아지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그래서 감사 받을 때 이렇게 보면 내가 하루 2.4건 정도 진료를 하는 진료소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사실 또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종일 나가서 있다가 하루 2.4건 정도 진료하고 퇴근한다는 것은 그분들 가지고 있는 기술을 너무 소진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도 의미가 없어요. 하루 종일 두 사람 왔다 가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좀 개선하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을 추진하셔서 두 가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방역실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방역이 보건소에서 약품만 내주고 업체 선정해서 그 업체에 약품만 공급해 주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보건사업과에서 시키길 그렇게 시켰겠죠. 보통 주거단지 쪽에 가면 주거단지에 인접한 산이나 공원 있죠. 그쪽은 따로 방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방역하는 것은 차에 달고 쭉 가면서 봤어요. 봤는데, 차로 다니다 보니까 도로 쪽 인접한 데, 그러니까 사실상 도로만 방역하는 거고 도로 말고 방역이 필요한 부분, 도로가의 풀숲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필요한데 차에 기계가 달려 있으니까… 공원 쪽 안에는, 나무가 좀 많고 우거지고 이런 데는 사실상 그쪽에 모기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방역하실 때 그쪽 업체에 어느 구간씩 나눠줄 거 아닙니까? 나눠주실 때 어깨에 메는 방역기 있거든요.

○ 류인출 위원 공원 쪽은 제가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 류인출 위원 시내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공원 쪽도… 보통 보면 그쪽 분들도 인건비라든가 시간적인 양도 있어서 그런지 경계가 탁 있으면, 왜 산림과하고 공원과하고 말씀하시듯이 경계 너머에는 산림과 소관, 소위 말하는 임야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하고 안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공원 쪽은 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쪽의 화단 쪽은 하시는데, 공원 안에까지 들어가서 수풀 우거진 데 이런 데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쪽에 내려오시면 배수로라고 하나? 용어를 모르겠네. 하여튼 물 내려가면서 콘크리트 박스로 해서 물 고였다가 나가게 하는 거 그런 데, 올해같이 가물었을 때는 그쪽에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에 모기유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제가 단구동도 그렇고, 명륜동도 그렇고 한 번씩 산에 다니면서 보면 눈으로도 보이거든요. 유충들이. 그런데 그쪽에는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미꾸라지도 사다 넣고 그런다고 했는데 안 됐던 것 같아요. 올해 방역하실 때 그쪽 부분도 신경 쓰셔서 업체에 지역 내에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 류인출 위원 차가 도로만 많이 다닌다고요. 도로 쪽에는 사실상 방역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 류인출 위원 도로하고 인접한 부분의 수풀 쪽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업무처리에도 바쁘실 텐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통장 교육도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통장밴드에서 보니까 이렇게 교육했던 것을 찍어서 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때 제의드렸던 건데 실시해 주셔서 너무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실적보다 조금 부족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교육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김정희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심폐소생술을 위한 교육의 경비는 얼마 안 들어가죠? 교육경비가 안 들어가면서 많은 확대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2014년 11월 22일 강원도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봤거든요. 얼마 전에 나왔던 거죠. “평창군청 공무원 96%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취득해서 2018년도 겨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96%가 취득하게 됐고, 또 2017년도까지 국민 40%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베스트 아카데미 교육 있잖아요. 보니까 홀수 달에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시민들도 참여하고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서 좀 확대시켜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김정희 위원 원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어떤 지면에서 봤는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강원도 전역에서 28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사를 언젠가 한번 제가 봤어요.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과장님도 인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기술인만큼 이·통장님에 대한 교육이나 또 파급효과가 높은 대상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잘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정말 눈에 띄는 교육, 평창군청처럼 해서 정말 생명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담당하시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중원 메디팜 2014년 의약품 관리하는 약사가 없어서 과징금이나 정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해 보셨나요?

○ 김인순 위원 확인해 보셨다고요?

○ 김인순 위원 원주에서 24시간 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 김인순 위원 많네요. 의약품 판매하는 데 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밤에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 학생들도 교육을 받나요? 업주들은 중앙에서 교육을 받던데, 그럼 학생들도 교육을 받나요?

○ 김인순 위원 2013년도에 D마트약국에 보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과징금과 업무정지를 받으셨는데, 가끔 약국에 보면 무자격자가 가끔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 김인순 위원 약방에 가면 흔히 칸막이로 많이 가려놓고 약사들이 뒤에서 약을 조제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으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칸막이를 해놓고 그 안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거든요.

○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요양원과 병의원 법률위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24시간 운영하는 마트에서도 4시간 교육을 이수한 업주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알바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요양원, 병의원 법률위반 현황에 보면 특히 약사를 미고용 했던 병원이 네 군데가 있네요?

○ 위원장 허진욱 마트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가 가는데, 약사가 없는 병원이 있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점검을 나가시지는 않는 건가요?

○ 위원장 허진욱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들으면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입에 달고 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 위원장 허진욱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래요. 그런데 여기 넘어가시면 벌써 네 군데가 지적됐는데, 또 넘어가보면 정병원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있어요. 2013년도에도 걸리고 2014년도에 세 번, 여기는 아예 지적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모양이네. 보니까. 이런 데 한번 불시점검 나가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병원에도 제가 보면 손님들이 꽤 가던데, 의사가 보건진료소에서, 경찰서에서 걸려서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11번하고 14번은 동일한 내용을 계속 지적받고 100만 원씩 과태료를 내면서도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병원 경영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럼 이런 병원 혹시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정병원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감사자료만 보더라도 정병원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것은 누가 봐도 동일한 건을 자꾸 지적 당하고 과태료를 벌써 240만 원씩 내면서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 보면 여기 경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초선이 저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만 잘 몰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내용은 내년 상반기 감사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행이 되나 안 되나. 아까 보건진료소 건이나 이런 거요. 저희들이 한번 거른 것은 충분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 위원장 허진욱 꼭 시행하는 데 별도로 관심을 가지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시간 마트에서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하는데 별도의 허가 없이 그게 판매 가능한가요?

○ 김인순 위원 지금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권입니다.

전 부서 소관 목록에 대해서 11페이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우리 의약품 발주는 어디에서 하죠? 의약품 구매 발주를. 행정에서 합니까?

○ 하석균 위원 행정계에서 한다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지금 자료가 2013년도 것은 제가 못 뽑았고, 2014년도 것만 보면 위생용품부터 의약품,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쓰는 것을 다 구입한 것을 보면, 의약품만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한 도매상에서 구매한 경우가 있어요.

○ 하석균 위원 특정업체 한두 번 더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갔어요. 누가 보더라도. 다른 도매상은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인데 2014년도만 봐도 아홉 번이나 했어요.

○ 하석균 위원 이렇게 아홉 번씩 미뤄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지금 원주에도 도매업 하는 데가 한 20, 30군데 되죠?

○ 하석균 위원 20, 30군데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구매약품이 특별하게 이 도매상에만 있는 약은 아니에요. 방문보건 할 때 다 영양제 구입한 건데, 대한민국 제약회사에서 영양제 안 나오는 제약회사 없잖아요. 다 나오는데, 구매상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인데 이렇게 특정 도매상,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갖고 온 자료 보니까 2014년도에 과징금 된 업소네요. 과징금 부과받은 도매업소에 집중적으로 1년에 아홉 번씩 미뤄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두 번 더 미뤄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도매상은 한 번이나 두 번 가는데 이렇게 아홉 번씩 1년 동안 밀어준다고 하면, 2013년도 거 제가 안 봤는데 2013년도 거 보면 거기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 하석균 위원 이것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다른 상대 도매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매업소에서도 이것을 다 눈여겨본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게 없으면 골고루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셨겠지만, 자료를 보면 원주에서도 위반혐의를 받은 데들이 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 원주도 걸린 데가 있죠?

○ 박호빈 위원 몇 군데죠?

○ 박호빈 위원 일단은 크게 걸린 데가 두 군데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꽤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사실 처벌만 보건소에서 하죠? 경위가 어떻게 되죠?

○ 박호빈 위원 고발을 그냥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고발을?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흰 가운 입고 있으면 다 의사인줄 알지. 그런데 요양병원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진짜 저분이 진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사들 모셔놓고 결국에는 사무장이 다 진두지휘를 한대요. 엊그저께 사건 난 데도 결국에는 사무장 가운 입고 X-ray 찍어서 판독도 하고, 그다음에 약에 대한 처방전도 사무장들이 다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끼워 팔기 하는 거예요. 약도 끼워 팔기. 결국 그 피해자는 원주시민입니다. 사실 인원도 많지 않은데 보건소에서 다 관리감독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데는 보건소밖에 없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아니면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자기들 스스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에도 얘기해서… 피해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의사한테 여태껏 진료 받으면서… 사건 터진 것도 그거예요. 아무리 가도 낫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알게 돼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부분이 밝혀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수병원, 조양병원 정도면 사실 병원에 속하는 데거든요.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 하드웨어만 보더라도 신뢰가 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또 작은 데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니면 의사협회에도 해서 의사협회 스스로, 그들은 서로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약에 대한 오남용 내지는 엉뚱한 사람한테 진료를 받는 부분들로부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한참 전에 보건진료소 실적 대비할 때 거기는 인력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 인력을 활용해서 인력 부족한 데 투입할 수는 없어요?

○ 위원장 허진욱 그분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나가서 점검하시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인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쪽은 인력이 남아 있고, 이 인력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 위원장 허진욱 네, 그거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위생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보면 영업정지가 작년도 한 곳, 금년도 한 곳이 있더라고요. 영업정지를 당하는 정도의 잘못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지정업소가 어느 업소입니까?

○ 위원장 허진욱 제가 업소를 지명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명륜동의 어느 식당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종업원이 신고해서 한번 큰일이 났던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허진욱 그런 업소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겁니까?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보통 우스갯소리로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 위원장 허진욱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일식이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아침식사 하고 나오면 점심, 저녁은 거의 밖의 식당에 의존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직장인들이 대부분 식사를 집에서 한두 끼 정도나 하고 한 끼는 나와서 대부분 하실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시청 공무원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식사하는 게 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데, 한 끼 이상 내지 한 두 끼 정도 식당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 대비 위반업소 적발건수가 상당히 적은데, 원주에 음식접객업소가 한 1,800여 개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단속건수가 그러네? 식당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600개소요?

○ 위원장 허진욱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위생검열을 나간다고 하면 식당들이 되게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조합에서 합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원주실적이 아닙니다만, 텔레비전에도 보면 특히 중국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보면 주방에서 장화를 신고 음식 꼭대기를 걸어 다니고, 쥐가 식자재 위로 넘어 다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비단 텔레비전에 나온 업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원주지역에도 이런 곳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식당인데, 전에 식당에서 술을 한잔하다가 음식이 떨어져서 주인한테 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방에 내가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업소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실제 나가보면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 단속에 걸리는 업소는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음식을 원주에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데 실지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인력이 없어서 못 나갔네.” 그런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를 해서라도 개략적으로 어느 곳이 이럴 것이다라고 했을 때 불시에 한번 나가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여성이라고 감시를 못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허진욱 사실인 정도가 아니라 중앙시장도 식당 앞을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미끄러운지, 고기 하는 식당 같은 데는 정말 딱딱한 구두 신고 가다가는 그냥 실수해서 실족할 것 같이 미끌미끌한데, 혹시 지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허진욱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점검을 나갈 때 미리 예고를 하고 가시는지, 아니면 불시로 가시는지.

○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조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2014년도 과연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몇 번 실시하셨는지, 그리고 회의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 위원장 허진욱 거기가 과장님 관할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서 영양개선도 있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바쁘시겠지만, 제가 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데도 시민들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을 늘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은 나가서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에게 종종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이 업소가 분명히 낙후되거나 노후돼서 시설이나 또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오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처리하면서 지저분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데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 담당과장님이 그냥……

○ 위원장 허진욱 그럼 영업정지 대상인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되면 영업정지를 안 시켜주고 그냥 계속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 위원장 허진욱 하여간 보건소가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다른 데서 관심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음식하고 관련된 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음식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장난하는 업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다 인식하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허진욱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원주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집단급식소 점검은 아까 수시로 정기점검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언제 하셨어요? 2014년도에.

○ 하석균 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점검기간인데, 올해 두 번 하셨다 이거죠?

○ 하석균 위원 위생지도계나 아까 했던 의약관리계나 인허가가 있고 점검이 있고 이런 데는 사실 적은 인원으로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계에 보통 직원 분들이 세 분이나 네 분 있으면 민원도 해결해야죠. 나가서 점검도 해야죠. 또 출장도 가야죠. 때에 따라서는 휴가 가 있는 분들, 그러면 진짜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애로점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집단급식소 중에서 지난주에 원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시청어린이집을 10시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불시에 가서 점검했어요. 여러 가지 정비일지가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관련된 정비일지만 해도 급식과 위생점검일지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시청 가까운 직장어린이집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서 점검한 일지를 보고 왔는데, 보건소에서 와서 안 하고 간 것을 확인했거든요. 여기 시청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치외법권을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 하석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먼 거리도 아닌데, 과장님이 7월 이후에 오셨죠?

○ 하석균 위원 그전에는 위생과를 안 맡으셨어도 그 이후에 맡으셨으면 그 이후에도 한 번쯤은 나가보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석균 위원 그것은 제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 3월에 어린이집이 신고가 됐을 당시에 영양사도 있었고 조리사도 다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는 8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이면 조건이 됐었고, 그 이후에 100명이 넘어서 조리사를 2명 둬야 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영양사나 조리사는 제대로 인원은 맞춰놨어요. 그런데 점검을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급식을 하는 곳이니까 어쨌든 간에 위생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시청어린이집이 다 잘돼 있다고 다들 모범시범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그런 데가 이렇게 지도점검이 안 됐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올해 7월 1일자 강원일보에 나온 축제장 먹거리 불법영업 단속논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는데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해가 되니까 축제이름은 안 밝히고, “원주시보건소는 ㅇㅇ축제 때 불법으로 영업한 노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각종 축제 및 행사 때 불법먹거리 노점과 장터를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이달 초 행사장에서 음식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불법먹거리 노점 및 장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축제 및 행사 관련 부서와 단체 등에 보냈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골자는 ㅇㅇ축제 때 행사장에 먹거리장터가 있어요. 먹거리장터가 있으면 그 인근 주위에 있는 상가 등의 음식점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보건소 직원 분들은 또 나가봐야 돼요. 그렇죠? 나가봐야 되잖아요.

○ 하석균 위원 나가봐야 되는데 이번 ㅇㅇ축제 때 과잉대응의 논란에 휩싸인 거거든요. 과잉대응했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에서 해 명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은 단속이 아닌 식중독 등 식품유해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이다. 단속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현지확인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자료를 내셨죠?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시청 홈페이지.

○ 하석균 위원 새올은 직원 분들만 보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시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도해명자료가 있습니다. 보도해명자료에 위생과에서 해명한 자료가 있어요. “축제장 주변 음식점 영업자로부터 소음발생 및 경기불황으로 영업에 타격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현지실정을 확인하였으나, 단속이 아닌 식중독 등 식품유해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차원의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이다.”라고 해명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봄철 단계동의 모 축제 때 과잉대응 한 것으로 신문에 나온 건데, 7월 1일자 강원일보예요. 그래서 여기 직원 분들이 대답하기를, “인근 상인들의 민원발생은 물론, 환경오염과 위생에 대한 우려 등 행사 때마다 논란이 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상하수도 매립 등 기반시설을 갖춘 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어느 누군가가 답변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 하석균 위원 일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제가 있고, 또 원주시 차원에서 공익을, 예를 들어서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하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서 그런 공익차원이 있고, 몇 가지 성격의 축제가 있거든요. 아마 보건소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축제 때 먹거리장터가 없으면 축제 빛이 안 나는데, 먹거리장터를 하다 보니까 인근 음식점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양쪽의 애로점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지혜롭게 해서… 신문에 나오면 기사가 보건소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하석균 위원 단계동 축제가 해마다 열리는 축제네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됐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소신 있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축제를 빙자한 관변단체라든가 또 사실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제에 대한 건만 생각하다 보니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또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자릿세 명목으로 받아서 그분들은 또 자릿세를 뽑기 위해서 한번 치고 빠지는, 무조건 팔기만 하고 가는, 사후생각은 전혀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생이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이고, 또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차원에서든지 간에, 아니면 전국의 위생과장님들 모이는 데도 있죠. 그런 회의라든가.

○ 박호빈 위원 그런 데 공론화시켜서 이런 부분은 축제를 진행하시는 쪽에서도 시민의, 국민의 위생이 안전이다라는 부분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위생업소 관리현황에 있어서 지금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 특히 뷔페식당이라든가 연말 되면 특히 더 많아지는데, 이런 뷔페 같은 데들이 거의 다 냉동음식이거든요. 냉동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야 돼요? 원산지에 대한 부분은.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도 요원들이 많으세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해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대형 도매업체라든가 기본적으로 시장 정도이지, 이렇게 일반음식점 5,036개 이런 식당 쪽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박호빈 위원 하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래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5,036개 일반음식점에 다른 이미용부터 해서 전체 하면 어느 정도 돼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하시는 게 다 여성분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한번 감금 당한 적도 있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한시적으로 뽑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남자 충원이 안 되나요? 그래서 남성분이 같이 가셔야지, 여성분들 가서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해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은 남자들이 같이 가야 돼요. 여성분들만 보내는 것은 좀 위험해.

○ 박호빈 위원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렇다고 식품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아니면 한번 나갈 때 어떻게 해서라도 공직자 분들이 좀 교대로, 아니면 다른 부서, 꼭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에 계신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도 같이 가야지, 여성분들이 가서 단속하기도 애매하고 껄끄러운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야간업소 같은 데는. 그리고 생리도 사실 모르고. 생리도 모르기 때문에 지도단속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품감시원을 왜 여성만 뽑은 거예요? 남성을 뽑으면 되지.

○ 박호빈 위원 이분들이 정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시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남자로 뽑으면 되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일당이 적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요새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금 보건소 비율이 여성공직자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감시원을 뽑을 때 남자를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 박호빈 위원 갈 때 정 없으면 류인출 위원님 이런 분들 좀 모시고 같이 가세요. 그러면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차량에 단골로 기름 넣는 주유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부수리’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부수리가 아니라, 다른 기름을 섞어 팔다가 지적이 돼서 내부수리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주유소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내부수리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청에 전화해서 “그 집이 내부수리냐?” 그랬더니 영업정지를 당했대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당했으면 소비자들 볼 수 있도록 뭘 붙여놓는 게 있냐?” 그랬더니 강화유리에 A4용지로 하나 붙여놓은 게 있대요. 가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가서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식당도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뭘 부착시키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공무원들이 철수하면 그분들이 떼어서 없애더라 이거죠.

○ 위원장 허진욱 작년도 1건, 금년도 1건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건이 발생하면 아마 영업정지 표찰 붙여놓은 것을 공무원들이 철수하면 분명히 바로 뗄 겁니다. 소위 세상말로 창피하니까 그분들이 붙여놓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고, 최소한 그 업소를 이용했던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용을 안 하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그 집에 안 가도록 한다든가,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싹 떼어버리니까 내부수리하는 줄만 알았던 것처럼 이런 집도 내부수리라고 써놓고 며칠만 있다가 끝나면 우리는 또 내부수리로 착각하고 수리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영업정지업소만큼은 부착한 이후에 재점검을 꼭 해주시면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페이지 제조업 식품첨가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위생과 인원도 적은데 혼나십니다. 혼나시는데,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21개소면 적은 인원으로 첨가물이나 이런 거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류인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나 나가는 거예요? 1개 업소당.

○ 류인출 위원 통보하고 나가는 건가요, 불시에 나가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사실상 첨가물 관리는 못 하는 거네요. 통보를 해주고 나가면. 그렇죠?

○ 류인출 위원 하여튼 방금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랑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식점도 음식점이지만 가공공장, 가공공장이 작년, 재작년에 매스컴에도 계속 나왔어요. 구더기가 나온 젓갈을 그대로 넣어서 김치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식품에 넣지 못할 다른 화학약품을 넣어서 음식 색깔을 내서 만든다든가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하여튼 한 분이 그것을 다 단속하기에는, 230개 업소를 다 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인력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먹을 수 있는지, 말 그대로 식품의 원재료잖아요. 원재료가 잘못돼서 나온다면 원재료 보관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하여튼 직원 한 분이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교차단속이 있어도 집이라든가 위치라도 안내하려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식품제조업 쪽의 첨가물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하다못해 고춧가루도 그렇고, 음식에 넣지 말아야 될 첨가물을 넣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 류인출 위원 특별히 적발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처분 내역에서는 첨가물 가지고는 없는 것 같은데, 첨가물이 제가 볼 때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 인원부족이라든가 관리상태에서 적발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대형마트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농협마트를 비롯해서 하이마트, 이마트, 롯데, 그런데 그 대형마트 속에서 식품제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 만약에 단속에 걸렸을 경우 누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게, 결국 매출에 대한 부분은 계산은 전부 카운터에서 합니다.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가격표 붙여서 카운터 가서 전체적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벌금을 물게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은 싹 빠지고 개인업자들한테 전부 책임을 전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좀 법이 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돈 되는 일은 대형마트들이 챙기고, 책임전가는 다 거기에서 ‘너 혼자 죽어라.’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그 작은 업체에서 계산을 다 한다면 거기서 당연히 져야 되겠지만, 하드웨어 속에 어쨌든 식품제조업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전체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돈은 거기에서 받는데.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믿고 간 것이고, 거기에 돈을 지불한 거고, 영수증도 대형마트 이름으로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렇게 되면 책임을 거기에서 져야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관리감독하게 해야죠. 결국 돈 되는 것은 지네가 갖고 책임은 다 영세업자들한테 전가하는 부분들, 또 그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사실 죽지 않을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책임도 거기에서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법이 약자한테만 책임을 전가하게 돼 있어요. 강자한테는 관대하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소비자는 대형마트를 보고 거기를 간 것이고, 대형마트에 돈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도 대형마트가 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전부 영세업자들이 다 지게 만드는 거라고요.

○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원주 대표음식점 지원 및 홍보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 원주 대표음식점 지원 및 홍보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주대표음식으로 뽕잎황태밥과 치악산한우 복숭아불고기가 지정돼 있는데요. 대표음식 출시 당시부터 연도별로 대표음식점 개소수 현황이 어떻게 되죠?

○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등록된 식당이 3,900개, 어디 사설에서 제가 봤는데 실제 영업이 4,200여 곳이거든요. 그런데 원주에 그렇게 식당이 많은데 꼭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등록해서 하는 법이 있어서 그러나요?

○ 김정희 위원 원주시가 33만인데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대표음식점 7개, 8개는, 더더군다나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소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김정희 위원 모니터링 두 번 하셨네요.

○ 김정희 위원 보니까 대표음식이 민선3기 시절에는 고구마전분으로 냉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입산에 비해 3배 이상 비싸다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고요. 원주추어탕을 육성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식당업주들의 호응이 적어서 무위로 돌아갔고, ‘그야말로 원주’인가 그 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지지부진하게 말았고 이런데, 이게 2011년도 원주시에서 실시한 대표음식 공모에서 채택된 거거든요. 치악산한우, 큰송이버섯, 뽕잎, 원주귀밥, 두부 등 이래서 이것을 조합해서 운영한 메뉴가 황태뽕잎밥인데,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시범업소 하나 늘지 않고 이런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2014년도 보니까 홍보물 지원(셋팅지, 물티슈) 1회 56,000매, 이것은 1년 건가요? 7개 업소에 주는 거죠?

○ 김정희 위원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업소에 800매씩 주는 건가요? 8,000매인가?

○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면 좀 알아봤더니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니까 또 이미지광고 해서 그래도 광고를 그렇게 적게… 광고가 잘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대표음식을 개발하는데 개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7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잘 되는 집은 줄을 서야 되고 이런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 김정희 위원 그렇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다른 일로 춘천을 갔다가 어느 식당을 가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것은 해주시는 건가요? 처음에 간판을 해주셨나요?

○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간판이 있으면서 춘천맛집 이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예쁘게 해서 춘천시가 추천하는 대표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집도 갔는데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을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잘 안 된다고 해서… 민선3기 때부터 한 거 보니까 여러 개 개발이 됐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과장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김정희 위원 그런데 개발돼 있는 대표음식이라고 일단은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는데 춘천닭갈비나 막국수가 유명하게 된… 가격도 저렴하지만 조류독감 때문에 닭갈비 소비가 힘들고 할 때 도청,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팔아주기, 소비시키는 운동 이런 것들 춘천 같은 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 외부에서 누가 오시거나 기관·단체에서도 좀 이렇게 하면 더 비싼 것들 대접하는 것보다 뽕잎밥 같은 것들 원주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대접하거나 자꾸 확산시키면 더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홍보물 제작이고 현수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잘되는 집들 이런 데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서 추진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시민이 인정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지, 억지로 우리가 ‘대표’, ‘대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원주는 어디 가서 “원주 대표음식이 뭐야?” 이러면 정말 똑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춘천’ 하면 뭐가 있고, ‘홍천’ 하면 뭐가 있고. 그래서 개발로 끝나고, 안 되니까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것을, 물론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지정해서 했으면… 이제 2년 차 되는 거잖아요. 더 확산하고 또 어떻게 특별히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사실 동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저희 사는 동네는 누구 대접하려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골고루 분산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대표음식이 될 수 있게, 시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셋팅지를 제가 가서 보니까 “원주의 대표음식을 소개합니다. 복숭아불고기, 뽕잎황태밥” 이렇게 해놓고 토토미, 치악산한우, 치악산배·복숭아 있는데 여기 치악산금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돈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원주시에서 이렇게 셋팅지에까지 내서 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이것을 예전에 누가 한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신경을 쓰고 봤더니 그렇고, 차라리 뽕잎황태밥, 복숭아불고기 여기에 지정업소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그리고 왜 활성화가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뽕잎밥 한다고 해서 사실 가보면 지정돼 있는 대표음식점이 아닌 데서 하는 거 보면 형편없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시해. 뭐 이래.”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하는 집들도 꽤 있는데 그렇게 구분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주시 대표음식 하면 뭐 이렇게 딱 나올 수 있게 2015년도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자체 판단하고 계신 내용과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시고, 그래서 대표음식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13년, 2014년 광고한 게 많이 나오고, 지금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셋팅지라든가 이런 디자인은 누가 해요?

○ 박호빈 위원 홍보물 내지는 셋팅지 디자인은 누가 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래요? 보건소에 전문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람시켜서 하면 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의 홍보물이 허접하기, 여기 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이 광고비만 몇수십억 원씩 나가고 사실은 전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는데, 하여간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관리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는 연 몇 번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 김인순 위원 1년에 1회 이상?

○ 김인순 위원 이상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13년도하고 14년도 보면 전체업소는 늘었는데 대상은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 김인순 위원 지하수 수질관리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원주는 아무래도 시내니까 그런데, 주변의 가까운 흥업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 소나 돼지 같은 거 땅에 묻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불편함들은 없나요?

○ 김인순 위원 식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8페이지 요양병원과 병·의원 법률 위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집단시설이고.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강력하게 자기에 대한 대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를 못 하는 분들도 구성돼 있거든요.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즉 법이 허용하는… 여기 요양원은 경로장애인과가 허가권을 갖고 있고,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법에 기준한 물품들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사실 주체가 특별히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위생검열,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거기도 집단시설이에요. 많은 데는 100명이 넘거든요. 그런 집단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거 안 한대. 자기네는 법적인 허가요건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환자수 곱하기 사회복지사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지, 위생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데 거기 드러누워 계신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당신들의 위생상태거든요. 주변이라든가 본인들에 대한 부분, 또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누가 하냐고요. 위생과에서 안 하면 나머지 과들은 더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각지대예요. 이게 진짜 사각지대예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거야. 나중에 다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오는 자체를 싫어한대요. 씻겨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게 말이냐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에 보건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대형요양원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병·의원 단속 건에서 걸린 데들도 그런 요양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같이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병원이 있어야지만 고객확보가 더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거기 드러누워 계신 분들도 다 우리 원주시민들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가시는 길에 편안히 모셔야 될 분들인데, 가족이 오는 자체도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식당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드러누워 있는 부분도 위생검열에 속하지 않나요?

○ 박호빈 위원 아니, 복지분야에서 그것을 안 한다고요. 정작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내 주변 청소 깨끗하게 해주고, 나를 잘 케어해 주는 위생검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누가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병원 스스로 잘되면 좋은데, 그분들은 말 못하고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자기표현을 한다면 문제 될 게 없지. 하다못해 데모라도 하는데, 그럴 분들이 아니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여간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후죽순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누군가는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권 전 부서 소관 목록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식당에 보면 커피자판기 있잖아요. 식사하고 난 후에 드시는 커피자판기 관리도 하시나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식당 외 외부에 있는 자판기는…….

○ 김인순 위원 그럼 그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세워놓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냥 신고만 하면……

○ 김인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 김인순 위원 1년에?

○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사무관으로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되셨죠?

○ 박호빈 위원 그럼 9, 10, 11,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런데 지금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주민 보건교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뒤에 경로당 이용 주민 건강관리 현황하고 같이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치매관리사업이라면 앞에는 175회, 뒤에는 179회, 2014년도에. 그러면 경로당 것과 같이 포함된 자료인가요?

○ 류인출 위원 175회. 그러면 경로당 건강관리 현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원래 주민건강관리 현황이 좀 더 많아야 되고 경로당만 했을 때는 수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그것은 뭐 중요치는 않습니다. 중요치는 않은데, 그러면 경로당 말고 일반 치매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 경로당 말고 일반 주민들 치매관리사업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냐고요.

○ 류인출 위원 아, 약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받아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발송을 해주시나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월 1회, 그러면 방문해서 갖다드리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아, 가족이 대리수령해서 간다고요. 그렇게 하시고, 방문치매관리사업도 여기 수치로 봤을 때 175회하고 179회면 2014년도 볼 때 방문은 4회로 보면 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아, 그 교육하신 거구나. 그러면 경로당에 가실 때 저번에 보니까 치매 관련해서 홍보물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경로당 가실 때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시나요?

○ 류인출 위원 아, 방문간호사가.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 올해만 180회를 나가신 거네요?

○ 류인출 위원 현재 경로당이 402개죠?

○ 류인출 위원 402개입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서 402개인데, 그러면 올해 갔던 경로당은… 보통 보니까 180회 정도 실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안 갔던 경로당을 방문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경로당에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신청 들어온 데만 우선적으로 하신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건강100세교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경로당 쪽에 하고 계신 사업은 다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 류인출 위원 치매관리 하시는 간호사하고 구강보건사업이나 금연사업 홍보하시는 간호사하고는 틀린 거죠?

○ 류인출 위원 선생님이 틀린데, 치매관리 외 구강이나 이쪽은 실적이 저조하네요. 이분들은 다른 데 학교 쪽을 많이 나가서 그런 건가요? 구강보건사업 쪽에.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제 얘기는 경로당 총 개수에 비해서 1년간 홍보활동을 한 개소수가 너무 적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안 되는지. 연간 한 게 경로당이 건강증진과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한 380개 되는데, 380개 중 16개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연간 홍보사업을 하신 데가.

○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2013년도에도 32회잖아요. 전체적인 총량이 적다는 얘기지. 횟수가 2013년 1년 동안 하신 게 32회, 2014년도가 16회, 그러면 2013년도 32회도 총 숫자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경로당 총 개수가 건강증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380군데인데 왜 32번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 구강보건사업 하시는 선생님하고 경로당 구강보건사업 하시는 선생님이 같은 분인가요?

○ 류인출 위원 틀리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경로당 구강보건사업 하시는 선생님하고 일반 주민 구강보건사업 하시는 선생님이 틀리다면 일반 주민한테는 한 124회, 100회 정도 되는데, 경로당에 하시는 분들은 횟수가 왜 적냐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선생님이 같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선생님이 틀리면……

○ 류인출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금방 틀리다고 답변하시니까……

○ 류인출 위원 틀리다고 답변하시니까 틀리면 경로당 하시는 분은 일을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분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여기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지난번에 1개씩 샘플 갖다 주셔서 잘 썼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홍보물 만들어서 홍보물 배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금연사업이다, 금연사업 홍보물은 칫솔을 만드셨나요?

○ 류인출 위원 그것을 배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너무 어렵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려는 거예요.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홍보물을 많이 만드시는데 뭔가 좀 효율성 있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보건소에 오신 분들한테 주는 건지, 금연사업 같으면 캠페인을 어떤 장소에 나가서 어떻게 나눠주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 류인출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항목별로 잘 만드셨는데, 그 홍보물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 했다라고 표시를 내는 것보다는 진짜 홍보물을 만들어서 치매면 치매 관련된 분들한테 직접 나눠주든지, 아니면 금연을 캠페인 나가셨다가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한테, 유영민 소장님 담배도 안 피우는데 그분한테 줘서 ‘금연하십시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드셨는데, 홍보물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과장님 대답하기 곤란하신가 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주민 보건교육 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사업목적이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상은 지역주민이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직장,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 주민 설문조사 한 것을 봤더니 “보건사업 홍보가 안 돼 있다. 그래서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추진실적하고 사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정말 가서 교육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치매환자도 원주시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1,339명인데, 사실 전체 환자는 3,50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나 직장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지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 한 500여 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건소 이용을 안 하는 이유는 10명 중의 3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 하시는 거니까 내년에는 홍보 많이 하셔서,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힘드시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건강100세교실 운영하고 건강보건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저는 참고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 갔다 오셔서 하시는 얘기에서 이렇게 귀담아들을 게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오시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흉은 잘 안 보는데 며느리 흉은 되게 많이 보는가 봐요. 서로.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둘이만 소근소근하고 나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가고, 그리고 일요일도 “잠깐 계세요.” 이러고 둘이 갔다 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며느리들이 일체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꾸 답답해지는 거야. 그게 가만히 보니까 우울증으로 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집에 가니 자식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자식들은 또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사업추진을 하시면서 100세건강교실 보면 영양관리하고 운동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육체가 건강하기만 했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해결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내용을 넣으셔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십계명인가 있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것 경로당에 있어요. 가서 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아, 자식들한테 눈치 받고 욕먹을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계획에 넣으셔서… 선생님들이 어른들한테 가서 충분히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 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하셔서 손해 보실 것, 안 하실 것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 드리면 노인들이 집에 가서 우울증으로 한 발자국씩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고부간의 갈등도 적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어른들 모시는 입장에서 들은 얘기를 드리니까 이 과목에 교육을 하나 넣으셔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페이지, 2페이지를 추가로 묶어서 류인출 위원님과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번번이 계속 질의를 해서 그런데, 저번에 2014년 생명사랑 포럼 11월 6일 했죠?

○ 김정희 위원 거기에 참석을 했더니 예전보다, 우리 의회에서 자꾸 질의해서 그러는지 그래도 성의 있게 준비를 해서 그날은 포럼에 가서 참여를 잘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도 고민을 했어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자살률 OECD의 3배 넘고, 원주가 이렇게 많아요. 원주가 10만 명당 자살률 38.2명이에요. 그런데 보면 포럼 하거나 이럴 때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자꾸 하시고, 또 보면 그것이 다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거고 이렇기는 한데, 어떤 방법으로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럼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포럼은 전문가들이 해서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지, 뭐라고 얘기할까, 포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죽는 사람이 ‘나 언제 죽어’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주가 건강도시인데 연간 100명 이상이 자살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꾸준한 사례관리를 받는 사람들 중 27.5%가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올해는 123명,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화천군 같은 데도 높기는 하지만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는 자살 때문에 아침조회를 일부러 빨리 해서… 그런데 화천이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생명지킴이 교육 이래서 2014년도 7회에 296명을 했는데, 포럼도 중요하고 전문가들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주변에… 이것도 심폐소생이나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서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도 해서…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어떤 어른이 힘들어하고 뭐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명지킴이 교육, 돈 그렇게 안 들 것 같아요. 교육하는 데. 여기에 중점을 둬서 어른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살고위험군 등록돼 있는 분이 304명이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분들이 1,132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생명지킴이들하고 붙여줘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천사운동에 보면 천사지킴이들이 차상위계층의 어른들, 받는 분들 늘 관리하거든요. 이분들이 뭐가 어떻고, 뭐가 힘들고, 어떨 때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찾아가서 뵙고 이렇게 해서 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이… 광범위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성호 교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좀 확대해서 지속상담하고, 상담한 사람이 5,000명 정도 되네요. 2014년. 이런 분들을 조금 연결시켜서 관리를 해드리고, 지켜보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나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가 가장 높다고 하고, 강원도에서도 제일 높고, 며칠 전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뉴스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단계동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는데, 우리가 건강도시로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실추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럼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계를 시켜서 상담도 같이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투데이신문에 나온 거 보셨는데요. 근간에 사람들이 참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김인혁 교수께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30대에서 50대 중장년층, 그리고 60대 이상 노년층 자살률이 원주자살률 가운데 각각 50.9%, 38.5%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연령대별로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살하신 분들이 자살하게 된 동기 같은 것은 파악이 되십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 위원장 허진욱 아니, 그것은 자살하신 분들 통계숫자로 나오는데, 자살하신 분이 자살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죠. 지금 3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나타났고, 60대가 또 있는데, 30대에서는 왜 자살을 하고, 40대는 왜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 위원장 허진욱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포럼이나 카탈로그를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어차피 의료계 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가 최초 진단을 해서 환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해나가다가 결국 호전이 안 되고 점점 병이 악화된다고 하면 정밀검사를 해보고 재진을 해서 왜 그런지를 추가로 파악해서 거기에 또 맞는 처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낫도록 해주는 것이 의료진이 할 일인데,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로 자살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 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 “안전수칙을 만들어 보십시오.”, “주변의 자원을 살펴보세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아니,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이분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배워보라고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하냐고요.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홍보를 보통 다중집합장소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건강해서 나와서 쇼핑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 기억이 나시나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하거나 노인복지에 관련된 분들 정보를 얻어서 정말 이분들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치료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한번 질의를 드렸었죠?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불과 6, 7개월 있으면 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질의했던 거 이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나 분명히 체크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원주시민이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질의드렸던 내용들을 착안하셔서 좋은 방법을 가지고 교육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자살률 오명이, 그 많은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위이고, 또 원주가 그중에서도 1위가 됐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건강도시, 원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다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어찌됐건 안타까운 현실을 원주가 빨리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핵심을 피해가는 것 같아요. 자살자들의 퍼센트의 연령비율이 30대에서 50대입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통장님하고 천사지킴이… 생활이 어렵고 이런 사람 잘 안 죽어요. 죽으려고 쇼만 하는 거지. 정작 죽는 사람은 사회적 엘리트들이에요. 문제가. 거기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홍보에 보니까 정책토론회, 워크숍, 정신건강연극제, 캠페인, 이게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잖아. 더군다나 원주가 가장 높아요. 강릉하고 우리하고… 그게 평균수치가 언제 나와요?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가 높았어요? 강릉하고 원주가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높았어요?

○ 박호빈 위원 거기가 높아요? 강릉, 원주가 많지 않아요? 인구 비례해서? 그래도 원주가 높은 거지.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총 예산이 2013년에 1억 1,900만 원, 2014년에 2억 200만 원 이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자살에 대한 부분만 이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건강 거기에 주는 게 총 4억 원돈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정신하고 건강하고. 2013년도는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분리가 된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인원은 뽑았어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하나의 대안을 드린다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가장 지금까지도 머리에 남는 게, 잘나고 못나고 인생이 가장 성공한 사람은 나일론줄 같이 끈질기게 사는 사람이 최고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확 와 닿더라고. 그리고 순간적인 쪽팔림은 잠깐이고. 뭔가 진짜 언론사하고, 언론사 하면 또 돈 달라고 그러겠지만 같이 얘기를 해서 공익적인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일이면 수능성적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격 받는 친구들도 또 나와요. 그래서 수능시험을 보고 한시적인 기간 동안 아이들이 많이 우왕좌왕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를 준비해서 예비사회인들을 위한 인생에 대한 커리큘럼을 좀 짤 수 있도록, 또 이왕이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은 누구나 있다. 그럼 그 순간만 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표현을 쓰든가 해서 자기가 정체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나가면 위기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씩만 해보면 그래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살아가는데 더 낫다라는 것을 강사들을 제대로 해서 원주만이라도 예비사회인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거 홍보물 좀 만들어서 하나씩 주면서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소수의 정책토론회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5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금연’,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2013년도에 초·중·고 흡연예방교육과 2014년도 횟수는 많이 늘었는데, 초·중·고 흡연예방교육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금연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 관련 사업비가 2013년 2억 2,500만 원에서 2014년에는 8,500만 원으로 감소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다른 것은 다 해가 거듭할수록 오르는데 많이 줄어서…….

○ 김정희 위원 등록관리인원도 2013년도에는 3,356명에서 2014년도에는 1,961명으로 1,395명이나 감소했거든요. 혹시 초·중·고생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그런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도 하나요?

○ 김정희 위원 경기일보인가 여기도 보니까 청소년 흡연율이 10년 전과 같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고3 남학생들이 4명 중 1명이 흡연자라고 하고 있어요. 어른들 흡연율은 현저하게 줄었는데, 학생들이 자꾸 증가추세로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원주시에서 하는 금연운동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성공한 사례로 나왔더라고요. 180명 금연했는데 50% 이상이 성과를 얻었다 해서, 담배값도 오르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어른들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하는, 내년에 그렇게 하실 거죠?

○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금연에 대해서 표시가 있는 것들 신경을 쓰고 가봤어요. 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서 “금연이 기본입니다.” 이랬는데, 원주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표지를 붙였다든가 이런 것을 못 봤거든요. 원주시는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안 하나요?

○ 김정희 위원 춘천도 보니까 담배연기 없는 금연음식점 해서 춘천시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따라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여기 보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사업비가 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나 그런 데 좀 부착을 하면 학생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중·고등학생들한테. 너네들 이렇게 써 있는 거 봤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표지판이나 학교 이런 데도 좀 해서, 강원도에서 하는데 우리 원주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장서서 했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내년부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실 거죠?

○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정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실적보다는. 실제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담배를 판매하는데 판매소에도 단속이 나가나요?

○ 김인순 위원 청소년들이 담배 구입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사나요?

○ 김인순 위원 지역경제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이번에 10월에 만든 거 금연성공기념품, 영양제가 뭘 만든 겁니까?

○ 하석균 위원 금연성공기념품, 또 방문관리사업 해서 보건소 각 과에서 상당히 많은 영양제를 산 것으로 기록이 됐는데, 방문보건팀에서도 샀고, 또 재가암환자 거기도 영양제 산 거 다 나왔는데, 영양제 어떤 것을 산 거예요? 한 번도 못 봐서.

○ 하석균 위원 센트롬 영양제잖아요. 비싼 거. 그것을 다 사서 돌립니까? 그거 몇만 원 하는 건데.

○ 하석균 위원 성공한 사람들한테 영양제 한 통씩 주는 거예요?

○ 하석균 위원 센트롬 비싼 영양제인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줘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게 보통 2, 3만 원 하는……

○ 하석균 위원 작은 거?

○ 하석균 위원 방문관리팀에서도 영양제를 구입했고, 또 의료지원과인가요? 암환자들 거기도 영양제를 구입하는데, 다 똑같은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틀린 겁니까?

○ 하석균 위원 이제는 담배를 끊으면 영양제도 주고 좋네요. 담배를 끊을 만한데, 그리고 4월 17일자 강원일보에 나온 건데, “금연구역 흡연단속 말로만” 이렇게 해서 보건소의 단속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으로 강원일보에서 나왔습니다. 8개월 동안 11건만 단속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단속실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내용인데, 내용 알고 계시죠?

○ 하석균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또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도로과나 다른 과에서도 해명자료나 변명자료나 반박자료나 하여튼 비슷한 것을 다 냈어요. 보건소에서 해명자료 낸 것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안 됐는데, 그다음에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11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자료에 보면 2014년 9월 30일까지 27건에 2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 하석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사실 지도점검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과태료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도점검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도 그 뒤로는 많이 했네요. 16건 했는데, 그럼 강원일보 나온 다음에 이때만 해도 과장님이 건강증진과 계셨었죠?

○ 하석균 위원 그래서 해명자료 낼 때 여기 계셨었죠?

○ 하석균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 하석균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 폐지로 인해서 충원되지 못하고 7월 29일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해서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있다. 금연지도원 제도가 뭡니까?

○ 하석균 위원 금연지도단속요원이 있었나요?

○ 하석균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이라는 제도가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안 돼 있고요?

○ 하석균 위원 금연지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천을 근절해야지. 성인들 돼서… 요새 공익광고 보시죠?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런 광고도 있잖아. 광고도 있는데, 성인이 돼서 피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초기가, 마약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맛들여 놓으면 평생 관리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차단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남학생들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 여학생들도 엄청 많잖아요. 보시다시피.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얘네들이 담배를 어디에서 사냐고. 이거 담배 팔다가 걸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가야지, 지금 모든 게 원스톱, 원스톱 하는데 담배 팔다가 걸리면 그것은 무슨 과라고요? 경제지원과? 지역경제과.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못 팔게끔 원천으로 막아야지. 이게 결국 얘네들이 담배통로가 어디냐고요. 4명당 1명 정도 피운다는 것은 담배 사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여기에 지역별로 해서 2013년도에 2억 2,500만 원, 2014년도는 왜 8,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뭐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부스 했어요?

○ 박호빈 위원 2014년도에는 안 한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왜? 이유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자고요. 어차피 올해 지나가고 내년도 예산 얼마 섰어요? 2015년도에. 당초예산에 안 섰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네.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2억 원에서 8,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거 그러니까 주체를 분명히 한곳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도 보건소에서 강하게 하던가 해야지, 이거 통로가, 담배를 게네들이 쉽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부터 근절하면… 아니, 우리가 건보에서 건강진단을 받게끔 하고 안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검강검진을 안 받으면 단체장한테 벌과금을 내죠.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겠냐고. 나중에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나이 들어서 벌써 “이렇게 죽습니다.” 하고 광고까지 해주는데도 피우는 거야 뭐,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갖고 대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근절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과 이것이 하나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기업지원과보다는 오히려 금연을 하려면, 금연사업을 추진하려면 보건사업과에서 넘겨받든가, 결국에는 보건사업과가 넘겨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라면. 그래서 경찰하고 언론하고 해서 담배 팔다가 걸리면 벌과금을 세게 물려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금 세게 물리는 방법밖에는. 그리고 그런 단속, 그러니까 학생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것을 광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팔다가 걸리면 장사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줄여나가야 된다고 봐요. 정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예산을 세우는 만큼.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박호빈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4명 중 1명이 피운다잖아요. 게네들은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팔면 200만 원 벌금을 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것은 유통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유통을 원천봉쇄해 보자는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그런 쪽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클 것 같은데, 괜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보다도 원천으로 이런 학생들,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병 걸리게 해서 결국 사회적비용이 점점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다시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퇴직금 관련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기철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는데 하여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살예방센터 개소가 11월 예정인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 위원장 허진욱 원주시에 현재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우리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 입장인데 나오셨다고 하셔서 인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허진욱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유석향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기억에 남게 해드려야 되는데…….(웃음)

○ 위원장 허진욱 참고로 어제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한 거 1페이지 양식 하단에 보면 381명인데 1,381명으로 오타가 나서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을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이동보건소가 보건지소에서는 그냥 지소장님 한 분이 가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가까운 지역 가시는 거고, 보건소에서 시행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보건의 2명, 간호사 2명. 공중보건의 두 분이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장비나 차량이 있나요?

○ 류인출 위원 어제 저쪽 차량을 보니까 보건소 차량이 비싼 차가 있던데, 1억 얼마짜리 차가 있던데, 이름을 까먹었네.

○ 류인출 위원 보건소는 앰뷸런스 관련된 차가 일반 앰뷸런스 1대 있고, 그다음에 장비 다 갖춰진 차 2대 있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네?

○ 류인출 위원 앰뷸런스를 기독병원에서 위탁 관리한다고요?

○ 류인출 위원 아, 비싼 차량은 기독병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고,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이동보건소를 그 차로 이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동보건소 나가실 때 일반 앰뷸런스 끌고 나가신다는 얘기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복지시설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를 연간 27회, 24회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2개소만?

○ 류인출 위원 올해만 해도 24회면……

○ 류인출 위원 월 두 번씩 나간다는 얘기예요?

○ 류인출 위원 월 두 번씩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류인출 위원 갈거리사랑촌, 한울타리.

○ 류인출 위원 네, 알고 있어요. 한울타리는……

○ 류인출 위원 여기를 두 번씩 가신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동보건소가 아니네요. 저는 이동보건소라고 해서 보건지소도 없고 진료소도 없고 이런 취약지역에, 거리가 있는 데 그런 쪽을 많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 류인출 위원 보건소에서요?

○ 류인출 위원 관계없는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마지막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거나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신승호 전 소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신승호 소장님이 꼭 하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먼저 집에 가셨는데, 지금 소장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까 하석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었는데, 지난번 신승호 소장님한테 인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부권이나 북부권, 북부 같으면 소초보건지소를 태장2동 쪽으로 거리를 당겨서 크게 하든지, 아니면 판부보건지소를 좀 더 크게 해서 많은 인원을 서비스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은 그 내용 인수인계 안 받으셨죠?

○ 류인출 위원 소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일반의료행위만 한다면 일반 병·의원하고 마찰이 있을 테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여태껏 감사하면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금연 때문에도 말씀하셨는데, 예방사업 쪽으로 해서, 예방사업이나 건강상담이나 질병예방 홍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추진해 가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도 황둔 같은 데, 황둔진료소는 없앨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워낙 먼 거리이다 보니까. 그런 데도 있고, 호저에서 넘어가다 보면 먼 거리에 있는 진료소는 유지하되, 시내권에 있는, 지금 흥업 같은 경우 흥업보건지소, 판부지소 이런 데, 이쪽 북부 가면 소초 그런 데는 얼마든지 그것을 키워서 그 인원을 지금 진료소 인원을 합쳐서 나가면 충분히 좀 더 양질의 예방효과도 있을 테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류인출 위원 그게 보건소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볼 때 보건소는 지금 인사도 상당히 적체돼 있는데, 광역화해서 크게 하면, 그쪽에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만들어서 사무관 내보내면……

○ 류인출 위원 전체 인원 해서 규모를 키우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들은 거의 6급 분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것을 키워서 그쪽에 관리자를 사무관으로 내보내면 보건소 전체 인사적체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류인출 위원 소장님은 댁에 언제 가세요? 얼마 남으셨어요?

○ 류인출 위원 1년 넘게 남으셨으면 제가 볼 때 그쪽에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꼭 해결해 놓고, 그쪽 해결 안 해놓고 다른……

○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거리는 두고 근거리 있는 데만 해서 시행을……

○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소장님 의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 류인출 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마지막 대답 안 하셨잖아요?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보건소 소관 정기감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좋은 뜻이 있으면 개선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또 소통하는 소장님이시니까 직원 분들하고 해서 좀 효율적인 예산을 쓰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가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셔서…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년도를 답습하는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미하지만 하나라도 결실을 갖자는 측면에서 올해 사업은 우리가 이것으로 가자, 아니면 과별로, 계별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하나씩은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점적인 사업.

○ 박호빈 위원 민간위탁 준 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전해주셔서… 우리가 잘되자고 하는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다른 부서에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늘어야 되겠구나, 또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 없이 소모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발취된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 아마 반영하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전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신 소외나 부시장님께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부시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보건소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인원을 확충해 줄 계획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 류인출 위원 강릉이나 춘천이나 비슷한 도시를 볼 때 원주시 보건소가 인원이 상당히 적은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 류인출 위원 춘천보다 몇 명 적습니까?

○ 류인출 위원 대충.

○ 류인출 위원 한 2명 적은 줄 알고 계시죠?

○ 류인출 위원 적어도 10명 이상입니다. 적어도 10명 이상 적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업무가 도시가 바뀌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황둔처럼 원거리에 있는 데는 보건진료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도심권에 있는 판부면이라든가 소초 내지는 흥업 쪽에 가면 말이 면이지, 사실상 전체적인 교통이나 생활권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동단위로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 류인출 위원 부시장님은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걸 거예요. 신승호 전 소장님이 꼭 하겠노라고 해놓고 지난 연말에 퇴직해서 가셨으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동제처럼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업무도 광역화시켜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보건진료소에 계신 6급 고능력자들이 하시는 일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듯이 하루에 보통 진료하는 게 1.5∼2명입니다. 하루에. 고능력자들이 그쪽 진료소에서 그 업무만 취급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유영민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겠지만, 보건지소를 광역화해서 인근 보건지소를 몇 군데 합쳐서 인원을 늘려주고, 근거리에 있는 진료소는 같이 합병시킨 다음에 관리자를, 지금 현재 거의 다 보건지소에 6급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좀 확충해서 사무관으로 해서 내보내서 원거리에 있는 데는 출장팀도 따로 있고, 또 자체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병의원 쪽하고 마찰이 없게 의료행위보다는 질병예방이라든가 다른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업무에 치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인출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치료목적도 있지만 예방효과에 훨씬 더 많은 치중을 해야 되는 현재 시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보건진료소에 나가 있는 고능력자들이 하루에 2명, 3명씩 진료하고자 그 자리를 하루 종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 비능률적이란 얘기죠. 꼭 인원을 안 늘리더라도 제한된 인원 가지고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면 예방효과나 이쪽에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적극 나서주셔서…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 류인출 위원 한번 정리해 보실 의향은 갖고 계신 거죠?

○ 류인출 위원 저도 한꺼번에 전체 다 개편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북부권이라든지 태장동에 소초를 합치든지, 아니면 단구·관설동에 판부지소를 승격시키든지 최소한 한 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해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번 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부시장님, 혹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시죠?

○ 김정희 위원 부서별로 보고도 받으시나요?

○ 김정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보다 더 세밀하게 업무들을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김정희 위원 부시장님은 젊은 분들하고도 소통을 잘 하시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주시가 예전보다 부시장님 오셔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환경이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은 원주시의 7대 의회 개원과 함께 7월 1일자로 원주에 오셨어요. 뭔가 고향에 큰일을 하고 또 도에서 얻은 역량을 원주시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원주시민의 뜻이자, 또 시장님의 뜻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원주시 자체에서 승진을 한다고요. 그래서 뭔가 더 장점이 있고 더 큰일을 할 분이기 때문에 원주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부시장님이 원주에 오셔서 낮에 밤에 하신 거 보면, 실·과·소·국 담당자 격려, 만찬간담회, 시책간담회, 격려간담회가 전부예요. 우리 의회 22명하고 지난 5개월 동안 한 번도 소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소통하는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부시장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시장님 행보를 볼 때 내년에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부시장님 역할이 뭡니까? 시장님하고 의회의 중간역할을 하시고, 또 도하고 원주하고 중간역할을 하시는 게 부시장님의 역할이라고요. 특히 부시장님은 도에 계시다가 주로 요직을 거치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원주하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5개월 동안 볼 때는 무슨 간담회가 그렇게 많은지 시책간담회, 격려간담회, 실·과·소 직원간담회 그게 전부인데 내년에 의회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부시장님, 저희가 정기감사입니다. 정기감사 지금 한 8일째 하고 있나요? 8일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이야 민선으로서 대외적인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책에 대한 업무의 책임자는 부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년의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의회 방문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부터 그렇고, 또 항간에는 지금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주 분이고 도하고 사실 소통의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교적인 역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부분 혹시 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저희가 내일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결과 보니까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어요. 그냥 나눠주기식 예산밖에 없거든요. 그런 반면에 아무리 도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춘천의 국도비 받아오는 실적, 그다음에 강릉의 실적을 봤을 때 그래도 18개 시군의 대표도시라고 할 수 있는 원주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도지사님의 충고를 받아서 도지사님하고 연결고리를 위해서라도, 또 도지사님이 추천하는 부시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2015년도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역대 부시장님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고향에 와서 쉬었다 가는 정거장 같은 느낌을 많이 주셨어요. 역대 부시장님들께서. 사실 저희가 감사 때 계셨으면 판공비 내역이라든가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에 들리는 소문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부시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피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진짜 고향에 오신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감사기간에 답답한 부분들이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게 원스톱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뭔가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좀 전에도 우리가 했던 감사 중의 하나가 금연사업을 매년… 21세기의 화두는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금연사업을 하고 전국적, 세계적으로 금연사업을 하는데, 단속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금연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원스톱화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의 몸통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기구개편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한 부서에서 모든 게 책임지어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어쨌든 대동제를 통해서 직원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불황에 가고 있어요. 경기가 무지하게 어렵고, 또 취업난도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행정의 서비스가 디테일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또 시민들로부터 공복으로서 당당하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리더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전 시장님 때 이루어졌던 천사기금에 부시장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뭐고, 또 결국에는 예산기금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게 뭔지에 대해서 국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밖에서 보는 시각은 전 시장님이 했던 거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왜? 결과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이론상으로야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장사꾼도 매출이 인격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많이 팔면 그 사람 말이 먹히는 겁니다.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곧 많이 거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감사 자료를 보면 이 기간만 피해가면 되듯이 감사자료를 너무 성의 없이 제출해 주셨는데, 혹시 부시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인순 위원 앞으로 좀 더 폭넓게 제출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원주시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인순 위원 한 장짜리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저희도 초선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면밀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히 몇 마디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다선의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인지하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물론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할 때 6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세세히 국·과장님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국에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매월 월요일 업무보고 받으실 때 한 번 더 짚어주셨더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하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의회 쪽에 관심이 적지 않으셨나 이런 말씀을 듣고 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강평을 하고 나서 감사결과 답변이 올 때는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차기년도의 시정을 통해서, 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로 얼마든지… 저희들도 모르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보충자료를 첨부해서 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지시해 주시면 우리도 일을 하는 데 효과가 있고, 내년도 상반기 감사 때도 반영을 하면 원주 33만 시민이 행복해지는 데 우리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산경위나 건도위보다 행정복지는 용어가 공교롭게도 행복하고 또 복지를 추구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 분명히 다시 반복합니다만, 감사에 대한 결과물이 돌아올 때는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몰랐던 것까지도 알 수 있도록 보충자료도 추가로 해주실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업무지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이 종합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한 뒤 맞이하는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감사가 제2회 정례회에 맞춰 실시되면서 각종 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들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차원의 사전 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의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숨겨진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식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내실 있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선 위원님들에게는 일선행정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시정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사항만 간략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버스 옆면을 이용한 그래픽 홍보의 확대, 참신하고 세련된 시정홍보 디자인의 제작·활용, 콘텐츠 나열식이 아닌 원주시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홍보효과를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일상감사 추진 철저, 일부업체에 집중되는 수의계약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 법적 사무인 고충민원 접수상황 및 처리결과의 공표 철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확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사운동 추진 주체 변경, 본부장 선출방식 개선 등을 통한 천사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현실화 추진, 장사시설 광역화를 위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지속 및 시설 내 대형차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민간부분 기부채납 추진도 아울러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민간위탁업체 모집 공고 시 참여기준 완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강화 등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보조금 지급 단체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표자 겸직 제한, 공통적인 보수 지급기준 매뉴얼 제정, 보조금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 조정 및 정산 철저 등 시에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시청어린이집 정원 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자생단체에 대한 적정 보조금 지원과 단체별 봉사실적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검토,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사고 대처능력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추진,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납방식 개선,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지양, 차량용 유류에 대한 단가계약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상습적인 법률위반 요양원과 병·의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강화, 먹거리 취급업소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그리고 자살위험군 및 상담인원들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초·중·고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금연사업 확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아쉬웠던 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은 집행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누락시키고, 부정확한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연구를 저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둘째,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해당 부서장이 감사 시 답변했던 내용과는 달리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 추진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 그리 길지 않은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지적한 두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탈피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조치해 보조금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보조·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국·소장님과, 실·관·과·소장님, 그리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8일 동안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또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