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77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648만 4,000원에서 1억 4,960만 1,000원으로 7,311만 7,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사유가 뭐죠?

○ 김정희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방역소독 대행업체가 몇 개 돼 있죠?

○ 하석균 위원 시에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 중에서 위탁을 하는 건데……

○ 하석균 위원 13개를 하고 있나요?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소독할 때 읍면동에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여기 할 때 지원해 주잖아요.

○ 하석균 위원 유류도 지원해 주고.

○ 하석균 위원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런 얘기죠?

○ 하석균 위원 지금 대행업체들이 소독을 할 때 분무가 있고 연무가 있잖아요. 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분무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연무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지정한 지역을 해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소독지점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소독할 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 하석균 위원 소독지점 결과조회를 해서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요. 소독업체를 선정할 때 구비조건이 있어요. 그 구비조건 중에 소독지점 결과를 조회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된다고요.

○ 하석균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방역 관련돼서 미처 못한 건데,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3억 원을 세워놨네요. 그러면 꼭 소독을 해야 하는 대상업소가 있잖아요.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나 소독횟수가 있다고요.

○ 하석균 위원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된 적이 있나요?

○ 하석균 위원 다 잘 됐다는 얘기네요?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한센복지협회 지원하는 거 5,300만 원, 775페이지요. 이게 시에서 올해 3억 원인가 이렇게 지원하고 도에서 3억 원 해서 아마 12월인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 하석균 위원 6억 원을 해서 올해 11월인가 12월에 준공하는데, 여기 5,300만 원 지원하는 게 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잖아요.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

○ 하석균 위원 여기에 5,300만 원은 뭐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에 보면 부론보건지소 건물보수비가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론보건지소가 건축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준공 때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보수해야 됩니까?

○ 하석균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는 매달 110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나가나요? 지소·진료소에?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769쪽에 판대보건진료소 2층 외부창고 설치공사, 보건진료소에 창고가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2쪽 상단부에 보면 예초기 구입, 단강진료소하고 학곡진료소가 있는데, 예초기를 구입하면… 진료소에 보통 여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여직원들이 예초기를 쓸 능력이 돼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단강이나 학곡 같은 데면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 손을 대신 빌려서 할 것 같으면… 촌의 집집마다 예초기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인간적 유대관계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초기를 사주고도 한 번씩 쓰는 것은 쓰지만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기껏해야 두 번, 세 번 쓸 텐데.

○ 류인출 위원 예초기 사는 것은 좋은데, 한번 쓸 때 말고 나머지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관리능력이 없잖아요. 여자 분들이 예초기 관리를 하겠어요? 남자 분도……

○ 류인출 위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781쪽 상단부에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제세동기 구입하신 지가 2년 됐나요?

○ 류인출 위원 아니지요. 박왈수 과장님 있을 때 산 거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2년 전에 8대인가 10대인가 한꺼번에 사시고……

○ 류인출 위원 안 써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가 보죠?

○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자동제세동기가 총 몇 대라고요?

○ 박호빈 위원 47개소. 47개소인데 그 위에 보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강사료가 22만 원씩 해서 10회, 이것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래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세동기도 사실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더 사놔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격도 비싸고, 하지만 응급조치를 배우지 않으면 사용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론상으로야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당황이 돼서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또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타 시도의 응급처치 현황, 주변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강사가 부족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강사를 배출해서… 저도 들어보니까 아주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보니까 ‘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부심도 생겨서 이왕이면 예산도 좀 세워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4개 과가 있어요. 4개 과에서 보건사업과가 주무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능하신 소장님이 오셨는데, 보건사업 시책업무추진도 다른 데 비해서 적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해외연수 비용도 7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다른 데 3,000만 원씩 서 있는데. 다른 데 업무추진비 5,000만 원씩 서 있는 반면에, 이것을 막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보건소라는 게 똑같이 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해외 벤치마킹도 좀 더 세워서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도 해외의 선진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좀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 박호빈 위원 아셨죠, 국장님?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76쪽 상단부에 보시면 응급의료반 운영비 있거든요.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게, 그러면 의료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 한상국 위원 응급차량.

○ 한상국 위원 병원에 있는 응급차량 말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의료진이 같이 오나요?

○ 한상국 위원 간호사는 어디에서……

○ 한상국 위원 업체에?

○ 한상국 위원 그런데 부기에 전년도 예산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연간 한 90회를 하시겠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월 7, 8회 정도 되네요?

○ 한상국 위원 차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응급시설이 차에 있겠죠?

○ 한상국 위원 있고, 간호사 한 분……

○ 한상국 위원 행사장에 와서,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발생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20만 원씩 1회에…….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아서, 781쪽에 장기기증 권장사업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 쪽에 지원을 해주는 돈인가요?

○ 위원장 허진욱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기기증을 하셨다가 정작 돌아가셨을 때는 장기기증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가족들을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까? 뭘 하는 거죠?

○ 위원장 허진욱 6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병원하고 응급환자하고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600만 원어치만큼의 홍보를 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실례로 제 친형도 장기기증을 했다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홍보가 되고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786쪽 제일 하단부에 공용차량 구입, 어떤 차를 어떤 용도로 사시려는 거죠?

○ 류인출 위원 프라이드?

○ 류인출 위원 기존에 차가 없었나요?

○ 류인출 위원 시내 쪽을 도는 거네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과장님,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활동을 하려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교육비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 하석균 위원 도에서 교육을 시켜서?

○ 하석균 위원 그리고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 이렇게 있는데, 올해 12월 초까지 몇 개 제작했어요?

○ 하석균 위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여러 가지……

○ 하석균 위원 몇 개 정도, 아직 진행 중인가요?

○ 하석균 위원 제일 잘돼 있는 게……

○ 하석균 위원 지금 보니까 표지판 제작비만 들어가고, 최우수업소는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습니까?

○ 하석균 위원 돈 들어가는 것은 없고 그냥……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소비자위생검사 감시원이 시니어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는 시니어고, 소비자감시원은… 위생검열 나갈 때 열 분, 그분들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진흥기금에?

○ 박호빈 위원 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게 일당이 4만 원씩이다 보니까 여성분밖에 없다고 감사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간업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가기가, 결국에는 공직자 분이 한 분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야간업소 갈 때는 여성분들만 가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올려서라도, 비율을 좀 해서 남자분을 넣어서 야간업소 갈 때는 남자들이……

○ 박호빈 위원 조금 페이를 올리더라도 효율적인 위생검열이 될 수 있게끔, 4만 원 갖고, 이거 식대도 포함이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더 주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기금 아니면 이게 전국적으로 룰이 안 정해졌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서 플러스를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785쪽에 하단에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료 전출금 해서 420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향토음식점 42만 원은 대상업체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420만 원이 되고…….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붙여져 있나요? 부착돼 있나요?

○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1쪽에 주방용 CCTV 설치비 지원 있는데, 올해도 4개소 예상하고 계시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꺼리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주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연례사업으로 계속 하시기에 신청하는 데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억지로 시키는 것은 아닌가 해서.(웃음)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791페이지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입비가 6,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는 거죠?

○ 김정희 위원 장년들은 많이 줄었다고 하고, 50% 이상 효과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고생들이나 그런 학생들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이런 용품들이?

○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연행동요법 지원용품 구입 해서 1,000만 원 있잖아요. 1,000만 원 이것은 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 하석균 위원 위원장님, 회의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817쪽 맨 위에 출산장려금, 지금 제가 한자녀더갖기 운동본부의 원주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들여서 60명의 회원이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인순 위원 줄었다고요?

○ 김인순 위원 그럼 줄어서 금액을 더 줄인 거예요?

○ 김인순 위원 그런 것은 금액을 늘려서라도 계속적으로 더 많은 홍보라든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요즘엔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정말 둘 낳아서 키우기도 주부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즘 젊은 엄마들이 하나 낳으면 안 낳으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 그다음에 또 솔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활동을 조금 더 증감시켜서 많이 해서 지역사회 인구에 조금 더…….

○ 김인순 위원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 김인순 위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신다고요?

○ 김인순 위원 첫째, 둘째, 셋째, 그 금액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덤벼드는 주부들이 없죠.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 축하금을 조금 더 세게 인센티브를 줘서 ‘아, 그러면 하나 더 낳아볼까.’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10만 원, 3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축하금을 받아도 낳아서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들 안 낳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구를 늘릴까 생각을 가시셔서 이런 것을 왜 줄였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그 페이지 수 바로 밑에 817쪽, 우리 김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바로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 2억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하석균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내용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미리 갖다놓으셨나 본데, 그럼 적어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더구나 제1회 강원박람회인데 적어도 이렇게 큰 행사면 미리 와서, 과장님 바쁘시면 주무계장님이라도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하석균 위원 저한테 오셨다고요?

○ 하석균 위원 저는 아침에 봤는데……

○ 하석균 위원 강원일보에서 하는 거죠?

○ 하석균 위원 그러면 강원일보에서 하면 강원도의 보조가 없고, 전부 시 보조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강원도 보조금이 하나도 없고, 시 보조금만 갖고 하는 게 타당한지…….

○ 하석균 위원 지금 2억 원이 들어가는데, 강원일보에서 하게 되면 또 이와 유사한 박람회를 다른 언론사에서도 요구를 한다고요. 그럼 항상 원주는 몇 개 언론사가 서로 자체적으로 경쟁을 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또 선례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요. 적은 금액이 들어간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2억 원씩 들어가서 큰 금액인데, 그게 걱정이 됩니다.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람회 참가업체가 여기 자료를 보면 한 200개에서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참여업체가 전국단위 쪽으로……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전국단위인데 1일 한 1만 명, 그러니까 4일간 하게 되면 4만여 명이 원주를 방문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4만여 명 중에 원주시민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세요?

○ 한상국 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이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 200개에서 250개 업체가 참가하다 보면 원주에 기존의 유아용품 내지는 문구류 등등의 숍이라든지 대리점, 체인점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메이커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 박람회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박람회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이런 박람회 한다고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업체에서 반대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원주시에서는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한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한테 뭔가 환원이 되든가 그렇게 해야지,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문구류부터 해서 의류, 화장품, 유모차, 음료, 친환경식품, 전반적으로 상거래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도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동일업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개나 250개 되는데, A라는 업체는 참가를 해서 기업 이미지 홍보도 하고 등등의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업체가 또 있잖아요. 원주에 A라는 업체만 있다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B라는 업체가 있고, 또 동종 유사업종이 있단 말입니다. 그와 관련된. 그래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제가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반대민원이 생길 때 원주시가 가만히 넋 놓고 있다가 대처능력이 없을 때는 오히려 시민한테 좋은 행사를 하고 욕먹는 그런 원주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 한상국 위원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사가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단체나 기관에서 하다 보면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니까 MBC하고도… 소장님, 답변하세요.

○ 한상국 위원 그래요. 보니까 부스 해서 150만 원 사용료 받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 한상국 위원 원주업체라든가, 특히나 강원도 업체도 좀 불이익이 안 가도록, 원주에서 한다고 해서 횡성상권이 붕괴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한상국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주최 측하고…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있고, 또 이 박람회를 통해서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있고, 손해라는 게 금전적인 손해도 있겠지만 일단은 마음 자체가 불안한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 한상국 위원 민원을 좀 들어보세요.

○ 한상국 위원 들어보셔서 반대민원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행사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출산장려도 좋고 임신출산 육아교육 박람회도 많은 출산을 유도하려고 하는 행사 같은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지금 보니까 의료지원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출산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보는데, 시중의 산부인과가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산부인과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원주시내에 산부인과가 몇 개 있죠?

○ 류인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서 지금 갈 데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엄청 많이 펴시잖아요. 그럼 적어도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는 한 분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산모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 류인출 위원 그래도 맨날 우리 원창묵 시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50만, 100만 원주시를 얘기하면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을 보니까 적어도 출산 관련해서 한 7개, 8개 정도 정책을 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산모지원부터 해서. 그런데 전문의 하나 없이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산모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 류인출 위원 그래도 의사도 없는데 오는 게 용하네요. 그렇죠? 의사도 없는데, 도움 받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 류인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중에 산부인과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산부인과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출산장려시책이라든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할 거면 산모들이나 출산하시는 분들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지금 박람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출산장려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진짜 하고자 하면 보건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정도는 한 분 두고서 그분들한테 진짜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장님은 곧 집에 가실 거니까 아무 생각이 없겠지 뭐.(웃음)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주나 횡성 이런 군 단위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원주시 인구를 50만 이상 보고 있으면 보건소에서 산모나 저출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부인과 전문의 한 분 정도는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을 내릴 수는 없겠죠. 소장님 잘 들으셨다가, 하여튼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 류인출 위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박람회에 2억 원씩, 3억 원씩 들여서 하신다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모범사례로 잘 감당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817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해서 8,400만 원 있잖아요.

○ 김정희 위원 840만 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니까 임신출산 의료비 청소년 120만 원 7인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 김정희 위원 미혼모인데, 부모님들이 다 알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 7명에게 해줬다는 거죠?

○ 김정희 위원 더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 김정희 위원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김정희 위원 그런 일이 진짜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7명의 기준을 잡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인순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 김인순 위원 18세 이하의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가 임신했을 때 의뢰를 하면 누구나 다 해주나요?

○ 김인순 위원 누구나 다?

○ 김인순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범죄예방에서 여성분과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18세 이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임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냐 하면, 이모 맺어주기, 그러니까 한 사람씩 여성회원들하고 이모 맺어주기를 해서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게 하는데, 임신한 아이들이 툭하면 비용을 요구해요. 저희한테. 그런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이 길을 몰라서 못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연결해 드리면 언제든지 수술이 가능한 거네요?

○ 김인순 위원 원주에서도 수술을 해주나요?

○ 김인순 위원 낳는 것만?

○ 김인순 위원 애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만?

○ 김인순 위원 수술해 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아이를 없애면 안 된다, 생명의 가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는 수술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 아이가 또 그렇게 방황을 하는 아이들이 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아, 수술해 주는 것은 없고 그냥 낳았을 때만?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시 예산이 2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1회인데 이게 진행됐다면 내년도 2억 원이 또 올라오는 겁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 예산이 보조가 안 돼도 가능한 겁니까?

○ 김인순 위원 해마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허진욱 지금 저희들이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나 이것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2억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바로 또 그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출산장려금을 우리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2억 원까지는 안 들어갔더라도 진행을 하신다면 이게 또 지원할 이유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에도 없다가 지금 1회로 들어와서 2억 원인데, 도비나 국비 매칭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 보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 부담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내 부담이 제일 적어요. 여기 보면. 4억 2,820만 원에서 자부담이 1억 원이고, 시가 2억 원이고, 참가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제일 적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사실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15년도에 배정이 됐을 때 16, 17 계속 차기연도에도 이렇게 2억 원씩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연속사업에 계속 2억 원씩 보조를 해야 된다고 보면 원주시 예산 35%가 복지예산 쪽에 나가는데 이것도 과연 올바른가, 개인적으로 의견 물어보면 다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계속 연속적 보조를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하실 때 그분들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력이 아니라 확답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일 마무리하시는 거 보기 좋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보건소 사업에 대해 4개 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한 부분밖에는… 보건소 예산 자체가 거의 방어형이에요. 말하자면 전과 동이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무리 보건소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전예방 이런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 또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리 업무가 과중한 부분, 업무에 치여 있는 부분도 있고, 인원 적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라는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부분, 기껏 해야 하나 보인 게 결국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회의도 하셔서, 그래도 18개 시군의 대표도시로서, 또 모든 부분이 원주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주시민들이… 지금 출산율도 적고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새로운 정책과 대안에 대한 예산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에 그래도 세브란스 연세기독병원이라는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그들한테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한다면, 또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의사협회라든가 약사협회 이런 사람들 부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좀 끌어내서 원주가 이런 의료혜택, 또 보건소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또 벤치마킹을 안 보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예산도 좀 많이 세워서 선진보건행정을 보고 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보건소장님은 직원들과 가장 소통이 잘되시는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인정하시나요?

○ 김정희 위원 2015년도에는 원주시 보건소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33만 건강을 잘 책임지시는 보건소 집행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840만 원, 경로장애인과 소관 시니어클럽 운영비 1,000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 원주지역 아동센터연합회 400만 원, 시민문화센터 소관 청사 청소용역 1억 4,00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5,080만 원, 보건사업과 소관 예초기 구입 12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덧붙여 총무과 소관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을 사용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니, 2015년도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계획에 의해 사용하시기 바라며, 의료지원과 소관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석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추가접수 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