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관,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관,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수조정)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관,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계수조정)
(10시04분)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감사관 및 국·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방법은 감사관 및 국·소장님에게 질의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과장님에게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1억 3,800만 원 증가한 9,201억 2,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억 1,200만 원 증가한 7,627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7,400만 원이 감소한 1,57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99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9억 2,200만 원, 보조금은 55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문화 및 관광에 2억 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2억 2,7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2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에 4억 8,600만 원, 교육에 5억 2,100만 원, 사회복지에 79억 3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5억 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8억 4,600만 원, 기타경비 32억 2,500만 원 등이 감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11∼1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은 1,000만 원, 공영개발사업은 3억 9,700만 원이 감액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기기사업에 1,300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5억 9,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15∼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감액 및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창린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중 가항부터 라항까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마항 종합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경제문화국은 283∼2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주시가 강원도 주관으로 기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84쪽 봐 주세요. 상단에 출연금은 정산할 필요가 없죠? 혹시 사전사용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어느 것 말씀이신지요?
○ 황기섭 위원 284쪽에 상단 부분.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의료특구지역에서 우수를 받아서 포상금을 1억 원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올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서 금년 11월 3일날 사전승인을 받아서 1억 원에 대하나 부분을 편성했던 겁니다. 테크노밸리 지원센터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끔 예산을 나눠서 지원을 했고요.
○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요. 중앙시장 라디오 방송시설 설치사업이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자유시장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시장에서 강원도에 건의해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자유시장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금년 8월에 자유시장 번영회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는 중앙시장번영회에서 10월 24일에 이 부분을 인수받아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사업 내용을 돌렸던 겁니다.
○ 황기섭 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이월시키면 됩니다.
○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87쪽에 치악산 산나물축제 지원을 전액 감액됐네요? 사유가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산 산나물축제는 마을별 축제를 시에서 1,000만 원씩 기본으로 잡고 지원을 해주는데, 4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행사를 중지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봄에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삭감된 게 288쪽 남녀 궁도 대회, 종목별대회, 고교연합 이런 것이……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그것 다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겁니다.
○ 황기섭 위원 지출한 것 정산은 잘 되고 있죠?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네, 정산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시기를 잃지 말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첨단의료관광산업특구 포상금 1억 원 받으셔서 사전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비들이 포상금이나 벤치마킹, 해외여비 등으로 쓰여졌어요. 1억 원의 비용이.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생활의료기기 상설판매장 구축에 예산을 신규로 1억 원 편성하셨어요. 저도 상설의료기기 판매장이 있어서 단순히 의료기기업체를 지원하고 그러는 기능도 좋지만 그것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생활의료기기를 구입해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뒤늦게나마 상설판매장이 구축된다고 하니까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잘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칭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단순히 MCC(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내의 직원들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국제의료기기 참가지원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일부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런 1억 원이라는 상금 탔다고 냉큼 집어 쓰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저희 시비로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국제의료기기 참가 지원이라든가 일부의 예산은 반드시 시비를 부담해서 가야 하는, 올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만 내년도 이월해서 쓰는 예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국제의료기기 전시회가 있습니다. 중국 상해나 이런 곳에서 있어서 그 예산을 우리 시비로 안 하고 포상금 받은 것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부 10% 정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부 지원했고요. 일정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당초예산에는 그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 당초예산을 심의했는데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나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확실하게 다시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절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직원들이 국외에 나가야 되거나 포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재단의 경우에 재정운영이 별도 운영되고 있고 출연금의 경우에 깊숙이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할 수는 없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는 어려운데 그쪽에서는 직원들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장님이 물론 시장이긴 한데, 어려우면 다같이 어려워야죠. 이미 사전사용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지만 이런 돈을 가지고 상설판매장 구축 이런 데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상설판매장 구축도 출연금으로 이미 있는 공간에 구축하는 데 1억 원씩 예산이 소요되어지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생활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몇 개나 되죠?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정확히 조사는 안 했는데요. 먼젓번에도 중국에서 여행사분들 포함해서 13명이 오셨는데요. 그분들한테 생활의료기기의 어떤 큰 것보다는 생활의료기기 전시를 보여주자 해서……
○ 용정순 위원 원주에 생활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이고, 이 상설판매장을 구축하게 되면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몇 개인지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상설판매장은 12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요. 대다수 의료기기업체들이 지역의 다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세부내역을 주세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1억 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더욱이 이게 출연금이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시민복지국장 이광희입니다.
시민복지국 예산은 293∼31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293쪽에 원주복지원 기능보강(트랙터 외 4종) 있죠. 3,700만 원인데 연내에 사업이 가능할까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구입비이기 때문에요.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런데 트랙터 외 4종인데, 3,700만 원으로 구입이 가능해요? 트랙터 1대만 해도 꽤 나가는데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트랙터, 로더, 그레이너 이래서 소요예산을 판단해보니까 3,700만 원 가지고 구입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 황기섭 위원 30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64억 원이 감소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기초노령연금이 감소됐습니다. 연금 추계가 사실 국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국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금년도 추경에 419억 원인가요? 총액이.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484억 원이요.
○ 황기섭 위원 3회 추경에는 419억 원이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기정액이 484억 원이고 조정액이 419억 원입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총 소요가 419억 원이잖아요. 예산액이. 그런데 2015년에는 612억 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소요가 419억 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612억 원을 편성해서 193억 원이 증액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노인연금을 7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 아래 시설지원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시비가 146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시비가 47억 원인데. 내년도 시비가 46억 3,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기초연금이나 노인생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도비 확보를 중앙부처에서 또는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 배부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리더라도 약간 남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반영합니다.
○ 황기섭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46억 원이 증액되면 연말 되면 결국 추경에 삭감되니까 자금이 그냥 사장되지 않을까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다른 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을 못 하는데, 3회 추경에 193억 원 증액하고 내년도 46억 원이 증액편성이 되니까 결국은 3회 추경까지 자금이 사장될 것 같아요. 매칭사업이면 어쩔 수 없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94쪽에 상단에 보훈단체 통합보훈회관 이사비용 1,400만 원이요. 지금 보훈단체들이 한군데 다 모여 있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사비용은 뭐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분산되어 있는 것을 치악체육관 맞은편 3층 건물로 짓고 있잖아요. 준공을 12월 18일 앞두고 있는데요. 분산되어 있는 10개의 기관이 통합보훈회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사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민간단체가 이사할 때 저희가 이사비용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건물까지 지어주고, 그리고 운영비도 보조해 주고, 또 이사비용까지 줘요? 그런 전례가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전례가…….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원주시 사회복지센터에 단체들이 입주할 때 저희가 이사비용을 지급했어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회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여성회관 이사 가고 나서 거기가 사회복지센터가 됐잖아요. 여러 기관 단체들이 입주했죠. 사회복지협의회도 입주했고, 시각장애인도 입주했고, 여러 기관 단체들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사비용을 지급했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운영비 전체도 우리가 현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적인 예우 차원에서도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도 시 건물이고 그래서요.
○ 용정순 위원 건물까지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사비용까지 대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06쪽 장애인 응급알림e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국비사업인데요. 2015년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도 편성하고 왜 한꺼번에 편성을 못 했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받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알리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같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시스템 구축비만 남기고 그다음에 응급사업에 대한 2,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 용정순 위원 위에 것은 운영비로 삭감을 한 거고, 그 대신 시스템 구축은 아래로 내린 거고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당초예산에도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지속적으로 내년부터는 해야 되니까요.
○ 용정순 위원 약간의 부기만 변겅한 거라는 거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하고 장애인 응급알림e 시스템이 별개의 것이 아닌데 별도의 부기로 편성돼서 이것을 할 때는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이 돼서, 몸이 불편해서 혼자 어려운 일을 맞지 않도록 할 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나 운영하는 사업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통합적으로 운영돼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국장님, 309쪽입니다.
거기 보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이 있고, 그 밑에 같은 과목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이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에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쪽에 부모가 있는 대상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예산을 감액했는데요. 내려가서 보면 그런 대상자 학생들에게 또 지원하는데 이중지급 아닌가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예산 집행의 목이 틀린 게요. 생활안정지원이라면 학습지원비라든지 신입생 교통비, 대학입학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위에 것이요. 그다음에 아동양육비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 허진욱 위원 그럼 한 가정에 중첩돼서 지급될 수 있겠네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 허진욱 위원 그 밑은 감액됐는데, 대상이 적어서 감액됐나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집행 잔액입니다.
○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317∼324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32∼43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17쪽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000만 원 삭감했는데, 국비는 삭감 안 하고 시비만 삭감이 가능한가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국비를 받을 생각이었는데요. 국비가 추가 배정이 안 돼서 시비만큼만 삭감 조정하는 겁니다.
○ 황기섭 위원 매칭사업비별로 삭감을 안 하고?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 황기섭 위원 다음 페이지 318쪽 중간에 보면 공원녹지 잔디 생육환경개선에도 1억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잔디가 많이 생육하고 있는데 제초제를 살포하는 겁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살포하지 말고 제초를 하거나 사람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면적도 줄이고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은 곳하고 잡초를 제거한 곳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나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올해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면적 규모도 줄이고 관리하는 개소수도 줄여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 황기섭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은 2억 4,2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초제 말고, 올해는 가뭄이 워낙 심해서 봄에 잔디가 타죽었는데, 잔액 발생한 것을 혹시 물 주는 것에 쓰지 않으셨나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물주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초제 살포용이라서요.
○ 황기섭 위원 아니, 생육환경개선이면 잔액을 어차피 남길 정도면 봄에 가물 때 급수를 해서 잔디 생육을 좋게 하셨으면 되지 않았나. 굳이 반납하지 말고. 그럴 때 이것 가지고 물도 주면서 생육환경을 좋게 하면 좋은데,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이것은 특허받은 친환경 제초제 조성물이라고 해서 용도로 딱 지정이 돼서 별도로 수목관리만 물을 주고요. 잔디에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 황기섭 위원 잔디가 타죽는데 물주면 안 돼요? 아, 물주는 것으로는 부기 변경이 안 되는군요.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네.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327∼334쪽이고요. 특별회계는 교통 특별회계 425쪽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329쪽 보면 인도용 제설기 해서 6대 2,100만 원인데, 이것 어떤 기계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설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주로 사람이 수동으로 밀고 가는 장비입니다.
○ 유석연 위원 만약 밀다가 사고 나면 보험 처리는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알아보니까 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자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됐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해빙기 돼서 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 황기섭 위원 예년에 보니까 좀 늦게 인도블록 걷었는데, 그런 것은 없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는 기본원칙이 콘트리트나 물 작업을 하는 것, 동절기에 공사함으로써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전면 중지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공사 마무리나 올해 안에 끝내야 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부서장 책임하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원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것은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특히 동절기 늦게 연말에 인도블록 걷는 것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매년 자행했던 일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올해에도 그런 일을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는 늘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국장님이 읍면동까지 손대기는 어렵겠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별히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내일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눈이 많이 온답니다.
○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제설작업을 상당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내일도 많이 오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31쪽 도시디자인과 중앙로 도로환경개선사업. 내년도 본예산에도 있던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것은 중앙로의 구 명파 앞부터 성지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KBS 사거리 나오면서 만나는 구간입니다.
○ 류인출 위원 농협에서 연세세브란스병원 올라가는 도로는 계획이 따로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거기도 검토는 해볼 지역인데요. 지금 예산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일단 이것을 정비하고요. 거기도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원일로나 평원로가 지중화사업으로 깨끗해졌는데, 그쪽이 이면도로에서는 통행량이 많은 지역인데, 그쪽이 상대적으로 엄청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쪽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앞인데 다른 인근도로는 다 해주면서 여기는 왜 안 해주냐?” 그쪽 통행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쪽 예산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현재는 내년도에 이 추진은…….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교통행정과에요. 332쪽 CNG 택시개조사업은 당초예산에도 올라왔고 추경에도 올라와서 당초예산은 삭감했습니다만, 3차 추경에 2억 8,800만 원은 100대 분량이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100대 분량입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신청접수가 마감됐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현재 마감됐습니다. 현재 72명이 신청됐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은 100대 분이니까 다 못 쓰면 불옹처리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안전행정국은 337∼35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차 추경 예산서 보다가요. 국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요. 예산서를 보다가 저는 이 책이 계속비사업조서 책인 줄 알았어요. 계속비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두꺼워요. 한번 보셨어요? 우리 예산서에.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못 봤습니다.
○ 용정순 위원 계속비가 이렇게 많다고요. 큰일이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그것은 방법이 없죠.
○ 용정순 위원 명시이월도 총액이 567억 원입니다. 어쨌든 이월사업도 많고 계속비사업도 많다는 것은 향후 재정부담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시행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부담이 있는데요. 지금은 복지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걸쳐놓고 가는 사업도 많아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을 아예 편성 안 한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거나 조금 세워놓고 계속비사업으로 끌고 가거나, 그러면서 신규사업은 계속 생기잖아요. 물론 자제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세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말씀드릴 데가 없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사업 규모도 크고요. 국비나 도비 매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사과 묘목이 품절돼서 명시이월하거나, 특히 명시이월사업들은 공기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사업시기 미 도래, 공기 미흡, 이런 것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업이 있겠지만 이것은 애초에 도시계획변경해서 이렇다는 둥 이런 사업들은 예측을 잘 못 한 거잖아요. 충분히 예측하지 않고 사업을 세운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이런 게 향후 시 재정에 압박이 되잖아요. 정리할 것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존 것을 정리 못 하고 신규사업으로 계속 가니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예.
○ 용정순 위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지 마시고요.(웃음)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국비를 확보하려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진척해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 설계도 못 하고 그래서 지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 용정순 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흥업면에 보면 휠체어 구입하는 게 있어요. 1대.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예.
○ 위원장 권영익 각 읍면동에 휠체어 1대식 비치되어 있나요? 흥업면만 왜 이렇게 올라와 있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읍면동에 보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휠체어가?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예.
○ 위원장 권영익 그렇습니까. 여기 흥업면만 구비가 안 돼 있나 보죠?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 권영익 태장1동은 반이 늘어난 모양이에요. 10만 원 세워놨는데요. 반장 수당인가 봐요.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수당입니다. 반을 조정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 위원장 권영익 그러게요. 늘어난 모양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353∼362쪽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353쪽 보만 결핵 역학조사 홍보비가 나오는데요. 사실 결핵이 후진국 병이라고 하잖아요. 원주에도 아직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민 현재 치료받는 사람이 613명이고요. 관찰자가 229명, 잠복결핵감염 치료자가 229명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시돼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허진욱 위원 치료하면 호전하면 예산이 줄어드나요?
○ 보건소장 유영민 치료가 장기간 소요돼서 추세를 봐야 합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환자를 발굴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 허진욱 위원 연령대를 보면 연세가 높나요?
○ 보건소장 유영민 젊은 층이 많습니다.
○ 허진욱 위원 결핵 원인이 뭐죠?
○ 보건소장 유영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영양결핍입니다.
○ 허진욱 위원 대상자가 감소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민 해마다 늘어납니다.
○ 허진욱 위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네요. 원주시에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 보건소장 유영민 각 학교에 교육을 통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예산은 365∼377쪽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요. 농촌에 보면 노약자나 부녀자, 장애인 해서 소농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관리기입니다. 어느 정도 지원하다 끊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올해는 예산이 안 섰어도 내년 추경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관리기를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찰옥수수 채종포 예산이요. 저희가 찰옥수수 채종포는 판매해서 수입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3억 8,100만 원을 세우는데, 실제 판매량은 54,429kg이지만 판매량은 47,587kg이잖아요. 그러면 700kg 정도는 판매를 못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이것은 도 옥수수종자보급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판매를 못 하는 부분은 냉장보관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종자를 판매합니다.
○ 용정순 위원 또 써요? 1년 있다가 팔아도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네, 그래도 종자의 역할을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괜찮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괜찮습니다.
○ 용정순 위원 요새 종자는 1년밖에 못 쓴다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종자보급을 강원도에서 생산해서 전국으로 보급하는데요. 보급소에서 관리를 잘해서 종자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이 아까워서 아니라 적절하게 판매할 수 있는 양만큼 수매하고 그 수매양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올해 예상 외로 생산이 많이 돼서 많이 수매를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당초예산도 증액편성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3차 추경이니까 필요한 돈만큼 세우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렇게 팔고 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종자로 수매해서 남는 부분들은 도 종자보급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매 물량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햇 종자가 좋은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글쎄요. 햇 종자가 아무래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다음 해도 종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1억 6,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황기섭 위원 판매 효과가 있네요. 세외수입을 1억 6,0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편성액은 2회 추경 대비 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962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81쪽부터 38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5쪽부터 39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3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3쪽부터 21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8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요. 올해 11곳을 계획했었는데 7곳만 하고 4곳은 못 했네요. 못 한 이유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못 한 데는 토지사용승낙이 잘 안 돼서 그렇고요. 지방상수도로 연결한 곳이 있고, 대부분이 개인 땅에 관로매설을……
○ 류인출 위원 4곳 중 지방상수도가 된 데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1곳입니다. 나머지 3곳은 외지인 땅이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예산편성 못 한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올해는 이것을 못 해서 내년에……
○ 류인출 위원 따로 해달라고 신청한 곳이 추가로 더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금년에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있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앞으로 해야 할 곳이 12곳입니다. 내년에.
○ 류인출 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11곳 중에 한 곳은 상수도가 들어갔다고 해도 3곳은 계획을 잘 못 세워서 진짜 필요한 곳을 못 하잖아요. 내년도 계획은 당초예산은 계상돼 있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선 가능한 데부터 빨리 하시고요. 1년 동안 예산 묶어놨다가 결국 지금 와서 하면 이 예산 자체가 묶여 있으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정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한 겁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못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못 쓰고 거기도 못 쓰고 서로 손해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필요할 때 될 수 있게, 12곳 중에서 가능한 데부터 찾아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은 385∼387쪽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예산 변경한 내용과 관련해서요. 지역개발기금은 시설비로 옮기셨네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는 시설비로 시가 직접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시비는 민간대행으로 추진하시고 이렇게 부기를 변경한 사유가 뭐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이것은 올 연말까지 제2영동고속도로 월송IC 진입로를 600m를 못 했어요. 이것을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주)에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안 되면 민간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서 시에서 공사하는 관급자재비를 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 협상이 되면 그 돈을 제2영동고속도로(주)에 줘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 되는데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2영동고속도로 구간이 16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몇 번 가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되면 우선 관급자재비라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17억 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안 됐나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24억 얼마가 현재 깎으려고요. 원인자부담이라서 원주기업도시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5개 리 주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마무리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폐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게끔,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 용정순 위원 협상이 안 됐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5개 리 이장님들과 협상은 거의 됐는데요.
○ 용정순 위원 지하로 매설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르르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위치가, 그 문리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 비용은 저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원인자부담이라서 받아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기업도시한테 받아야 하잖아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네, 받아야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세입으로도 안 잡혔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네.
○ 용정순 위원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 과정에 폐수의 퇴수구가 계속 민원이 생길 것 같으니까 협의과정에서 양수장 밑으로 배수구를 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세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은 별도 문제이고요. 방류문제는 2.4km 정도 돼요. 거기서 1km를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업도시 보고 주민의 의견이 이러니까 계속 협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결국 그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양수장 위에 떨어지만 양수장에서 다시 퍼 올려야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 밑으로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기업도시 측에서는 방류수질이 적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채근해 보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386쪽 상단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이게 신평 2리인가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 유석연 위원 386쪽.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목이 총 지역개발사업으로 서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이전사업으로 목을 정정한 겁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권영익
부위원장용정순
위 원김명숙황기섭유석연허진욱하석균류인출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송창린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정진복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감 사 관권하중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최성천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역 사 박 물 관 장이동진
문화체육사업소장김원정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복 지 정 책 과 장김귀영
생 활 보 장 과 장박태선
경로장애인과장정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두복
민 원 과 장김명자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남궁경애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기후에너지과장박성근
공 원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하용운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도 로 과 장박종용
도 시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주섭
건 축 과 장조원학
주 택 과 장고명균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고종균
안 전 총 괄 과 장송경남
기 획 예 산 과 장신화묵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한규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이문길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유석향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농 정 과 장홍기정
농 업 유 통 과 장이병기
축 산 과 장문용주
농 촌 자 원 과 장이석훈
농 업 기 술 과 장조복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허만정
업 무 과 장김건중
수 도 과 장박상호
하 수 과 장최준일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미래도시개발과장권명회
경 영 사 업 과 장홍원표
