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착석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376쪽에 상단 천사운동과 관련해서요.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은 최초로 시작할 때는 관에서 주도해서 하다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공적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제도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복위에서 84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됐죠?

○ 김명숙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여러 부분에서 어렵다 보니까 아마 천사기금 내는 액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위원 모금액수가 줄어들었다면 그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9월까지 비교해 보신 게 개인적인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기업에서 차이가 나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더 홍보나… 그러니까 경기침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눔의 실천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민간이 이렇게 나누는 기부행위가 많이 확산될수록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장려해야 될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명숙 위원 일반시민들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었어요. 지금은 동에서 천사운동지킴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이 운동이 더 활발하게 잘 진행돼서 원주시가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 주도하니까 관심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각 동이나 이런 데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천사운동을 2012년부터 위탁했나요?

○ 유석연 위원 몇 년도부터요?

○ 유석연 위원 그것은 알고요. 전년보다 예산이 얼마 증가됐습니까?

○ 유석연 위원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요?

○ 유석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 유석연 위원 금년도에 9,000만 원 사용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376쪽 376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했는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인지요?

○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신가요?

○ 황기섭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78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민이 있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정착민은 어느 정도 돼요?

○ 황기섭 위원 남녀 포함해서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인 것 주로 행사나 복지사업을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 주택비 지원이나 생계 지원 이런 게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아니, 이쪽에 뿌리내리기 지원은 얼마 안 되니까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정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네요? 주거지원은 아파트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적응을 잘해요?

○ 황기섭 위원 그분들도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강의하는 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살고…….

○ 황기섭 위원 원주에 잘 정착해서 시민들과 잘 융화돼서 살 수 있도록, 아무래도 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융화돼서 잘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380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기념품으로 3,000만 원 섰는데 어떤 기념품인가요?

○ 황기섭 위원 현충일 행사 때 참석하는 분들만 주는 거죠?

○ 황기섭 위원 인원은 얼마나 돼요?

○ 황기섭 위원 4,000명에 3,000만 원이면 1만 원꼴이 안 되네요?

○ 황기섭 위원 선거법 저촉은 없는 거죠?

○ 황기섭 위원 전에는 식사대접을 했었는데, 안 해요?

○ 황기섭 위원 물품은 8,000∼9,000원짜리인데 큰 문제가 없다.

○ 황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71쪽부터 374쪽에 걸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활성화 지원비가 있는데요. 운영은 운영비일 것 같고, 이게 나눠놓은 것은 도비랑 시비랑 분류해놓으시느라고 목을 나눠놓으신 거죠?

○ 곽희운 위원 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

○ 곽희운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지원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372쪽이요.

○ 곽희운 위원 협의체 활성화 지원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372쪽.

○ 곽희운 위원 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이 도비도 있고 순수 시비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도비와 시비 합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셨죠?

○ 곽희운 위원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요.

○ 곽희운 위원 그것은 순수 시비잖아요. 도비요. 도비도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비가 같은 사항 아닙니까? 도비니까 목만 다른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3,000만 원에 순수한 시비 4,500만 원 쓰신 거 아니에요?

○ 곽희운 위원 올해 활성화 지원사업이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추경에 세울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는 이 사업비면 다 가능한가요?

○ 곽희운 위원 올해 활성화 지원금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82쪽 보시면요.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세우신 게 5만 원씩 2,550명에 12개월 세우셨는데요. 전년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명예수당은 3만 원이고, 참전수당. 참전명예수당 보상비가 지금 4억 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 곽희운 위원 명예수당을 올해 증액하셨나요?

○ 곽희운 위원 조례는 아직도 4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 참전명예수당이 조례에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5만 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 곽희운 위원 조례도 안 만드시고 예산부터 세우시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조례를 미리 하셨어야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전에 회기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안 바꾸고 예산만 먼저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참전명예수당 받으신 분이 몇 명이죠?

○ 곽희운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400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추경에 7,000만 원 증액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도 4억 300만 원 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1만 원씩 증액해도 2,400만 원 정도, 2400명 했으면…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이 는 것 같아요. 150명 정도. 그것도 해봐야 750만 원인데, 왜 4억 300만 원이나 예산이 증액되나 싶은데요?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추에 7,000만 원 증액해서 12억 3,7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액되는 사유는 1만 원 증액하는 거랑 150명 받으시는 분이 증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4억 300만 원이 안 돼요.

○ 곽희운 위원 7,000만 원 해도 12억 3,700만 원이에요. 추가해도.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영예수당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도 올해 조금 예산 늘은 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네요. 금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 곽희운 위원 금년도에 1,250명이었어요. 금년도에 예산 얼마 세우셨었죠?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3만 원씩 해봐도 도대체 안 맞아서요.

○ 곽희운 위원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절차 자체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그래도 심의하기가 좀 나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7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 용정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위탁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직원들이 다 계약직입니까?

○ 용정순 위원 직원을 채용하느라고 공고가 다 나와 있어요. 아마 직원변동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간 사람이 많아서 새로 채용하려는 공고가 여러 개 떠 있는데,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모집하고 근로 이후에 정식으로 채용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근직으로 채용하는 건 사무국장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공공기관같은 경우 되도록이면 단기계약직의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화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더욱이 사회복지인들을 대상으로 근로하게 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고용불안정을 가중시키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용 안정성도 가져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공고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단박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채용하려고, 계약직으로 1년 써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채용부터,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주잖아요. 1년식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더욱이 인건비가 줄어들면 위탁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10년 근무한 사람하고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인건비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 확인해 보시고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깎아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용정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 보니까 협의체와 관련한 자료를 회원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한 현안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분과별로 토론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돼서 어떤 정책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어떤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회원이 아니면 공개가 안 되고, 대표협의체나 실무 간사들이 예전 의원님들 이름이 있거나 예전 과장님들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홈페이지도 시비를 투자해서 만든 거잖아요. 기껏 예산을 투여해서 처음 만들 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운영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373쪽 원주시 사회공헌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죠?

○ 용정순 위원 조례를 소관 위원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시민대상을 수여하고 있잖아요 원주시민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적격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2년째 대상수상자를 수여하지 못했거든요. 상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상이 자칫 남발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게 되지만 차후에… 시민대상도 적격한 수상자를 찾지 못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는데 지금 몇 년째 대상수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상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사회공헌상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잖아요.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2쪽에 통합보훈회관이요. 개관이 언제죠?

○ 용정순 위원 12월 중에 준공검사 맡을 것이고, 1월에 입주예정이시고.

○ 용정순 위원 통합보훈회관에 들어갈 단체들은 381쪽에 나와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이에요? 진폐 관련한 단체 빼고는 대부분 들어가시겠네요?

○ 용정순 위원 공간도 10개를 만드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통합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은 저희 시가 하게 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도 지어 주고, 경상사업 보조사업은 기존에 나가던 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줄어든 게 아니고.

○ 용정순 위원 1년 동안 시가 관리 운영하신다니까 관리 운영하시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고,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입주단체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가 시비로 투여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시고 협약도 맺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87쪽에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요. 처음에 1억 원이었는데 늘었잖아요. 원주푸드종합지원센터 지역식자재를 이용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식자재는 아니고 토토미만…….

어린이집 아동들의 식비는 자부담인가요?

○ 용정순 위원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토토미하고 치악산한우도 차액보조를 받을 거예요. 아마.

○ 용정순 위원 축산과에서……. 나머지 식자재 경우에도 되도록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지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되죠?

○ 황기섭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액은 추경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예요? 금년도.

○ 황기섭 위원 전년도보다 단순 비교하니까 68억 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 황기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1종, 2종도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 황기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1종, 2종 포함해서 1만 명 정도?

○ 황기섭 위원 398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제도가 있어요. 지원절차하고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개별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 황기섭 위원 현재 혜택받는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 황기섭 위원 그 가구를 한번 만나 봤는데요. 할머니가 너무 기대가 커요. 꼬마한테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도 받고 키움통장을 줘서,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교는 자금이 엄두가 안 나는데 이 통장에 저축하면 대학교 가는 걱정은 던다고 아주 정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책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도 몇만 원 넣어야 되잖아요. 지도를 많이 해서 꿈을 키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주가 공부를 잘하는데 얘는 대학을 꼭 가야 되는데 통장에 저축되어 있어서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많이 찾아서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먼저 399쪽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요. 장애인목욕탕이 생겼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도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가요?

○ 용정순 위원 장애인목욕탕은?

○ 용정순 위원 2대가 있죠? 명륜동 것하고 장애인복지관 것하고.

○ 용정순 위원 목욕차량 한 대가 보통 20여 명 정도 관리한다고요. 되게 오래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용정순 위원 장애인목욕탕은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 용정순 위원 원주시 장애인목욕탕의 경우 전국에서 많지 않은 사례잖아요.

○ 용정순 위원 차량을 새로 구입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 위원장 권영익 예.

○ 용정순 위원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이요. 생활보장과에서 다루고 있는 게 저소득층 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 두 개 다 담당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의 경우에,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죠?

○ 용정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에서 대학 재학생 중에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부담을 경감하고자 95년도에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2013년도에 지급 실적이 없죠?

○ 용정순 위원 2012년에는 있었어요?

○ 용정순 위원 올해도 없죠?

○ 용정순 위원 대상자가 됩니까?

○ 용정순 위원 95년도만 해도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었는데, 제가 아이가 대학에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성적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장하가금을 받게 될 경우 중복지원은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금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학재단이 오래된 것은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던 것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게 중첩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에 설치 목적이 없어진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이요. 자활기금을 융자해 주는 조건들을 많이 낮췄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융자의 경우에 올해 많이 된 건가요? 자활센터에서 융자해 가는 것밖에 없나요?

○ 용정순 위원 지출성 사업비에 보면 특성화 자활사업 연구용역비가 서 있어요. 4,000만 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사전심사를 받으셨나요?

○ 용정순 위원 계획서를 줘보시겠어요? 용역비만 날릴까 봐 걱정돼서요. 다들 고민하거든요. 협동조합도 그렇고, 자활사업단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의 지속성과 수지를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실제 별다른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요. 용역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괜찮지만 자칫하면 용역비만 날릴 수도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13쪽에 화장장 관계. 그 화장장에 제가 가봤더니 근무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보호안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 황기섭 위원 그게 됐습니까? 값이 비싼 거 아니에요?

○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왜 안 해주셨지? 간단한 것을.

○ 황기섭 위원 그분들한테 “어려운 게 있습니까?” 했더니 “화구를 들여다보니까 눈이 자꾸 따끔거린다. 보호안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조치를 해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41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5구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 황기섭 위원 어떤 처리를 해요?

○ 황기섭 위원 가매장까지만 하시나?

○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화장은?

○ 황기섭 위원 75만 원은 가매장하는 비용만이다?

○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이 있는데요. 379쪽 거기 중간에 보면 노숙자·행려자 사망 장제비 해서 75만 원으로 4구 돼 있어요. 여기는 5구로 돼 있는데, 여기 장례비하고 이쪽의 장례비는 뭔가요? 414쪽 중간에 장례비 5구로 돼 있고 379쪽에 보면 여기도 75만 원으로 4구로 돼 있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 황기섭 위원 화장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 황기섭 위원 거기는 화장만 하는 비용이 75만 원이다?

○ 황기섭 위원 이쪽의 장례비는?

○ 황기섭 위원 어차피 원주시에서는 길가다 죽었는데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행려사망자로 보고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데, 이 75만 원은 뭐고, 여기에서는 그 사람을 수습해서 화장을 한다고 하니까 같은 내용 같은데, 여기는 5구로 돼 있고 저기는 4구로 편성돼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데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379쪽을 한꺼번에 물어보려고 아까 안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죠. 나중에. 중복지원은 아닌가요?

○ 황기섭 위원 별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08쪽의 하단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3억 원인데, 3,000만 원 삭감해서 2억 7,000만 원 섰네요. 맞습니까?

○ 유석연 위원 경로당 개보수 25개 읍면동 해서 2억 7,000만 원 했는데, 어느 경로당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유석연 위원 일단 대충 작년도와 비교해서 두루뭉술하게 한 거예요?

○ 유석연 위원 거시기하네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이 없는데… 25개 읍면동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 유석연 위원 403개를 수매해서 과연 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고쳐야 될 것이냐 해서 검토해서 예산이 서야만 야무진 예산이 되는 거지, 그냥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2억 7,000만 원 내년에는 3억 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 유석연 위원 그것은 기타에 넣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 그리고 제가 공무원을 37년째 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에 추경을 일찍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아서 신평 1리를 증축인지 확장인지 해서 6,000만 원을 어렵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판단에는 ‘11월 말까지는 작업이 끝나겠구나.’ 했는데, 10월 돼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더듬더듬 알아보니까 준비한다고 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날씨가 추워서 내년도로 이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공무원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해서 제대로 추진해야지 시민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유석연 위원 “네.”가 아니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거예요.

○ 유석연 위원 잠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 왜 탁상공론하고 진행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민간자본 뭐 다 아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겨우 얘기하니까 꾸물꾸물해서 하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지, 제가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직자로서 자기 소신껏 일을 해요? 가만히 있다가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하고… 제가 공무원 했지만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유석연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은 지혜롭게 해야지, 열심히 하면 노가다지, 무조건 땅만 파는 게 열심히 하는 거지 지혜롭게 머리를 짜서 순리대로 짜임새 있게 절차대로 계획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냥 예산 세워놓고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개가 짖는지 안 짖는지 모르는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힘느냐 이거예요.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서도 될까 말까 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먹히냐 이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됐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딱하고 정말 아니다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면 시민들이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해 주세요.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어쨌든 과장님, 유석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연초에 빨리 순회해서 기능보강해 드려야 될 곳이 어딘지 빨리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40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해서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어떤 건강관리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몇 군데에 보급할 계획이시죠?

○ 곽희운 위원 경로당이 403개소죠?

○ 곽희운 위원 경로당마다 건강관리기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전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요. 올해는 추경까지 3억 7,000만 원 세우셨죠?

○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서는 개보수할 곳이 몇 곳인지, 또 총 비용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심의할 때는 이 돈이면 올해 예산이 되는지, 부족해서 추경에 얼마를 더 세워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심의하지, 이것 2억 7,000만 원 세워놓고 “모자라면 더 세우고요.” 이런 식이면 예산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세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면 또 해줘야 되는 거고, 일단 대략적인 내용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별로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없으시다고 해서……. 읍면동별로 안 올라왔어요? 올라온 것 같은데.

○ 곽희운 위원 예비비라는 성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도 내용을 파악한 게 있으시면 올라온 게 얼마인지, 또 2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산보다는 고쳐달라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면요. 경로당 신축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문막 2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까지 있거든요. 현재 있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현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현 부지를 다시 활용을 안 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 곽희운 위원 면적이 얼마죠?

○ 곽희운 위원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고 이 부지는 파신다는 얘기잖아요.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로당이 있는 부지가 몇 평방미터냐고요.

○ 곽희운 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없으세요? 그것을 면적을 얘기해 주셔야지 질의가 돼요. 그러면 사려는 면적은 얼마예요?

○ 곽희운 위원 사는 토지 용도구역이 뭐죠?

○ 곽희운 위원 용도 구역이 나와야 건폐율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아래는 명륜2동 경로당 신축인데, 이것도 참…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 곽희운 위원 올해까지는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로당은 8,000만 원씩 하셨죠?

○ 곽희운 위원 그렇다면 1억 6,000만 원 가지고 30평밖에 못 지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106㎡ 지어 있잖아요. 내년도부터 경로당도 1억 원씩 해주신다고 내부방침을 세우셨다는데 올해 방침까지 따지면 그게 그거예요. 땅을 옮기나 이쪽으로 오나 사실상 그 면적밖에 못 지어요. 1억 6,000만 원 가지고 지어봐야 106㎡밖에 더 되겠어요?

○ 곽희운 위원 내년부터는 토지매입하시는 것으로 방침하셨어요? 경로당 다 토지 사주는 것으로 하셨어요?

○ 곽희운 위원 특수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현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에 짓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곽희운 위원 노후되면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되죠. 안 그래요? 415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해서 마을회관을 짓거든요. 뭐가 특수해서 토지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토지매입해 주실 거예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토지매입해 주실 거예요?

○ 곽희운 위원 뭐가 특수한지 얘기를 해보세요.

○ 곽희운 위원 올해도 준공했던 노인정들이 있죠? 대안리에 준공하나 경로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으셨어요?

○ 곽희운 위원 토지를 어떻게 구입해서 지으셨냐 이거예요. 동네분이 시사하신 거 아니에요? 토지를.

○ 곽희운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도 민원이 많아서 지어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못 지어준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떤 위원은 토지까지 사서 짓는데 당신은 왜 맨날 지어달라는데 못 지어주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룰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가줘야지, 앞으로 다 사줄 거냐 이거예요. 방침을 다 사주는 것으로 하셨냐 이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 곽희운 위원 붕괴 위험이 있으면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되죠. 붕괴 위험이 있다고 땅이 붕괴돼요? 부지 어디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문막2리 경로당.

○ 곽희운 위원 마을회관이요? 마을회관에 판다고요?

○ 곽희운 위원 마을회관이요?

○ 곽희운 위원 이 부지가 시 땅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이렇게 된 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어디 팔겠다고 해서 파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위치는 잘 아시죠?

○ 곽희운 위원 거기 소방도로까지 내서, 문막시장 삼거리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예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도 가치가 높은 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려고 해도 그런 땅을 사기가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땅을… 10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 30평밖에 안 돼서 부득이하게 산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아직 부지 면적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면적에서 원하는 평수를 지을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까지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경로당 지을 때 사달라고 하면 결국은 사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국·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진위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428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 곽희운 위원 1박 2일 워크숍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 곽희운 위원 아래 보면 장애인 창업 일자리사업 해서 장애인 카페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보면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있는데요. 5억 2,000만 원이네요. 추모공원 건립 조성 차입금. 이자율이 4%짜리인가요? 다른 부서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은행 대출기준금리가 2%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출금리가 최저금리가 2.7%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3.1% 수준인데요. 이것도 차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3%만 해도, 1%만 줄여도 연간 몇 년 동안 갚아야 되잖아요?

○ 곽희운 위원 10년 계산하면 많은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1%, 2%에도 바로 은행 바꾸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금리 낮은 곳으로, 우리 시금고도 있을 테고, 시금고니까 우대를 해달라 해서 단 1%라도 이자가 낮은 곳으로 차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경로당 건강관리기를 구입해 주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황 파악이 아직 잘 안 됐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기 사용 현황을.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용정순 위원 권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사용을 하죠. 그런데 공간이 좁아서 지하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건강관리기를 2층에 설치해서 노인들이 무릎이 아파서 2층을 오르락내리락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잘 사용하라고 권고해서 되는 게 아니죠. 건강관리기 예산 5,200만 원인데, 지속적으로 경로당에서 요구가 있으며 기구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실태를 보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했거나, 예를 들면 런닝머신은 노인들이 할 수 없잖아요. 신체구조에 적절하지 않은 운동기구가 있거나, 고장 났거나 이래서 운영이 안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관리기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장소의 적합성을 보고 판단하셔서 지원하셔야지, 멀쩡한 건강관리기구가 지하에 처박혀 있거나 2층에 있어서 활용이 안 되는 시설들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실태파악을 매년 하신다고 하는데도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조치가 안 되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활용이 안 되는 건강관리기의 경우 잘 활용하는 데에 하든지, 공간이 좁아서 둘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황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 용정순 위원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마을회관 신축 보수와 관련한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만 해도 시내동의 경우는 도비 8,000만 원이 있어야 시비 8,000만 원을 매칭해 줬었거든요. 딱 그게 원칙이었어요. 부지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태장동 경로당 신축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 갖고 짓겠다고 하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 용정순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문막읍의 경우에 계속 설명이 있었지만, 도비 1억 원인데 시비가 3억 4,500만 원이에요. 1 대 1 매칭에도 맞지 않아요. 명륜2동은 시내동인데 1억 원, 1억 원 해서 2억 원이고요. 백운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인데 왜 예산이 섰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어떤 기준이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시설기준이고 설치 기준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제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경로당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어떤 동네는 땅까지 사줘 가면서 경로당 신축해 주는데, 다른 동네 의원님들은 무능해서 경로당 하나 못 세우냐?” 이렇게 돼 버리고, 현재 경로당이 400여 개 되잖아요. 마을회관까지 합치면 몇 개입니까?

○ 용정순 위원 어마어마하잖아요. 500여 개소나 되는데. 무분별하게 경로당이 설치되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설치될 경우에, 규모가 점점 커지거나 원칙도 없어져서 마구 설립되거든요. 그런데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운영비는 또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준을 만들어야죠.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이런 고민을 안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봤어요. 저희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부안군의 경우에는 소요액의 80%만 지원해 줄 수 있고,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꼭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창군의 경우에는 신축 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제시는 특이한 사례인데 구류품도 설치 지원해 줍니다. 옥천군은 부지를 확보해야만 경로당을 설치해 주고, 기존 경로당의 경우에 30년 이상 되어야 기능보강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500m 밖에 경로당을 신설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타 지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정읍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구입해야만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 놓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8,000만 원, 8,000만 원이 지켜졌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예외가 일반화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서로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원칙 없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중복 지원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 향후 관리운영에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용정순 위원 내부적 방침이라는 게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것 아십니까? 자의적일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순한 기능보강의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 설치 문제도 있잖아요.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서로 합의가 되고 이해가 돼야죠. 그래서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시고, 설치 기준들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설치 기준을.

예를 들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는 공간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요. 그리고 다 지원해 주잖아요.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다 지원해 주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당부드리는데요. 저희가 만들 수도 있지만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셔서 설치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민감한 사안이니까 사전에 조례 만들기 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설치 기준에 관해서 의논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 놔야 올해 힘들더라도 내년부터는 집행부도 편해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운영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있는데 경로당과 비슷하게 활용되는 공간을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411쪽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가 있고요. 420쪽에 장애인응급알림e 시스템 있잖아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국비가 올해 처음 나온 건가요? 예전에 일부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용정순 위원 시스템 구축이요. 작년에도 했어요?

○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돌보미 운영은 작년에 했는데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스템 구축하는 게 몇 년 전에 하고 돈이 안 내려와서 못 하고 있었어요. 1,98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현재 독거노인 수는 몇 세대이고, 그다음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죠?

○ 용정순 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가 1,500군데… 독거노인 수는요?

○ 용정순 위원 1,980만 원이면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 고독사를 줄일 수 있고, 독거노인들의 경우에… 제가 민원도 한번 받은 적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돌연사 할 경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데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이런 것을 갖춰주면, 물론 사후조치밖에 안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늘려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응급안전돌보미 예산은 훨씬 더 많으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은 오히려 적어요?

○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새로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행복한노인센터에 부탁을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것을 떼어서 달아주시더라고요. 어렵게 해서 달아주셨는데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도 혼자 있다가 잘못돼서 빨리 조치만 취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 독거노인 전체하고 중증장애인 전체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단순히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런 게 1대에 얼마라고 해요?

○ 용정순 위원 꽤 비싸네…….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12쪽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저희가 비용을 계속 냈나요?

○ 용정순 위원 시비로 계속 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대지 않았어요?

○ 용정순 위원 마지막으로 추모공원 관련해서요. 이것만 봐서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장사시설 신축하는 데 67억 9,8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고, 주민지원사업으로 구억 얼마 예산 편성하셨고, 기존에 지방채 130억 원 발행한 것 있죠. 예산편성해 놓은 것도 얼마 있었는데? 20억 원인가 얼마. 어쨌든 총 사업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만 내놓으면 예결위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중단되었다가 사업이 지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의원 간담회를 2014년 초에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추모공원 기공식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애초에 한두 해 끌어왔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민간사업자 공모 두세 차례 했다가 무산되고 주민제안방식의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사업 부분이 얼마이고, 민간사업자 부분이 얼마라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큰 그림이 있어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모공원 사업계획서, 예산추계서, 현재 확보한 예산, 추가 소요될 예산, 그것을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협약에 변경된 내용을 비교해서 표로 주세요. 비교해서.

○ 용정순 위원 네, 3월에 동의받은 것도 있고 협약서도 있습니다. 애초에 장사시설 설치 운영 희망자 모집공고할 때 민간사업자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 사항하고 실제 이번에 협약한 사업자하고 변경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원래 도로개설의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다 하고 도로를 닦아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했었거든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애초에는 도로를 다 닦아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했어요. 도로 완공 후 3개월 이내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땅만 그쪽에서 사고 도로공사는 시가 하는 것 같아요. 변경되었죠?

○ 용정순 위원 그런 내용들, 사업 시행은 시작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도로 부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했어요?

○ 용정순 위원 도로부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했냐고요.

○ 용정순 위원 자세한 내용들을 예결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 용정순 위원 저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 승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도로 부지에 관해서는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 위원장 권영익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경로장애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454쪽에 원주지역 아동센터연합회 400만 원이 2개 있네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400만 원이 2개라서 같은 내용인지, 액수는 같지만 다른 내용인지?

○ 김명숙 위원 실수로 중복된 거예요?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원주여성대회 및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참가자 보상비가 있는데요.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씩 돈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1,300만 원 가지고 식사가 되나요?

○ 곽희운 위원 올해는 얼마 세우셨었죠?

○ 곽희운 위원 아래 민간이전한 여성대회랑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2개 같이 세우신 거죠? 한 군데에.

○ 곽희운 위원 439쪽 보시면 건강가정 홍보교육에 민간이전비가 있는데요. 전년도하고는 동일한 것 같은데 아마 경상사업하고 행사사업 목을 가르면서 감액된 것처럼 표기가 됐어요.

○ 곽희운 위원 똑같잖아요? 감액된 것은 없는데 표기상에는 감액된 것처럼 돼 있어서요. 이렇게 경상사업하고 행사사업 보조로 나누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지침이요? 경상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똑같이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 저희가 이쪽 예산을 처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감액된 것처럼 표기가 돼서…….

○ 곽희운 위원 444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 유류비하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445쪽에 있는데요.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드림카드를 지원해 주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 곽희운 위원 기간이요. 저희가 예전에는 다 급식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카드로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3년 정도 됐나요?

○ 곽희운 위원 이렇게 카드로 대신 하니까 어떤가요?

○ 곽희운 위원 카드로 전환할 때 우려도 있고 해서, 저도 아동급식지원 도시락같이 지원도 해 보고 해서 이 사업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주말에 점심을 지원하잖아요. 그 시간대에 잘 배달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점심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오후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441쪽에 다문화가족 모국어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사업 도비가 지원되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 용정순 위원 현재 올레KT나 스카이라이프 이런 것으로는 안 나오나요?

○ 용정순 위원 별도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을 원주KBS와 한다고요?

○ 용정순 위원 KBS에 수신료를 내잖아요. 공영방송에서도 이런 위성수신사업도 같이 해요?

○ 용정순 위원 447쪽에 유니세프 기금 마련 행사 2,000만 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꽤 오래됐죠?

○ 용정순 위원 계속?

○ 용정순 위원 원주에 유니세프 관련한 단체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기금 마련 행사는 실제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죠?

○ 용정순 위원 몇 명이요?

○ 용정순 위원 200만 원씩 5명? 그러면 얼마죠?

○ 용정순 위원 얼마가 올라가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매년 유니세프 기금 마련 행사해서 음악회 같은 거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 돈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음악회를 하는데 실제 거둬지는 기금이 2,000만 원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이 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매년 하고 있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더 효과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도나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도가 모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49쪽에 드림스타트요. 드림스타트는 시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위원 인건비 4명 편성했는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지난해부터 했나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사람을 새로 뽑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현재 일하는 사람들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 용정순 위원 상시근로하고 있는데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을 뽑는다고 공고가 나니까 일해 볼 생각으로 원서를 내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람은 다 뽑아 놓은 상태에서 공고를 왜 내느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어제. 원서를 내고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희망을 가지고 원서를 내려고 했는데 이미 사람은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공고를 내는 것은 말하자면 심하게는 사기 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분 처지가 안타깝고, 현재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고용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도 들고, 그런데 공고는 내놓고…….

○ 용정순 위원 꼭 미리 내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도 된다 이거죠?

○ 용정순 위원 향후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지속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실 계획이신가요?

○ 용정순 위원 알겠고요. 452쪽 여기에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이 빠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정규학교 지원이 매년 있었잖아요. 비정규학교 지원.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 용정순 위원 원주에 비정규학교로 지원이 됐던 곳이 누리야학하고 새옴야학 두 군데였죠. 그런데 관련 규정이 원래부터 이랬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적용을 했어요? 야학이 운영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부터 하지요?

○ 용정순 위원 예전에는 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꽤 됐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런데 요새는 중학교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비정규학교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오히려 청소년야학의 개념이기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검정고시로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을 만들라고 공문이 나간 게 언제예요?

○ 용정순 위원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을 운영해 오던 건데 11월에 해서 내년부터 안 되겠다 하면 당장 엄동설한에 어떻게 해요?

○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도 평생교육 관련 부서가 있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특히 누리야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100여 분 되고 평소 40∼50명 정도가 공부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죠.

○ 용정순 위원 청소년이 없지만 어쨌든 담당부서가 지금까지는 여성가족과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든 어쨌든 현재까지는 여성가족과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인수인계를 해도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해주셔야죠.

○ 용정순 위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누리야학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밤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하면서 건물 임대료도 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민간에서 나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일을 하시는 건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전용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하다못해 그냥 내쫓지는 않잖아요. 뭔가 살 방도를 만들어 주셔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한겨울에 어디로 가요? 그리고 없었던 데도 아니고 있었던 곳인데… 그리고 너무 촉박하잖아요. 11월에 통지해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 용정순 위원 누리야학 같은 경우는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 용정순 위원 시비가 1,270만 원, 도비가 1,270만 원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중에 1,200만 원이 임대료라면서요. 시의 세수로 도로 낸다면서요? 돈을 엄청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비 1,270만 원 중에서 그대로 시가 임대료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70만 원으로 학생들 교재비 쓰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저도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릴 때 제대로 배움의 기회를 못 가진 어르신들이, 물론 다른 데 검정고시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오랜 관계로 맺어진 끈끈함들이 계속 가게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원들은 참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단체등록하고 이런 거야 실무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죠.

제가 얘기듣기로는 국장님은 봄부터라고 그러지만 공간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선거 시기에 들었었지 보조가 안 된다는 것은 그다음이에요. 공간을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공간은 계속 쓰도록 되었다.” 답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료 지원이 안 되게 된 게 이분들한테는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인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엄동설한에 어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대안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부 몇 대죠?

○ 용정순 위원 올해도 추가로 한 게 있나요?

○ 용정순 위원 무실동의 경우 청사가 이전했잖아요. 청사가 이전하면서 민원발급기도 같이 이사하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전한 청사까지 노인네들이 걸어가기가 쉽지 않으신가 봐요. 그 자리에 농협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 용정순 위원 다른 곳에 설치한 경우는 법원에 밖에 없죠?

○ 용정순 위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용정순 위원 무실동에도 민원이 들어가기는 할 텐데, 새로 이사 오는 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과, 또 기독병원같이 사람들 왕래가 잦고 그런 서류가 필요한 곳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면 좋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면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젊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 용정순 위원 나이가 있으시고 그런 조작능력이 떨어지고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일부러, 매번 주민센터로 떼러 다니시던 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려니까 불편한 점들을 자꾸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향후 기독병원 등에 늘리는 것은 지양하는 추세다라는 것이죠. 관리상. 추세상.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올 연말 퇴임하시죠?

○ 위원장 권영익 어쨌든 본인은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갔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긴 세월 공직에 몸담으시고, 특히나 원주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퇴임하시는데, 후임자한테도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보다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간에 연구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후임자에게 다 전달하시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찾아가셔요.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게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느 정도 선이에요? 일반 토지거래가격하고……

○ 황기섭 위원 매년 상향되고 있죠?

○ 황기섭 위원 현실가를 많이 쫓아가는데 이게 이의 제기하는 게 많이 해주시나요?

○ 황기섭 위원 저도 이의 제기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 황기섭 위원 세수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 황기섭 위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철저를 더 해주시고요.

467쪽 보면 건물명하고 도로명 부여하는 게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 황기섭 위원 조정을 해달라는 이유는 당초에 할 때 기초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오래된 지역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명칭을 조사해서 반영시키면 되는데 그것 없이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 같고, 그것 외에 통상적으로 보면 지역도 우산동 같은 경우 사거리는 다 틀려요. 하나는 북원로길이고 하나는 상지대길이고 하나는 초교길이고 한 동네를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있어요.

○ 황기섭 위원 일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한 지역에 네 가구가 있는데 각자 사거리가 다 틀려요. 시정요구를 하면 수정이 가능할까요?

○ 황기섭 위원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계속 그래서 신주소가 다 정리됐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대로 가야죠?

○ 황기섭 위원 시작부분은 다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시정 자체가 안 돼요. 몇 번 얘기해 봐도. 본인들은 한 동에에서 오래 살면서 옛날 고유명칭을 썼으면 하는데 그것 없이 큰 건물 위주로 해서 사거리를 나누어버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 황기섭 위원 이런 민원발생이 꽤 될 텐데, 앞으로는 도로명을 부여해서 새로 간판 붙일 때는 심사숙고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 있어요. 유석연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동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한 것 같고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막 2리 경로당 신축 건, 용정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추모공원과 관련한, 아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자료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위원장 권영익 그러면 부위원장님, 저하고 자리를 바꿉시다.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심의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한 복지행정 3개 부문에서 석권하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보면,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 부문, 개편노력 부문,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아울러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2014년도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최우수 대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 권영익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서 원주시가 그야말로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라 이거예요. 수상 소감을 보면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준 모야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더 잘하시라고요. 고민 많으신 거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러셔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숙제예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데요. 아까 경로당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태장동 경로당이라고 있어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 2층 나뉘어져 있거든요. 1층에는 남성 어르신들이, 2층은 여성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요. 회원수가 약 97명 정도, 그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까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 97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협소해요. 아까 건강관리기 놔준다고 해도 “놓을 데가 없어서 필요없다.” 할 실정이에요. 그 옆에 구 동사무소 거기는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 물세탁 작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쪽을 설득시키든가 해서 경로당 쓰는 자리를 그분들이 사용토록 하고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바꿔주면 안 되나 생각인데요. 그것 좀 숙제로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해결방법이 뭔지 고민해 주시고요. 뭐든지 숙제가 어렵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장1동에 해마루장애인단기보호소 있잖아요. 그 앞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단기보호소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인도블록도 깔려 있고 이쪽에는 모래사장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는데요. 놀이기구도 내년 1월 26일까지 시설점검 받아서 불합격되면 뜯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관리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도 가서 점검하셔서 해마루단기보호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고, 필요없다고 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것도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성가족과 441쪽에 종사자 복지수당 있어요. 거기는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복지수당을 안 줬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전년도는 없어서 왜 그러나 싶어서요.

○ 권영익 위원 글쎄, 바로 옆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이분들이 지금은 1년 안 돼도 그냥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전에는 1년 이상 경과해야만 줬던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글쎄, 바뀌어서 그렇게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도비는 30%, 시비 70% 들어가죠?

○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저면 대덕 1리 가시면 그 동네가 노월인데, 노인정이 컨테이너 박스로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단열도 안 되고 추워서,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펀하게 쓸 수 있게끔 정비 좀 해주십사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33만 시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전폭적으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면허증을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주시는 면허시험장이 흥업면하고 호저면 경계지역에 있는데 시민들이 외국 갈 때 국제면허증을 획득하려면 두 번 걸음을 하는데, 민원실에서 바로 해주면 시민들이 한 번만 가면 편리하다. 단지 공무원들이 적어서 업무가 가중돼서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도 하고 강원도는 춘천도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훨씬 여권발급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다. 편리하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원에 경로당이 있어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경로당은 과거 한센인들의 목욕탕을 건축법 시행 이전에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관계부처 몇 군데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도 그렇고 경로장애인과, 거기가 만종리 산 74번지예요. 이 건물은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되었어요. 이런 상태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난방비하고 전기료 정도만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관계법 검토를 해보니까 분할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과거 무허가건물을 지은 바가 있고, 그런 것 보면 담당직원이나 누가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큰 덩어리 산 74번지를 분할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분할비하고 건축물대장 만드는 게. 한센인들이 할 수도 없고. 국장님이 챙겨 주시고요. 대명원이 상당히 어려워요. 건축행위도 안 되고 개발한다더니 없어서, 현장 한 번 가보세요. 너무 열악한데, 전기료하고 난방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 황기섭 위원 그 부분은 특수성 있는 분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80대 노인들인데, 애절하게… 한 삼십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지원했다고 해서 담당자가 지적당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모르겠지만 여하튼 복명을 해보시고 특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십시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국장님, 저희 원주시가 경로당이 403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노인인구 증가는 당연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에서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또 그쪽을 이용하는 계층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이랄까 특색이 있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요. 경로당이 기존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시설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주로 화투를 하시거나 모여서 잡담하시거나 소일을 하고 계시죠. 그 분위기에 맞출 수 없는 분들은 거기를 가시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주도 같은 데는 407개 경로당이 있는데 우수 모범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대구에서도 그런 것을 했어요. 여가선용 프로그램 외에 당신들 자신이 즐기는 프로그램은 이제 됐으니까 그것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경로당. 원주시 403개 경로당 중에 지금 한 곳만 특수경로당 성격으로 있죠. 특수경로당 신설 계획이 있으신지, 수년간 시각장애인 분들이 특수경로당 설치를 요청하고 계시죠. 그분들 얘기로는 일반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시각장애인들은 소외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갈 수 없다고 호소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계획이나 지금까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김명숙 위원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약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중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483쪽에 저탄소 플러스 아파트 조성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미니 태양광발전소는 뭐예요?

○ 류인출 위원 아파트를 지정해서 세대에 신청을 받는다는 거에요, 각 세대마다 다 해주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미니라고 하면 250와트짜리 1개 얘기하시나요?

○ 류인출 위원 사업계획이 있으면 모델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250와트로 할지 500와트로 할지 모르겠네요.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요구해서 받으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우리 시에서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 류인출 위원 요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수고하셨고요. 485쪽에 시의회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요. 뒤에 있는데 앞쪽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류인출 위원 제가 지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원주시가 전기료가 보통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류인출 위원 네.

○ 류인출 위원 시간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 96원 정도 나가거든요. 현재 설치돼 있는 양에서 175km 설치하는데 약 880억 원 정도 들었어요.

○ 류인출 위원 88억 원 정도 들었네요.

○ 류인출 위원 금액이 맞는 금액 맞죠? 1차 년도에는 6억 9,000만 원?

○ 류인출 위원 1차 년도 거 할 때 뒷부분 것 100km자리 할 때 7억 2,000만 원에서 6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죠?

○ 류인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주시의회 주차장은 방향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비 부분을 뺀다고 해도 자비 부분만 갖고 하더라도,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20년 동안 써도 현재 내고 있는 전기세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류인출 위원 그것은 발전사업자였을 때 얘기이고, 자가발전은 안 나와요. 계산해 보셨어요?

○ 류인출 위원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타산이 없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민간사업자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임대를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바뀌어져 있고, 정부에서도 신재생이용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것을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되냐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환경사업소에 하실 때 기후변화대책과에서는 임대를 입찰하셨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는 사람들이 임대료 몇 푼 더 챙기겠다고 그것을 거기에 그렇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맨날 말씀하시면서 대기업들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공개경쟁을 붙여버리면 원주에 있는 업체는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기업들이 다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물론 그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 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업체들이 다만 얼마라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임대료 몇 푼 더 받으려고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하셨더라고. 임대료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 류인출 위원 환경사업소 것.

○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임대료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성이 없는 것도 활성화시키고자 하신다는 분들이 임대료 몇 푼 더 받자고 외주업체들한테 유리하게 해서, 물론 공정하게 했지만 지역업체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조금 더 생각하셔서 활성화 차원이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금융 쪽으로 여력이 안 되니까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5 대 5로 해주든지… 원주시 공공재산을 임대받고자 하는 업체는 원주시에 있는 업체가 최소한 지분이 50% 가진 업체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그냥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니까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갔 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지난 얘기고요. 제가 볼 때 시의회 주차장에 하는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진짜 활성화 차원이라면 싼 가격에 그냥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임대 줘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주시내에 누가 설치하든 많이 설치될 거 아닙니까. 설치되고 나면 발전된 전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주도로 가겠습니까, 서울로 가겠습니까.

○ 류인출 위원 복지시설도 똑같아요. 복지시설도 이렇게 할 필요없이 그만한 돈이면 자가발전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받아서 써도 시비 부담하는 것만큼 20년 동안 서도 그게 회수가 안 되잖아요. 50 대 50으로 들어가도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 50%만 들어가도 그 비용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민간사업자들한테 무료로 빌려주든지, 저가에 빌려주든지 해서 개인 발전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변확대고 훨씬 더 많은 거지, 타당성도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해야 시설도 설치하는 비용이… 시설도 똑같잖아요. 국비를 빼놓고 계산하더라도 20년 동안 써도 그 비용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 류인출 위원 해보셨어요?

○ 류인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임대료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세수를 조금 올려서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해요. 방법 자체가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저변확대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비 안 받고 자체사업 안 하고, 자체사업 안 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 류인출 위원 페널티 주어지는 게 어떤 패널티예요?

○ 류인출 위원 태양광말고 다른 쪽에도……

○ 류인출 위원 다른 안건도 많으니까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효율이 나오는 쪽으로, 시의회 주차장 말고도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25개 읍면동사무소도 있고 다른 데도 많잖아요. 여기는 주차장 방향을 틀기 전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주신 자료를 봐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계산이잖아요. 175Kw 가동해서 평균 516이면 3시간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3시간도 안 돼요. 요금 자체도 문제가 있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의회 주차장은 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지.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기존에 설치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추가로 설치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485쪽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대행기관이 어디죠?

○ 하석균 위원 작년에 7,500만 원이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작년에. 작년에 금액이 똑같은데.

○ 하석균 위원 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얼마씩…….

○ 하석균 위원 이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죠?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선정하잖아요. 선정을 해서 단열공사든 창호공사를 하는 시공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공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주에너지기술센터가 있는데, 한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죠?

○ 하석균 위원 2009년도 9월에 준공을 했는데, 원주시하고 그 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지원이 없었어요?

○ 하석균 위원 처음 2009년도에 원주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 거기 준공해서 그 당시에……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3, 4년 이상 되죠?

○ 권영익 위원 좋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각 읍면 동에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그러고 수료증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도대체가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받은 사람도 있죠?

○ 권영익 위원 글쎄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사람 의식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교육받은 사람이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484쪽인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1식으로 올라왔는데 대상지역은 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겠죠? 내년에 할 것.

○ 권영익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타이머를 해놓으면 가스가 누출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런 역할이에요?

○ 권영익 위원 저소득층 고령자가구에 지원하는 거고요?

○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

485쪽에 LED 교체지원 사업 해서 28개소 하잖아요. 3억 1,200만 원. 자부담은 전혀 없이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우리 복지시설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라대학교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위탁금 있잖아요. 2009년부터 준공돼서 지금까지 하는데요. 협약서에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십 번 지원하는데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립 운영토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 권영익 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가 도래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거나 금년보다는 내년에 500만 원이라도 줄어드니까 그런데요. 처음 하고 그다음에는 4,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4,000만 원이 뭐야 한 8,000만 원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래도 좀 떨어지는가 보네요.

○ 권영익 위원 일몰제로 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한라대학교한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는데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에너지 안전공급하고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5개소에 시니어하고, 요양원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 허진욱 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이분들한테는 지금 무상설비를 해드리나요?

○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도 무상설비고요?

○ 허진욱 위원 유독 시민복지국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설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에도 보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에 보면 상당한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요구하고 있고, 권영익 위원님께서 부탁을 해서 자료가 오면 보면 알겠지만 대상지역이 설정됐다 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밀려 있다면서요. 이렇게 무상설비로 9억 원, 3억 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면 안 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허진욱 위원 이쪽 예산이 이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 허진욱 위원 같은 과 예산인데도 그게 안 된다고요?

○ 허진욱 위원 기금 때문에요?

○ 허진욱 위원 나가 다녀보면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그쪽은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고 이쪽은 이렇게 무상설비를 몇억 원씩 해주는 것을 보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지원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작 필요한 데는 안 가고……. 알았습니다.

○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486쪽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이쪽에 입주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 류인출 위원 거의 찼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에너지 관련 업체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입주업체들이 원주에너지기술발전에 관련해서 그쪽 업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 류인출 위원 입주업체 현황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세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491쪽 보면 재료비에서 등산로 시설관리용 재료비 3,000만 원 이게 어디죠?

○ 유석연 위원 하단부 보면 등산로 정비 해서 1억 원이 섰는데, 어디 쪽 정비하는 거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과장님, 489쪽 보면 시민참여 공원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어떤 거죠?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파크골프장 이용자 사물함 제작인데, 어느 골프장을 하는 거예요?

○ 하석균 위원 골프채도……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예전에 소금산에 갔는데요. 밑에서 줄을 잡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아찔해요. 밑에서 줄을 잡고 위에 올라가니까 누가 볼펜심도 안 되는 가는 철사로 임시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잡고 올라갔다가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시켜서 수리해 달라고 한 적 있는데, 그것은 이미 수리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경기도 시흥의회에서 여기를 방문 왔다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륵산에 여러 번 왔다 갔는데, 미륵산처럼 등산로 정비가 안 된 데가 없다. 저도 미륵산을 자주 갔습니다마는 정말 거기 안 되어 있어요. 등산로 정비하는데 그런 지역을 보수하시는지 여쭈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허진욱 위원 공익요원들인가요? 가끔씩 산에 가서 점검을 하겠지만, 큰 몸을 의지하고 올라갔는데, 가느다란 철사를 임시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만약 그 밑이 낭떠러지라면 두 사람만 매달리면 다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로 전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허진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완충녹지로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를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안 보이네요?

○ 류인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숲 예산이 줄었네요. 2억 원이면 몇 군데 하죠?

○ 류인출 위원 3개소가 조금 넘네요. 499쪽 보면 학교숲 코디네이터라고 있어요. 위에도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잡혀 있고, 밑에도 국도비 포함된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도 잡혀 있거든요. 이분들이 두 분은 210일이고, 한 분은 250일이에요. 이분들이 200일 동안 출근하셔서 학교숲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숲은 외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일이 뭔지…….

○ 류인출 위원 학교숲 조성하고는 관계없이?

○ 류인출 위원 학교는 신청받아서 하나요?

○ 류인출 위원 교내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가나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내년도 예산이 100억 원이 넘잖아요. 올해보다도 10억 원이 증액되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시정목표가 새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그렇잖아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원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걷고 싶은 도시, 도심에 숲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런 것 같아요. 497쪽에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 7억 2,500만 원, 그다음에 493쪽에 가로수 조성 해서 3억 원, 전통마을 숲조성 1억 원, 물론 지역이 달라서 그러겠지만 전통마을 숲조성은 뭐예요?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별도로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을 정비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그나마 그런데, 여기에만 치중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디에요?

○ 권영익 위원 농림수산부 산하에 있는 산림청 기금을……

○ 권영익 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거라고요.

○ 권영익 위원 글쎄요. 시비야 그렇고요. 거기에서 나눔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겠군요.

○ 권영익 위원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예산심의 시간에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엄청 많죠?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어요. 그것 다 보상하려면 거의 몇조 원은 들어가야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5년도인가 퇴임하신 조두형 국장님께서 그런 공원과장님하실 때 야심차게 말이야 매년 30억 원씩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회의록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계획도 수립했었죠? 모르세요? 그 계획을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전혀 그 이후에는 보상한 적이 없어. 맨날 “가용재원이 없어서.” 민원인은 엄청나게 오는데 국장님, 과장님, 담당까지 업무에 엄청나게 지장을 주죠? 거기뿐만이 아니라 도시과에도 찾아가서 그러고, 도시과에서 그러면 “공원과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공원과에 가면 “도시과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간 건수도 많고요.

그나저나 어쨌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20년까지는 일몰제로 해서,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만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안 한 것 유예기간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간에 준비해서 살 것 사고 정리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준 것 아니겠냐고요.

○ 권영익 위원 앞으로 공원 안 할 계획이면 몰라도 할 거라면 다만 얼마라도 해서 민원인들한테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매년 그나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하소연이라도 해야지, 전혀 안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맨날 그 소리고. 틀에 박힌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원과에는 보상하라는 것은 없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안 된 것, 대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15% 내지 30%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하라고 분명히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지가 아니니까 그것과 관련 없지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에 단 10%만이라도 어떻게 공원과에 배정을 해서… 어쨌든 이게 대지만이 장기미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지.

2015년도 도시과에 대지 예를 들어보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 보상해 주라고 한 것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2.2% 반영했어요. 여태껏 6% 넘어간 적이 2011년 한 번밖에 없어요. 15%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2015년 같은 경우 81억 5,6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 일부 공원도 장기미집행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은 못 하더라도 20∼30억 원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여간 그전에 수립했던 계획을 왜 그만 뒀는지, 행정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맨날 푸른원주 만들고 다 좋은데 공원도 푸른 원주 만드는 것 아닙니까. 2020년이 금방 도래하면 다 해제해 줄 작정이에요, 뭐 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앞으로 대안을 저한테 언제까지 좀 주셔요.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의회에 2015년도 업무보고 있잖아요. 2015년도 2월이나 이때 어떤 대안을 저한테 주시고, 해당되는 산업경제위원회에도 보고하시라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496쪽 보면 도심지 조형분수대 관리비 공공요금이 3,000만 원 있죠. 그리고 도심지 조형분수대 시설유지비가 4,000만 원 있습니다. 원주시내 분수대가 총 몇 개 있죠?

○ 허진욱 위원 분수대 9개 중에서 금년 여름에 몇 회 정도 가동하셨나요?

○ 허진욱 위원 대충 강원도 온도변화로 봐서는 반년밖에 못 틀죠. 원래 설치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것이고,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했다고 하는데 공약사항이라도 강원도 일기하고는 안 맞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데, 반 년 틀기 위해서 그 비싼 돈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공공요금 3,000만 원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 지금 설치한 지 2, 3년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유지비가 4,0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애물단지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 허진욱 위원 공공요금이야 가동하니까 그렇게 되겠는데요. 반 년씩만 틀고 반 년씩은 세워놓는 분수대를 4,000만 원씩, 해가 갈수록 더 올라갈 텐데, 애물단지라고 생각 안 하세요?

○ 허진욱 위원 물론 여름에 돌아갈 때는 좋죠. 기 투자해서 시설된 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해마다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만 잡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시에서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시설유지비 예산이 측정된 게 사실 많이 못마땅하고요.

그리고 넘어가다 50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7,7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죠?

○ 허진욱 위원 저번에 남부시장 앞에 거기는 다 뜯어놓고 하던데요?

○ 허진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496쪽 보면 하단부에 단계천 녹색나눔숲 관리 있는데요. 단계동 어느 지역이죠?

○ 유석연 위원 어떻게 숲을 관리하는 거죠?

○ 유석연 위원 내년도 계획서가 작성되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5,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 유석연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489쪽 보면 공원녹지관리 사업에 민간이전비가 있는데요. 시민참여 위탁관리 운영비가 5,000만 원 서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 곽희운 위원 지금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 몇 곳 되죠?

○ 곽희운 위원 방범대가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포함하신 건가요?

○ 곽희운 위원 계장님이 포함 안 됐다고 답변… 무실구장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포함 안 된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시민참여위탁관리운영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 곽희운 위원 처음 하셨죠. 지금 방범대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분들한테 이 위탁운영비를 주시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원을 관리하면서 위탁관리비를 받느냐 이거죠.

○ 곽희운 위원 계장님, 안 받아요?

○ 곽희운 위원 공원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사용료는 받으시나요?

○ 곽희운 위원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죠?

○ 곽희운 위원 법에서 받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예산안 심사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협의가 들어와서 공원과에서는 협의해 준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과연 공원법에 공원관리사무소말고 다른 건축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곽희운 위원 제한되어 있잖아요.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시설물은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범대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협조가 왔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해야죠. “공원업무를 보는 관리사무소 외에는 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봉사단체가 무료로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고생하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무료로 줄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지자체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자꾸 그 부분을 회피하고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법을 집행해야 될 집행부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단 얘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합법하게 운영을 하세요. 합법하게. 무상으로 줄 수 있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무상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실 텐데 지금 공원에 있는 방범대사무실만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도 대략 비슷해요. 공원과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곽희운 위원 490쪽 보면 학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섰는데요. 어떤 사업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봉화산하고 둘레길 하시는데, 학성공원도 보니까 계단은 설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내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봉화산 같은 인근 산은 대부분 시민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많이 다니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계단을 설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분들은 다닐 수가 없어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어요. 등산 개념보다는 자연스러운 산책 개념인데, 계단으로 해놓으면 어르신들은 절대 못 다니시거든요. 등산로 훼손 문제 때문에 계단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등산로 훼손이 안 되는 제품이나, 제주도 보니까 마닐라줄 같은 것을 바닥에 깔아서 훼손이 안 되게끔 했는데요. 등산로가 훼손 안 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저렇게 계단을 설치해 놓으시면 도시 인근에 있는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젊은 분들이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멀리 있는 산을 가는 것은 계단이든 관계가 없겠지만 도심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산 같은 경우는 계단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희운 위원 491쪽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공사 예산이 섰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시죠?

○ 곽희운 위원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반영되죠?

○ 곽희운 위원 올해 동화사랑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이 됐죠. 내년도에는 주민들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받아들여 지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반영하시고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돼 있어요. 수목원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올라가는 진입도로도 같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아래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어디 선정이 되셨나요? 등산로 정비구역은.

○ 곽희운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미륵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등산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등산로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현황상 계단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계단을 설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재료를 나무로 할지, 철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일부 돼 있는 것은 철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철로 공사를 하시면 철에 대한 코팅을 최소한 두세 번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담당자분이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료를 두 번 더 입히는 비용이 그닥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세 번 정도 도료를 입혀놓으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예산 절감이 많이 됩니다. 도료를 한 번 칠해 놓은 철 계단은 5년 정도 되면 다 망가지거든요. 예산 조금만 더 들이면 20년 가까이 쓸 수 있거든요. 등산로 정비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07쪽 보상금이 있는데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 수렵인 활동보상 이게 1만 원씩 두 분한테만 주시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유해야생동물 신고가 오면 나가시는 분들 보상비 아닌가요?

○ 곽희운 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가 올해 7,700만 원 섰죠. 피해보상비가 5,700만 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었죠?

○ 곽희운 위원 포획보상비는 5,500만 원, 그런데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하시는 분들이 1일 1만 원이다 보니까 신고를 해서 오면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총을 한 번 쏘고 쫓고 가거나 아니면 잘 오지 않고. 신고하는 사이에 유해야생동물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보상비, 예방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분들 보상비를 조금 더 주면, 피해가 발생되니까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방도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을 더 보상해 주면 다른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포획 보상금 말고요.

○ 곽희운 위원 아니, 수렵인이 나갔을 때 활동비가 있잖아요.

○ 곽희운 위원 밤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활동보상비가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새벽에도 나오라고 하면 가고, 유해야생동물이 낮에 잘 안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야간에 나오는데, 야간에 내 차 끌고 가서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좀 높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보상비나 예방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사업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과장님, 514쪽에 보면 석면 비산농도 측정 수수료 150만 원 해서 45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죠?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 하석균 위원 석면 해체할 때 농도 측정하잖아요?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죠? 대행업체가?

○ 하석균 위원 생활자원과에서는 쓰레기의 비산농도만 하고, 이것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515쪽 여쭤볼게요. 에코클린 시책이 어떤 사업이죠?

○ 류인출 위원 그리고 517쪽에 저소득층 중고가구·가전 무상지원사업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해서 250만 원 있는데요. 올해도 무상으로 수리해서 지원한 예가 있나요?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 개방화장실 지원 편의용품 구입이요. 아직도 주유소하고 대형마트에만 지원하고 계시죠?

○ 류인출 위원 식당?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곳 두 군데만 얘기해주세요.

○ 류인출 위원 식당은 몇 군데 늘었어요?

○ 류인출 위원 식당 쪽을 늘리셨나 보죠?

○ 류인출 위원 개방화장실은 주유소가 80∼90%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부분에 보면 도로변 휴게소 등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1,100만 원 있고, 바로 하단에 보면 도로변 휴게소 등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300만 원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하나는 민간이전이고 하나는 직접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직접 운영하는 데는 뭐고 민간이전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개방화장실은 위에서 2,000만 원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 류인출 위원 300만 원짜리가. 위에 1,100만 원자리는?

○ 류인출 위원 공중화장실은 별도로 있던데요?

○ 류인출 위원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따로 해놓은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15쪽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는 많이 동수가 늘었네요.

○ 곽희운 위원 지원을 받으셨나요?

○ 곽희운 위원 국비, 시비 있고 자부담은 얼마나 되죠?

○ 곽희운 위원 예전에는 자부담이 있었죠?

○ 곽희운 위원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골에는 많거든요. 노후슬레이트 처리할 게 많은데 대부분 자부담이 있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읍면동에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회의 때 이것 홍보를 하시고요. 시골에 진짜 해야 될 곳이 많은데 몰라서 저한테도 따로 여쭤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홍보를 더 강화하셔서… 이게 2020년까지 사업을 하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슬레이트가 처리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517쪽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 폐기물 수립장 설치가 3개소인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 곽희운 위원 위에는 수거보상금이 있는데, 수거보상업체가 어디서 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주기적으로 하나요?

○ 곽희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 몇 년째 일반쓰레기랑 같이 섞여서 수집장에 방치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가을걷이 끝나면 봄까지 이것을 모아놓으셨다가 봄에는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듬해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 곽희운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대부분 소모성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6개 리에 지금 지원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권역으로 묶어서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원래 신청주의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농산물저온저장창고를 권역별로 지으면, 농산물이 시기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상간에 가격이 폭락되고 폭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조절을 하면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면 지출성 사업만 계속 반영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52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국제산업시설 현대화 1억 4,000만 원 이것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526쪽에 목재 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시에서는 누가 제의 들어온 것은 없나요?

○ 류인출 위원 유통 말고 제조. 여주나 단양에 있는 것처럼.

○ 류인출 위원 펠릿제조공장을 갖춘 데가 지자체가 하는 데는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데, 산림과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들한테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림과에서 할 만한 업체를… 다른 데도 보니까 개인이 했다기보다는 건의해서 시작한 데가 많더라고요.

○ 류인출 위원 산림과에서 목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 류인출 위원 아쉬운 게, 산림과에서 미리 해서 펠릿공장을 대형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영월, 횡성, 정선 다 없잖아요. 원주가 교통이 좋으니까 했으면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써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545쪽 보시면 강원숲사랑회 지원 300만 원이 있는데요. 강원숲사랑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 류인출 위원 숲해설가는 별도로 시에서 채용하지 않은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 류인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 류인출 위원 내년에 처음 나가는 것인가요?

○ 위원장대리 용정순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보면 산불예방활동 사업 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1일 4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식비나 유류대 이런 것도 별도 주시나요?

○ 곽희운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나 주나요?

○ 곽희운 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계신 거죠?

○ 곽희운 위원 요즘 인건비로 계산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유류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하는 데 유류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곽희운 위원 추경 때까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 곽희운 위원 내후년 사업을 하실 때라도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반 인건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근무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39쪽 보면요. 206 재료비가 있어요. 군부대 묘목지원해 주는 것 찾으셨죠?

○ 권영익 위원 이것 우리가 몇 년째 했죠?

○ 권영익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게 이게 부대에서 묘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공원과에 또 있잖아요. 이것 군부대가 아니라 군부대도 줄 수 있고 학교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권영익 위원 학교 주면 교육경비심의 거쳐야죠. 학교… 학교는 관두고요. 뭐, 이게 참, 삽까지 사줘? 거기 삽 100개 사준다고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쓸 삽이다?

○ 권영익 위원 학교 아니면 군부대에 준다고요. 묘목은 단가 그대로 3,000원 범위 내에서 하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간단히 여쭈어보려고요. 534페이지 산불예방 임차헬기가 5억 4,000만 원 있는데요. 산불예방 기간 동안 시에서 임차하는 겁니까?

○ 허진욱 위원 이 헬기가 어디 와 있어요?

○ 허진욱 위원 닥터헬기 외에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 허진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 5억 4,000만 원이에요?

○ 허진욱 위원 산림청에서 뜨는 헬기인 줄 알았는데 원주시에서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산불예방인데 산림청에서 출동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허진욱 위원 민간회사 겁니까?

○ 허진욱 위원 궁금해서 처음이라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548쪽 보면 301-11 기타보상금이요. 거기 보면 주민감시요원 수당이라고 해서 205만 원 곱하기 5인 곱하기 12인데, 급여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 허진욱 위원 급여 명목이 아니고 수당입니까?

○ 허진욱 위원 그러면 수당보다 바로 밑에 퇴직금이 훨씬 많더라고요. 왜 그렇죠?

○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고 25년 넘게 근무한 분들이기 때문에 밑에 퇴직금이 이렇게 많아진다. 계속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다가 어디에 적립시키는 겁니까?

○ 허진욱 위원 퇴직금은 해마다 정산해 주는 거예요?

○ 허진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도에 1억 3,650만 원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년이 넘었다는데 이 돈은 언제 줘요?

○ 허진욱 위원 그러면 1억 3,650만 원이 매년 적립이 되어 나가냐고요.

○ 허진욱 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 소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20년 넘게 근무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 누적해서 적립해 있잖아요. 그러다 퇴직할 당시에 주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1억 3,650만 원은 연말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 허진욱 위원 불용이 된다고요.

○ 허진욱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되고, 1억 5,000만 원 되고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이 사람들 퇴직을 안 하면?

○ 허진욱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과 예산 심의 때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특히 공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 권영익 위원 내년 업무보고 그때쯤에라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주문드렸는데요. 상당히 큰 숙제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원부지 다 해제할 수도 없고, 실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대안은 딱히 없고, 물론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을 개발하겠다. 그게 선뜻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해결방법의 한 가지는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나마 존치시켜야 될 공원부지가 어디라고 도시과, 공원과 또 회계과 3개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쉬운 방법은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잡종재산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시가 필요치 않은 재산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든가 해서라도 먼 장래 원주 발전을 위해서 장기미집행으로 묶여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공원부지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 고맙습니다. 행정재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아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시에서 자체사업을 안 했을 때 기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관련법이나 서류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시려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류인출 위원 장소 변경이 안 됩니까?

○ 류인출 위원 시설도 똑같이요?

○ 류인출 위원 자체사업 안 했을 때 페널티를 받게 되는 법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예산에는 없지만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산 경계가 많이 있어요. 흥업으로 해서 십자봉에 올라가면 거기 보면 산 정상에 표지석이 제천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천에서 산 명칭하고 높이 한 게, 그다음에 감악산 올라가도 없고, 저쪽 횡성 경계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힘들여서 우리 관내를 통과해서 산 정상에 거의 시 경계가 있는데, 가보면 다른 쪽에서 선점해서 표지석을 갖다 놨더라고요. 상당히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는 없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원주시에서 표지석도 넣고 하면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6시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