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강소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 권영익 위원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사업 추진을 하셨고, 또 강소농 육성에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로만의 강소농이 아닌 실질적인 강소농을 계속 육성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더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맞춤형 비료지원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금년보다도 상당히 줄었어요. 1억 6,300만 원인데, 면적이 감소해서 그러나요?

○ 권영익 위원 늘었네요?

○ 권영익 위원 왜 상향 조정을 했어요?

○ 권영익 위원 FTA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831쪽에 벼육묘상자 운반기 공급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도의 사업인가요?

○ 권영익 위원 처음 하는가 봐요?

○ 권영익 위원 이게 보면 경작로가 된 데나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그렇지 않나요?

○ 권영익 위원 요즘 대부분 경지정리가 돼서 경작로 확포장이 많이 됐습니다만, 특히 어업이나 농업인들이 다 고령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도 안 돼 있는 데 등짐으로 지고 가서 모를 심어야 되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지, 이 정도는… 경작로 된 데는 트랙터를 이용한다든가 경운기라도 이용하는데, 그 외에는……. “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경지정리도 안 되고, 흔히 말해서 산골 이런 데 등짐으로 지고 가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뭘 극히 드물어요?

○ 권영익 위원 내 눈에는 전부 그런 것만 띄는데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것도 동력을 이용해서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다단계식으로 쌓아서 가는 거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면 한 50 대 50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831쪽 보시면 벼재배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이 있는데요. 감액이 많이 됐어요.

○ 곽희운 위원 면적이 줄어든 건가요, 농가 부담률이 높아진 건가요?

○ 곽희운 위원 부담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곽희운 위원 관례상……. 그래도 예전에 해줬던 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곽희운 위원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비율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FTA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주던 만큼의 예산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곽희운 위원 834쪽 보시면 고구마 생산 기반시설 설치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설치를 해주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이제까지는 계속 사다 쓰신 거죠? 타 지역에서 공급받아서 쓰신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면 관내 고구마 생산하는 분들이 다 여기서 공급이 가능한가요?

○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고구마 생산하시는 분들이 감소됐나요?

○ 곽희운 위원 831쪽 보면 고구마 전용 자재 지원이 있는데, 비닐지원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이것은 도비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 곽희운 위원 면적 감소 예상해서?

○ 곽희운 위원 841쪽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 곽희운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원주가 기계화경작로 포장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844쪽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에 예산이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완공되는 데가 국비가 줄어들어서 많이 줄어든 거죠. 농정과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요.

○ 곽희운 위원 흥업, 지정면 등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면서 정산리 쪽이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십니까?

○ 곽희운 위원 하여튼 농촌개발사업 하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딴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니까 정산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관계공무원들께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보시면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융자금이 15억 원이 나가 있는 거죠. 이게 비율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어느 정도나 되죠?

○ 곽희운 위원 15억 원 나가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곽희운 위원 저희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요.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 해가는 부분은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율은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3년 내에 갚아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5년 정도는 기간을 줘야지 영농을 통해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 같은데요.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진욱입니다.

838쪽 기타보상금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2013년, 2014년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 허진욱 위원 2010년 이후에 없다고요. 그러면 내년이 벌써 2015년도인데 계속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 허진욱 위원 실적이 없다면, 똑같은 농정과 예산인데 839쪽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이쪽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TV프로그램 중에 ‘러브인아시아’ 거기에 보면 시골에 시집 와서 고생하시면서 친정 보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은데요.

우리도 농촌 총각들이 이분들 아니었으면 장가를 못 가는 실정인데, 실적도 없는데 5년 동안 예산을 반복해서 세우는 것보다는, 와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시부모 모시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친정에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똑같은 농정과인데 단위사업만 조금 다를 뿐이지 않습니까?

○ 허진욱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이쪽으로 오면 한 분이라도 친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허진욱 위원 어차피 5년 동안 없었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적이 없으니까.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벼재배용상토 지원하는 거 추경에 더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벼재배용상토를 언제 쓰는 거예요?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해요? 대부분 4월 중․하순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상토니까 못자리 때 쓰는 거지.

○ 권영익 위원 미리 농협에서 공급은 하고 나중에 정산은 하반기 가서 하니까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834쪽 고령 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추경에 있었잖아요. 2회 추경에 얼마를 가지고 했었나요?

○ 권영익 위원 1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3,000만 원 도비였고 우리가……

○ 권영익 위원 그렇죠. 내년도에는 더 줄어드네요. 7,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수혜대상자가 65세 고령농업인들한테 지급한다고 했죠?

○ 권영익 위원 수혜받는 분들이 70세 이상이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다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러면 자기 농지가 없고 임차농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전혀 전수조사가 안 되고 되는 사람만 되고 그야말로 정보에 어두운 사람은 전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70세 이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이게 정지작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트랙터 가진 70세 이상 노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 권영익 위원 자기가 농기계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그 외의 임차농이 됐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지원의 한도는 없어요?

○ 권영익 위원 5,000㎡ 이하로만 지원한다. 그 이상 경작을 해도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다 이해가 가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파악해서 지원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 권영익 위원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하면 더 많을 거다 이거예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업 예산도 빈익빈부익부 이렇듯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지원받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사실 지원해 주는 게 규모가 되어야지만 이것도 이해는 저도 가는데, 정말 영세한 농업인들한테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대부분 경지면적 조그만 데 그것을 지원해 준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그런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육묘상자 나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이면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해야지, 해달라는 데 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거니까 리면 리에 1대를 보급한다든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만 해주다 말아요.

그리고 836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관내에 몇 개소가 있으며, 이것은 강사료예요? 사업설명 좀 해보세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주로 강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교육을 하면 누가 교육을 시키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언뜻 보니까 저것도 있어요.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 권영익 위원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아까 보니까 3,000만 원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농촌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 하는 것도, 남이 장에 볼 일 있어서 가면 재 퍼 담아서 짊어지고 나도 장에 가는 꼴이 되면 안 돼요. “저 동네가 하니까 우리도 이것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녹색체험마을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다 거기에서 거기고 특색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꼴 되면 지원한 효과도 안 날뿐 아니라 서로 잘못하면 정말 망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요. 뭔가 특색도 없으면서 “저 동네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개보수로 대안리에서 9,000만 원 들어왔지만, 이게 언제한 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여기만 망가지겠어요? 호저에 있는 녹색체험마을도 또 망가지겠지. 계속 1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취입보 만드는 거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냥… 취입보 만드는 거 있어요.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셔요? 취입보 만드는 거 몇 개소 있더구먼요. 볼 필요가 없어요. 예산 따지는 게 아니라.

○ 권영익 위원 네, 몇 개소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취입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댐식으로 막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제가 모릅니까. 댐식으로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요즘에는 생태하천 이런 소리 많이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돌을 해서 여울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냥 댐식으로 막아서 하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832쪽 상단부에 보면 조엄밤고구마 전용비닐 2,880만 원 이것은 몇 가구나 되죠?

○ 유석연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 유석연 위원 얼마 줬어요?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842쪽 하단부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예비마을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3,000만 원, 3개 마을이죠?

○ 유석연 위원 1,000만 원씩인데 내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863쪽에 보면 원주푸드 행사 실비보상 해서 원주푸드 계약재배 영농교육 급식비 지원, 원주푸드 소비자 현장연수 예산이 올라왔네요. 계약재배하면 농가하고 계약서를 씁니까?

○ 유석연 위원 푸드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 유석연 위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원예농협에서 위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팔려고 하면 사지 않으니까, 물건이 너무 크다, 너무 작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예를 들면 당근 같은 경우 계약재배를 했는데도 안 받으니까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계약을 했는데도 사지를 않으니까.

○ 유석연 위원 보관을 못 해서 그렇든지 간에 양파든 당근이든 감자든 계약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받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농사를 헛 짓는 건데, 차라리 계약을 하지 말았으면 새벽시장이든 풍물시장에 팔면 되는데 계약은 했는데 받지를 않으니까 농민들은 망하는 거예요.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 유석연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변을 잘 못하는데, 별도로 현장에 나가 보고 물건도 보고 해서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862쪽 보면 원주푸드위원회 수당, 가격결정협의회 수당. 푸드위원회는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는가 봐요?

○ 류인출 위원 푸드위원회에 위원들이 많으신가요?

○ 류인출 위원 22명.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계상됐는데요?

○ 류인출 위원 보통 위원회 수당이 많이 서야 6번, 7번 이런데 22번이니까… 올해 4월에 푸드가……

○ 류인출 위원 올해는 얼마나 쓰셨어요?

○ 류인출 위원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들은 쪽수를 꼭 알려줘야 되는가 봐요.

853쪽 맨 하단에 보면요. 토양개량제 공급(규산질, 소석회) 있잖아요. 소석회는 밭에 뿌리고, 규산질은 논에 하잖아요. 요즘에는 규산질비료가 입상제로 나오죠? 그런데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권영익 위원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좋든 싫든 그 양이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 권영익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요. 누누이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요. 그전에는 분말가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살포기나 트랙터에 부착해서 할 수 있고, 그전보다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용은 농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아만 놓고 안 쓰는 게 곳곳에 많아요. 이것 그전에도 사진 찍어서… 논두렁에 물꼬 막는다고 하죠? 그냥 탁 갖다 놓으면 물꼬 막는 거고.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돼요. 이게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토양이 나쁘든 농가에서 귀찮아서 안 한다면 빼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절약하자 이거예요. 단순히 그것 한 군데 보고 그런 말씀하면 안 된다 이러실지는 모르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농가 가보면.

제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김장 담그기를 해서 소초면 장양리 소초농협 장양지점 거기에서 좌회선 해서 들어가면 마을회관 있는 데 있어요. 거기 규산질비료 터져서 쌓아놓은 것……. 꼭 그런 게 왜 제 눈에만 띄냐 이거예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에요. 농가에 가봐요. 호저면 어느 농가에 가봐도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다 뜯어져서, 그냥 내버려뒀으니까 햇빛 보고 1년 되면 다 낡아서 툭 치면… 다 자원낭비예요.

그러니까, 국비 많이 받아서 지역에 많이 공급해 주려는 것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공급 받았으면 제대로 시용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시용하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70세 이상 된 고령농업인들이 힘드니까 경운작업, 정지작업 하는 데 보조해 주듯이 차라리 이 예산을 공급되는 것보다는 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살포해주는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852쪽 보면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몇 가지 정도 얼마나 생산되는지 자료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아니, 생산물이.

○ 곽희운 위원 무슨 품목이 얼마만큼 나온다는 것은 모르신다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래도 농업유통과에서 우리 시에서 친환경제품이 뭐가 나오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자료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하고, 포장재를 지원해 줄 것이면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더 해준다든지 그런……

○ 곽희운 위원 대부분 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되는 부분을 제가 그닥 보지 못했습니다. 쌀 외에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님이니까 관내에 어떤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 곽희운 위원 그 양이나 품목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질의드릴게요. 85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이 있는데요. 200건이라고 봐야 되나요, 200농가라고 봐야 되나요?

○ 곽희운 위원 매년 이 정도 인증받고 있나요?

○ 곽희운 위원 120농가가 받았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품목을 다르게.

○ 곽희운 위원 854쪽 보면 친환경 우수농식품 인증(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요.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인증 검사비 세우셨는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어떤 거죠?

○ 곽희운 위원 이것은 표기가 친환경 우수농식품이라는 명칭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친환경 우수농식품……

○ 곽희운 위원 친환경 우수농식품이라고 내려와요?

○ 곽희운 위원 국비로?

○ 곽희운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명칭을 정확하게 쓰셔야지, 친환경 우수농식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수농식품이지.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올해 1추에 624만 6,000원 감액하셨잖아요. 예산 세우셨다가.

○ 곽희운 위원 인증 수수료를. 이 예산이면 몇 농가나 받으세요?

○ 곽희운 위원 네.

○ 곽희운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 곽희운 위원 1추에 감액하셨던데요?

○ 곽희운 위원 2회 추경 때?

○ 곽희운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에는 1회 추경 때 감액을 하셨었는데요.

아래에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유기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ha 말고, 유통과니까 제품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유기농제품이 뭐가 유통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헥타르 보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농산물이 나와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중에도 굉장히 아주 깨끗하게 생산되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유기농이라고 쓰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사업할 때 면적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되는 제품이 얼마인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유통되는 양이나 이런 것을 모르시잖아요.

○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책적 판단을 인증면적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보여요. 실제로 유통되는 제품을 가지고 해줘야지, 인증받고 생산 안 하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적은 있는데 생산되는 제품이 얼마인지는 아셔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 곽희운 위원 아마 작년인가 도에서 전체 조사를 한 것으로 알아요. 원주시는 전혀 없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만 우리가 예산 세울 때나 정책을 운영할 때 그 자료를 토대로 성과가 친환경농업을 해서 농가 입장에서 농가소득이 늘었다든지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정책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만.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858쪽 보시면요.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배추절임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배추절임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이것은 도시책사업인가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시설 원예 및 특용작물 지원사업에서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산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제가 내용은 대략 이해하는데요.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물양이나 비료양을 공급하는 밸브도 자동으로 감갔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센서가 달려서 어떤 것은 비가 오면 자동으로 닫히고 해가 뜨면 열리는 것인데, 이게 통일된 아니면 규격화된 제품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KS제품이나 이렇게 통일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어떤 제품을 쓰시는 것인지, 이것은 보조사업이니까 농가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인가요?

○ 곽희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 사업 할 때 판단하는데 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867쪽에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경비인가요?

○ 류인출 위원 교육경비면 타 과에서 자료에 ‘교육경비’라고 써 주는데 안 쓰셔서요. 확실하죠?

○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870쪽에 수산식품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유통하시는 업자한테 주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수산식품도 원주푸드센터로 납품됐다가 학교로 납품되는 것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올 한 해 운영했으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원주푸드센터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물류비를 공급해 주면 그쪽에서는 학교에 가격을 시중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저가로 납품해 주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 류인출 위원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요? 유통기업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학교에 납품하는 거라고 딱 정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양을 가지고 가서 일반 시중에도 유통시키고 일부분만 학교에 납품되는 것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확인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고등어를 납품한다고 하면 유통점에서 1,000마리 가져와서 학교에 500마리 납품하고 500마리는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가공식품 몇 개를 납품하는데 개당 단가를 산정해서 지원해 준다고요.

○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876쪽에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 해서 있는데, 호저 쪽 옛날 헬기장 있던 데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을 관리하다가 새로운 주인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 류인출 위원 안락사를 시키고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 류인출 위원 안락사를 시켜서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 류인출 위원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을 화장하는 데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원주시에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880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는데요. 올해도 중성화수술을 한 예가 있나요?

○ 류인출 위원 고양이는 누가 잡아요?

○ 류인출 위원 동물병원에서는 길고양이는 아닐 것 아니에요.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밖에 뛰어다니는 야생고양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누가 잡아요?

○ 류인출 위원 동물병원에서 잡는다고요?

○ 류인출 위원 금액은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 동물병원에서 잡아올 것 같지 않은데요? 일반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을……

○ 류인출 위원 병원하고 자료 좀 주세요. 길고양이를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873쪽에 보면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죠?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875쪽에 보면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스템 설치 해서 6,000만 원 보조 50%씩 하면 1억 2,000만 원이죠. 이게 어느 지역이죠?

○ 유석연 위원 이것을 국비 차원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잘 알다시피 주민들이 밀접해 있는 지역에도 돈사가 있어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가령 도심지 같은 경우에 봉화2단지 같은 경우 대명원 앞에 돈사가 있어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거기까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데, 일단 하여튼 주민이 밀집돼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했지만, 도비 매칭보다 시비 매칭이 많죠?

○ 유석연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줬죠?

○ 유석연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쪽수는 말씀 안 드리고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악산한우 전국브랜드 홍보 축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가 봐요.

○ 권영익 위원 축산인들이 한마음 체육대회인가 이런 것 하지 않았나요? 섬강 둔치에서.

○ 권영익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보세요. 내년에 신규로 하는가 본데요.

○ 권영익 위원 867쪽. 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죠. 턱 하면 이 정도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각각 1,000만 원씩으로 해서. 부스하고 장소 빌리는 임차료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 치악산한우 축제 이것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치악산한우를 저거하기 위해서 축제를 해서 잘 해보겠다 이런 거죠?

○ 권영익 위원 횡성한우축제 이상으로 잘 좀 하세요. 예산이 거기보다는 워낙 적지만.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868쪽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으로 2,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안정이라면 감소시키는 데 주는 거예요, 장려하는 데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보험료 납입하는 데 보조해준다고 보면 돼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871쪽 해마다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하는 것하고 도비하고 해서 향토어종 방류하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조금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합하면 8,500만 원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대농갱이 방류하신다고 했는데, 섬강에 그냥 방류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섬강의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해서 대농갱이가 살 만한 물인지 이런 것을 하고 해야지, 그냥 방류만 해서 사는지 죽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니터링도 안 하시죠? 모니터링 좀 하세요. 정말 잡히는지. 전혀 없잖아요. 사후에 서식을 하고 있는지, 팔당댐 쪽으로 내려갔는지 이렇게 해서 춘천 쪽으로 갔는지 알지 못하잖아. 해마다 몇천만 원씩… 전에는 “외지인들이 낚시 와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거 자꾸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역개발기금이 됐든…….

○ 권영익 위원 몇 년째 했으면 섬강에 대농갱이가 바글바글 해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869쪽에 보면 상단에 선박단속선 유지비가 300만 원이 돼 있어요. 지금 원주지역에 선박을 가지고 단속할 만한 구역이 있나요?

○ 허진욱 위원 처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 허진욱 위원 원주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7,200만 원이. 교란어종이 어떤 겁니까?

○ 허진욱 위원 7,200만 원 예산을 작년에도 세웠었나요?

○ 허진욱 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 허진욱 위원 이 어종을 전문적으로 잡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까?

○ 허진욱 위원 해마다 실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 허진욱 위원 예산액만큼 집행이 되시고요?

○ 허진욱 위원 그리고 875쪽에 보면 친환경 축사시설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요. 제가 알기로는 미네스타라는 것,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가셔서 인터넷으로 쳐보세요. 미네스타. 미네스타를 보시면 그게 특허를 받은 제품인데, 20ℓ짜리가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물탱크에 시설을 하는 데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 한 통을 축산농가가 사는데 국비지원으로 해서 50 대 50인가 그렇게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한 통을 가지고 돼지 1만 마리가 하루 먹는다고 하든가?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수조로 한 방울씩 미네스타 수액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먹은 돼지, 축산농가에 가면 축분 냄새가 훨씬 떨어져요. 지금 제천에서 이 사업을 상당히 합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님은 권장사업이라고 하고 충청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제천시에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돼지고기를 제가 제천에 가서 먹어 봤는데요. 일반 돼지고기와 미네스타를 먹은 돼지고기하고는 구워놓고 안대를 대고 “어느 것이 미네스타 먹은 돼지고기냐?”고 물어보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고기가 좋고, 육질도 좋고,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거 구워놓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타서 딱딱해지잖아요. 그런데 미네스타 먹은 고기는 항상 차분차분해요. 축산농가의 축분 냄새도 없을 뿐더러 육질도 훨씬 좋아서 일반 삼겹살보다 비싸게 팔아요. 고기를 선호하는 분들도 좋아하고 축산농가도 좋고, 주변에 축분 냄새가 없으니까 지역주민들도 좋고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원주는 없더라고요. 제천시에 물어보면 거기에서 괜찮다. 좋다. 결론이 나올 거예요. 이것이 괜찮다고 보면 한번 축산농가도 보시고 견학을 하시고 이것을 원주에도 접목시킬 사업이면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허진욱 위원 축산뿐만 아니라 양계장이고 다 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867쪽에 보면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비가 있는데요. 매년 보니까 10,000kg씩 늘렸네요.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도 급식 확대가 됐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 곽희운 위원 과장님은 적정 수준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판단하세요?

○ 곽희운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필요치 않은데… 소를 도살하면 구이용하고 불고기용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구이용은 원주 관내에서 소비하는 게 부족할 정도로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불고기용이 소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처리 때문에 늘리나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80톤까지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873쪽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제조비, 종자, 볏짚 등)에 볏짚 처리 비닐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 곽희운 위원 남아요. 올해 9,600만 원 세웠었는데……

○ 곽희운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600만 원 가지고는 훨씬 부족해 보이거든요.

○ 곽희운 위원 추경 때 다시 내려온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874페이지 보면 상단입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 농가에 난자구입 지원비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올해보다. 양계농가가 늘었나요?

○ 곽희운 위원 금년에 8,000만 원 하셨다고요?

○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는 4,600만 원밖에 없었는데? 8,0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개수가 워낙 많이 늘어서 양계농가가 늘었나 해서요.

○ 곽희운 위원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아래쪽에 보면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가축분뇨 액비 만드는 데가 한 곳인가요?

○ 곽희운 위원 부족한가요,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농협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작물 작황도 좋아지고 해서요. 액비를 아마 저희 관내에서는 한 번 뿌리고 그만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 보니까 생육기간 동안 네다섯 차례 계속 액비를 주더라고요. 고추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3배 이상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게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액비 살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이 아니더라도 단체와 협약을 해서, 이게 액비 활성화를 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부담도 줄으실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산동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용량이 다 찼어요. 그래서 가축분뇨는 늘어나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증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가축분뇨를 액비화한다면 지금 있는 시설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896쪽에 보면 귀농귀촌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올해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 류인출 위원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22회에 89명이면 한 번에 네다섯 명?

○ 류인출 위원 연간 22회 동안 해서 수료하시는 분이 89명 정도. 이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 류인출 위원 귀농교육 강사 수당이 896쪽도 20만 원씩 1인 20회 있고요. 강사보수 같아요. 그런데 893쪽에도 있고, 또 891쪽에도 귀농교육 강사 수당 25만 원 20일 있어요. 바로 밑에 36만 원 곱하기 50일 해서 또 강사 수당이 있어요. 세 가지 강사 수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류인출 위원 22회 교육하실 때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하루에 강사가 두 분 필요하신 거예요?

○ 류인출 위원 현장체험 멘토수당 36만 원은 또 뭐고, 뒤쪽 893쪽 현장학습 참가자 보상이 따로 있고요.

○ 류인출 위원 892쪽에 귀농귀촌 현장학습 추진 20만 원 10인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 류인출 위원 아니, 강사 수당은 별도 세 가지 있잖아요. 현장학습 추진에 20만 원은 무슨 예산이냐고요.

○ 류인출 위원 892쪽에 귀농귀촌교육 현장학습 추진 해서 20만 원 곱하기 10인.

○ 류인출 위원 어떤 공무원?

○ 류인출 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

○ 류인출 위원 귀농귀촌 교육을 자체 내에서 하는데 여비가… 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면 출장여비가 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이 아까 멘토 강사수당이라고 안 하셨어요?

○ 류인출 위원 네 가구를 선정했는데 36만 원씩 해서 교차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896쪽 귀농귀촌 교육관련 해서 교재, 원고료, 유인물, 현수막 등 기타 부자재를 사는 예산이 별도로 800만 원 있어요. 892쪽에 보면 귀농귀촌 교육운영 물품구입 해서 별도 500만 원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귀농귀촌 교육 관련해서 교재 제작했던 자료하고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예산 쭉 있는 부분 상세적으로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내역서를 줘보세요.

○ 류인출 위원 더 여쭈어볼게요.

905쪽에 농촌여성 건강수련대회 해서 신규사업인가요?

○ 류인출 위원 농촌여성이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그쪽에서 하시고, 그쪽에서 선진지견학도 가고 몇 가지 사업이 있고, 농촌에 계신 여성분들이 작목반별로 또 교육하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수련대회라고 굳이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으시나?

○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상태라면 농촌여성분들은 1년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이상 어디를 나갔다 와야 돼요. 농촌여성 마인드 함양 교육도 갔다 와야 되고, 생활개선회 6차산업 현장교육도 갔다 와야 되고, 농촌여성교육도 참가해야 되고……. 참석하셨던 대상자들 명단 리스트도 줘보세요. 항목별로.

○ 류인출 위원 보니까 한 분이 네다서서 번씩 가야 돼요.

○ 류인출 위원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 행사가 있을 텐데요.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4H회원이 유지되고 있어요?

○ 류인출 위원 학생들이 4H 활동에 참석하고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1쪽 보면 농업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막 있고, 신림 있고, 북부지역 태장동, 우산동, 호저 이쪽에 임대사업소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 유석연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는 일용직인가요?

○ 유석연 위원 5명 있죠?

○ 유석연 위원 그분들 정비기술이 어느 정도 되죠?

○ 유석연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실제 정비능력이 있느냐.

○ 유석연 위원 청원경찰이나 상수도 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또 농업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과거에 정비했던 사람이나 하지 초짜는 못 한다 이거예요. 기술 좋은 분들을 선출해서 농민들한테 기계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확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만 쓰지만 전문직종 기술직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기계약 정도는 해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장비를 잘 다루고 고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석연 위원 행정직이나 일반기술직 공무원 5명이 한다면 처우도 나아져댜 되고 농번기에 현장 나가서 기름칠 묻히고 왔으면 작은 샤워장 정도는 만들어 주고 좀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 유석연 위원 농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쪽수를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885쪽에 현지순회영농상담 차량 구입(경차)하는 것 있잖아요. 1,300만 원. 어떤 차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지프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남 타던 것 타기 싫다는 소리 마시고요. 회계과에 하이브리드 차 두 대 갖고 있어요. 관리전환 받아서 웬만하면 그것 쓰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하이브리드 승용차예요. 관계없으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90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임대농기계 상하차용 사다리 구입. 10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양쪽에 놓으니까 10조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개수로 보면 스무개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1개 조에 40만 원밖에 안 가지만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3조만 내버려둬도, 저기 썼던 것 이쪽으로 옮겨서 해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임대해 가시는 분,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콤바인 운전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차량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구비해서 다니던데, 뭐. 다라는 게 잘못된 표현이지만 대부분 갖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어쨌든 꼭 필요하시다 이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거예요.

903쪽 자산 취득하시려는 것 있어요. 동력이식기는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는 이게 없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옥수수도 모종 집어넣고……

○ 권영익 위원 그게 포트 내지는 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추육모라면 빨래판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어떻게 빠져요?

○ 권영익 위원 우리는 몇 대나 갖고 있는데 4대를 확보하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수요에 못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여기 자산취득하는 게 수요에 못 미쳐서 구입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맨 밑에 화물차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3,000만 원. 이게 농기계 배송차량인데, 이것 1대 가지고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배송한다는 거예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래요?

○ 권영익 위원 2개 지소에 나가 있는 것 배송차량은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이 차량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직접 농가에 배송하는 것은 아니고요?

○ 권영익 위원 농기계 임대해 가는데 배송비까지 지원해 줄 여력은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각은 있지만 우리 예산 규모를 봐서는 힘들죠?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장류제조 체험 및 상품화 기술보급 사업있잖아요. 1,500만 원. 이게 벌써 꽤 오래 전부터 해 왔죠?

○ 권영익 위원 몇 년째 하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요는 주로 도시 주부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장 이런 식으로 해서. 1,500만 원 들여서 하면 최소한 10배 이상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 많이 사가요?

○ 권영익 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수치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있냐고요.

○ 권영익 위원 계량화할 수 없이 막연하게 많이라고 하지 말고 면밀히 분석하시고, 물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니까 하는 거라고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되는 건지, 맨날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인지 그게 염려돼서요. 잘 활용하셔라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06쪽 마지막으로요.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장 조성(농가맛집) 있잖아요.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음식도 흐지부지하죠?

○ 권영익 위원 가격도 들쑥날쑥 이대요. 일원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이 농가맛집은 뭐예요?

○ 권영익 위원 부론에 하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음식점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도 좋지만 지원해 주면 자생력을 갖춰서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대표음식이 잘되고 있다는데,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밤새도록 생각해 봐도. 그래서 딱 까놓고 얘기해야지. 용역을 들여서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안 되겠고, 존경하는 1,400여 공무원 있잖아요. 양식을 해서 실태조사 분석을 하면 어떨까. 연말을 이용해서. 원주시 대회음식을 뽑기 위해서… 향토음식은 추어탕으로 돼 있고, 대표음식은 뽕잎황태밥, 복숭아불고기 이게 안 맞아요. 1,400여 공무원한테 질의하고, 또 기타 어떤 음식을 선택했으면 좋겠냐 하면 답이 나오는데, 돈 안 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석연 위원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 아는데요. 그렇게 한번 조사하셔서 양식을 만들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금년 말 안으로.

○ 유석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885쪽 보면 농민상담소 현장활동 여비가 있는데요.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시나요?

○ 곽희운 위원 여비 세우신 것을 보면 기본여비 2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 곽희운 위원 현장에서는 농민들은 상담사를 현장에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비를 안 줘서 안 나가시는 것인지, 여비를 더 줘서라도 현장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892쪽 국내여비도 80만 원 5인, 이게 한 번 나가는데 주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892쪽.

○ 곽희운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계상하면… 풀비식으로 이렇게 5인 80만 원, 몇 회인지 모르고, 몇 번 나가는지 모르고… 한 번 나가는데 얼마 나가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면 심의할 수 없어요. 최소한 몇 번을 나가는지, 이 정도는 한 번 나갈 때 얼마인지 그렇게 계상을 해주셔야지 이게 적정 여비인지… 지금 귀농귀촌교육 현장학습 추진 여비도 열 분이면, 공무원 여비가 기본 2만 원이잖아요. 하루 가는 것으로 따지면 한 번에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되거든요. 이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안 받는 것인지…….

○ 곽희운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심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농촌자원과만이 아니고 기술센터 전반 여비를 상세하게 계상을 안 하시고 풀비식으로 이렇게 계상해 놓으셔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 예산이 필요한지 심의가 돼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0쪽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에는 지금 없어요. 요즘에 문막임대사업소에도 콩선별하러 굉장히 많이 오시고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선별기 두 대 가지고 아주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보는데요.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활용이 잘 되는데요. 문제는 선별하면서 나오는 먼지, 분진들이 그냥 바로 유출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오면 껐다가 잠잠하면 다시 켜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시설 보강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더라고요.

○ 곽희운 위원 콩선별기는 너무 잘 활용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99쪽에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이요. 과장님이 4-H 회원은 27명이라고 했는데 구독지원은 620명으로 되어 있어요.

○ 류인출 위원 그분들은 농사짓는 분들인가요?

○ 류인출 위원 28명은 영농 4-H이고, 나머지는 학교 4-H란 말이죠?

○ 류인출 위원 고등학생? 대학생?

○ 류인출 위원 모든 학생들한테 농업전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여기 농업전문지라고 써 있으니까.

○ 류인출 위원 학생들이 신문을 원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류인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학생 회원들이 이 신문을 보는지, 본인이 원하는지 조사한 것이 있냐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고등학생들은 취업 나와서 영농신문을 4-H 관련해서 보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농업전문 4-H신문을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 류인출 위원 하지 마시지.

○ 류인출 위원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영농회원 28명한테 주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 류인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중에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심도 있게 논의하느라고 오후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913쪽 하단에 보면, 찰옥수수 종자 수매, 찰옥수수 종자생산 자재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보면 옥수수가 풍년이라 값이 내려서 상당히 농민들이 힘들었는데, 종자값은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유석연 위원 2회 추경 때까지 해서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 유석연 위원 옥수수가 너무 풍년이 들어서 그런지 가격이 없는데 증액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915쪽에 보면 친환경 키다리병방제 볍씨소독기(온탕,발아기) 지원, 밑에 고품질마늘생산시범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없고 신규사업인가요?

○ 유석연 위원 이 부분은 몇 가구에 어디 지역이죠?

○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915쪽 고품질 마늘생산시범 1,8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마늘 이러면 그래도 주 생산단지가 지금까지는 단양, 의성, 삼척 그 정도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남이 뭐 한다고 해서 이것 한다는 것도 참 그러네요. 마늘이 어떤 토양에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나올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론 같은 경우에도 둥근마인가 등등 실증시범 사업이 많았어요. 내한성 양파라든가 그거 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널리 보급이 되지 않죠?

○ 권영익 위원 판로도 괜찮고요?

○ 권영익 위원 양파가?

○ 권영익 위원 단위면적당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100% 믿고요. 부론에서 둥근마도 했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것도 계속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양파는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마같은 경우는 어쨌든 확대 보급이 안 되고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랬잖아요. 어떠한 기후, 어떠한 토양에서 마늘이 잘 자라는지 그런 것은 농업기술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검증된 다음에 ‘아, 이것 하면 되겠구나.’ 했을 때 해야지, 확신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마늘이라는 게 석회인가 이것을 많이 요구한다잖아요. 단양 같은 데서 잘되는 이유가. 석회석 땅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썩지 않고 보관도 잘되고 해서 거기 알아주잖아요. 같은 마늘이라도 의성 것은 맵고, 그러니까 우리 원주 기후와 토양에 맞는 건지 철저한 분석을 하시고 이런 실증시범사업을 하셔라 이것을 주문드리고요. 이것도 집행하기 전에 면밀히 챙겨보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917쪽 민간자본이전에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시범 이것은 비료를 적게 쳐도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보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양분이 지속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도내에서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해본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그다음에 벼 포트육묘 이앙재배 시범 이것은 뭐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배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 권영익 위원 아까 농촌자원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운 파종기에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글쎄, 논에 하는데 이앙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기존에 있는 승용 이앙기나 또는 족답식이라고 하나 그런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냐고요.

○ 권영익 위원 전용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육묘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921쪽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설치 있잖아요. 올해보다는 1,400만 원 가량 삭감이 됐잖아요. 제가 지난 2회 추경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과학영농 이런 얘기들 많아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달라는 대로 주지 마시고요.

○ 권영익 위원 면적당 얼마를 시용해야 작물에 적정한 건지, 축산농가에 할 때는 얼마 정도를 뿌려야만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급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재료비 이런 게 상승할 염려가 돼서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일정량 이상은 돈 받고 팔자 이거예요. 맨날 무상으로 주지 말고.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923쪽에 페로몬트랩 이용해서 콩 해충방제 하는 것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 어항에 떡밥대신 냄새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긴다리 무슨 노린재인가 뭔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잡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찌그러진 콩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일정한 기간 되면 그 안의 호르몬제만 갈아서 하고 그러잖아요.

○ 권영익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농약 한 번 치는 게 낫지.

○ 권영익 위원 농가에서도 이것을 선호해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 권영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포에 잔디 깎기 해서 1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예초기를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산취득비에 있어요. 쪽수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예초기예요, 뭐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에 임대사업 등등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얼마나 깎겠다고 별도로 사며, 그 밑에 과학영농 실증포 다목적 관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 임대 주는 관리기가 얼마나 많아요? 몇 대예요? 농촌자원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보유 현황은 모르시겠지만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실증시범포가 그리 할 게 많아요? 거기서 잠깐 갔다가 쓰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별도로 세워서……

○ 권영익 위원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919쪽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 2억 9,7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원주버섯 특산단지라고 돼 있는데, 버섯 종류는 무슨 버섯입니까?

○ 허진욱 위원 이것을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 허진욱 위원 이 돈을 쓰겠다고 지원한 –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허진욱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안 서 있고 그냥 예산만……

○ 허진욱 위원 신규사업이죠?

○ 허진욱 위원 계획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신규사업인데 계획이 어떻게 서있기에 2억 9,700만 원이 되어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2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1억 1,9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국비는 1,3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600만 원 정도 매칭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4,3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 유석연 위원 매칭이 이게……

○ 유석연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금년도에 1억 1,500만 원이 집행됐습니까?

○ 유석연 위원 927쪽에 질의하는 것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게 1억 1,500ㅁ나 원 돼 있거든요. 됐습니까?

○ 유석연 위원 이것 1억 1,500만 원 사용한 경비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예산 양식에 보면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돼 있는데요. 비교증감을 하려면 1차,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다 집어넣어야만 비교증감 분석이 돼요. 저희들이 예산안이 금년도에 얼마나 섰는지 헷갈려요. 1차,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해주세요.

○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올 연말에 퇴임하시죠?

○ 권영익 위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간 원주시 발전, 특히나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시키시고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할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나가시더라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임자들한테 잘 전달이 돼지 더욱 발전되는 원주시 농업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여기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년보다 187% 증액해서 편성해 농으셨네요. 남성, 여성의 성에 관계없이 잘 고려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 보상비요. 농정과에 있잖아요. 70세 이상 지원한다는 것. 강원도 사람들은 10아르(a)를 흔히 300평이라고 하잖아요?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200평을 한 마지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농기계 임차해서 쓴 것을 50% 지원해 주는 것, 5,000㎡ 이하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경운이나 정지작업 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상이해요. 논가는 것은 3만 원에서 많게는 3칸 5,000원 받고 4만 원까지 받는 분도 있고, 정지작업도 마찬가지예요. 3만 5,000원에서 4만 원, 4만 5,000원 이렇거든요. 이런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4만 5,000원에 했다 이것 확인만 받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거예요? 10아르(a)당 얼마 기준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상호 간에 얼마에 했는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

○ 권영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소장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낚시대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꽤 여러 곳 되죠?

○ 권영익 위원 아까 보니까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지원하는데요. 축산과에서. 원주에서 낚시대회를 한번… 관내 저수지 여러 곳에서 낚시터 하잖아요. 서울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레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낚시대회를 시장배도 좋고 해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호저면에 고니골농장 5월쯤에 뽕나무와 관련해서 오디 등등 그거서도 홍보하고, 그 지역에 부녀회나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점심도 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도 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호저는 닥나무, 한지를 알릴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깊이 관심을 두고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유치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권영익 위원 그분들이 와서 자매결연도 맺고 그러면 그 지역 농산물을……

○ 권영익 위원 한번 깊이 검토 좀 해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금년도에 퇴직하시는 것을 몰랐는데 끝까지 고생을 하십니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837쪽하고 899쪽 보면 농업인신문 농업인신문 유통정보지라고 돼 있는 게 농업인신문인가요?

○ 허진욱 위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골에 다니다 보면 농민신문이 비닐도 안 뜯고 마루에 쌓여 있는 것을 봤어요. 몇 부가 나가는지는 몰라도 5,000만 원씩 들여서 구독도 안 하는 신문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본인들이 구독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라 농가에 일방적으로 보급해 주는 거죠?

○ 허진욱 위원 시골에 가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비닐도 안 뜯는 집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1년에 5,000만 원이 우편요금인가요?

○ 허진욱 위원 순수한 우편요금인가요?

○ 허진욱 위원 우편요금은 아니겠네요. 구독료죠.

○ 허진욱 위원 그러면 납편하고 부인한테 동일하게 배달되는 집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허진욱 위원 단체가 다를 경우 단체에서 보내주다 보면 부부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 허진욱 위원 권 위원님이 계시는데 하셨다니까 믿고요. 899쪽하고 837쪽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떤가 여쭈려고 했는데, 권 위원님이 웃으시는 것을 보니까 잘 된 것으로 알고……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농가가 8,000여 농가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친환경농가가 700여 농가니까 전체 농가에 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친환경 예산이 비중이 높아요. 딱 N분의 1에 맞지는 않겠지만, N분의 1이라면 8%만 친환경에 가야 되는데 훨씬 높아요. 2010년도가 제일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가구당 계산까지 해봤는데 일반농가는 16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환경농가는 농가당 900만 원씩 받은 결과치가 되더라고요. 딱 맞지는 않겠지만 대략 비교하니까요. 예산을 친환경농업에 투입했는데 친환경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얼마나 유통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서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성과를 보고 친환경농업을 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증대되었다든지, 원주시 전체 특화사업으로 발전되었다든지 이런 성과를 가지고 다음연도에 다시 이 성과가 반영이 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 결과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곘고요.

또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고 확대하고 있는데요. 녹비작물이나 가축액비 예산이 적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요즘은 벼농사를 지어도 볏짚을 다 소 먹이용으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비료말고는 거름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느냐. 예산을 좀 더 들이셔서 친환경적이나 우수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로드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친환경 부분은 아마 한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거든요. 여하튼 결과를 보고 사업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녹비작물도 예산이 서 있지만 과연 이 예산을 받으신 분들이 절반은 심으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대부분 받아놓고 안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책적 홍보도 해야 되겠고, 화학비료 지원금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와 수도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심사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6쪽 기타보상금에 부정급수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수돗물 아닌 것을 팔아먹은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수돗물을 몰래 빼서 쓰는 것?

○ 용정순 위원 그런 경우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신고한 사람에게?

○ 용정순 위원 2014년 같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최근 실적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수돗물을 몰래 빼서 요금을 안 내고 쓰는 경우이고, 수돗물이 아닌 것을 수돗물인 척 하고 팔아먹는 것은 어떻게 하죠?

○ 용정순 위원 잘못한 게 없다고요?

○ 용정순 위원 시가 처벌하는 게 어렵다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단구동 모 아파트에… 이게 원주시 여러 부서를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지 부서 간에 책임소지 문제로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원주시가 냈던 답변에는 지하수를 상수도관에 연결하여 식수로 공급한 행위는 수도법 제20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했고, 또 지하수를 상수도관에 연결하여 수년간 아파트 전세대에 공급하여 수도요금을 부과 징수한 행위는 먹는 물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지하수를 수돗물인양 팔아먹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관해서 관리부서로서 당연히, 시가 어떤 처벌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왔으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발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주민들이 알아서 고발해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지는데요.

○ 용정순 위원 뭐 그렇게 복잡해요? 과장님? 왜 그렇게 복잡해요? 수돗물을 공급하는 척하면서 지하수를 수돗물인양 해서 받아먹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이 이만큼부터 이만큼은 누구 책임이고… 왜 복잡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한두 해가 아니네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 아니에요.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수과가 책임인지, 수도과 책임인지, 민방위부서가 책임인지 서로 책임이 불분명하니까, 소장님 주민들 민원 더 생기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책임소재는 나중에 따지면 돼요. 위법한 행위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어느 부서와 연결된 건지 어느 법을 위반한 것인지는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든 검찰에 고발하든 해서 적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죠. 다른 아파트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되도록 빨리 처리하셔서, 시가 마치 관리소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명명백백 불법행위인데 왜 시가 고발하지 않고 주민들 보고 하라고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 용정순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세우나요?

○ 용정순 위원 지금이 변경할 때가 됐나보죠?

○ 용정순 위원 5년 전에 기본계획 수립한 것 있죠?

○ 용정순 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금 몇 퍼센트나 추진했죠? 추진율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 5년 동안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연차적으로 추진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 퍼센트나 했냐고요.

○ 용정순 위원 당연히 종합계획이지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의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5억 원씩 들여서 의무적으로 하는 계획이 그냥 계획에 그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계획이 그냥 계획에 그친다는 거죠. 실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꼭 5억 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이게 5년 단위 계획이에요?

○ 용정순 위원 몇 년까지를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5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많은 기본계획들이 장밋빛 그림에 불과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지 그것을 따라서 실제… 제가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큰 변동은 없는 거예요. 기본방향은 있어도.

○ 용정순 위원 그때 반영되었잖아요. 광역상수도 얘기도 그때 반영되었고.

○ 용정순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요. 아까 이런 기본계획들이 실제 법률적으로 의무화돼서 수립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노후관거를 교체하거나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수도를 공급하는 것에 연차적인 추진계획도 함께 반영되고 추진되어질 수 있는 실적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수도과장님 겨울 되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겨울이면 수도 동파가 주민민원하고 직결되는데요. 방송에도 보니까 수도 동파 예방하라고 그런 게 나오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금년 동파방지를 해주시고, 혹시 동파가 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957쪽 좀 봐 주시죠. 957쪽에 중간 부분 보면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장 폐수처리비 수입이 잡혔네요. 거기에서는 하수과로 안 보낸다는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폐수처리는 그대로 되는 것인가요?

○ 황기섭 위원 하수과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 황기섭 위원 양이 많아서 처리를 못 한다고요. 하수슬러지가 원주시에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바이오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받지 못할 정도예요?

○ 황기섭 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음폐수도 원료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우산동에 하수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장화 신고 현장에 들어가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직접 투입하셔서 해주시니까 업무처리도 잘되고 주민들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앞으로라도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BTL 사업 할 데가 많죠?

○ 황기섭 위원 결국은 단계천 쪽으로 전부 유입돼야 되는데 중간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지금 단계초등학교 이런 쪽에는 확인해 보니까 안 됐다고 하네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거기가 되어야만 단계천이 깨끗해지고 하수처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갖고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는 단계천은 2017년도에 시작되겠네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단계천으로 나오는 하수 중에 어느 정도가 만료가 될까요?

○ 황기섭 위원 처리는 단계천으로 넘어오나요?

○ 황기섭 위원 그렇겠죠. 100억 원 정도 편성됐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단계동 쪽에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연차적으로 많이 하셔서 잘하셔야 되겠고요. 먼저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단계천 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계획 세울 때 장기적으로는 이쪽 철교 쪽까지는 복개한 게 다시 걷혀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거기도 관심 갖고…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 황기섭 위원 국비지원 사업일 거 아니에요?

○ 황기섭 위원 하수관거사업하고 하천부분 복개도 관심 갖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하루에 90톤 정도 발생한다고요?

○ 용정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다 같이 하나요?

○ 용정순 위원 가축분뇨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죠?

○ 용정순 위원 매매하는 거는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슬러지를 건조하죠?

○ 용정순 위원 여기가 LNG사용료가 월 1억 2,500만 원이잖아요. 건조시키는 데.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1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난해인가 연료비를 절감한다고 뭐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이라고 해서요. 가스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요. 올해 첫 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술력도 부족하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도 상당히 미흡해서 올해는 3억 5,000만 원 정도만 절약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 투여됐었죠?

○ 용정순 위원 거봐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이고 금방 답변하실 때는 엄청 많이 비용이 절감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79억 원이요?

○ 용정순 위원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건조시키는 가스를 가지고 그것을 떼서 우리가 LNG를 덜 떼고 비용을 줄인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 절감하고 계신다고요. 올해 해보시고, 다달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그게 나오죠?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내가 건도위가 아니니까 건도위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드릴 말씀은,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되잖아요. LNG하고 메탄하고 따져서 어느 정도 비용 차이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열량이 떨어져요? 가격은.

○ 용정순 위원 보통 시중가가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LNG는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칼로리는?

○ 용정순 위원 만약에 LNG 말고 메탄을 뗀다면 사업성이 어떤가요?

○ 용정순 위원 칼로리가 어느 정도 낮다고요?

○ 용정순 위원 사업명이 어차피 자동차연료화사업이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사업성도 떨어지고 또 저희가 18%이지만 원주시가 투자자의 한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이라면 좀 더 있는 시설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요. 사업수지를 잘 따져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 용정순 위원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앞서 용정순 위원님이 소화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부분을 건설도시위원회에 꼭 좀 보고하시도록 하세요.

○ 위원장 권영익 그렇게 하세요.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연말에 퇴임하시죠? 지난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소장님, 거의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치시고 퇴임하시는데요. 그간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게 잘 인수인계가 돼서 정말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의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2의 인생 더 멋지게 설계하셔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중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943쪽에 국외업무여비가 두 가지로 계상돼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명숙 위원 전년도는 35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인상하셨네요.

○ 김명숙 위원 지난해는 다녀오셨습니까?

○ 김명숙 위원 인상률이 42%가 넘는데 너무 많이 인상하신 거 아니에요?

○ 김명숙 위원 작년에 2명 다녀오신 분이 지금도 소관 부서에 근무하십니까?

○ 김명숙 위원 업무수행 관련은 조사 확인에 관한 내용인데, 일본, 중국 가서 무슨 조사 확인을 합니까?

○ 김명숙 위원 중국은요?

○ 김명숙 위원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관한 조사 확인이에요?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그런데……

○ 김명숙 위원 예산이 적어서 더 증액시키신 건가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서요.

○ 김명숙 위원 추가로 했지만 작년에 35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하셨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인상률로 볼 때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해 봤고요. 최근 3년 동안 어느 분이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주세요.

○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946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8,792만 원. 시청 앞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명숙 위원 거기에 보면 관제용역비가 계상돼 있어요. 인건비입니까?

○ 김명숙 위원 12월에 20인으로 돼 있네요.

○ 김명숙 위원 인건비 성격 아니에요?

○ 김명숙 위원 이분들은 용역 직원이잖아요.

○ 김명숙 위원 관제센터라는 데는 제가 알기로 교통방범, 안전 등등 굉장히 중요한 CCTV들을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사고발생이나 사고에 대한 예방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통합관제센터인데, 이게 종전에는 경철서 건물 4층에 있던 거잖아요? 경찰서에 있던 것도 이쪽으로 왔고 그밖의 것들이 전부 이쪽으로 합쳐진 거잖아요. 기능이.

○ 김명숙 위원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3명?

○ 김명숙 위원 그리고 용역 직원이 5명씩 4교대로?

○ 김명숙 위원 20명이 5명씩 4교대로?

○ 김명숙 위원 지금은 없으세요?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할 때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통합관제센터의 중요성 때문에 각 부분의 경찰, 교육청, 학교 앞의 CCTV도 여기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여러 다른 기관들에 속해 있는 업무들을 여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군데에서 볼 수 있으니까 효율적일 수 있지만 반면에 용역 직원들이 책임감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염려를 했고요. 경찰서나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24시간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관제센터는 24시간 돌아가고 낮보다는 저녁에 우려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저녁 근무는 주로 용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 김명숙 위원 현재는 없으시잖아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완전히 옮겨지지 않았어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12월 예산을 올리셨는데 운영은 실제로 2월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험가동 중이죠? 이상하셨잖아요?

○ 김명숙 위원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몇 분이세요?

○ 김명숙 위원 용역 직원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 기관에서 시험가동 중에는 근무를 하고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년 2월쯤 돼야 가동이 된다. 그래서 그때는 공무원 세 분, 교육청 한 분, 경찰서 네 분이 정식 근무할 것이고, 그 외 24시간을 5명이 4교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12개월 올리신 것은 10개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명숙 위원 아무튼 통합관제센터가 이렇게 운영됨으로써 예산이나 범죄나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효율적인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염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CCTV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945쪽 중간에 군사시설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가 있죠?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산동하고 만종지역에 엊그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잘 되겠죠?

○ 황기섭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산동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고민하셔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쪽에도 관여를 하시나요?

○ 황기섭 위원 기업도시에 보니까 호저면 무장리 폐수처리장 문제가 있는데요. 폐수처리장 물 방류가 무장저수지 근거 어디인 것 같아요. 예정이. 그래서 물이 섬강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 양수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수장이 그 물을 다시 뽑아 올려서 농경지에 주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더라고요. 전에 마을 대동계에 가봤더니. 물이 내려가서 양수장 위에 떨어지면 양수장은 다시 퍼 올리면 폐수가 다시 올라와서 농경지에 방류가 돼서 이 폐수처리장을 양수장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 황기섭 위원 거리가 많고 우리가 24시간 그것을 모니터링 못 하니까 어떤 때는 수질이 나쁘게 나올 수 있지만 감시가 안 되는데, 기왕 시작이니까 시작부터 이 단계가 양수장 밑으로 내려가야 폐수를 퍼 올려서 농사짓는 데 슨다고 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양수장 밑으로 하도록 챙겨주세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동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 시외버스터미널이 1,800여 평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과 관심을 가지셔서 1,800여 평에 경기도 살리고, 원주시에서도 꼭 필요한 모델을 잡으셔서 경기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로과 소관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10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참가 경기복 230만 원, 시정홍보실 소관 시청 1층 로비 LED전광판 설치 2,000만 원 등 총 27억 5,552만 3,000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7억 5,552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방금 용정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을 용정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