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63쪽 급경사지 정비사업, 어디를 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미리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땅이 동보건설 거죠? 현재 경사면이. 그런데 최근 두세 달 전에 공매 나와서 개인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단구공원 전체를 보니까 시 소유던데, 이것까지 매입을 했으면 그 후에 하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3차까지 가서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2억 원 조금 넘게 낙찰받았더라고요. 개인 소유라도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 류인출 위원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개인 소유 땅인데도 우리가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냐 이거죠.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54쪽이요. 하단부에 군도 유지보수가 22개 노선인데, 이것 풀예산이죠?

○ 황기섭 위원 전년도 예산이 3억 원이고, 그 밑에 농어촌도로 유지도 66개 노선인데 다 풀예산인 것 같은데 금년에 다 소진했나요?

○ 황기섭 위원 실적이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올해는 22개 노선에 몇 개소를 했나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 황기섭 위원 금년에는 2억 원밖에 못 세웠네요? 작년보다 1억 원 줄었네요?

○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크게 없나요?

○ 황기섭 위원 그리고 예전하고 달라서 주민불편 해소사업도 보면 읍면동별로 민원이 많은데, 1개면에 하나꼴밖에 안 돼요. 557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보죠?

○ 황기섭 위원 지역구의원들은 가보면 지역마다 해달라는 게 너무 많은데요. 면별로 1건밖에 안 해주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 황기섭 위원 동단위보다는 읍면단위가 일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위에 보면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 황기섭 위원 군부대 아파트를 해준다면 주택과나 그런 데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어떻게 건설방재과에서 해요?

○ 황기섭 위원 2억 원 편성된 것은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36사단에 대해서 해주는 거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561쪽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에 전년도에 비해서 5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85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안전에 대한 것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모양인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그것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어디예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는 원주시 전체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 김명숙 위원 그 차이점은?

○ 김명숙 위원 기금은 원상복구나 보수 차원에서 쓰고, 지금 일반회계에 재난대비복구체제 구축은 위험지구나 고립지역에 대한 시설을 새로이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대개 보면 모든 과에서 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조사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러시는데요. 특히 재난에 관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예측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예방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요. 특별히 재난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모든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전년 대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네요. 그만큼 원주시가 안전권에 도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줄었어요.

554쪽 401-01 보면 문막 103호(문막∼대안) 확포장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잘 알아듣겠는데, 555쪽 보면 미보상, 토지보상 이런 것들은 대충 작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냥 일괄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알고 싶고요.

○ 허진욱 위원 그럼 딱히 정해진 지역은 없고 신청받아서 결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다.

○ 허진욱 위원 그리고 558쪽 보면 주포천, 화천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주포천하고 화천은 어디입니까?

○ 허진욱 위원 화천이라고 해서 생전 못 듣던 동네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563쪽 보면 명륜1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재해위험 붕괴지역으로 고시된 거죠?

○ 하석균 위원 8억 원이 서 있는데, 돈이 위에서 다 내려왔나요?

○ 하석균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4억 원이고. 내년 봄에 공사 예정에 있죠?

○ 하석균 위원 5월에 연세병원 담벼락 뒤로 해서, 제가 그때 6월에 공사를 임시로 하는 게 궁금해서 공사내용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6월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차 요구를 했더니 6월 말에… 6월 말에 공사 며칠 했잖아요?

○ 하석균 위원 그것도 지금 보면 마대자루에 흙을 넣고 그 위에 푸른 천막을 씌웠잖아요. 그런데 겨울 되니까 다 찢어졌어요. 아주 위험한데… 지금 원주에 그런 재해위험 붕괴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거기에 향교 땅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 하석균 위원 그런데 향교 땅일 경우 개인사유지일 경우 붕괴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 시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 하석균 위원 그 위에 주소를 보니까 교촌길 36-22번지로 돼 있는데요. 그 위에서 더 가면 작년인가 재작년 여름에 산사태가 나서 동성아파트 앞에……

○ 하석균 위원 네, 그쪽이요. 거기에 무슨 마트가 생겼잖아요. 행복한마트인가? 거기 바로 앞에 산. 몇 년 전에 붕괴해서 다시 쌓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교촌길 36-22번지 바로 밑에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도 한번 나가 보세요. 바로 위에 집 주소가 교촌길 36-22번지인데 그 밑에 공사 자재를 쌓아놓은 장소이고, 산이 무너지게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 하석균 위원 살고 있는 분들 나중에 입주하면서 공사한 건가요?

○ 하석균 위원 이주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산에?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555쪽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지하상가 시설물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재산관리는?

○ 용정순 위원 지하상가가 현재는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거기가 협동조합존으로 지정돼서 협동조합지원센터하고 산업관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간이 있고 협동조합 교육관과 전시관이 일부 있어요. 지금 휴대폰 매장이 몇 개소가 있죠?

○ 용정순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용정순 위원 2015년 3월 말까지. 제가 여러 차례 타 부서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재산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일부 공간은 시민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산업관광과 관련해서는 산업관광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협동조합은 전략산업과에서 담당해서 4개 부서가 업무를 중복 내지, 중복보다는 사실 자기 부서 일밖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협동조합존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해요. 민원도 있어서 시장님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한 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 국에 업무가 산재해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나 통합관리가 어렵습니다. 휴대폰 매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재임대를 하실 계획인가요?

○ 용정순 위원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지하상가 공간을 협동조합존으로 지정했고, 관련해서 사무실도 들어가 있고 연간 3,000～4,000명의 외지인이 방문해서 그 공간을 둘러보고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휴대폰 매장도 협동조합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국이 합께 의논해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단순히 시설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용정순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것은 휴대폰 매장 하나인가요?

○ 용정순 위원 어차피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간과 관련한 것은 업무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한번 협의해 보세요. 통합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557쪽이요.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읍면동에 일정규모 이상의 읍면 단위는 3억 원 풀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떻게 구분하죠?

○ 용정순 위원 어떤 규모의 사업은 읍면에서 담당하고 어떤 규모의 사업은 본청에서 하나요?

○ 용정순 위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비의 규모로 판단해야 할지, 말씀하신 대로 고난이도의 기술이나 설계가 필요하면 본청에서 담당하든지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읍면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더 많은 사업을 주민숙원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본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과 읍면에서 담당할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560쪽 원주천, 흥양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요. 여기 옆에 잔디밭도 여기서 관리하죠?

○ 용정순 위원 제초 작업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민원인데, 원주천 영진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본인이 잔디를 예쁘게 잘 가꾸어 놨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초기를 사주면 본인이 직접 다 관리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전화 드렸는데 직원들이 외근 나가서 통화를 못 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563쪽에 지금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륜1지구 여기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죠?

○ 용정순 위원 규모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닌 거죠?

○ 용정순 위원 이게 총 사업비인가요?

○ 용정순 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는 향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두 가구밖에 없다고요?

○ 용정순 위원 여기가 지지난해인가 도시가스 공급되었던 동네는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몇 통이죠? 더 밑에 지역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도로 굴착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인지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563쪽에 기금과 관련해서요. 재난안전기금이요. 97년도에 설치되었어요. 재난 우려에 대한 예방조치로 사전예방이나 응급복구를 하는데 주로 여기 보면 사전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 조치 기능이 훨씬 높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재난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구태여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재난의 경우에는 선사용하잖아요. 별도 기금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 용정순 위원 네, 알아요.

○ 용정순 위원 또 하나는, 기금과 관련해서 재난이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응급복구용 자재를 구입하게 해줘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응급복구장비비하고 자재구입비는 있는데, 인건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수혜가 났을 때 이것을 복구하려고 할 때 장비를 지원해 주거나 거기에 쌓는 마대자루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되는데 인력을 지원해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인력을 쓰는 것은 굉자히 제한적입니다. 장비가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 있잖아요. 특히 원동에는 산동네가 많아서 이런 데는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장비의 역할을 사람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제한적이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미 축대가 무너지거나 집이 무너진 이후는 사전예방이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이해됐고요.

○ 용정순 위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괜찮지만 못 들어가는 곳은 객관적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기금이 재난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다 해놓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건설도시국에서 본예산 사업 위치도를 일목요연하게 각 부서별로 사진으로 다 찍어서 알려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해당 사업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하게 칭찬해 드리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562쪽이나 563쪽에 보면 재해지역에 보상과 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륜동에 문제가 있던 지역에 하석균 위원님하고 건도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두 번 갔다 왔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24일까지 답을 준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허진욱 위원 금년 안에 해결되는 것은 맞죠?

○ 허진욱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금년에 해결되기 때문에?

○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금년에 눈이 몇 차례 왔는데 도로 제설작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금년도도 겨울에 결빙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562쪽이요. 무실～만종 간 서부순환도로에 토지보상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10억 원 세우면 다 끝나나요?

○ 황기섭 위원 10억 원 가지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 황기섭 위원 도로개설은 안 하시겠네요?

○ 황기섭 위원 그림으로 잘 해주셔서 이해가 빠른데 여기는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랬는데 보상만 주시고요. 40억 원에서 지금 10억 원만?

○ 황기섭 위원 큰일 났네요. 민원이 많은데 급한 대로 해소를 해주셔야죠. 연차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 도로가 시청에서 만종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시급한 도로잖아요?

○ 황기섭 위원 예산을 많이 반영하셔서 빨리 해주시고요.

566쪽 상단에 북원주IC 진입로는 저는 호저 쪽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기네요. 학다리에서 공구상가까지.

○ 황기섭 위원 다리는 어떻게 하죠?

○ 황기섭 위원 가설하면서 이 돈 가지고 돼요?

○ 황기섭 위원 이것은 보상비예요?

○ 황기섭 위원 금년에는 보상만 한다. 전체 소요 금액이 엄청 날 텐데요?

○ 황기섭 위원 보상만 주고 그 상태로……

○ 황기섭 위원 북원주IC가 호저면 옥산까지인데요. 호저면 회전교차로부터 2차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 북원주IC 진입까지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 황기섭 위원 보상이 이미 됐어요?

○ 황기섭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계속 반영해 놓으시나요?

○ 황기섭 위원 무장리, 매호리 쪽 그 사람들 진입이 어려운데 그것 하실 때 진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 황기섭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호저면사무소 소재지로 돌아서 나가는 데 편도 1차선으로 돼서 면사무소에서도 농협 쪽에 차 한 대만 대놓으면 버스가 못 지나가요. 무장리, 매호리 사람들이 진출입 도로가 없으니까 소재지를 이용하면 교통혼잡이 되고, 그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회전교차로에서 북원주IC까지 하실 때 진출입하는 계획을 꼭 반영해 주세요.

○ 황기섭 위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75쪽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차량 임차료를 1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회계과에 일반 화물차가 없나요?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세우셔야 되나요?

○ 황기섭 위원 가현동하고 점실마을하고 토지보상은 몇 퍼센트 됐죠?

○ 황기섭 위원 민원이 오래됐는데요. 그 앞에 원주～강릉 철도 생기고 그러는데 도로개설 계획은 좀 갖고 계시나요?

○ 황기섭 위원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시작만 하세요. 시작만 되면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것 도로 보상해 주고도 벌써 한 3, 4년 지났죠. 아직도 못 주고 있는데 보상마저 주고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고민해서 도로계획을 해주세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단구동16통 소방도로 개설이요. 556쪽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돼요?

○ 김명숙 위원 착공은 언제 해요?

○ 김명숙 위원 보상하는 데 문제없이 잘 되겠죠?

○ 김명숙 위원 3월에 착공하시면 공사하기가 좋은 기간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예산 감액돼서 계상된 것은 그것 가지고 충분하시다는 얘기죠?

○ 김명숙 위원 가능해요?

○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먼저 북원주IC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요. 이게 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국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 용정순 위원 북원주IC에 여기 다리 확장하는 게 어떤 거죠? 다리 하나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가현1교예요?

○ 용정순 위원 그 이름이 가현1교예요? 아니죠?

○ 용정순 위원 북원주IC 넘어가는 넓은 다리 그것은 이름이 뭐예요?

○ 용정순 위원 그게 몇 차선이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은 4차선만 쓰죠?

○ 용정순 위원 여기는 몇 차선으로 하세요? 폭을?

○ 용정순 위원 그것도 6차선이에요.

○ 용정순 위원 도시계획이 6차선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현1교도 6차선으로 만들어놓고 4차선만 쓰잖아요.

○ 용정순 위원 큰 도로 있죠? 국도. 국도는 몇 차선이에요?

○ 용정순 위원 보상은 하더라도 건설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옆에 주 도로는 4차선인데, 간선도로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6차선이고 현재 가현1교도 설치한 지가 꽤 됐죠? 몇 년 됐죠?

○ 용정순 위원 6차선으로 해놓고 실제 양쪽 1차선씩 막아놓고 4차선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566쪽에요. 봉산동 원주초등학교 옆 외 도로개설공사요. 저도 이 그림을 보고 어디인지 대충 알겠는데요. 보상은 다 끝난 거고 공사만 남은 건가요? 기 사업비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보상은 끝나고, 어떤가요?

○ 용정순 위원 나머지 잔액이면 양쪽에 이 빨간 라인 공사가 다 된다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림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빨간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철길이죠?

○ 용정순 위원 도로가 옆으로 뚫려있나요? 막혀 있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어릴 때 이 동네에 살았었어요. 철길이 2018년에 폐선인가요?

○ 용정순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될지 어떻게 될지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개설이 민원만 있다고 할 게 아니잖아요. 도로가 막혀 있는데, 이 기찻길 때문에 못 가는데. 여기는 옆으로 약간의 도로가 있어 보여요. 이것은 사실 막혀 있는 죽은 도로를 만들어놓는 건데요. 공사비가 얼마나 되려나 모르지만. 도시계획상으로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보상은 해주더라도 확보만 해놓고 공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뚫려 있으면 모르는데,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려져 있어도 공사 못 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렇더라도 철길을 우리가 이관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시급성의 문제하고 당장 개설해 놓아봤자 주차장으로밖에 안 쓰일 것이거든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두 군데.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572쪽이요. 노점단속과 관련해서요.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풍물시장 야간경비용역비는 22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는 1인당 310만 5,400원이고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 용정순 위원 민원이 많다고 해요?

○ 용정순 위원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신가 봐요?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67쪽에 보면 경계석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경계석 정비를 하시면서 보니까 도로과에서 하시는 데는 급경사지를 하고 볼라드도 많이 빼주고 정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설계하실 때 조금만 더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요. 한 3m 정도만 보도블록을 새로 깔다 보니까 뒤가 배가 부릅니다. 오히려 경사가 더 가팔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이왕 하시는 것 5～6m 뒤에까지 밀어서 보도블록 들었다 다시 깔면 5cm 정도만 낮춰도 완만해질 텐데, 담당 감독관님들이 안 나가고 업자들만 나가다 보니까 업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그런가 봐요. 현장 확인해 보세요.

○ 류인출 위원 올해도 보니까 경계석 경비가 많이 있는데요. 남송～망월사거리 부분이 급경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험프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험프형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전이나 KT에서 인도 쪽에 선로 보수 작업을 많이 하죠. 그때는 설계를 누가 해요? 그쪽 업체에서 설계를 하나요?

○ 류인출 위원 시공할 때 누가 나가보나요? 공무원들이 감독관에 선정되나요?

○ 류인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KT에서 공사한 것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KT에서 공사한 부분을… 우리 계장님은 나가보셨죠? KT에서 공사한 부분은 엉망이에요. 도로과에서 공사할 때처럼 험프형이라든가 경사면을 낮춰줘야 되는데, KT는 원형 그대로 복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도 복원이 안 되고,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부분은 설계해서 심의를 받고 허가 날 때 주문을 했으면 가능했었을 텐데 도로과에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쪽 업무다 보니까 등한시하지 않았나.

○ 류인출 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KT나 한전에서 작업할 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제가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예산을 보니까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표지판이 가다 보면 청색이 있고, 녹색이 있더라고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허진욱 위원 같은 시내 안에도 그게 있던데요?

○ 허진욱 위원 치악로로 내려가다 보면 청색하고 녹색이 있어요.

○ 허진욱 위원 국도, 시도요. 그러면 청색이 국도입니까?

○ 허진욱 위원 다니다 보니까 똑같은 거리에 색이 달라서 뭔가 궁금했어요. 그것은 잘 알았고요.

574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보수용 작업차량 신규 구매가 있습니다. 무슨 차인데 1억 5,000만 원씩 가죠?

○ 허진욱 위원 한전에서 쓰는 그런 차처럼요?

○ 허진욱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라고요.

○ 허진욱 위원 차량 값이 있길래 어떤 차량인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80쪽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S/W)은 어떤 건가요?

○ 황기섭 위원 그런 정보시스템을 도시과에서 관리해요?

○ 황기섭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전출은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황기섭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 황기섭 위원 아니, 잘못 말씀하셨네요. 작년의 순세계잉여금이 543억 원 정도예요. 그러면 15%면 최소한 50억 원 이상 세워야 하는데 12억 원밖에 못 세웠네요. 작년에 세운 게 997쪽 보면 금년도가 10억 4,000만 원 세웠나요?

○ 황기섭 위원 지출은 됐나요?

○ 황기섭 위원 요구되는 게 꽤 있을 거예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매수청구나 신청들어온 것의 몇 퍼센트를 해소하세요?

○ 황기섭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신청이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 황기섭 위원 돈이 없어서 미리 홍보는 하지 않잖아요?

○ 황기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결국 토지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 황기섭 위원 행위를 허가해 줄 경우에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2020년에 일몰제로 없앴다면 마음대로 한다면 그때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 황기섭 위원 글쎄,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보상금을 많이 집행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손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해 10억 원, 올해 12억 원 이 정도 세워서는 얼마 안 된다. 향후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어렵더라도 조례에 있는 잉여금에 대한 15～30%인데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10%만 해도 50억 원 정도 해서 대지 보상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10억 원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81쪽 공간정보 DB 자료갱신. 올해도 있고 내년도에도 있는데, 지속사업인가요?

○ 류인출 위원 공간정보의 자료는 어떤 것을 갱신합니까?

○ 류인출 위원 매해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완벽하게 정비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보행불편시설이나 말씀하신 볼라드를 다 용역을 발주해서 정리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보니까 도로과는 별도의 용역비가 없어요. 도로과하고 얘기해 보니까 도시과에서 공간정보 DB 자료를 매해 갱신하는 예산이 있으니 용역비를 추가해서라도 같이 해서 자료를 공유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부분이 불편시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나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그래서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이쪽에서는 위치만 조사하시고 도로과는 보행불편시설을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세웁니다. 이중으로 돈이 듭니다. 어차피 위치를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조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일을 잘못 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자료가 있고 추가로 올해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그 위치에 나가서 보셔야 자료수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보행에 불편을 주는지 그런 파악이 될 거니까 이 용역비에 도로과가 요구하는 사항을 같이 하면 용역비가 이중으로 안 들고 조금만 추가해서 다 파악할 수 있지 않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용역비가 추가되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하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이쪽에서는 자료구축만 하고 다른 과에서는 위치만 파악하고 도로과에서 별도로 불편한지를 조사하면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용역비가 추가되더라도 도시과에서 할 때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공간자료 갱신이 위치만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그 위치만 파악하니까 그 용역을 할 때 항을 몇 개 더 달아서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어떤지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도로과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용역을 해야 하니까.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 류인출 위원 도로과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제 환경과 관련해서 권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미집행과 관련해서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시과에 대지 부분 11필지가 내년도 예산이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지 말고 보상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 류인출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까지 딱 6년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시과에서 분명히 계획하는 도로가 있을 겁니다. “이 도로는 도저히 폐지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낼 거면, 앞으로 지가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선보상을 해놓으면 나중에 도로개설할 때도 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 류인출 위원 그 계획을 대지로 한정된 것을 바꿔서라도 해야 합니다.

○ 류인출 위원 공원과에서도 꼭 공원을 개설해야 할 곳은 선보상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도시과에서도 이 도로는 절대 폐지가 안 되고 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보상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세요. 딱 5년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치면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가가 오르기 전에 보상금을 미리 세워서 빨리 대처하라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노고가 있으신데 계획을 세우시고, 2019년, 2020년 된다고 갑자기 원주시에 목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장 내년부터라도 50억 원씩 세워서 나가다 보면 20년도에 가서 좀 더 적은 금액으로… 50억 원씩 4년 하면 그래도 최소한 2000억 원입니다. 갑자기 원주시 예산이 몇천억 원씩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류인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 이게 관련 법률이 폐지됐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없애야 되잖아요?

○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 존치하죠? 대략. 받을 때까지?

○ 용정순 위원 몇 년씩 돈을 안 내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얼마나 돼요?

○ 용정순 위원 1,800만 원? 조치를 얼른 취하세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 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직원도 가서 떼고 그러시더라고요?

○ 황기섭 위원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명함 뿌리는 사람 단속을 하나요?

○ 황기섭 위원 단속실적이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올해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오토바이 타고 뿌리는 사람은 넘버도 안 달고 마스크 쓰고 그냥 뿌리고, 스톱 시켜도 그냥 도망가는데, 단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명함을 양쪽 도로변에 계속 뿌리는데 단속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주민보상제로는 어렵고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85쪽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이 지난해보다 줄었네요?

○ 황기섭 위원 참여인원보다 동장님 계실 때 아시지만 4,300만 원 25개 읍면동으로 나나면 100얼마밖에 안 되는데……

○ 황기섭 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것 같고요.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불법광고물, 전단지도 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주시면 노인들이 용돈 벌이도 되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84쪽, 폴리텍대학에 벽화 세우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폴리텍대학 벽하고 이쪽 도로벽, 철도 다 하는 거죠?

○ 황기섭 위원 2010년도에 해서……

○ 황기섭 위원 그래서 벌써 많이 낡았는데 생각보다 통행량이 많아요.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86쪽 중앙로 도로환경개선사업이요. 전년도에 사업한 게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올해는 없고?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기금 같이 해도 되죠?

기금 99쪽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현수막에 작년에 4만 건, 올해는 5만 건… 차로 지나가다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을 뵀는데 하여튼 혼나셨습니다. 제가 다른 데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현수막 게시대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차로 부분에 설치했어도 되는데 안 된 데가 있고, 타 지역도 가봤습니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있으니까 불법현수막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가있어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불법으로 현수막 하는 분들은 광고는 하고 싶고… 토요일에 공무원들 퇴근하고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에 떼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를 대폭 늘려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하셔서 불법현수막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지 않겠나. 내년도 2개 신설인데……

○ 류인출 위원 많이 늘려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불법게시물을 해결하고, 시세야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세도 늘리고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583쪽 디자인스쿨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중앙근린공원 진입로 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억 원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용정순 위원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에 개정되고 5월 23일부터 시행되죠? 네.

○ 황기섭 위원 원주지역에 꽤 많죠?

○ 황기섭 위원 어차피 시도지사가 하니까 시장․군수까지 위임이 되어야만 일하기가 수월한가요?

○ 황기섭 위원 이 법이 아무래도 유관상 흉물이 되고 할 수 없어서 새로 특별조치법이 생긴 것 같은데, 도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위임되면 우리도 속히 조례를 하셔서 원주시내에 방치건축물이 마무리되게 해주시고요.

특히 우산동 건 서울까지 출장 다니면서 많이 잘 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단은 조금 된다고 해서 올 겨울에 정리가 일부 돼서 지난번처럼 119출동 안 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새로 건축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하셔서 내년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590쪽에 공동주택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거의 마지막 단계죠? 지난해 몇 군데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류인출 위원 1월에 빨리… 지금 폐쇄돼 있죠?

○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김학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놀이터 개보수 말고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따로 숨겨놨습니까?

○ 류인출 위원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알겠는데, 최소한 공동주택지원 확대한 부분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깎였어요. 과장님이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 류인출 위원 넉넉하게 세우지는 못해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지원할 정도는 세웠어야지 한 푼도 안 세우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깎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안 도와주셨나요?

○ 류인출 위원 100%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50%만 지원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 류인출 위원 원주시민의 68%가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워주고…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10억 원, 20억 원이라도 확보하셔야 되는 게 그 정도는 주택과에서 노력하셔야 돼요.

○ 류인출 위원 원주시내 몇 개 단지가 있어요? 178개?

○ 류인출 위원 최근에 진 것 포함해서죠?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 류인출 위원 국장님,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2억 1,000만 원은 몇 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운영비가 대폭 증가한 것도 특장차량 구입이 늘어나서 위탁비가 대폭 늘어났나요?

○ 용정순 위원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은 것 아시죠?

○ 용정순 위원 잘 협의하셔서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차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욕구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CNG 택시 개조사업 2억 3,000만 원, 3차 추경에도 세우셨죠?

○ 용정순 위원 맑은 물 에너지인가 해서 사업자가 있었잖아요. 신문 전단지로도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도, 그러니까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됐나 보죠? 그게 잘 됐으면 이것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 사업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CNG 택시개조도 한 400만 원 들죠? 1대당.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자부담은 전혀 없이 국비와 시비로 비용을 다 주겠다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자부담도 전혀 없이?

○ 용정순 위원 법인에서는 못 하겠다고 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는요?

○ 용정순 위원 재원 분담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가 30%, 시비 30% 자부담 40%?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자부담 40%를 부담할 만한 법인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현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CNG를 할 경우 유가보조금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유가가 점점 내리고 있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나 싶네요. 그리고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 사업의 경우에 강원도 사업이고, 물론 시가 일정 비율을 어쩔 수 없이 출자한 상태인데,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 사업 수지 때문에 시비까지 보조해줘 가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나 싶네요.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 통보를 통해 얘기를 듣기로는 맑은 물 서울… 회사 이름이 정확히 뭐죠? 거기가 리스 형태로 하려다가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보조사업 형태로 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용정순 위원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 낭비만 하는 사례가 될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594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 금년에 4,000만 원 세웠는데, 2013년도에는 얼마나 보상하셨나요?

○ 황기섭 위원 세월호는 금년이니까 2013년도는 작년……

○ 황기섭 위원 보상준 게?

○ 황기섭 위원 없었으면 4,000만 원 그냥 불용으로 남나요?

○ 황기섭 위원 금년도는 세월호 때문에 보상이 있을 것 같다. 작년, 재작년은 없고.

○ 황기섭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 황기섭 위원 594쪽에 중간 부분이에요.

○ 황기섭 위원 철저히 해서 금년에 하시고… 592쪽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풀예산으로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줘요? 재정지원을.

○ 황기섭 위원 체크한 자료를 받아서 산정해서 해주나요?

○ 황기섭 위원 이 밑에 7억 원 정산은 하시나요? 풀예산 같은데. 7억 원짜리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금년도 7억 원이고 내년에도 7억 원이네요.

○ 황기섭 위원 정산을 잘 받으시냐고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벽지노선은 뭐예요?

○ 황기섭 위원 비수익노선이 77개가 있고 그러면 벽지노선은 별개인가요?

○ 황기섭 위원 원가보상을 해서 하시나요?

○ 황기섭 위원 유가보상 주는 것도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세요? 버스, 택시.

○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매년 이만큼씩 나가는군요?

○ 황기섭 위원 제가 보니까 전부 보조사업인데, 정산자료를 받았으면 좋은데 지금은 좀 그렇고 하여튼 정산은 잘 하고 있는 거죠?

○ 황기섭 위원 정산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브랜드카드 택시 이것도 정산이 잘 되고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593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하단 부분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 황기섭 위원 금년에 10개소 정도. 그러면 원주시 전체 소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황기섭 위원 올해 10개 해주면 크게……

○ 황기섭 위원 화소는 얼마짜리인가요?

○ 황기섭 위원 전에 100만 화소짜리는 안 좋다고 하던데요?

○ 황기섭 위원 200만 화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특별회계를 빠트려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1027쪽 버스노선 개편하고 있죠. 용역 중이시죠? 언제 완료되죠?

○ 용정순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는 용역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견수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전체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버스노선은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니만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시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개편되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홍보물 제작비하고 이정표 정비작업도 같이 하네요. 1029쪽. 유개형, 무개형으로 해서 500개소, 300개소 버스이정표 정비하시는 것은 버스정류장에 그림으로 부착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기가 어려잖아요. 버스정류장에 가면 BIS시스템이 있는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없는 곳은 정류장에서 보고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능형교통시스템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요. 1억 5,000만 원 연구용역비 세우셨는데요. ITS시설물이 하단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2,000만 원 10종 해서 2억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원주시 전체를 이렇게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연구용역과제심사 받으신 거죠?

○ 용정순 위원 받으셨던 자료 좀 주시겠어요?

○ 용정순 위원 1031쪽 어린이교통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요. 이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나 봐요?

○ 용정순 위원 체험 교육하러 가는 사람들 말고 아무나 가서 놀 수 있나요? 개방되어 있는 놀이터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1034쪽 일산 공영주차장 철거 공사는 이 주차장을 폐쇄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들죠?

○ 용정순 위원 현재 몇 면이고 몇 면이 되죠?

○ 용정순 위원 1034쪽.

○ 용정순 위원 철골구조로 주차장 하는 게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나 보죠?

○ 용정순 위원 한 면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 용정순 위원 7억 원에 몇 면 나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13면 나오네요. 우리가 60억 원 들여서 60면 나오는 주차장 만들잖아요. 1면에 1억 원짜리. 그것도 어렵게 부지매입해서. 공간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당장 안전의 문제 때문에 철거한다니까 저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다른 데 구도심의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일반 상가까지 매입해서 1면에 1억 원짜리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것 따지면 사실 17면에 7억 원 드는 것은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산 공영주차장 47면 쓰던 것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30면으로 줄이고 그것을 철골구조를 세워서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것은 비싸서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못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못 하겠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다른 데는 1면에 1억 원짜리 주차장을 세우잖아요. 하고 계시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추가 주차면수를 확보하시는 것은 당장 하시더라도 예산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1면에 1억 원짜리가 낫습니까, 아니면 7억 원에 17면이 낫습니까? 그 계산을 하시면 초등학생도 알 만한 계산법이 나오니까,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공간을 따로 활용할 방안이 있거나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옆에 강원감영 복원하게 되면 주차장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관광지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주변 주차공간을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장시간은 아니에요. 보니까 딱 오전에 끝내는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건설도시국이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을 아주 박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시죠?

○ 위원장 권영익 제가 봤을 때 2009년 이후에는 건설도시국에 편성되는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위원장 권영익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용재원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타까움만 토로하지 마시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그야말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명년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착안을 많이 하셔서 정말 예산의 극대화를 이루는 그런 명년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더욱 완벽한 시공과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드리면서, 또 기대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빨리 해야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수상과 관련해서 2년째인가, 3년째인가 대상 후보가 나오지 않았죠?

○ 용정순 위원 심의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정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죠?

○ 용정순 위원 2015년 시민대상 수상자 후보 결정 전에 절차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계획이셨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 올해 진행하면서 6.25 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 용정순 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죠?

○ 용정순 위원 607쪽 보건실 간호사 보수. 보건실이 청사에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원래 있었어요?

○ 용정순 위원 이용대상자는 누구죠?

○ 용정순 위원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어디까지 처방이 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의원들도?

○ 용정순 위원 요구가 있었나요?

○ 용정순 위원 직원들 요구가 있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608쪽이요. 올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800만 원 50인은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 용정순 위원 말이 많았던 예산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611쪽 보면,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교육비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특별히 그런가요, 매년 집행률이 낮나요?

○ 용정순 위원 올해만 특별히 집행율이 낮은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교육비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604쪽 하단에 국기선양사업 유공자 표창패 해서 265만 원이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겁니까?

○ 유석연 위원 예를 들면 어느 단체요?

○ 유석연 위원 606쪽에 보면 당직실 침구 세탁비 해서 312만 원이 있는데요. 당직실에서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 유석연 위원 교대로?

○ 유석연 위원 자야겠네요? 일부.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627쪽 하단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공사요. 현재 시에서 CCTV 설치하는 게 주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세 종류죠?

○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과소 예산편성이 다 달라요. 가격이. 이것은 화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 황기섭 위원 아까도 보니까 다 200만 화소한다는데, 교통행정과는 1대당 1,680만 원이에요. 여기는 1,000만 원이고, 쓰레기무단투기는 350만 원이고, 왜 달라요?

○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68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350만 원짜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 황기섭 위원 이것 현황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생활자원과, 안전총괄과 내년도 설치하는 CCTV가 상이하니까 현황을 제출해주세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626쪽 하단에 보면 재난취약지역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 시비 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24쪽 자율방범대 운영 사업비가 있어요.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가 있는데, 18개 대가 부지와 건물임대료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18개 대가 지자체 소유의 부지에 건물에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곽희운 위원 공원과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는 MOU를 해서 주차장, 공원은 무상으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간의 상반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을 부과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공원하고 주차장 외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외의 부지는 일반재산 토지라고 보면 맞죠?

○ 곽희운 위원 일반 재산을 건축물 짓게끔 임대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지어서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받았는데 방범대 임대료를 내야 하니까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소유는 회계과인데 사용료 부과가 되니까 그것을 납부하려고 지출한다고 보면 됩니까?

○ 곽희운 위원 아래 보면 방범대초소 신축 건이 3개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 곽희운 위원 앞으로 신축할 곳이 몇 개소나 되죠?

○ 곽희운 위원 대부분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5,000만 원 정도씩 개소당 신축하는 비용이 들어가나요?

○ 곽희운 위원 방범대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법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단체지만 봉사단체가 이 단체 말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초소 임대료를 지원해 줘서 다시 받고, 결국 무상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상 예산을 줬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적법할까. 다른 봉사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소 지어주는 것은 신림에 증축하는 게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와 방범대만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하여튼 운영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625쪽 신림의소대 증축 건이 있는데, 이것 증축인가요?

○ 곽희운 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몇 군데인데 어느 정도 완공됐죠?

○ 곽희운 위원 의용소방대의 사무실 신축 건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면 되나요?

○ 곽희운 위원 시에서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디는 더 준다. 우리는 적게 준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24쪽 민간행사 사업 보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3,000만 원,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증액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2014년에도 3,000만 원 했어요.

○ 용정순 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이런 것 행사사업 보조해 줄 때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여러 봉사단체들이 많잖아요. 아시죠? 하나 올리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 그것까지 각오하고… 이런 것은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서 해야 돼요. 이것 하나 올라가면 나머지도 다 올라갑니다. 올려야 될 이유는 많죠?

○ 용정순 위원 힘들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 다 알죠. 그것을 열 마디, 스무 마디 해도 모자라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도 다른 형태로 봉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 올리면 나머지도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됩니까? 민방위. 민원을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단구동 현대아파트인지, 어디 현대아파트라고 했는데요. 민방위 물을 지하수로 해서 수돗물로 썼다고 민원받으신 것 있죠?

○ 용정순 위원 민방위 관련 부서에 얘기해야 하는지,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 얘기해야 하는지, 수도 부서에 얘기해야 하는지…….

○ 용정순 위원 제가 들은 민원은 그 물을 수돗물과 섞어서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공급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 같은데요?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일반 수돗물하고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된 물하고 섞어서 그것을 아파트에 공급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주민들을 직접 만났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고 받았어요? 서류로 받았어요?

○ 용정순 위원 주민들이 직접 찾아왔다가 저한테도 들렀거든요.

○ 용정순 위원 민방위 관련 부서에도 들어왔죠?

○ 용정순 위원 문서상으로 들어온 것에 담당계장님 이름도 있고 세 분인가 네 분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문서를 봤어요.

○ 용정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느 부서가 담당부서인지 명확히 하시고 문제가 있고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고발조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 용정순 위원 정확히 알아보세요. 주민들이 쫓아 들어왔었고 들어왔다가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저도 회의 중이어서 깊게 얘기는 못 나눴는데요. 서로 자기네 부서일이 아니라고 핑퐁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서로 미룰 게 아니라 고발조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634쪽 하단에 보면요. 장기발전계획 연동계획 수립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장기발전 연동계획 책자를 발간하네요. 400부. 그래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장기발전 관련 벤치마킹 1,000만 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네요?

○ 유석연 위원 신규가 아니네요.

○ 유석연 위원 장기발전계획 관련 벤치마킹은 어떤 거예요?

○ 유석연 위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39쪽에 연구용역비 풀용역비가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예산 총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18억 3,300만 원 정도, 전년에 비해서 무지 많이 늘었죠?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연구용역비 총액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총 얼마 세웠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세웠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제 얘기는 각 부서에서 세웠든 기획예산과에서 세웠든 연구용역비 총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제가 그것을 다 못 외웁니다.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용역과제 심의를 다 받은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받은 것은 여기에 써줘야죠.

○ 용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죠. 원래 용역비를 용역과제심의위에서 1차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죠. 내용을. 그런데 어쨌든 사업부기가 이미 결정난 것을 여기에 안 올리신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용역과제심의 위원님들이 시의원은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저희는 이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풀용역비 16억 5,000만 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의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하실 부분이고, 저희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16억 5,000만 원을 풀용역비로 심의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자료가 있어야죠.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어야죠.

○ 위원장 권영익 과장님, 지금 바로 자료를 배포할 수 있어요?

○ 위원장 권영익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리고 말씀드리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사업인지 알고, 무슨 용역비인지 알아야 통과를 시키죠.

○ 용정순 위원 각 부서에 세우든 어떻게 하시든 하시고……

○ 용정순 위원 부기를 명시하시고, 풀용역비를 세웠던 것은 보통 어떻게 했냐 하면 혹시 예측 못한 용역비를 세워야 될 경우가 있어서 풀용비로 세워놨었단 말이에요.

○ 용정순 위원 저희한테 이렇게 해놓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용정순 위원 645쪽에……. 아유, 너무 넘어갔습니다. 아니네요.

그것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35쪽 보면 일반보상금 시민 채택제안 시상금하고 공무원 채택제안 시상금이 있는데요. 다 삭감됐어요.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안이 없어서 그런가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시민채택안이 231건 중에 채택된 안건이 몇 건이에요?

○ 곽희운 위원 공무원 제안한 사항은요?

○ 곽희운 위원 취지는 좋은데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곽희운 위원 대부분 계장급 이하 분들이 제안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러니가 계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요. 과장님들은 안 하실 테고, 적극적인 업무개발도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640쪽 보시면요. 예산 성과금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올해 성과금 포상한 게 얼마나 되죠?

○ 곽희운 위원 이것도 많이 지출을 못 한 상태네요?

○ 곽희운 위원 포상금 제도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신 건데, 예산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곽희운 위원 예산서 보시면 목차에 아직도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존재를 해요. ‘사업소’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 사항 올려놓은 것 있어요. 거기도 아직도 ‘상하수도사업본부’라고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지금 바뀐 지가 꽤 된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그다음 세입예산 잉여금을 세우셨어요. 615억 원 정도 세우셨는데요.

○ 곽희운 위원 네? 300억 원?

○ 곽희운 위원 전체 합쳐서요.

○ 곽희운 위원 올해 결산 아직 안 끝났죠? 13년도에는 270억 원 세우셨었죠?

○ 곽희운 위원 13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 곽희운 위원 54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지금 반영한 것은 14년도에는 270억 원 반영하셨잖아요.

○ 곽희운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예산이라는 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결산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잉여금을 세우시는데 다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절반 아니면 60%를 세우는데요. 과별 예산안 심사할 때 “이 사업 시급한데 왜 예산을 안 세우냐?” 하면 항상 답변은 “예산이 없습니다.”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시가 쩔쩔맨다.” 그런데 다 안 잡으세요.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순세계잉여금 갈라러 본인들 쓸 만큼만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1추에 또 반영해서 쓰시잖아요. 차라리 잡지를 말든지, 다 잡든지. 1추 때 국비 매칭사업 때문에 남기신 것 같은데요. 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서 동의하에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역구에 민원 있어서 예산 좀 세우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만큼 이 만큼 나눠서 쓰고, 안 그렇습니까?

○ 곽희운 위원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잉여금 하나도 안 잡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인데, 결산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양해라도 구해서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내년도 1추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아예 다 세우든지, 세우지 말라고 하든지 의회 입장에서는 어럴 수밖에 없어요.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입장은 압니다. 예산 세우는 입장은 알지만……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642쪽 보면 주민생활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읍면동 체육대회 공로자 표창이 있거든요. 이게 읍면동 체육대회 유공자인데, 읍면동이 다 체육대회를 개최합니까?

○ 곽희운 위원 명칭을 체육대회 공로자이기 때문에 그 대회 공로자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발전 공로자라는 게 맞지 않을까. 체육대회를 안 하는 걷기대회는 걷기대회 공로자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체육대회라고 하면 그 체육대회에 공로한 사람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발전 공로자라고 하면 다 포함되니까요. 읍면동 담당자들도 헷갈려 해요. 그 대회 공적이 있는 사람을 줘야 되는지,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줘야 되는지를… 이번에 대부분 체육대회 관련해서 준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그것보다는 더 범위가 큰 발전공로자에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희운 위원 647쪽 보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올해는 얼마 지원해 주신 거죠?

○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예산 올리신 거는요?

○ 곽희운 위원 저도 교육경비심의 위원이었는데요.

○ 곽희운 위원 교육경비에서 줘야 되는 사업인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학교급식 같은 문제도 교육경비에서 42억 원을 줘야 될 부분인가…….

○ 곽희운 위원 그리고 교향악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부서에 걸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강체육과에 쓰거나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를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세우죠? 원주시가.

○ 곽희운 위원 이것은 보여 주기 행정인 것 같아요. 원주시가 제일 많이 세운다는. 어차피 이 예산 풀어서 각 과에 다시 전출금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 곽희운 위원 교육경비 주는 게 무슨 법에 의해서 주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사실상 나열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런데 결국은 나열된 것 이외의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사업을 보면 그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 단서 규정에서 하는 건데, 제가 질의를 엊그저께 받았어요. 법제처에서 받았는데, 거기서도 마지막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해줘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너무 하드웨어 적인 데 쓰지 말고 소프트웨어 적인 데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다가 다른 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사항 때문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다가 마쳤는데요. 지금 법제처에서 답변을 얻었는데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추진할까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시책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 싶습니다. 교육경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그쪽에 반영해 주는 게 맞는데, 시책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교육경비가 안 나가고 시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사업요청을 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교육경비사업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648쪽 보면 우수인재양성 사업에 장학금이 있어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 곽희운 위원 오른쪽에는 관내 대학교 장학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대학교만 지원해 주는 거죠? 649쪽이요.

○ 곽희운 위원 저는 이게 인재육성기금하고 뭐가 틀린가를 여쭤본 겁니다. 사실상 장학사업 지원이지만 장학금 주는 것은 아니네요.

○ 곽희운 위원 강원대학교에 주는 것도 인재육성기금에서는 줄 수 없는 항목인가요?

○ 곽희운 위원 강원도랑 같이 지금……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기금에서 5,300만 원 장학금 주시잖아요. 이게 장학금인가? 학습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거죠?

○ 곽희운 위원 장학금이가요? 학습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서 장학금인지, 아니면 교재비를 주는 건지…….

○ 곽희운 위원 몇 명 정도 주고 있나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1명당 얼마씩 지급했나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646쪽에 보면요. 민간단체로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3,14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협의회 1,250만 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죠?

○ 유석연 위원 앞에 보면 새마을회도 6,500만 원, 바르게살기도 2,460만 원 이것도 사업을 줘서 자금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단체만 특별히 지원해줘야 되는 목적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작년도에도 이렇게 섰습니까?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44쪽이요. 외국인 유학생 원주서포터즈 실비보상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신규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100여 명 와계신다고요?

○ 용정순 위원 기존에도 사업을 같이 한 게 있나요?

○ 용정순 위원 645쪽에 2015년도 애향실천사업 이것은 어느 단체에 사업보조를 해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이것 말고도 재경시민회에 지원하는 게 또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위에 출향시민회 임원 고향방문 주요시설 견학도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단체가 법인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보조를 해주죠?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정산밤으시려고 그래요?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 용정순 위원 655쪽에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해서요. 686쪽에 신림면 한번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환경정비 맨 하단에 있습니다. 신림면. 다른 데는 기간제근로자들 기본급을 4만 8,100원씩 해서 251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49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251일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듣는 건데요. 1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읍면동에서 채용해서 환경정비나 잡초 제거나 제설작업을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25개 읍면동에 25명이 계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이분들의 임금이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분들 말고 노인생협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6시간 일을 하시고 80몇만 원 정도 받으시나 봐요.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자기네들을 쓰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일을 할 텐데, 일의 내용이나 규모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민원도 제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노인생협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처럼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왜 하양평준화를 시키려고 하시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분들은 같이 일하면서 누구는 80몇만 원 받고 누구는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경로장애인과는 아니고 클린콜 사업으로 생활자원과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일자리가 또 있어요. 노인 일자리 또 하나는 쓰레기 주우면서 20만 원 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다 그렇잖아요. 저보다 어렵게 일하는 처지에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처지를 보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나랑 일은 비슷하게 하는데 더 많이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구역 안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시나 봐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용정순 위원 저는 기간제근로자로 월급을 많이 받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배도 넘거든요. 그분은 80만 원 정도 받으시고, 이분들은 연봉으로 따지면 2,600만 원이니까……

○ 용정순 위원 알아요. 상시고용이 아닌데……

○ 용정순 위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8시간 노동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은 6시간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6시간만 일해도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일만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자기네들을 쓰면 2명을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임금을 주고… 불만들을 자꾸 토로하세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같은 구역 안에서 계속 같이 부딪히면서 일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람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또 읍면동장님 입장에서는 편하게 심부름하거나 이렇게 일하실만한 분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의 경우에는 노인생협에서 클린콜사업으로 80만 원 받고 일하다가 그분이 기간제근로자로 들어가서 처지가 수직상승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 일을 하다가 클린콜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을 쓴다든가, 뭔가 차이를 두지 않으면 계속 갈등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읍면동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700쪽에 보면 명륜2동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6개 사업 중에 인도블록 교체사업이 3개이고, 702쪽 여기도 다수 사업이 인도정비, 그다음에 벽화 도색공사도 있네요. 706쪽 단구동 건데요. 여기도 다 사업이 인도블록 교체사업이고요. 709쪽 보시면 일산동은 한 가지 사업하는데 미끄럼방지 공사예요. 712쪽 학성동 것도 대다수 공사가 인도블록 교체공사, 715쪽 단계동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다 인도블록 공사예요. 718쪽에 우산동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인도블록 정비를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심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비의 취지나 목적이 이런 인도블록 교체공사냐 이거예요. 어쩌다 인도블록 공사가 올라오면 이해를 하는데요. 몇 개 동의 모든 사업이 인도블록 정비사업이에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보니까 도로과에 인도블록을 정비하는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에 인도블록 교체사업이 그냥 단가계약해서 경계석이나 인도블록 하는 게 8,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 섰어요. 주무부서가 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D/B가 도로과에 이관이 되냐 이거예요. 어디어디에 얼마만큼 했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 불량인도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의 사업량이 이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각 읍면동에지 인도블록을 교체하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아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양이 얼마인지. 이렇게 할 것이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전처럼, 포괄적으로 못 잡는다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는 용역비는 풀로 세우더니 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따져야겠지만, 이러니까 동지역은 토목직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까지 다 하나요?

○ 곽희운 위원 그 과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 곽희운 위원 일산동은 주민숙원사업비 1억 2,000만 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번에 7,000만 원 올렸어요. 나머지는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블록을 다 바꾸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쓸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귀래 같은 경우 인도블록 몇 년째 안 바꿨는지 아세요? 여기 두세 번 바꿀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인도정비만 올라온 것을 집행부에서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꿔야 될 건 바꿔야겠죠. 그것은 도로과에 신청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도로과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무부서도 아닌 읍면동에서 인도블록만 계속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 곽희운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보면 721쪽, 태장 1동 예산인데요.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 2개소, 얼마나 안 해줬으면 동 주민숙원사업비 갖고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어떤 것을… 2개소에 2,000만 원이니까 돈 1,000만 원이네요. 도시디자인형 모델 승강장으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면 토목지원과 설계를 해준다고 했는데, 승강장 많이 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식견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동주민센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뭐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인데요. 저도 이것 몰랐어요. 2,400만 원 도로 및 교통시설물 정비, 교통시설물 정비를 읍면동에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다시 한 번 태장 1동 주민센터하고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배정하든지, 주민센터에서 예산이 서면 교통행정과로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전문 부서에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더 오래 가고 예산이 절감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 위원장 권영익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175쪽 담배소비세를 3억 6,700만 원을 감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2013년 결산에도 19억 2,000만 원 정도, 올해 2014년에는 191억 원 정도, 전년에는 192억 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감한 이유는 뭐죠? 더욱이 담배값이 1월 1일부터 인상되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대로라면 사실 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잡을 때 담뱃값 인상이 결정 나기 전이고 변동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잡았으니까 감할 이유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담뱃값이 인상하면 증가하잖아요? 예측하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세수를 왜 감해서 편성했냐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2013년 결산이 192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은 예산편성한 게 추경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191억 원……

○ 용정순 위원 담뱃세잖아요.

○ 용정순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유 없이 지나치게 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실제 세수증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가는 개별소득세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우리 지방세에 도움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실제 거기에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개별 소비세라는 것을 신설해서 그것을 지방세에 안 주겠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명서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 지방에 달라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얘기해서 담뱃세 인상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발표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왜냐하면 입법 전에 발리 의견을 내줘야 합니다. 압력을 넣어서. 실제 서민 주머니에서 담뱃값 올려서 세금 걷으면서 그 세금 걷은 효과가 지방재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서는 안 되잖아요. 현재 추세로는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 보고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46쪽 연구개발비로 가상계좌 수납 솔루션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곽희운 위원 예전에는 신청할 때마다 시간 지나면 하루……

○ 곽희운 위원 이것은 한 번 나가면 계속 가상계좌가 그 사람 것으로… 그 프로그램 만드는 제작비용이네요.

○ 곽희운 위원 아래에 보면 징수포상금이 있는데요. 올해보다 감액했는데,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올해 포상금 지급이 다 됐나요? 감액돼서요.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적게 세우는 것은 추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5쪽 중간에 재산세 매각수입이 지난해에는 4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7억 원 정도네요?

○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 매각한 게 42억 원이 수입이 된 건가요?

○ 황기섭 위원 리스트 줄 수 있어요?

○ 황기섭 위원 내년도 판매 리스트도 가지고 있나요?

○ 황기섭 위원 그리고 RDF 소각로 사용하고 있죠?

○ 황기섭 위원 며칠 전에 연기가 나오고 가동하는 것을 봤는데, 시험 중에?

○ 황기섭 위원 그러면 RDF는 어디 것을 씁니까?

○ 황기섭 위원 하루 얼마나 쓸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400kg?

○ 황기섭 위원 폐기물처리단지에서 생산되는 양이 하루 50톤이 안 나와요. 50톤이 안 나오면 여기서 10톤을 땐다고 하면 지정에 RDF로 갈게 40톤밖에 안 나온다는 건데요. 220톤이면 180톤을 외지 것을 갖다 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기환경 문제가 없을까요? 측정을 하시나요?

○ 황기섭 위원 어차피 가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황기섭 위원 가동하면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결과 치를 공표하시고요. 예산에 보니까 원료 수급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네요?

○ 황기섭 위원 아니지, 거기서는 수입이 되면 판매수입을 잡든데요. 어차피 수익으로 잡아야죠.

○ 황기섭 위원 거기서는 RDF를 팔고 있잖아요. 대한제지에 원주시에서 톤당 4만 5,000원씩 팔고 있잖아요. 거기서 생산한 것을 무료로 갖다 쓰면… 돈을 줘야죠.

○ 황기섭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고요. 지금 대한제지에 계속 판매하고 있어요. 톤당 4만 5,000원씩. 전량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쓰면 그것도 돈으로 사다 써야 합니다. 수입하고 지출을 맞춰야 되니까.

○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도 소비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외지 쓰레기를 갖다가 원주에서 소각하는 게 민원이 되거든요. 소각로가 대기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 1일 사용연료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752쪽 청사관리와 관련해서요. 지금은 본청 및 외부청소를 전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기간제근로가 상시고용이 가능하려면 55세 이상만 가능하잖아요?

○ 용정순 위원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인당 2,700만 원이고, 백운아트홀은 320만 원 정도, 이런데 나머지는 실제 용역업체가 가져가죠?

○ 용정순 위원 청소용역을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는 곳도 있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주시 관내 청사의 모든 청소관리용역 실태를 파악해 주세요. 회계과에서 할 수 있죠?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실제 최저입찰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동일한 일을 하면서 청사마다 임금 기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현황 자료를 파악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또 하나는, 여기서 차량도 관리하죠?

○ 용정순 위원 우리 시청에 하이브리드 차량 2대가 있죠. 아반떼하고 소나타가 있는데요. 아반떼는 언제 구입했죠? 2009년도 말에 구입했는데, 14,230km밖에 안 탔고, 소나타는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19,524km밖에 안 탔어요. 현재도 운행 안 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용정순 위원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부서에 이 차를 주면 되지 않나요? 새 차인데.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사용하지 않는 거면 매각하시고,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차량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부서가 있잖아요. 예산 올린 부서가 있으니까 예산을 올리지 말고 이 차를 쓰게 하라는 겁니다. 회계과는 특별히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차를 맡고 계시잖아요.

○ 용정순 위원 기껏 구입한 차량을 잘 활용되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요. 지금 회계과에서 에너지센터 관리하고 있지 않나 보죠? RDF에너지센터.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름에도 틀었다고 말을 들었고요. 지금 겨울 들어서 계속 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굴뚝에 연기가 매를 올라오고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전임 담당자한테 얘기를 엊그제도 들었는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러서 오려고 했는데 저도 늦어서 못 들렀는데요. 지금 인건비랑, 거기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에너지센터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기술자가 있잖아요. 위탁하고 있는 기술자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주성EMD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있고, 예산에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동안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었어요. 과장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다가, 특별한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RDF를 때면서 차감된 연료비 있죠? 원래 LPG로 땠었는데 RDF를 때서 차감되는 연료비만큼을 그 회사에 주는 거예요. 연구개발비로. 원래 다이옥신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니까 환경검사 비용도 여기 반영돼야 되고, 대기오염물질 검사비도 여기 반영돼야 돼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점심 때도 못 가봤는데요. 한번 상황을 정확히……

○ 용정순 위원 며칠째 때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온수 나올 때부터 계속 때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요.

○ 용정순 위원 작업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금방 알죠. 몇 톤이 들어왔고, 몇 시간 가동하고 있는지, 제가 매일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을 봤는데 시험가동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동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은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전혀 표기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용정순 위원 확인해 주세요.

○ 위원장 권영익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49쪽 투명한 계약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조달청에 전자입찰 공고 수수료가 2만 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가 있네요?

○ 곽희운 위원 금액 기준이 얼마죠? 1만 원하고 2만 원.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도 많이 하죠? 올해 몇 건 하셨죠?

○ 곽희운 위원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2,04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곽희운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2,045건 했어요.

○ 곽희운 위원 실과소에서 수의계약하는 게 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게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물품이 300만 원, 공사가 500만 원이요. 미만은 실과소에서 하고 이상은 회계과에서?

○ 곽희운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계약이 올라올 텐데,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 곽희운 위원 예를 들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5회, 10회 수의계약한 업체들을 봤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특정업체들이. 더군다나 그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원주시 전부서에 골고루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시냐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공개시스템을 들어가서 한 업체를 치면 회계과에서 한 건지 전부에 계약한 건들이 있는데 최소한 20건 이상입니다. 자료를 과장님께 요청하겠는데요. 수의계약 5회, 10회 나누셔서 횟수, 사업명, 사업금액, 공사업체, 대표자, 또 어느 부서 것인지를 표시해서 최근 3년간 계약한 건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한 업체 이름으로 하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2개 업체, 3개 업체로 들어와요. 전부서에.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사업자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그렇게 받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주시면 파악해 보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755쪽 읍면동 청사 시설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내년도 2억 원 세우셨는데요. 보수할 청사가 정해져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재무활동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차입한 게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나요?

○ 곽희운 위원 3%는 이율이 낮은데, 금리가 많이 내려서 한국은행 기준 대출금리가 2%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출금리가 최저가 2.7%입니다. 통상적으로는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에서도 차환을 통해서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1%만 줄여도 이자가 6억 6,400만 원이죠? 내년도에 이자를 갚겠다는 금액이 그것인데 차환을 하시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차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766쪽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와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상버 내용은 똑같은데 부기만 다른 것 같아요. 자본보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올해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세요?

○ 용정순 위원 이런 것은 공유기만 달아도 다 되는 건데요? 와이파이 터지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선인터넷?

○ 용정순 위원 무료로 사용하는데 설치를 하신다면서요. 읍면동에.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무선을 하나 따서 공유기를 달면 다 와이파이가 터지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59쪽 보면 홈페이지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직접 운영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서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돼 있는데요. 올려져 있는 예산서에 상하수도사업본부라고 계속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는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 곽희운 위원 아니에요. 2회 추경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도 그렇고 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적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상단에 지적민원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배너가 있는데 그게 안 떠요. 표준공시지가면 뜨는데, 토지이용정보센터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게 안 뜹니다. 아래쪽에 배너식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되는데 위에 상단이 안 떠요. 그게 필요 없다면 지우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준공시지가는 들어가 지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계속 안 들어가 집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759쪽 원주시 교육강좌 예약 홈페이지 리뉴얼 이것은 어떤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시민문화센터 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시민문화센터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리뉴얼을 개발하면 국민체육센터, 농민문화센터, 시민문화센터를 통합적으로 들어가서 하면 다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지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가장 큰 것은 접수가 문제죠.

○ 용정순 위원 제가 기억하기론 국민체육센터도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예산도 꽤 많이 들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가 그것 한 지가 얼마이고 예산은 얼마였어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 들여서 프로그램 만든 지 얼마 안 됐는가 중복투자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프로그램은 그렇고, 실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앞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다면 괜찮죠. 중복투자되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국장님, 아까 건설도시국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할당된 목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1차, 2차 추경하면서 다시 사업을 변경합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요불급하게 대체해서 예산을 쓸 수 있고 이런 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은 좋지만 건설도시국 본청 소관 사업소에서 진행할 사업과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본청 사업인지, 읍면동 주민숙업사업인지 한탄과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지침이든 뭐가 됐든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연말에 가서 인도블록 정비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전문성 없는데 버스정류장 만드는 예산을 읍면동에 펀성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자칫 중복투자되는 것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지침이든 운영지침이든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기준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약업무인데요. 자료가 나오면 국장님도 자료를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개선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방재정법 60조에, 예산이든 결산이든 승인 의결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를 하라고 해놓은 나열돼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부분은 다 안 했어요. 공시하라고 한 내용을. 판단해 보셔서, 법에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시해 놓은 부분은 몇 가지 안 됩니다.

○ 곽희운 위원 예산서, 결산현황, 중기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 지방공기업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공시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에 맞게끔 공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서 2015년 본예산안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 간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것 군소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어제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도시과나,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공원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2조 원 된다고 해요. 시간이 가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토지가 아무래도 오르니까. 그래서 여기 무슨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주문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년 되면 못 하는 것은 해지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일몰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43억 7,6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이.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지지만 꼭 필요하다는 도로시설이나 공원 부지 확보해야 할 것은 있다면 단 얼마라도 여기서 이삼십억 원 이상이라도 했어야죠.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543억 7,600만 원을 15～30% 편성하라고 했는데 15%만 적용하더라도 8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는데, 어쨌든 공원과, 도시과, 회계과 전부 국장님이 대안을 마련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대안은 가장 손쉬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잡종재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리고 행정재산일지라도 필요치 않다면 이것을 처분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에 꼭 필요한 것이라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것을 또다시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권영익 그렇게 노력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