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가 2억 5,8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7,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비율이 27.9%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 이유가 있나요?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36쪽이요. 고속도로 홍보판 토지 임차료 있죠. 1식인데 2개소입니까? 임차료가?

○ 한상국 위원 1개소 임차료가 570만 원이에요?

○ 한상국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고속도로 입간판은…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가, 홍보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행안부 지침이 있지 않았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홍보판이 훼손된다든가 불가능할 때까지 쓰시겠다?

○ 한상국 위원 철거했죠? 그리고 2개소만 남아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제천?

○ 한상국 위원 그런데 홍보판 전기요금은 2개소로 되어 있네요?

○ 한상국 위원 2개소가 아니고 3개소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임차기간이 끝나도 홍보판을 새로 제작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까지는 계속 홍보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사실 고속도로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적절치 않아요. 그게 또 지자체 간에 경합이 되다 보면 너도나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임차기간이 끝나면 그만해라 그런 취지겠죠.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브리핑룸에 빔프로젝트가 안 돼 있었나요?

○ 한상국 위원 뒤쪽에 하시려고 하나요, 앞쪽에 하시려고 하나요?

○ 한상국 위원 앞쪽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홍보위원 회의참석 보상금이 2만 원씩 돼 있네요.

○ 한상국 위원 지금 홍보위원이 몇 분이죠?

○ 한상국 위원 작년에 서른두 분이었는데 줄었나요?

○ 한상국 위원 올해는 30명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다?

○ 한상국 위원 100% 안 하기 때문에 30명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셨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2만 원씩 줘요?

○ 한상국 위원 언제부터 줬죠?

○ 한상국 위원 홍보위원한테 2만 원씩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 교통비 명목으로?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수당개념이 아니고, 교통비……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시청 1층 로비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현수막 게시했을 때 그런 크기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한상국 위원 전광판 설치는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금 시청사에 있는 대형전광판도 사실 그전에 설치할 때 실효성을 논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내표지판인지,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하는 시의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계획인지, 아니면 행사를 위한 그런 전광판인지, 보면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행사야 당연히 거기에서 옻칠공예 전시를 한다면 그분들이 현수막을 게첩해서 홍보하면 될 것 같은데,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점자형으로 자막으로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스크린으로 나오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글씨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재산세 몇 월 며칠까지 납부기한 그런 거겠죠.

○ 한상국 위원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 충족을 못 시켰다든가 그런 점이 있었나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시정홍보위원들이 다른 위원들은 읍면동에 1명씩인데 여기는 35명까지 둔다고 하셨죠?

○ 하석균 위원 홍보위원들 어떻게 뽑습니까? 그럼 읍면동에 지금 1명씩 더 되네요. 2명씩 있는 데도 있고.

○ 하석균 위원 큰 데라면 인구가 많은 곳이요?

○ 하석균 위원 그래서 시를 홍보하는 겁니까, 시장을 홍보하는 겁니까?

○ 하석균 위원 홍보위원들 실적이 있습니까? 각 읍면동 가서 홍보하는 거. 우리가 봐야지, 말로만 홍보한다고 하는데 뭘 홍보하는지, 원주시책을 홍보하는지, 원주시장을 홍보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한 번도 홍보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읍면동에 있으면서.

○ 하석균 위원 시장이 바뀌면 홍보위원들도 한 반은 바뀌죠?

○ 하석균 위원 연수활동은 뭐고, 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 하석균 위원 제일 문제는 홍보위원들이 각 읍면동에 가서 시책이나 원주시정에 대한 홍보가 사실 중요한 건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시 이미지 홍보(원주공항 등) 4억 3,000만 원인가요?

○ 하석균 위원 지금 서울의 김포공항, 그다음에 시청 앞 다 얘기하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이거 실장님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사진도 찍어오셨나요?

○ 하석균 위원 그럼 위원님들한테 사진도 다 갖다 주세요. 봐야죠. 시청 앞에 진짜 원주 그게 있는지, 김포공항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진 찍어온 것을 다 주세요. 저희도 보게끔.

○ 하석균 위원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온다는 사진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보셔야 돼요.

○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월 얼마씩 들어갑니까? 김포공항 거 얼마, 시청 앞 거 얼마, 또 코엑스 앞인가요? 각각 월 얼마씩 들어갑니까?

○ 하석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700만 원씩 들어가네요?

○ 하석균 위원 원주공항에는 대합실에도 있고,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죠?

○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 책자 올해 3월에 계약했죠?

○ 하석균 위원 1,980만 원.

○ 하석균 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LED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2,000만 원, 내년에 동영상을 몇 개 만듭니까?

○ 하석균 위원 4개 만드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 하석균 위원 어떤 것인지 알아야죠.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자체 제작하는 게 있고, 중앙에서 제작해서 전국에 다 하는 거 있고 그런데, 자체 제작하는 게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유지보수비 3개소 2,000만 원 많이 잡혔는데, 어디어디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 하석균 위원 매달 돈을 주는 겁니까?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유지비네요. 보수비가 아니고. 유지비 아니에요?

○ 하석균 위원 시청 것은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 하석균 위원 1년에 1,800만 원 유지비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건데……

○ 하석균 위원 영상교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 하석균 위원 영상제작비는 다르고 유지비만 1,8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하석균 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유지 돈 주는 회사가.

○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언론매체 시정홍보, 시정현안사업 홍보가 7,2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그러면 KBS, MBC, GTB, 그다음에 각종 신문사들도 여기 다 들어가요?

○ 박호빈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올라가야 돼요? 총 금액이 3억 3,000만 원.

○ 박호빈 위원 아니, 이렇게 올린 이유가, 그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누구나 다 알겠지만, TV라든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면 그것만큼 최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언론사에 나가는 부분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LED전광판 설치 이것은 고려하셔야 돼요. 현관 로비를 비싸게 꾸며놓고 시커먼 거 거기에 달아놓고, 낮에는 사실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해서 이왕이면 동영상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 심플해야지 건물에 시커먼 거, 6m면 저 면이에요. 저기에서 한 칸 뺀 거예요. 그것보다 약간 작아.

○ 박호빈 위원 면적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뭔가, 그래도 요새는 동영상 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가야지.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언론매체 시정홍보 내용에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쭉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언론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러시다면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시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청백-e시스템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입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2,304만 원이 편성되었던데, 올해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상된 건가요?

○ 김정희 위원 운영비 838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 김정희 위원 보수비가 129만 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라고요?

○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내년에 고충민원 상근위원을 두는 건가요?

○ 하석균 위원 여기 인건비가 책정돼 있네요?

○ 하석균 위원 “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두는 것으로 한 거죠?

○ 하석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다 포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 하석균 위원 그러면 둘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여기 기간제로 하면 조례를 굳이 개정한 의미가 없잖아요.

○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감사실의 예산은 특별한 것은 없고, 뭔가 그래도 조직생활을 재미있고 신나고 이런 분위기도 감사실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딱딱한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쨌든 청렴을 주제로 한 청렴동아리 시상금도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뭔가 그래도 한 가지씩은 이루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슬로건 있어요? 혹시 내년도에 생각해 놓으신 부분, 어떻게 한 가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실에서 하고 싶다라든가…….

○ 박호빈 위원 예산은 없네요.

○ 박호빈 위원 나는 그런 게 하나 필요하다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예산은 반영해서 좀 활용하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부서는 유독 다 작년 대비 예산이 늘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1,64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도 감사 일환으로 줄이신 건지.

○ 위원장 허진욱 조금 전에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상금에서도 작년 대비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혹 신분상에 문제를 받게 됐을 때를 많이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부 직원들이 이런 사례를 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작지만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긍지를 갖고 일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그냥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1,640만 원이 줄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하여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님은 지금 무릎 인대를 다치셔서 장시간 서 있기가 불편하신 관계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72쪽에 원주시사회복지센터 리모델링,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화장실을 증축한다고요?

○ 류인출 위원 여기 센터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데죠?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 제목에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했는데, 꼭 법정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바로 밑에 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서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37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서 3,000만 원 1식이 또 있거든요.

○ 류인출 위원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단체에 주는 예산을 협의체 운영비는 2,000만 원 따로 1식이 섰잖아요. 1식이 섰는데, 활성화 지원비 3,000만 원을 전년도에 5,000만 원 있던 것을 3,000만 원을 감액된 것처럼 빼고 다음 쪽에……

○ 류인출 위원 도비가 그만큼 나와서, 최초에 도비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만 가지고 활성화 지원비를 주라는 거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장난하는 것 같단 얘기지. 분명히 똑같이 민간이전이고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제목 하나 더 달아서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해놓고, 여기는 또 협의체 운영 해서 활성화 지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단체에 주는 돈을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 상단에 보면 사회공헌장 심의도 하고 시상도 하던데, 상패나 현판은 이해가 되는데 꽃다발도 20만 원씩 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 류인출 위원 아, 20만 원씩 해요?

○ 류인출 위원 꽃다발도 하고 꽃목걸이도 하고?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74쪽에 이동사회복지관이 꼭 필요합니까? 이쪽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동사회복지관을 운영해 달라고 얘기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이동복지관이 하는 내용을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용 한번 보셨나요?

○ 류인출 위원 이동복지관 운영하는 게 거의 경로당 부분이고, 또 학교도 보니까 문막 반계초등학교, 소초초등학교 딱 두 군데를 정해서 한 학교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는 저희들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비용도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을 이동복지관까지 가서 다시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소초나 이런 데 학예발표회를 이동복지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학예발표회 같은 것은 학교선생님들이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농촌지역 아동들이고 뭐고 간에, 누가 봐도 학교의 학예발표회는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복지관까지 운영해 가면서 여기에서 그것을 준비해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류인출 위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선생님들이 거기 한두 분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이동복지관에서 운영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쭤보는 게 이동사회복지관이 꼭 필요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또 경로당 농한기 어르신들 사회교육 해서 하시는데, 이쪽에서 안 해도 경로당 쪽은 보건소나 이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그런데 이동사회복지관에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장님이 진짜 이동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역할이?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올해 11억 3,351만 원에서 2015년 3억 2,454만 8,000원 증액돼서 14억 5,805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 김정희 위원 밥상공동체가 복지관으로……

○ 김정희 위원 신고해서 거기 해드리는 거예요?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300만 원인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 하석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 하석균 위원 부시장님도 쓰십니까?

○ 하석균 위원 부시장님 7월에 오셔서 11월까지 쓰신 거 보니까 실·과·소 간담회, 격려비, 업무추진비 이것도 포함돼 있겠네요?

○ 하석균 위원 작년도에 쓰신 거……

○ 하석균 위원 일부가 거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 하석균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 하석균 위원 여기 금액이 일부 들어간 거죠?

○ 하석균 위원 작년에 쓰신 지출내역 있잖아요. 이거 공개되잖아요? 공개 못할 거 없잖아요? 작년에 쓰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제출 좀 해주세요.

○ 하석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적당한가요?

○ 김인순 위원 부족하지는 않다는 건가요?

○ 김인순 위원 부족하시죠?

○ 김인순 위원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있으신가요?

○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72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센터 리모델링이야 여덟 군데가 같이 쓴다고 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의회라고 하면 그 협의회 속에 복지관,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같이 구성돼 있는 거죠.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협의회라고 하면 각 사회단체들, 복지관, 사회단체장들의 협의회가 있으면 그 협의회에 어떠한 정책을 지원해 주고, 또 그들은 사회복지 전체적인 잘못된 부분을 시에 대변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지, 거기에서 사업을 왜 해. 사업은 복지관이나 다른 단체, 협의회에서 다른 단체들,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단체들한테 미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는 사업이 뭐예요? 푸드마켓, 그다음에 반찬나눔, 또 뭐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노인돌봄, 그다음에…….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얘기할 게 없겠지만,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여기 있는 예산들은 나는 손을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면 사회단체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그거 아니에요? 협의체 역할이 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자체가 아니라고 봐. 더군다나 시비 받아서. 아니, 그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 넘겨줘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런 데서 해야지, 왜 협의체에서… 협의체에서는 그런 정책입안이라든가 각종 복지관이나 단체들 부분에 대해 시에 대변해 주고 의견을 모아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협의회.

○ 박호빈 위원 다른 데서 하면 쉽지 않은 게 아니지. 다른 데서 하면 더 잘될 수 있죠. 결국에는 후원업체들도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협의회에서 사업하고 예산 올라와 있는 사업들은 좀 다른 데로 옮겨줄 수 있는… 제가 얘기한 게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각종 단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이 하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을 협의체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시에 대변해 주고, 또 정책입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나눠주는 역할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지,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다른 단체들이 해야 될 것을 거기에서 주관해서 결국에는 시비까지 써가면서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섰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폭넓게… 복지라는 게 그런 거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중지를 모아주는 이런 게 협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요.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을, 그런 것을 개발하고 이런 게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야. 인건비 주는 인원들이. 그런데 그냥 우물 안에서 허우적 허우적대니까 안 되고 자꾸 세금만 투입이 된다라는 거지.

○ 박호빈 위원 푸드마켓이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한정돼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푸드마켓, 어려운 사람들이 학성동 거기까지, 아니, 현실적으로 단구동 사람이 거기 와서 이게 잘 이루어져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 박호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관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복지관 자부담 있죠?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부담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지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자부담은 어쨌든 어디 기부를 받든 자부담률이 높아지면 수혜 받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 아니에요. 많아지고. 그렇죠? 순기능면에서 좀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가 5,000만 원 섰어요. 도비 1,500만 원 섰는데 우리 시비가 3,500만 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5,000만 원, 389쪽.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도비가 최소한 5 대 5 이래야지, 도비는 1,500만 원에 시비가 3,500만 원 쓰는 이유가… 회장이 원주예요?

○ 박호빈 위원 그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써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원주사람이 회장이라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 박호빈 위원 무슨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먹을 거 다 싸들고 와서 놀다 가는데 무슨. 그것은 아니지.

그다음에 노숙인 이런 예산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379쪽 노숙인에 대한 부분.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살기도 힘든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숙인들한테 밥 주고 돈까지 줘가면서,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거 줘서 결국에는 술 먹게 만들어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또 남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구도심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니, 그러면 노숙인을 양성하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하루 일용직 인력사무소에 나가던 친구들이 다 노숙인이 됐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돈 받으면 택시타고 가던데 뭐. 구도심,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쪽에서는 아주 환장을 해요. 이것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무조건 퍼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해서 그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회복지가 잘못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바보로 되는 이런 세상, 그런 돈 받는 게 창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 박호빈 위원 여기 생계비 급여 있잖아요. 국도비 들어가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밥 얻어먹고 돈 받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술… 거기 다수가 뭐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요양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한번 단체로 가볼까요? 그들의 실정을 한번 볼까?

○ 박호빈 위원 아니, 술 먹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 김인순 위원 장기투숙을 해요. 제가 가봤거든요.

○ 박호빈 위원 하여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지 쪽이. 그렇죠? 그래서 짚어서… 예산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지금 질의에 의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몇 개월씩, 장기간이에요, 단기간이에요?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보육원 개념처럼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개월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인당 들어가면 몇 달이라든가 몇 년이라든가.

○ 김인순 위원 그러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잖아요.

○ 김인순 위원 흥업에 계시는 분들도 개월수는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3개월 있다든가 1년을 있다든가, 보육원처럼 그런 시설이 아니라면…….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몇 년씩 그냥……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먹고 자고.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안에서는 생활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은 없나요?

○ 김인순 위원 본인들이?

○ 김인순 위원 몇 명까지 수용해요?

○ 김인순 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또 못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원주에 몇 명이나 돼요?

○ 김인순 위원 이분들은 정착이 잘 되고 있나요?

○ 김인순 위원 221명이 올해 기준인가요?

○ 김인순 위원 그럼 해마다 몇 명씩 늘어나나요?

○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80쪽에 보시면 민경호 의병장 묘역 있죠. 토지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연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연 74만 6,000원?

○ 한상국 위원 100만 원은 뭐예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 1,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민간위탁 내용이 어떤 거죠?

○ 한상국 위원 청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위에 보니까 잡초제거가 별도로 계상돼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줬는데 구역이 중복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한상국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 한상국 위원 잡초제거 안 했었나요?

○ 한상국 위원 어디 협조를 얻어서?

○ 한상국 위원 했는데 이번에는 현충탑 주변만 잡초제거 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천사운동 8,500만 원 돼 있거든요. 376쪽 상단부. 그게 운영비가 오른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이 올랐는데, 임금인상 있어서 그렇습니까?

○ 한상국 위원 1000만 원 중에?

○ 한상국 위원 내역서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종합복지관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되고, 거기에 83% 정도가 인건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7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게 여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복지관하고 복지시설하고 달리 구분해야 되는 건지. 예산과목은 같은데, 단위사업별로 내용은 같기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저번에 정산내역을 제가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복지관 세 군데에 이미 보조금이 지급 나간 데서 83%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이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별도로 또 예산배정을 하는 건지, 거기 포함돼 있는지…….

○ 위원장 허진욱 이쪽 인건비하고 별개로?

○ 위원장 허진욱 여기에서 이분들한테도 또 12만 원, 15만 원씩 더 지급된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79쪽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역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산 7,600만 원 선 거,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은 어디 있어요? 역전 노숙인센터.

○ 박호빈 위원 아, 시설운영비?

○ 박호빈 위원 노숙인 운영시설 이거 얼마예요? 6억 9,000만 원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 게 어디 있냐고요. 역전 게.

○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노숙인센터, 다시서는집, 옹달샘 이게 다 역전에 있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노숙인센터 역전에 있는 게 얼마냐고요. 그러면 1억 6,200만 원 이게 다 역전 것은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이게 3개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인센터 지원해 주는 게 얼마냐니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396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매해 1억 원씩 세워서 주는가 봐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지난해에도 50명을 다 준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국도비도 없이 우리 시 자체 비용 가지고 200만 원씩,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 것 같고.

○ 류인출 위원 아, 어려우신 분들 중에, 저소득가정 중에……

○ 류인출 위원 세대주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올해 한 7,000만 원 정도 나갔고, 3,000만 원은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남아 있고.

○ 류인출 위원 전에도 그 정도 수준은 계속해서 나갔나 보죠?

○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986쪽 의료급여사업 벤치마킹, 400만 원이요. 이것은 어디에 누가 가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국비예요?

○ 박호빈 위원 매년?

○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럼 네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불만 없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다른 분들이……

○ 박호빈 위원 네.

○ 박호빈 위원 뒤의 계장님들 불만 있다는 얼굴인데.(웃음) 그 밑에 예비비 6,000만 원 올해 다 썼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왜 또 세워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뭐하러, 안 썼는데.

○ 박호빈 위원 아니, 쓰지도 않았다면서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재원이 열악하니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우리가 감사 때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또 올랐어요. 1,000만 원이. 이게 오른 이유는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말썽이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민간사업보조 부분에 거의 80%가 인건비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100%가 다 인건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다음 쪽에 원주제일전문요양원 개보수……

○ 박호빈 위원 404페이지. 이게 국·도·시비가 있는데, 여기를 특별하게 개보수해 주는 이유는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는 개인이 하는 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래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돈벌이 수단이 돼서, 사실 구도심의 낡은 건물들 다 매입해서 요양원들을 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나?

○ 박호빈 위원 다른 데 조금씩 주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여기는 6,000만 원, 그래도 6,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건 참 그렇다. 부자한테 더 부자를 만들어 주는 꼴이네.

그다음에 409쪽에 보면 문막읍 문막2리 경로당 신축 및 토지매입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로당을 준공했을 때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든가 아니면 시유지에 하는 게 관례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매입이 개인 땅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 박호빈 위원 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땅은 거의 기부채납 내지는 이런 식으로, 시 부지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과거에는 시 예산을 딱 8,000만 원으로 뒀어요. 그런데 도비를 많이 받아오고 이러는 바람에 들쑥날쑥해서 그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시발점이 되면 도심 속에 우리도 사서 해달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줄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팔았냐고요. 안 팔았잖아.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죠. 가상치를 갖고 얘기하면, 사실은 막아야 될 판에 나부터도 당장 이거 하나 사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쉬운 얘기로 정지뜰 같은 경우에 진짜 거기야말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없어요. 안 한 이유가 시 부지가 없고 또 민간영역 하면 관례가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참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기 무실동사무소는 일단 작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됐지만, 이런 부분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기준점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아니, 주민건의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것을 분명히 가져온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415쪽에 마을회관들이, 신평2리 신축, 이게 도비, 시비 같이 합쳤는데, 415쪽 지정면 마을회관.

○ 박호빈 위원 신축 및 토지 여기 2개나 있네.

○ 박호빈 위원 여기는 경로당이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없냐고요.

○ 박호빈 위원 아예 없냐고요. 경로당도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경로당은 없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다?

○ 박호빈 위원 분명하죠?

○ 박호빈 위원 2개 다?

○ 박호빈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회관 있고, 경로당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싸우면 또 여기로 가시고, 2개가 있으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없죠?

○ 박호빈 위원 시사했든 어쨌든 간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마을회관이 곧 경로당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재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아, 2개고 3개고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행정이 분명하게 이것도 자녀들이 힘들게 번 돈이라는 부분을 얘기해서 하나로 해야 된다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왜 이렇게 증액된 것처럼 나왔어요?

○ 박호빈 위원 415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 박호빈 위원 네.

○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409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당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비 7,400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운영하는데… 그런데 이 경로당은 특정경로당인가요, 아니면 원주시 전체 경로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네.

○ 김정희 위원 그런데 20개 정도, 원주시가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경로당은 어떤, 자기네들이 그거 해야 되나?

○ 김정희 위원 신청하는 데 한해서요?

○ 김정희 위원 어떤 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김정희 위원 그러면 20개도 넘을 수 있고 그렇죠?

○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장사시설 신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축비가 67억 9,899만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신축비가 무엇을 근거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 김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설설계도가 다 나온 거죠?

○ 김정희 위원 지금 67억 원 신축비에서 만약에 시설설계가 변경될 여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정희 위원 없고, 혹시 있으면 또 그게 변경될 수도 있죠? 금액 증감이 있을 수 있죠?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시설설계도가 아직 다 나온 것은 아닌가요?

○ 김정희 위원 변동 없는 것으로 해서 67억 9,0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확정이 되고 시설설계가 혹시나 변경될 여지가 있다면 금액에 증감이 있는 거잖아요.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403쪽에 복지수당, 노인하고 장애인 올해 신설되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네.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407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여기는 운영주체가 어디죠?

○ 류인출 위원 민간이전 받은 데가.

○ 류인출 위원 네.

○ 류인출 위원 여기는 몇 년 차 하고 있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복지관은 한번 받으면 그 단체가 계속 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한 군데 단체가 계속, 다른 데 경쟁업체가 없어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인상분은 이것도 인건비 인상입니까?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도 한번 민간위탁 했다가 재계약할 때… 보통 위탁할 때 3년인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처럼 한 번 연장되면 다시 재연장 안 되는 룰은 없어요?

○ 류인출 위원 한번 맡으면 영구히 하는 거네요?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기능보강,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이 섰는데 올해도 똑같이 1,000만 원이 섰어요. 매해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뭐했어요?

○ 류인출 위원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뭐했냐고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1,000만 원 세우시겠네?

○ 류인출 위원 또 409쪽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매입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같고요. 바로 윗부분은 백운아파트에 경로당 신축, 아파트에도 경로당 신축이 가능합니까?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신축으로 잡기보다는 경로당 개보수 비용에 포함돼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아파트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다른 아파트들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해주다 보면, 우리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 경로당을 아파트 한 칸을 사서 해준다, 이것은 더더욱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례가 생기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사서 경로당 신축해 준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류인출 위원 이런 식으로 전례가 되다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은 경로당이 다 열악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경로당이 다 엄청 열악해요. 전례가 되면 아파트마다 다 “아파트 하나 사서 경로당 만들어 주세요.”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 류인출 위원 지하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다 보면 전례를 남기면 경로장애인과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 류인출 위원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건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례를 남기고 나면 감당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 위원장 허진욱 일산동 우보삼성에 아파트에서 경로당 하는 데 하나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아파트에 경로당이 다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경로당이 열악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나중에 뒷감당을 못 할 거 같아요. 이 전례를 남기면. 제가 알기로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엄청 많습니다. 그냥 시설을 수리해서 쓰는 쪽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415쪽 보시면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계동 같으면 시내동인데 28통, 시내동에도 마을회관을 지어줘요?

○ 류인출 위원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매번 얘기했잖아요. 국장님은 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도 경로당하고 합병해서 운영해 달라고 주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옛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아니, 면단위에 있는,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처럼 경로당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짓겠다면 이해하겠는데, 단계동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낙후된 면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을회관을 신축한다. 토지까지 매입해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줘야 될 사항이 있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소유가 누구예요?

○ 류인출 위원 그쪽에 경로당이 진짜 없어요?

○ 류인출 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장님들 맨날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토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동 사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야 금방 있다가, 1년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전례 남기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요. 그리고 흥업면 대안2리도 경로당 있어요, 없어요?

○ 류인출 위원 경로당에 증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증축을 하시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대안2리 3년 전에 지었던 거기예요?

○ 류인출 위원 확실하죠?

○ 류인출 위원 대안2리는 위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류인출 위원 그리고 419쪽에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전년 대비 예산이 소폭이지만 좀 올랐는데, 왜 올랐죠? 장애인들이 늘었나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14쪽 하단부에 추모공원 예정지 주민이주 기반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게 몇 미터 되죠? 도로부분이 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한상국 위원 민간사업에서?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 한상국 위원 같다는 얘기보다는, 그러면 매입이 되어야만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확정된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놓으니까 도대체 9억 원이 뭔지 모르겠네요. 거리나 이런 거 나와요? 총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게 과거에 없었는데 주민발전기금이란 게 있었죠?

○ 한상국 위원 거기에 이 돈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발전기금 명분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별개로?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한상국 위원 과거에 협정서 했던 게 있었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 한상국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게 가시화되고 지금 수면 위에 나타나 있지는 않죠. 따지고 보면 민간부분에서 일정부분 부담할 건지 그것도 지금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렇잖아요?

○ 한상국 위원 기반시설 할 때도 그게 전부 공론화돼서 그것을 민간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무조건 하고 기반시설 설치해 주고 보자는 얘기 같은데.

○ 한상국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확정이 돼야만이 거기에 따른 상수도 용량이라든가 또 도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만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놨네. 9억 원이라는 돈이.

○ 한상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화장장 공해방지시설 보수비 이런 게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지금 원주시에서 화장장은 언제 이전할 계획이시죠?

○ 한상국 위원 그때까지는 화장로를 보수……

○ 한상국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매년 3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그게 사용료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운영비가 나오나요?

○ 한상국 위원 적자가 안 돼요?

○ 한상국 위원 개보수 해야 되고.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제리 쪽으로 옮기는 것도 잘 분석해 보세요. 지금 운영비 시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사용료하고 계산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적자예요. 외지부분이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야 7만 원인가 얼마 받잖아요. 그거 받아서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인건비하고 하면 분명히 적자가 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사제리로 옮겼을 때도… 우리가 기존에 3개 갖고 운영을 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3기인데 2기만 운영하고 하나는 두는……

○ 한상국 위원 2기예요?

○ 한상국 위원 7기, 그러니까 2기가 스페어 정도……

○ 한상국 위원 전체 다 돌려요?

○ 한상국 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쪽으로 옮겼을 때 위탁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수익창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간의 자료에 의하면 보수비, 인건비 등등해서 사용료만 받아서는 적자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저쪽으로 옮겼을 때 화장로까지, 봉안당이야 어차피 원주시에서 운영을, 그게 안치해 놓는 거니까 하는 거지만, 화장로도 차제에 위탁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도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희 위원 과장님, 412페이지요. 궁금해서요. 무료경로식당이 있네요. 어디에 있어요?

○ 김정희 위원 역전 앞에 있고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거기를 해주는 거예요?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식사배달도 있네요? 식사배달은 반찬을 배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김정희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이요?

○ 김정희 위원 그런데 각종 단체나 교회, 저희 교회에서도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반찬봉사를 하는 데가 많아서 어떤 분들은 안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한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면 경로식당에서 드시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정희 위원 이게 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해드리는 것 가지고 그게 되나?

○ 김정희 위원 아니, 식사배달이니까, 여기가 지금 반찬배달 하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밥은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식사배달이라고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무료경로식당 여섯 군데에 이것을 해주는 거죠?

○ 김정희 위원 6억 8,600만 원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밥상공동체에도 이것이 따로 나가는 거예요?

○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로식당인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시설을 한번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경로식당이라고 딱 단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른들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김정희 위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없어서 가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김정희 위원 하여간 드시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일 500명 기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밥상공동체가 500명 대상으로요?

○ 박호빈 위원 확인해 봤어요?

○ 박호빈 위원 확인해 보셨냐고요.

○ 박호빈 위원 네, 하루에……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무슨 500명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난 밥상에서 500명이라서……

○ 박호빈 위원 그래도 거기에 하루에 한 200명 정도는 오시는가 보던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6개가 복지관 4개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 위원장 허진욱 412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이 이 앞에 나오는 복지관, 밥상공동체를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네 곳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섯 군데 중에?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거기 가보면 정말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데, 경로당에서 잡숴야 될 분들이 여기도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에도 쌀, 운영비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긴 한데, 어른들이 중복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점심 때 밥 굶으실 분은 없어요. 다리만 건강하시면 아무데서나 잡숫겠더라고요.

○ 위원장 허진욱 예산을 과장님이 통제할 길도 없는 것 같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더 여쭤보겠는데요. 동네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고 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마을회관 없는 동하고 면은 뭐고, 또 있는 데는 뭐고 기준이 있습니까? 마을회관 없는 동도 있고 리도 있더라고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118개도 경로당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나요?

○ 위원장 허진욱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118개소에 겨울 같은 때 그냥 비워두는지, 거기도 또 난방비를 지원하는지.

○ 위원장 허진욱 경로당 겸해서 쓰는 데만 지원해 준다고요?

○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 405쪽에 보면 요양시설에 개폐장치를 해드리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 위원장 허진욱 아,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나요?

○ 위원장 허진욱 똑같은 개폐장치를 하나씩 달아주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나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요양원을 가보셨나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시설 안 한 게 아니라, 자동문도 노인 분들이 나갈까봐 거기 가보시면 전부 숫자키를 달아놨어요. 노인 분들이 나가실까봐. 그런데 거기에 자동개폐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노인 분들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니까 못 나가게, 관리자들만 쓸 수 있게끔 다이얼 숫자를 눌러야만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 분들 막 나가시지.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전자키를 다 달아놨던데?

○ 김인순 위원 출입구만 단 게 아니라 계단과 계단 사이도 다 그것으로 했어요.

○ 박호빈 위원 숫자를 눌러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예산 세워놓은 거야.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이 2016년에 완공을 하신다고 했죠?

○ 박호빈 위원 계획을. 아니, 설계는 다 나와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아직 다 안 나왔어요?

○ 박호빈 위원 납품 안 받았어요?

○ 박호빈 위원 아직 안 나왔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예산비용도 우리가 전체금액이 얼마라고요?

○ 박호빈 위원 300억 원?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잖아요. 춘천 140억 원, 목포…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다시 해야지. 평가를 다시 해야지. 그러면 300억 원이라는 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지. 주변하고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횡성, 여주 여기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산출해야 된다라는 거지.

○ 박호빈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주변 장사시설 지은 것과 좀 비교해서, 더군다나 주변의 자치단체를 같이 영입해서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지.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몇 페이지죠?

○ 위원장 허진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30쪽에 여성지도자 교육이 약 2년, 3년 됐죠?

○ 류인출 위원 네.

○ 류인출 위원 432쪽에 보시면 여성단체 협의회 역량강화 참가자 보상, 이것은 여성지도자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참가자 보상하는 거예요? 역량강화는 따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 류인출 위원 여성지도자 교육 말고 별도로 또 하는 행사가 있나 보죠?

○ 류인출 위원 여성대회 개최하는 거고.

○ 류인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43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쪽에 다문화가족 해서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성단체에서 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 류인출 위원 제 생각에는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다문화가족 해서 행사가 많이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성단체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성단체에서 따로 이렇게 행사를… 참여도는 높아요?

○ 류인출 위원 다문화가?

○ 류인출 위원 아니, 여성단체 회원은 말고,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참석하는지.

○ 류인출 위원 그러면 한 30∼40% 이상 참석하는 거네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한 900명?

○ 류인출 위원 아, 1,000명 넘었어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족센터가 그쪽 관련해서 엄청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그쪽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여성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454쪽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의아했어요.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똑같이 2개가 들어가 있나, 이것은 잘못 들어간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그다음에 건전문화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아, 청소년축제. 공부방 운영 지원은요?

○ 류인출 위원 그럼 이것도 강사나 선생님 인건비인가요?

○ 류인출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아, 급식지원비?

○ 류인출 위원 명륜복지관하고 어디라고요?

○ 류인출 위원 455쪽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청소년수련관이면 우편집중국 앞에 있는 거요?

○ 류인출 위원 40명 정원은 다 차고?

○ 류인출 위원 방과후에 수업도 하고 주말에 또 어디를 간다고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선생님이 또 따로 세 분 있다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그거하고는 틀린 거네요?

○ 류인출 위원 별도의 사업이네요?

○ 류인출 위원 사업주체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은 단체이고?

○ 류인출 위원 1억 4,900만 원이 전체 인건비는 아닐 테고.

○ 류인출 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비 지출내역이라고 해야 되나? 집행내역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여성지도자 교육 1,000만 원, 430페이지요. 어떤 여성지도자 교육입니까?

○ 하석균 위원 원주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교육하는데, 어떤 교육내용입니까?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지도자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 하석균 위원 40명. 그리고 43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취업설계사 인건비, 이것은 어떤 취업설계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 하석균 위원 아, 4명이 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432페이지에 여성대회 개최하는 데 1,000만 원이 나가고, 여성대회 및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참가자 보상이 1,300만 원 나가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개최하는 데 1,000만 원이고, 참가자 보상 1,300만 원인데, 무슨 보상을 하는 거죠? 참가자에 대해서?

○ 하석균 위원 거기 그날 점심식사하고 또 2부에 강사도 무슨 교육 하던데, 강사료도 다 포함된 겁니까?

○ 하석균 위원 그런데 백운아트홀에서 하잖아요.

○ 하석균 위원 식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39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모교육 580만 원, 건강가족운동에 1,500만 원 이렇게 잡힌 거 있죠? 그것은 참여하는 대상이 어떤……

○ 김정희 위원 아, 건강가족운동회는 3대가 참여하는 것이 이 타이틀인가 보네요. 듣기는 들었는데.

○ 김정희 위원 그러면 부모교육 하는 것은 다 공지하시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해서 거기에 등록한 분들, 원하는 분들을 해주는 거죠?

○ 김정희 위원 80명이 제한돼 있어요?

○ 김정희 위원 아까 몇 주간이라고 했어요?

○ 김정희 위원 그럼 특별한 타이틀이 있나요?

○ 김정희 위원 원주 시민 전체로 해서 받아서 하는 거죠?

○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륜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지금 외국인지원센터는?

○ 박호빈 위원 이게 합쳐지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안 합쳐져요?

○ 박호빈 위원 이거 합쳐진다고 하지 않았나?

○ 박호빈 위원 그래요?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게, 명륜사회복지관이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가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합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차에 좀 공모해서 분산을 시키는 것은 어떤지.

○ 박호빈 위원 2015년?

○ 박호빈 위원 내년도?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서로가 욕심낼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51쪽 드림스타트 리모델링비가 섰는데 이게 한 지 얼마 됐어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디로 옮겨요?

○ 박호빈 위원 시민문화센터에?

○ 박호빈 위원 이것은 좀 잘 해봐야 되지 않나? 1층인데 공간활용을 잘 해야지. 그러면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찾아오는 아이들이 사실 시내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취약한 아이들이. 아니, 편리성만 따질 게 아니라 수혜 받는 아이들이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치적으로 좀 그런데.

○ 박호빈 위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민문화센터의 소견은 어때요?

○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기금이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죠?

○ 박호빈 위원 정기예금을?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차피 찾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시금고 계약은 징수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한은행이랑 계약을 하면서 어차피 이런 부분이 찾을 게 아니라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으면 기금사업의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복리로, 5년이면 5년으로 묶어서 하되, 이자는 연마다 주는 것으로만 계약을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내가 갑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갑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1년 치씩 하면 결국에는 은행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찾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금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찾았다 다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약할 때 국장님이 시금고 계약이 끝나게 되면 그런 첨부서류를 넣어서 우리가 그 조건을 다는 거지. 그 조건을 달아서 장기적으로 5년 이상, 길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5년으로 하되, 이자는 매년 주는 것으로, 복리로 계산을 하되, 이자는 매년 주는 것으로. 그럼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고들이 따라오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원주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 33만 시민을 대표해서,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하여간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464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해서 468만 원 있네요. 올해 468만 원 다 지출이 된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올해 다 썼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매년 지적과 예산은 특별히 지켜볼 만한 게 없는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지적과는 간 적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글쎄, 다른 과들은 어쨌든 업무하고 연장선상에 있어서 갈 기회가 많은데, 지적과는 거의 없지 않나요?

○ 박호빈 위원 지적도 왜 없어. 외국에도 땅이 있고 부동산 매매가 있고 다 그런데. 그런 예산도 세워서 직원들도 갈 수 있게끔 하세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468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교차로 표지판 신설 및 정비가 있거든요. 126개소. 작년에는 보니까 190개소를 했는데 이거 하면 올해 얼추 다 하나요?

○ 한상국 위원 네?

○ 한상국 위원 2015년도면 다 끝난다?

○ 한상국 위원 단가가 작년도 대비해서 한 20% 올랐거든요. 표지판 신설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네? 20%면. 작년에 80만 원씩 해서 190개소 예산 세웠는데요. 올해는 109만 4,000원, 20%가 좀 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잘못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올해 몇 군데 했죠?

○ 한상국 위원 얼마요?

○ 한상국 위원 70개소에 251개. 그럼 답변이 좀 틀리네. 작년에는 190개소를 한다고 해놓고 80만 원씩……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251개를 했다면서요? 60개 더 많이 하면서도 그럼 단가가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 한상국 위원 1억 5,200만 원이 80만 원에 190개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한 것은 251개인데, 그러면 한 61개가 더 늘어났는데 단가가 오히려 줄어야 되고, 올해는 126개인가요? 126개 하고자 하는데 단가는 109만 4,000원이 됐거든요. 단가책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 한상국 위원 그래도 단가가 너무 과잉 책정됐다는 얘기예요. 작년 대비했을 때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래도 뭔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뭉뚱그려서 80만 원 하겠다 해서 실제적으로 쓰고 남을 수 있는데, 올해는 109만 4,000원 딱 만들어서 126개소를 하겠다고 올렸거든요. 예산편성에.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467쪽 하단에 보면 도로명판 제작 설치 50만 원 20개소 있잖아요.

○ 김정희 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도 25만 원씩 20개소 이런데, 지금 20개는 이미 돼 있는 거고, 이것은 더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 김정희 위원 그리고 밑에는 새로이 다시 제작할 거고요?

○ 김정희 위원 그 밑에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시스템 해서 420만 원 1대 이것은 뭐죠?

○ 김정희 위원 전에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 김정희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 주소가 달라지고 새로운 도로명이 생겨서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썼던 것을 한두 해에 바꾼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470쪽에 아카데미 개강식 강사수당 200만 원 2회 있잖아요. 그런데 개강식 때 명사 초청하는 거죠?

○ 김정희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비싼가요? 이렇게 많이 드려요?

○ 김정희 위원 2회 한다고 했으니까 전반기, 후반기 때?

○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과장님, 수강료 반환 2,000만 원 잡은 거, 전년도도 그 정도 되나요?

○ 하석균 위원 반환조건이 완화돼서 그런지 금액이 많네요.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7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4,000만 원 곱하기 7인?

○ 박호빈 위원 335만 원?

○ 박호빈 위원 1인당.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엄청 크네. 실질적으로 물품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또 사주고?

○ 박호빈 위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 박호빈 위원 그쪽 관리비가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그분들이 받는 것은 얼마인데요?

○ 박호빈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200만 원……

○ 박호빈 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괜찮네. 이게 입찰로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드림스타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층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사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활성화 면에서는?

○ 박호빈 위원 글쎄, 어떤 면에서 지금 구도심이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 더군다나 그 큰 공간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해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더군다나 1층 민원실 옆 좋은 공간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어쨌든 시민문화센터에 사람들이 활발하게 오고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아무리 하루에 2,500명이 움직인다고 하면 뭐해요. 식당 하나 변변한 게 없는데.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하루에 2,000∼3,000명이 움직이는데 그 동네가 앞으로 속된 얘기로 노난다고 했는데 노나기는 뭐가 노나.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지역에 기여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475쪽에 LAN허브 24포트, 48포트 전원장치, 이게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 류인출 위원 PC 새로 산 거 없잖아요?

○ 류인출 위원 아, 보건소에?

○ 류인출 위원 특별히 장비가 늘어난 게 없는데 허브포트를 또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2개 합치면 72개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여유가 좀 있겠네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5쪽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작년도보다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청사가 지어진 지 몇 년째가 됐죠?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건축시설 유지보수공사에 쭉 나열돼 있기에, 2008년이면 예산이 필요할 때가 되셨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또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아까 생활보장과 예산에 빠져서 그런데요. 400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전출금이 있죠. 이게 제가 보니까 올 대비해서 세대수는 줄고, 세대수 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한상국 위원 전출금인데, 물론 전출하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근거서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보니까 세대당 4,590원, 그래서 5,800세대에 대한 부분을 전출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34%가 증액된 6,190원이 전출금으로 예산 올라왔거든요. 상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 한상국 위원 그게 10% 정도 되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인상분이 여기에 포함됐단 말씀이에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4,590원에서, 그러면 몇 월부터 하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한 번 인상됐거든요. 상수도요금이.

○ 한상국 위원 그런데 1,600원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 한상국 위원 4,590원.

○ 한상국 위원 어쨌거나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한 34% 정도 전출이 되는 거네요?

○ 한상국 위원 뭔가 좀 안 맞아요. 아무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안 맞아. 상수도요금이 34% 오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세대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금액에 뭉뚱그려서 전출시키는 것 같아. 대략적으로.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아까 위탁사무 업무 중에서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사업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앞으로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여기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없고 들어가는 돈의 거의 70∼80%가 인건비죠?

○ 하석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도 많이 책정이 됐고,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이쪽 위탁업무에 많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국장님, 396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200만 원 50인, 1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범위가 차상위계층 배우자나 누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지급한다고 하셨죠?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받죠?

○ 김정희 위원 본인이 신청해서요?

○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인데 몰라서 못 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든 주무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